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제안설명)

이것을 재무과에서 꼭 인성산업에 대부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방치를 해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인성산업에서 유리로 도로에 위험표지를 해서 이쪽 저쪽에서 알 수 잇게 해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해놓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1년에 한번씩 국, 공유재산 관리 대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부를 왜 해주지 않았느냐 그 사유를 밝히라는 것(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부를 해오다가 대부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사유를 내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 건은 인성산업에 어떤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놔두고 대부를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그 말이 나와 “불하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군도 1호선이 개설되려면 그 지점을 지나는데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불하해줄 성질도 못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부지도 활용하고 돈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대부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부해주지 않아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대부 부지가 도로로 되어 있죠?

예.

대부를 취소시키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용합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공무원이 늘 가서 지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가봤습니다만 곡각이 심하고 「휀스」친부분은 시야가 가려 주민들이 보행하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대부료를 받아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세수를 증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대부를 취소하고 철거를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내면서 도로선 해놓은 것을 산으로 해 가지고 다시 내놨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고 해도, 없애고 나면 다시 도로로 복구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게 그 지점에 도로를 광장처럼 닦아 놓고 차가 돌아다니도록 버려 놓는 것은 국,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한 관리가 아니냐고 봐집니다. 어느 부분이 좁으니까 측량해서 잘라내어 곡각 지점이 안되도록 하는 것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부해주지 않고 도로를 광장삼아 버려놓는 것은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차를 댔을 때 그렇지 않는 양산 시가지에도 차를 대놓고 있는데, 단속을 해도 차를 대는데 산에, 자기 회사 앞에 공지가 있어서 대면 일일이 붙어서 공직자가 단속을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 전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곡각 지점인 도로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이 「커브」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나온다는 것인데 불편하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강수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도로 대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해서 도로를 만들면 될 수 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군도 1호서 확장 계획에 들어가면 사업비 투자 해놓고 그것을 다시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 도로가 개설될 때 곡가 지점이 많도록 이쪽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회사측이나 건설부 도로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취해놓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듭니다.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이렇게 된 사항 같으면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도로에 곡가이 심하면 대부면적을 줄여서 보행자나 차량이 원할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옛날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곡각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인다든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한 부분을 줄이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위험한 지역이므로 대부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외람되고 주제 넘는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때 이곳은 곡각이 심하게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사항인데 조금 전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곡각된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대부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세 명이나 죽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그대로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