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52페이지, 과장님 정보센터운영비 3천만원은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설명이 조금 길어집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에 정보화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전 시군에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군에 추진하려하다가 이것을 서부경남으로 뺏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인가 부산 체신청에서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고, 양산지역정보센터라는 것이 민간기구로 해 가지고 정보통시부장관이 승인한 법인으로 기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센터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소위 각종 양산에 있는 정보자료를 충분하게 집합을 시켜 놨다가 개인들이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으로 자료를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양산같으면 행정, 공업, 상업, 수산업 등 모든 가격정보를 입력시켰다가 농민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원동에서 딸기를 많이 하는데 농산물처리장의 오늘 아침딸기 가격이 1㎏당 500이다. 그런데 이것을 500원일 때 내놓는 것이 나을런지 내일 550원에 내놓는 것이 나을는지 하는 것을 원동에 있는 생산자가 그것을 두드려보면 오늘 아침 딸기가격은 500원이라는 그런 정보가 실리니까 개인 PC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이것을 하는데 95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시행을 해도 정보통신부에서는 국비를 4천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3천만원을 운영비를 연간 양산지역정보센터에 보조를 해 줍니다. 이것은 운영비인데 어떤 운영비냐 하면 사무실에 가보면 유급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요금을 내는 이런 운영비만 지급을 해 주면 시설비, 데이터베이스하고 대학교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연구진에서, 국비는 그런 연구비로 들어가고 지방비는 순수하게,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비용만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사실상 돈은 3천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입니다만 이것이 운영이 잘되면 우리 양산에 있는 정보를 빨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양산지역정보센터 회장은 상공회의소회장인 김중경씨입니다. 이것은 회원을 많이 확충해서 회원의 회비로 이것을 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면 되고 회원을 앞으로 많이 확충하여서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비하고 자체 충당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보조를 해 가지고 육성을 시켜 나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양산군에서는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국비 4천만원이 기이 준비되어 가지고 부산대학교와 양산전문대에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활발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영철위원
법인체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양산지역정보센터.
하영철위원
현재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12명입니다.
하영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양산지역정보센터의 필요성은 있지만 회원 12명 중에서 국비 4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우리 재정에서 3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 본예산에 안하고 꼭 추경에 넣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3천만원을 한다고 해서 3천만원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활용이 되니까, 금년에 3천만원을 주었는데 내년도에 다 안 쓰인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1천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보조를 하거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유급직원도 사용 안 하고 사무실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은 전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비정규직은 여기에 몇 명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비정규직 일용은 1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정규직말고,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읍면까지입니다.
김종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각종 기자재, 최근에 나온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양산군청 산하 내지는 군청 내에 보니까 필요 없는 인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재는 기자재대로 구입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나가고 해서 예산 면에서 조금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줄일 수 인원은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반상회 회보 제작비가 2,248만원인데 반상회의 효율성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73년 4월부터 반상회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군으로 말씀드려도 효과측면에서 생각이 분분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정례화하는 반상회는 앞으로 없어져도 안 좋겠느냐. 그리고 필요시 개최를 하고, 군이 홍보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도 되고 공무원이 마을에 나가서 앰프방송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도 안 좋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반상회 회보가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실무과장으로서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확인한 사항은 없고 관계 공무원이 지도를 안 나갈 때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 가지고 가구마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잘 전달이 안되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실제로 주민이 반상회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고 했을 때 반상회 회보에 대한 2,240만원은 삭감을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주무과장의 생각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그렇게 100% 깎아버린다고 하면 차질이 있습니다만 반회보를 적정 수준으로 양을 줄이는 것은,
근섭
오근섭의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57페이지입니다. 팩시밀리 구입 비용이 대당 140만원인데 그것은 부가세 포함가격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견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저희들이 팩시밀리를 처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해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정 가격이 14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팩시밀리가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면적을 의뢰한 것도 없고 대충,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통신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달가격입니다.
