최원구 의원 발언

(검토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집행부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노출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무릅쓰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을 먼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예산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중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본 위원이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지역개발에 사용해야 될 것을 그야말로 불용액으로 사장시켰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 결산추경을 본 위원 나름대로 보고 이제는 군민의 대표의 한 사람인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서 집행부가 가능한 한 가용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정리를 한 것으로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또는 국.도비의 삭감에 따라서 주로 결산추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지고,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이 또 동과 서를 나누는 것이 될까 싶어서 상당히 마음의 걱정이 되고 아픔을 느끼지만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추경 중에서 경상비에 속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수활동비를 보면 본청 기획실 100만원, 부군수 300만원, 재무과 200만원, 환경과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출장소에는 7개 실과가 있는데 동부출장소장은 300만원이 되어 있지만 각 실과에는 단돈 1,000원도 이런 내용의 활동비가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볼 때는 모두5급에 속하는 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석하면 본청과 출장소 과장님을 계층을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본청의 이런 과에 얹혀 있는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얹혀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본청도 바쁘지만 역시 출장소 관내에도 행정구역개편의 실무를 바로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다시 결산을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동부출장소 실과에도 예산을 전용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서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과에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결산추경에서 상정할 때는 아마 이유가 안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출장소에도 본 위원이 깊게는 모릅니다만 우리 집행부나 동료위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 역시 과거에 공직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말은 안해도 직감으로 느끼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 나름대로는 예산부서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는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 모양으로 각 실과별로 다 해주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