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제출)

기획실장 양삼중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 민간자본 이전명목 중에 산출내역에 3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실재 중간에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부분이 잘못되어서 새마을 사업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억 7,419만 8천원 중에 2억원을 통도천 개수공사 사업비에 3억원으로 정정해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일반 문예진흥 사업비,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중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중에 군비 부분에 재원표시가 되지 아니하여 2,000만원의 재원표시를 삽입하였고, 문화재 관리중 시설비란에 가야진사 묘정 정비에 있어서 군비 1,332만 6천원도 군비 재원을 표시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사업비에 있어서도 군비 500만원은 재원 표시가 누락되어서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지원금 및 자치단체 이전에 도 체육대회 지원금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과목이 기재가 잘못 되어서 추가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재원의 표시를 하였고, 증감란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기정예산액 중에 없었던 것이 6,600만원의 기정예산만 금액이 추가로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이중에 금액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상 수정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수정사항을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 위원 거수)

새마을 사업에 2억이 당초에는 10억 4,523만 1천원이지요? 거기에서 2억이 빠졌지요?

예.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억이 빠지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꼭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욕적인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라고 해 놓았는데 각 읍면의 시설숙원 사업비입니까?

그것은 보통 각 지역마다 규모가 작은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도 집행이 되고, 그 외에 기정의 우리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부족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사업들, 주민들이 대체로 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숙원이라는 것은 각 읍면의 진짜 숙원사업인데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8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딱 부러지게 어떤 사업이다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불용자원으로 넘어오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당초에 되었거나 예산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규모가 적은 사업들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보실장 지명구 입니다.

위원장님, 정세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공보실장님, 일반수용비에 보면 농.어촌계몽지대 부족분 구독료 인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 계상할 때 이후로 8개사의 신문지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연말까지 계산하면 정확하게 996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2억 883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이 더 추경에 올라 왔다는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신문이 3월 1일자로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이 올랐고, 부산일보도 같은 날짜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서울신문은 5월 1일자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다음에 경상일보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오르고, 국제신문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경남매일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7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신경남일보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7월 1일자로 올랐으며, 동남일보가 8월 1일자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렇게 500원씩, 1,000원씩 오른 것을 잔여기간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산문협 발간지가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을 몇 부를 한다는 것이 산출근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협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표기를 해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데 지방비로 지원을 하게끔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8만대장경 도자화 사업에 추경이 3억이 올라왔는데 기이 전년도 예산에 2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한번 가보았는데 이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계획은 5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5억 중에서 다른 곳의 자금조달 계획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1년에 4 ~ 5억이 나가는데 계속 어중간하게 해놓고 돈이 없다고 하면 양산군에서 다 대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5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창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도비.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3억?

현재까지 3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5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중간하게 흙을 구워놓고 글을 파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중간에 중단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양산군에서 아주 엄청나게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느껴집니다. 5억만 하면 다 갑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달라고 하면 더 주어야 됩니까?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찰 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 힘대로 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 재정 사정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실장님,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돈이 아니고, 일단 8만대장경 도자화 사업을 서운암에서 하니까 앞으로 보존가치가 좀 있겠다 싶고, 우리 양산군의 관광개발에도 좋은 소득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화 같은 이런 것도 아니고, ... 개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보다는 예산 지침도 있고, 사실 중앙에서는 학계나 그런데서 많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3억 올라가는 것도 여기서 말씀을...

예, 실장님 미안합니다. 기이 이야기가 나와서 짚고 넘어갑시다. 8만대장경 도자화 사업을 지원하려면 사업계획이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받았습니까? 조금 전에 도비 3억이라고 했지요?

예.

3억을 받았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되어야지, 50년 후에 이것이 과연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받으려고 하면 전체가 몇 억, 도비가 3억이 되고 양산군에서 주는 것이 2억이면 이것을 몇 년간 지원한다 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해야지.

저희들에게 계획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이 들어와 있으면 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2억이 기이 갔는데 웅덩이에 돌 집어넣듯이 양산군의 재력이 좋다고 해서 1개 부자 사찰에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더 집어넣어야 될지 모릅니다. 어중간하게 하다가 양산군에서 손을 댄 것을 마무리를 못 지으면 그것도 낭패입니다. 5억만 들여가지고 완성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번 것은 우리 의장님의 말씀대로 좀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50년 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관리를 양산군에서 떠맡아야 될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도사는 엄청나게 재정이 좋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묻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업체나 사찰에서 양산군수에게 요구가 왔을 때 그것을 예산에 올려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또 2억이나 3억이 올라오면 안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상 그렇게만 알고, 과연 8만대장경 도자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일부만 알아 놓고 나중에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지금 도자화 사업 부분은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보충질의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또 질의하십시오. (장기성 위원 거수) 예.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성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지 내 공동 화장실은 군에서 관리합니까?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현재 읍.면별로 관리를 합니다.

현재 관내 관광지내의 화장실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관광지에만 하는데 통도사에 5개, 내원사에 9개가 있습니다.

사찰에만?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광지에만 하기 때문에 통도사, 내원사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지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리를 통도사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통도사에서 실제로 관리도 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회의를 하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단답식으로 할 때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합니다만 질의가 중복이 되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질서가 안 잡히면 안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중간에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첩 부분과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첩은 당초 기정예산액 2,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에 또 1,500부를 마련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액 2,200만원은 공무원 수첩 소요예산이 아니고 다른 일반 수용비적인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는 1,500만원만 수첩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공무원 수첩이 지금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분을 하는데, 그것이 연내까지 전부 작성이 완료되어서 배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양산군에서 지금 수첩을 발행하는 것이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수첩은 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수첩입니다.

작은 것도 저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휴대용 전화번호 수첩입니다.

그것이 권당 1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우선 추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는 1만원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뒤에 물었던 군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끝났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국내여비 집중관리에서,

예, 맞습니다.

그것은 2,000만원인데 각 실과에 기이 국내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획실에 2,000만원을 계획해 놓았다가 쓰려고 하는 것 입니까? 어떤 것 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할 때 쓰게 됩니다. 모든 부서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여비가 부족하거나 이 이외에 예기치 못한 출장의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여비를 일반적으로 계상한 부분도 실제로는 여비가 부족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획되지 아니 한 예상외의 관외 출장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럴 때 그때 그때 이것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여비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 교육이 있어서 가게 되는 경우에 충당이 되어지고, 중앙이나 타 지역에 세미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목이 국내여비 집중관리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을 오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4년여 동안에 군의원을 하면서 집중관리라고 해서 국내여비가 올라온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작년이나 그 작년이나 3~4년 전에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떤 돈으로 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고, 지난해 예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집중관리를 한다고 해 놓았습니까?

예.

집중관리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질의 마쳤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