세명
정세명위원
주차장 도색이 2번 나와 있거든요. 61페이지에도 있고 58페이지에도 있고,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아마 오타인 모양입니다. 61페이지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앉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민간자본보조 농어촌부엌개량사업비 이것이 사회진흥계 소관입니까?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사업량이 많이 잡혀 있어도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희망자가 많이 없어 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97동으로 줄어지고 한 집당 도비 군비 합쳐서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사업량이 줄다보니까 도비가 깎이고 그에 따른 군비가 깎인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부엌개량사업비 이것은 전액 무상보조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전액 무상보조인데 한 집에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비는 이것보다 더 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확보된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내가 듣기로는 부엌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은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신청이 적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읍면에서 옳게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웅상에는 추가신청이 있어 가지고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당초에 신청했다가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포기하는 곳에는 추가 신청하는 곳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59페이지, 국내여비에 소규모주민사업추진비는 무엇이고 추진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같은 내용인데 주로 농로나 이런 것인데 그것의 사용승낙을 받으러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승낙을 받으러가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출장비입니다. 가게 되면 토지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출장비하고 활동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
출장비하고 활동비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사실상 2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어 7,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은 대충 어디 어디에 지출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은 새마을사업에 얹혀있지만 실제 집행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군수님이 지역에 다니면서 급하게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도로가 파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고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써야 되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인 셈입니다. 군수님이 어떤 지역을 다니면서 예산편성 때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군수님의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읍면에는 없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름이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숙원사업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딴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선군수라 해 가지고 의회가 있는데, 기이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돈은 쓰겠지만 ‘군수로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다해 주겠다’ 이렇게 과거의 관습이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집행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 내석마을회관 건립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40평 짜리를 하는데 지금 내석마을에 회관이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내석마을에 회관이 있습니다. 약 20평되는데 비가 새고 낡아서 현재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진만
김진만위원
다시 짓는다는 것이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40평같으면 평당100만원인데 4천만원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전액 지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의 마을주민의 자체자금으로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자체 자금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석마을에서는 자체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민선 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사실 군의원님도 작의 규모이지만 읍면에서 선거를 치르고 올라온 사람들인데 군수는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군의원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이중삼중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과에는 특수활동비가 보통 200만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과장이나 계원들이 상당히 읍면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특수활동비가 적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얹어주면 좋겠지만 전체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면 복지회관 운영비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상북면에 복지회관이 지난 해 지어서 올해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본부석은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다했는데 계속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려다 보니까 설계변경 할 부분이 생겨 가지고, 86년도의 설계입니다.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10년 전의 것하고 틀리는 것이 많아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나오면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계속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공설운동장을 지금 현재의 위치에?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공설운동장기본계획을 86년도에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기본계획 그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추진을 계속했을 때, 밖에 나가면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립니다만 추진을 했을 때 과연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자리를 공설운동장으로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운동장이 조성되면 주민이 접근하기도 위치가 용이해서, 운동장으로서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거기에 공설운동장을 설치 안 하고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쓸 그런 생각의 안 해 보셨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현재 그런 검토를 안 했는데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그 땅을 산 값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나머지 땅을 지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연차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위치의 선정이, 땅 매입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곧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곧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몇 년 안 가서 질투를 받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공설운동장은 이 위치말고, 이 예산같으면 매입하고 공설운동장본부석 이런 부대시설을 할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는 부지사고 시설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자꾸 땅값 때문에 고집을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안 맞거든요. 