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주 의원 발언

종전에는 사업장용과 가정용(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했는데 사실 사업장용이라고 해서 비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격이 똑같아진 것입니다.

종량제에 대비해서 지난 9월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곳도 있었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는데 그 동안 공고기간이 있어야 하고 절차상 법정기간이 필요합니다. 회기 중에 할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있던 조례 2개를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판매소를 지정, 보급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런것은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대형폐기물 과태료, 수수료 같은 것이 조례상에는 100만원 이하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회에 얼마, 무슨 행위는 얼마, 2회는 얼마, 무슨 행위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완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세 번째 항에 폐 형광전구, 파손유리, 거리청소 폐기물은 포장재에 넣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인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칫 잘못해서 수거를 하지 아니하면 길에 방치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별도로 수거방법 이 있습니까?

그것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아도 공공용봉투에 넣어서 수거를 해나갈 것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만 배출시킬 수 있고 그 외의 것으로 처리하면 정식으로 수집해서 갖다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처리하다가 적발되면 고발됩니다.

시범 실시기간 동안에도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데 그 동안 봉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변명이 안되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나오는 쓰레기는 처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주가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