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양산군농촌지도소동부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 안(양산군수제출)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시 기 바랍니다.

지구지소가 있다는 것은 양산군과 같은 행정체제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여건상의 문제 때문에 지구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그리고 지난 13일 해당되는 시, 군 농촌지도소장은 진흥청입니까?

진흥청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흥청에서는 동부 5개 읍면은 농촌지역이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규모의 기구를 증원하기로 진흥청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일단 진흥청에서는 그 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동부출장소에는 설치준비단이 있습니다. 현판식오시고 ‥‥할 때 군수님도 그때 본 위원이 어떻게 그 기구 안에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에 대한 것은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기획단에 합류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실 것인데 설치 준비단의 그 내용은 농촌지도소장을 통해서 했습니까?

왜냐하면 저것을 양산군비로 하든 부산시비로 하든 할 것 없이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앞으로 사무실 관계라든지 집기관계 등 각종 장비관계가 확보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농촌지도소동부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군건축조례개정건의(한국열관리시공협회) · 신축건축물의지하굴토작업으로인한인근아파트피해에따른진정서 · 덕계 종합상설시장 건립에 따른 식수고갈 관련 진정서 · 아파트건설계획변경(사업주체)승인관련진정서(웅상읍주남리명상의마을APT대책위원회) · 택지개발지구보상금관련진정서

예. 문장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이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내용을종합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온돌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규모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로 뜻이 있는 것으로입니다. 그래서 열관리협회가 의회에 제출한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검토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집행부에는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를 규정한 이유와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를 회시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하겠다고 통보하고 이것은 우리가 통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집행부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자를 단체로 규정한 이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출자에게는 기 『아파트』 피해에 대하여 최선의 보상을 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지원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집행부에도 본건 내용을 통보함과 동시에 본 민원 요구 사항이 피해 보상인바 최선의 보상이 되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 하는 내용으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이 의견을 말씀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의견을 본 위원회에서 종합해 보면 본건 제출자에게 덕계 주민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하여 집행부와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대비토록 촉구하겠다고 의회는 통보하고, 집행부에도 동 내용을 통보하고 향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이 의견 종합한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내용 내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해서 취합을 해보면 본 건 민원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및 입주 예정자의 동의서, 보증 회사의 보증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주체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민원의 주장에 따라 변경 승인하면 향후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제출자에게는 현행 관련 법규를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의회에서 집행부에 촉구 하겠다고 통보하고, 집행부에도 동 내용을 통보함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의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다른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이 의견 취합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회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정무 위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것과 우리의회에서 종합 보고한 것을 위원장 나름대로 종합을 해보면 토지개발공사의 보상 가에 대한주민들의 분석에 대하여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얼고, 의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모르므로 과소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민심의 동요 등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재조정토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 건 제출자에게는 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민원인 에게 통보하고, 토지개발공사에는 웅상 삼호택지개발 관련보상 가격에 대하여 집단 반발등 상당한 민심의 동요가 예상되므로 지역 안정과 지역주민화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보상 가격을 재조정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의견이 취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이 개진하였던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 드렸는데 그런 내용과 같이 회시 처리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용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