얼마 안 가서 공설운동장을 딴 데 선정해야 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이중삼중의 예산낭비이고 인력의 낭비이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질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발언를 자제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면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마감공사 감리비가 1억 2,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감리단에서 감리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아직 본부석 변경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감리는 별도로 입찰을 봐서 합니다. 현재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감리를 할 수 있는 지역업체는 없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계약단계에 가면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설계도 안되었다고 했는데 설계가 안되었는데 감리비가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금년도 10월달에 설계가 들어오면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하고 감리는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몇 달 보류를 시켜도 큰 지장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근 2억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부석하고 실내체육관공사가, 본부석은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한다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 설계가 들어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가면 감리하고 공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얹어주어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웅상읍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국비부분이 도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면서 그 액수만큼 도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동네체육시설설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웅상에 테니스장을 지를 계획을 설계를 해 가지고,
진만
김진만위원
개운중학교 옆에 있는 테니스장 말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거기 말고 구획정리지역 안에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오늘 이 자리에 사회진흥과장이 참석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양산통도컨트리클럽에서 5년간 체육기금으로 연간 1억원씩 5억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이 들어와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군금고에 장기예치를 시켜놨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현재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94년도 1억 95년도 1억인데 상반기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당초 자기들이 약속하기로는 94년도에 1억원, 95년도에 1억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94년도 상반기분이 94년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94년 연말에 낼 돈이 금년 상반기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 상반기에 낼 돈은 아직 안 들어온 셈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1억원밖에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5억원의 금액을 표시나게 양산시의 체육을 위해서 써달라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기업체에서 돈을 내놨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0월달에라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직원을 보내 도내 부산시와 울산시의 유사한 조례를 수집하고 있고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다음 임시회가 열릴 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지금 말만 지방화시대지 예산을 보면 지방화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소년체전출전선수에게도 예산, 도체육회지원금도 군비,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전국소년체전출전선수지원은 우리 관내의 학생이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 주겠다고 교육청하고 약속이 된 것이 있어 가지고 단체간에 약속된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체육회지원금은 도내 전 시군이 도체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 시군이 참여해서 같이 부담하는 이런 뜻도 있고 또 이것을 냄으로서 저희들은 체육시설에 도비보조를 이것보다 10배, 20배 많이 받아옵니다. 돈을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냄으로서 체육시설에 도비를 받아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에도 도비가 6억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는 부담금은 얼마 안되지만 십시일반으로 내어주면 양산의 체육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59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예산이 7억 7,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다 집행이 되었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이미 계상된 부분은 읍면별로 소규모사업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집행된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기정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승인이 되어야 집행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박종국위원
70페이지, 과장님 컴퓨터가 몇 비트인지 아십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386은 노후되어 486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중화된 것이 486입니다.
박종국위원
586은 비싸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사는 김에 586을 사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자동차보험료 부족분이라고 해 놨는데 차 대수가 늘어났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차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재활용수집운반차가 늘어나서,
진만
김진만위원
노후차량교체는 물금하고 상북이 1대씩 맞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물금하고 상북의 관용차가 금년 하반기가 되면 연한이 차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72페이지, 본청 및 별관 증축공사 부대비 부족분인데 부대비라고 하면 설계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소모품이 이런 내용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년도에서 이번에 증이 된 이유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올려놨습니까? 부대비는 보통 설계비를 이야기 안 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설계비도 있고 출장비도 있고 그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모품이 다 부대비인데 필요할까 싶어서 얹어놨습니다.
