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근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제출)

199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05억 1,545만 2천원, 금회 42억 3,560만원, 총액 1,447억 5,102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경정부분 및 세입 변동에 따른 재원을 정리하여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비교적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은 적절히 편성되었으며, 특히 약 13억원의 기정예산을 삭감 전용한 것은 불용되는 예산을 사전에 유용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주요 항목별 세출예산의 편성구조를 보면, 추경예산액 42억 2천만원중 경상비가 9억 3천만원으로 약 22%로 당초보다는 다소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서, 복사기는 행정장비중 이용도가 가장 높은 장비로서 현 예산편성 단가 300만원으로 구입할 경우 효용성이 뒤떨어지므로 행정장비의 현대화 측면에서 단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복사기 1대 단가는 300만원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컴퓨터｣ 구입의 단가 차액이 약 100만원으로 보건소에서는 대당 200만원, 재무과에서는 270만원 정도로 ｢컴퓨터｣의 특성상 기능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보건소의 단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지원 사업부분 지출선에서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3,000만원은 양산 지역의 정보를 전국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 3억원, 면지 발급 보조금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사업비에 대하여는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 1억 500만원, 농산물 ｢디자인｣ 개발사업 900만원입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나 방법을 군에서 포장지를 구입하여 농가에 일괄 배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항목 편성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 ｢센터｣ 운영 사무용품 565만원, 여성자원봉사 ｢센터｣ 물품구입 2,047만 8천원, 사무실을 짓는데 약 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경상 경비가 2,500만원 정도됩니다. 자원봉사자 선진국 시찰에 1,0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조 1,500만원, 당초예산에 1,400만원이 기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거의 같은 품목이 1,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소관 실과의 질의 답변이 다 끝난 후에 하든지, 아니면 실과별 질의 답변 후에 바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각 실·과별 질의 답변이 끝난 후 바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별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계수조정을 하면 잊어버리는 것도 없고, 시간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김진만 위원께서 실과별로 바로 계수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실·과별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바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계수조정을 하고 난 뒤 휴식시간에 밖으로 말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나가면 관계되는 실·과장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복원되는 수가 생깁니다. 장점은 김진만 위원 말씀과 같이 그 장소에서 즉각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낭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각 실·과별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바로 하면 삭감내용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서 “그것을 삭감을 하면 안된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하면 그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소관 실·과별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는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살려줄 수 있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십개 과의 질의 답변을 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려고 할 때는 답변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수조정을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기획실은 군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 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도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수행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수님이 5,000만원이고, 부군수님이 1,000만원 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이 2회 추경예산인데 이것은 12월 30일까지의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 2월까지가 아니고요?

예.

체력단련비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부출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동부지역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예.

봉급 삭감도 역시 동부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간 관계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과 또 우리가 예측해서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군정백서 발간이라고 해서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것은 부족분이 나오기 전에 ’94년도 백서발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부족분을 당초 300만원 계상했었지만, 현재는 백서를 발간하는데 3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에 종합토지세가 ｢마이너스｣ 6억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삭감요인이 발생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상세한 내용은 재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에 1억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문제인데 이것은 어디의 도로 사용료가 1억 1,500만원입니까?

제가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도로를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국·도·군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국·공유지입니다.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히 도로를 일시 점용하거나, 우리가 일정기간 점용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받는 수익금입니다.

시장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군내에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료를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의회비에서부터 지원, 기타 경비까지 구성비가 100%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의 추경비율을 알았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1회 추경에 대해서 입니다..

구성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여기에 나오는 구성비는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을 한 예산을 합한 금액이 기정예산이고, 제일 좌측에 있는 예산액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추경 과목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무수행 시책특수활동비 해서 군수님이 8,000만원, 부군수님이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까지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정업무수행 시책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시책특수활동비가 쓰이는 용도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관과의 업무 유대나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재잡비를 말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것과 우리가 직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잡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영수증 없이 쓰는 돈입니까? 그것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군수님 아량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정기획 활동추진이라고 해서 3명, 20회가 있고, 또 군정기획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군정기획 활동비와 군정기획 활동추진은 다릅니까?

활동비는 47｢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몇｢페이지｣입니까?

역시 군정기획 활동추진 3명, 20회.

그것은 출장 여비입니다. 상단에 있는 군정기획활동추진비라는 것은 출장가는데 소요되는 여비를 말하는 것이고, 군정기획활동비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기획활동비가 특수활동비 입니까?

예, 앞에 말씀드린 군정기획활동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획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편성 관련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하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앞 부분에 여비가 나와 있고, 군정기획활동비가 있고, 관련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지말고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한꺼번에 묶어서 이해가 잘 되도록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기능이 각각 다르고 예산 편성상 목이 각각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무에 상응하는 기능을 가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통계관리비가 291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료분석을 할 때는 통계가 정확해야만이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통계관리 쪽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용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통도천 개수공사 사업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통도천 개수공사 사업비가 여기에는 1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돈 2억원을...

그렇다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취득비에 ｢레이져 프린트｣와 ｢컴퓨터｣ 구입비가 있는데 이때까지 예산편성할 때 ｢컴퓨터｣ 없이 일을 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구입한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될 사정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건 위원입니다. 여비란에 국내여비 집중관리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 이 여비는 각 실과에 배분되어서 정액으로 계상된 여비가 부족하거나, 계획 이외의 갑작스러운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여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95년도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실·과별 특수활동비, 여비의 자료를 한번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는 분야마다 쓰임이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특수활동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서가 있고, 적게 쓰여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비 부분은 특히 각 실·과의 출장 빈도, 해당 부서의 인력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단, 인원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일정 기준을 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국비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것은 출장이 빈번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해서 약 1시간 동안 계속 기획실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를 해서 상당히 피곤하실 것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