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 심사의 건 양산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산군수 제출)

결국 양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입자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를 하게 되 원인이 모법되는 도시계획법 제65조가 폐기가 된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89년 12월 30일자에 모법이 개정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제1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양산군에서 이 조례를 그대로 존치시켜 놓은 이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도시계획법 제65조가 폐지된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이 89년 12월 30일자 법률 제4175호에 의해가지고 재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때문에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법을, 조례를 그대로 존치했다는 그것은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상당히 업무상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법이, 이 조례가 존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중대한 수익자에 대한 어떤 손해를 끼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리고 양산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 이것 역시도 93년8월 5일자에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폐가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데물론 방대한 양산군의 의정 자체를 입법을 하고있는 의회가 이것을 안챙겼다고 하는 어떤 책임의식도 본 위원은 가져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폐지조례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 94년 4월 7일자에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폐지조례 안을 제출하는 듯하게 제안 설명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이것 뭔가 잘못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9가지있는 것을 1가지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해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내용은 업무상 없습니까?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양산군에 이 조례가 폐지가 안되었습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각종 이해 관계에 있는 그 주민에게 그 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피해를 입힌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취락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뭐, 뭐 합쳐가지고 무슨 지역으로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

다른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