하영철위원
원동보건소 부지사용료는 선납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그 전까지 요구하지만 줄 수 있는 것은,
하영철위원
개인 땅 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개인 땅 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처음 건물을 지은 본청 건물과 지난 번 의회에서 쓰다가 증축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다시 증축하고 보수를 하는 시점에 누구든지 보면 양산시청사의 균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전의 의회사무실도 지금 현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하고 있는 자리를 보면 건물의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면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기를 많은 군민들은 지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구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다는 것은 건물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근섭
오근섭의장
그것이 아니고 모양이,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의회건물을 신축할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본청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층 더 올리는 부분에서 유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설계를 할 때 주무과장으로서 이 예산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연구가 잘되었으면 대하면 균형적인 모양이 되지 않았겠느냐. 증축을 할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완전히 균형자체가, 실무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73페이지 밑에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1관사는 어디고 2관사는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1관사는 군수관사이고 2관사는 부군수관사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 현재 민선군수로서 군수님이 자택을 사용치 않고 관사로 이사를 들어갔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갔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관사도 역시?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2관사는 부군수님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2관사는 보건소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관선군수로 계실 때는 에어컨이나 팩스구입이 필요치 않았는데 민선군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 전에는 군수 혼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관선군수가 되다보니까, 살림도 살고 저것이 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늘 사람이 상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 덥고 해서 에어컨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데 이미 집행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들어갈 때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우선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의회에서 해 주시면 상계가 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월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때는 의회가 한창 선거할 때가 되어서 이야기할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개원된 후에도 집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집행한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고 있다고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에어컨은 날씨가 더울 때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별 그것이 없거든요. 그때 덥고 해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종국위원
73페이지, 팩스 구입비 150만원은 지출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구입 안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69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887만 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잔여 부분 금액이 틀리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세출예산은 1천 미만은 절상을 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수에 따라 있는데 당초에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당초에 나오는데 재무과가 세무과하고 분리되는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갈라놓고 보니까 재무과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부족된 부분을 요구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정기 지급분 중에서 부족분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5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정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명
정세명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수당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올해 최초로 된 것입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이 신규로 되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것은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과거에도 한 차례 시행했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 등 타법에 의해 가지고 분할하고 싶어도 개인이 마음대로 대지를 분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개인별로 모든 법을 배제하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측량해 가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법원의 촉탁등기까지 마쳐가지고 개인에게 등기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유를 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지상에 건물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단 1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한해서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하는 한시법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이 8명입니다. 위원 8명 중에 위원장은 판사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토지를 분할 해 가지고 지분등기를 한 면적이 차이가 날 때는 서로 대금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됩니다. 현 점유 상태대로 소유권 자체를 갈라서 따로 따로 단독등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법에 제정되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127페이지 여비 부분에 보면 국가소송수행대행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되고 이기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소송관계는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별도로 합니다만 지적관계는 별도로 소송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하면 많이 이깁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지적업무에 국한한다면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내무부에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넣을 수 있는 절차를 취해 놨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하면 소송을 안 거쳐도 지적 업무는 해소가 되는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소송에 관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의 선정은 군수님이 하십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데 읍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지적분할업무활동비라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타부서에 보면 200만원, 300만원도 있습니다. 지적분할업무활동비가 사실 직원들이 몇 명이나 나갑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출장하는 직원들이 많죠, 지금까지는?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철탑 이설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이것은 7군데 현재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산꼭대기 높은 곳에 측량 기초점이 있습니다. 측량기초점은 숲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철탑을 해 가지고 멀리서도 관측이 가능하도록 10군데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7군데가 이번에, 건설부에서 매설한 삼각점이 있고 저희들이 지적삼각점이 있습니다. 건설부에게 국토관리상 항측을 할 때 저희들이 세운 철탑 자체가 측량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되어서 내무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설을 해 주면 좋겠다는 조치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선 7군데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명
정세명위원
지적분할활동비가 100만원은 적다고 느껴지는데, 취락구조나 새마을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도로가 전부다 공유재산이 아니고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 가지고 길을 지적상에 자리 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못 내놓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면 지적 상에는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를 계상해 가지고 지적 상에 정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좋은 말씀해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많이 할 때는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취락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석마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군수님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건축과에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이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제 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군수님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자료가 되면,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어디에 지적정리를 안되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주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지적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명
정세명위원
타부서에서는 잘 모르니까 지적과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도로지만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조금 전 동면 계석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적처리가 안된 것이 동면에도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분할업무활동비하고 국가소송수행하고 따지고 보면, 여기에 400만원되어 있는데 좀 남으면 보태어 써도 되지요?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과목상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특수활동비로 바꾸어야 됩니다. 관서당경비같은 것은 항목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여비하고 활동비는 과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위원
국가소송수행에만 7명이 400만원을 쓴다고는 것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기록중지
15시35분 기록개시
이번에는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77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 예산결산작업여비가 있는데 사회과에서도 예산결산작업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사회복지분야 예산결산작업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예산결산작업을 각 실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안하고?
박종국위원
심야영업단속활동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영세민취로보호사업비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 이것은 어떻게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족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세명
정세명위원
심야단속하고 불법퇴폐변태영업단속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한꺼번에, 이 분들이 도에서 군에 왔다 그러면 퇴폐영업도 단속을 하고 시간외영업을 단속을 곁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심야영업단속활동비나 급량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나 제 생각에는 도에서 단속하는 것이나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이 바꾸어서 하는 것이 예인데 거기에서 온 사람이 변태영업도 하고 심야영업도 단속을 하고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을 달리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연말까지 서 너달 남았는데 6명이 60일을 한다고 하면 일요일 빼고도 이틀에 한 번은 야간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야간근무를 많이 하면 주간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전담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명
정세명위원
6명에 60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야 되는데, 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6명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공공요금에 환경개선부담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부족분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부족분인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전반기에는 자동차에 대한 1만 2천건해서 나갔는데 건물분은 이번에 처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적정하게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요청을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우편요금을 7개 읍면에 배분해야 되는데 부족된다는 말씀이죠?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국위원
과장님, 타 시구하고 교체해서 단속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공무원들은 교체단속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하고 있는데 도하고 환경관리청하고 군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단속을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도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야간에도 합니다.
박종국위원
야간에는 몇 시부터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야간에는 그때 그때 시간에 따라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특별하게 지정된 시간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보통 마치고 나서 12시까지 합니다.
박종국위원
12시까지?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 이후에는 한 실적이 없네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밤 세워 하는 것은 조금,
박종국위원
전동측정기구입이 있는데 전동측정기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진동측정기입니다. 이 앞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쿵쿵하는데 과연 저 진동이 심한 것인지 안심 한 것인지 저희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1대를 사서 형질변경이나 다리를 놓거나 할 때 인근의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1대 샀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발파하는데도 나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국위원
제품은 어느 나라제품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국산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잘 모르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재무과에서 사게 됩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자연발생유원지가 양산시에는 몇 군에 지정이 되어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매표제작비가 있는데 제작한 것이 명년도까지 쓰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12월말까지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관내 자연발생유원지가 3군데 있는데 금년의 것입니다. 지금 배내같은 곳은 예상보다 많이 들어 와서, 표가 개인요금이 있고 단체요금 등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인표 같은 것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단체 표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금년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금년 12말까지 분을 인쇄한다?
신건
성신건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마진은 얼마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9% 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있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정세영위원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7,964만 4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수거하는데 보상금 주는 것이지요? .....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과장님, 타 시군마다 보상금 %가 틀리는데, 보상금 4,0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몇 %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7월말까지는 100% 지급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잘 예가 없는 것으로 파격적으로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을 준다기 보다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50% 수준만 해 주어도 그렇게 섭섭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해도 연말까지 하면 50% 수준 밖에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섭섭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마대를 별도로 지원을 좀 하고, 보상 %는 좀 낮추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정세영위원
부산시 같은 데는 보상금을 전혀 안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라도 경상남도 관할에서는 우리 양산군의 보상금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좀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50% 수준을 주면 대단히 많은 것은 아닌데, 100%를 줄 때는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쓰레기 재활용을 강조하면서 실적에 반영시켜서 보상을 해오다가 조금 된다고 해서 딱 잘라버리면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탕발림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렵지만 통보를 해서 50% 수준은 유지를 시켜 주고 점차적으로 현실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데 무상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병 같은 것이 수거가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떤 회사에 가서 주고 돈을 받고 줍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을 모은 돈은 회사에 판 돈만큼 그대로 주고, 그 나머지는 수고했다고 해서.
정세영위원
그러면 50%가 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을 회사에 갖다주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그 지역에,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에 돈을 갖다 주니까 보상금이 50%가 넘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1천원 어치를 모았으면 거기에 가져가서 1천원 어치를 팔아가지고 1천원을 내고, 다시 우리가 1천원을 주어야 100% 거든요.
정세영위원
예.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것을 500원만 주겠다. 왜냐하면 그 500원은 쓰레기 재활용품을 모으는 것은 좋은데, 그외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그 지역에서 쓰레기를 관리하는데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굉장히 열성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웅상 같은 데는.
정세영위원
그런데 양산군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군에서 습관을 잘못 들였네요. 타 시.군에는 100%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양산군에서만 100%를 주다가 거기에서 50%를 깎으니까 금방 반발이 나오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거수)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아파트나 동네별로 선별을 해서 가서 주면 군비로 100%를 주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주는데, 지금 수거해 가는 업자가 선정되어 있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가서 팔았을 때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 업자가 다 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병이나 지류등 재활용을 해서 공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것은 마을에 주고, 그 외에 업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것은 명곡에 갑니다. 명곡에 가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현실화가 안됩니다. 사실상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 조금 나오는 것을 팔아 가지고는 아주머니들 5~6명이 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전기요금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선별이 될 정도입니다.
김종대위원
본 위원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양산군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까? 사 들이는 것을?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기존 양산군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을 100%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갔지요? 양산군 예산이 집행되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해 가지고. 지금 선별 설치 장비구입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보상을 주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명곡 쓰레기장에 분쇄기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자들이 양산군에서 보상을 준 그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팔았을 때 단돈 100원이 남든, 10원이 남든간에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우리 양산군에 내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업자는 전혀 없습니다. 업자는 돈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마을 부녀회에 주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그냥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을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업자가 선정되어서 병이든 플라스틱이든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업자가 그것을 늘 집에 갖다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업자는 명곡에 갖다 넣으면 끝입니다.
김종대위원
끝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재생을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군에서 선별해 가지고?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선별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지금 충당이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용역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팔고 있거든요. 분명히 팔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를 팔아 가지고 이중으로 마진을 챙긴다는 말이 많습니다. 양산에도 고물상이 많습니다. 폐품을 수집하는 업을 가지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종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특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을 팝니다.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업자가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넣기 전에 좋은 것을 빼돌려 가지고 고물상에 팔아서 챙긴다, 이 말씀입니까?
김종대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모아서 명곡 쓰레기장에 넣어 가지고 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이다 뭐다 해 가지고 군 수입으로 잡습니까? 개인업자가 선별을 해서 이것이 명곡 쓰레기장에 들어가면 이미 보상은 다 준것 아닙니까? 분리수거를 해 갔기 때문에 100% 보상을 준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하영철위원
과장님, 명곡 쓰레기장에 가도 보상을 줍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명곡 쓰레기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 옆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선별장이 있는데, 본 위원의 말은 보상을 다 주고 재활용품 수거한 것을 선별장에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쌓아 둡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선별작업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선별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팔아야지요. 팔아 가지고 그 돈이 부녀회에 갑니다.
김종대위원
그 돈이 부녀회에 갑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항상『마이너스』네요? 보상 주는 것하고『마이너스』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확실하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 위원 거수)
장성진위원장
예. 하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장을 1년간 하면서 자원재생공사에 폐비닐을 100만원 어치를 팔았거든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하영철위원
아니, 이백몇십만원 어치를 팔고, 군비 보조를 백 몇십만원을 받아 가지고 4백 몇 십만원을 했는데, 명곡 쓰레기장에 가는 것을 보상을 해 줍니까? 자원재생공사에 가는 것만 군에서 보조를 안해 줍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명곡 쓰레기장이 아니고, 명곡 쓰레기장 옆에 재활용품수집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주무과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알고도 회피를 하는 것인지, 김종대 위원의 발언 취지는 여기에서 가져가서 자원을 분류를 해 가지고 판 돈이 어느 주머니에 들어가는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부녀회에 준다고 했는데, 각 면에 있는 것을 다 모아 가지고 그 돈을 부녀회에 어떻게 분산을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부락에 가서 직접 수거해 가는 것은 거기에서 용량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전표를 받고, 그것이 면이나 군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대 위원의 질의는 아파트에서 수거한 것을 명곡 쓰레기장에 가져가서 그것을 또 파는 곳에 파는데 부녀회에 준다, 그러면 아파트 10개 동에서 한군데 모아진 것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한 부락, 한 부락 것을 가져가서 바로 바로 선별해서 넘깁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나오는 양이 안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어허 참.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부녀회에서 수거할 때 양을 계량기에 달아 가지고 옵니다.
장성진위원장
지금 하영철 위원님이나 자꾸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말에 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 부분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이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분리 수거를 해서 모아서 100원 보상을 주고 팔았을 때 10원이 회수되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팔아서 그만큼 보상을 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우리 전 면에 8,000만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8,000만원이 됨으로써 보조를 4,000만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50% 보조에 4,000만원 아닙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보상금이라 해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4,000만원이 안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이 부분은 각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재활용품을 별도 선별해서 자원재생공사나 각 수집상에 팔았을 때 ㎏당 50원이면 50원씩 안 받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그것말고, 그 부분에 대한, 판 그 물량에 대한 보조를 별도로 얼마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지금 김종대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 매립장 외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재생공사에 들어갈 것이 구별이 다 됩니다. 되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천원을 벌었으면 그 1천원은 부녀회에 바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천원 재활용품 모은 것에 대해서 수고의 뜻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공사에 가지 않는 재활용품도 많이 나옵니다. 명곡에 가면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양산군에서 공장에 바로 넣지는 못하고 다시 선별을 해서 압축시킬 것은 압축시키고,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팔면 돈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고, 지금 보상 나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도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것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보상은 양산군에서 해 주고, 업자는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이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 업자는 가져가서 분명히 돈을 받고 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존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자들이 수거를 합니다. 명곡에 갖다 주면 어떤 한 사람의 특정인이 있습니다. 선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양산군에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되도록이면 가치 있는 것이 많이 나와서 팔아 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 선별을 해서 돈을 벌면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래서 우리가 창고 같은 것을 지어주겠다, 전기료도 대어 주겠다.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선별을 해 가지고 돈이 될 것은 해 봐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서 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거기에서 돈을 만든 부분도 50%를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끝이 난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부녀회에 가는 것이지 이 50%는 다른 업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문제가 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100%를 주다가 50%를 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녀회 즉, 분리수거를 잘 하라는 뜻으로 주다 보니까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사실 타 시.군.구에는 안 주는 데가 없지 않아 있고, 30%, 20% 주는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100%에서 50%로 내려왔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30% 또 20%,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자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 놓고, 김종대 위원도 사전에 조사를 한 자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믿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
정세영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전기요금과 설치장비구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이 업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선별하는 아주머니들 봉급 주고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들 근근히 일당 정도 밖에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만 일당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곳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장비로 2,000만원이라는 것을 주고, 전기요금을 350만원이나 주고. 이것은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김종대 위원님께서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시는데 본 위원은 군의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좌석에서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손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정세영위원
예.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김진만 위원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일반 수용비에 침출수 처리 분담금이라 해서 있는데, 환경위생사업소는 명곡 쓰레기장의 환경위생사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유산 폐수처리장 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유산 폐수처리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1,200만원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범 숙성장 설치, 이것은 기계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숙성장은 일반 창고입니다. 거름 모으는 데라고 보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자연 발효식 공중 화장실은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지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개소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기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영구적으로 인분을 수거합니까?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퇴비화 된다는 말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퇴비화 되었을 때 다시 수거해서 농작물에 살포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절로 퇴비가 된다고 해서 이것은 비쌉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청취불능)… 고맙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마쳤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위원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사실상 유산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전임 환경과장님이나 지금 환경과장님이나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거의가 다 거기에 오는 것을 좋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역에 예산 혜택이라도 좀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많이 드렸는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3,868만 5천원이나 삭감이 되어 있는데,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수도 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해 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회관을 짓는데 땅이 없다고 해서 땅을 사주고, 6,000만원을 더 올려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재정상 불가피하게 안 되어서, 전부 당초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전상 깍은 것이지 예산이 필요 없어서 깍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돈으로 되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장
다음에 상수도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어야 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주변지역 지원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과장님, 소각로 시설 설치가 30톤이면 총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35억을 계상을 합니다만 실제 3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국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근섭 위원 거수) 예. 오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소각로가 30톤인데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소각이 다 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약 20 ~30% 정도 됩니다. 전체는 안 되고 1/4 정도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러면 소각할 쓰레기와 매립할 쓰레기를 어떻게 구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당초 용량 자체는 우리 양산군에 맞지 않은데, 대단위 유산 쓰레기장이 되어 있으니까 용량은 좀 부족하더라도 시험하는 차원에서 약 30%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톤 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분뇨처리시설 설치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분뇨처리시설을 하면 위치적으로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132억 전액 국비입니다.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실제 하려고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지금 신도시 때문에 땅을 줄 수도 없거니와 철거할 형편이 못되어서, 위치가 선정이 안되어서 이것도 지금 작전상 후퇴하는 것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될 수 없고, 지금 위치가 안 맞아서
근섭
오근섭위원
빨리 되도록 하십시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에 위치가 선정되면 이것은 바로,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을 금년 12월 말까지 놔둘 수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이어서 삭감을 시키면 도에서 다른 데에 지정을 해 가지고 양산군에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돈을 도로 보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분뇨처리는 해양투기가 되고 있어서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 분뇨처리장을 또 하나 지으면 안 좋겠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원금 내려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찍 다잡아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김웅렬 국장님이 군수님으로 있을 때 정했다가 위에 가서 국장을 하면서『캔슬』을 시켰는데 언제든지 위치만 되면,
근섭
오근섭위원
내년에 또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지원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분뇨처리장은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은 분뇨처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수집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수집은 분뇨수거 업자가 합니다.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다가 말썽이 많아서.
장성진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근섭
오근섭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보냄으로 해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수도과장은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은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반드시 집행하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변경해서 이 예산을 변태 지출하면 제가 옷을 벗는 그러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 분이 대단하게 그것을 호소를 하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비를 한번 지원을 받았다가 돌아갔을 때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자그마치 9억 2,400만원이라는 국비를 도의 환경국장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는지는 몰라도 너무 경솔하게 예산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제가 후임자로서 잘못하면 변명같은 소리가 되는데, 이미 이것은 계획 자체가 제가 왔을 때『캔슬』이 되었고, 분뇨처리시설은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지역의 필요 보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해야 가장 용이한 것인데 그 자체가 신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근에 이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옆에 분뇨처리장을 할 수 없는 이런 불가피성 때문에 연기를 한 것이지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아무데나 분뇨처리시설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예산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과장님, 분뇨처리시설 공사비가 삭감되었는데, 국비 9억 2,400만원 이것도 처음에 편성된 데로 전년도 예산에 사역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정세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돈이라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의 국장이『캔슬』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것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국장이 반납하라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국장이 양산에 안 주려고『캔슬』을 시키는 그런『캔슬』이 아니고, 작년에 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 했는데 현재 여건상 신도시 때문에 옆에 할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인정을 한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국비를 반환하는 것도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반환결정이 난 뒤에 반환이 되어야 되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환경과장하고 양산군하고 도가 부지가 없으니까 반환하겠노라는 사전 절충하에 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의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말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누가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형편이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9억 2,400만원의 국비가 왔는데 지금 부지가 없어서 못 하겠으니까 의회에 못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에 이야기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의회 의견 사항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네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것을 삽입시킬 필요가 없겠네요. 전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포함 안되어 있어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그때 포함되어 있고, 국비가 얼마가 내려오고 군비를 13억 2,0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안 했을 때도 무엇 무엇 때문에 못해서 보내 준다는 식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내 주는 것이 절차가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 계획을 해도 의회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13억 2,000만원을 전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준다고 했잖아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정세영위원
준다고 했는데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군비보다 위에 국비, 도비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정세영위원
국비가 9억 2,400만원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3억 2,000만원 입니다.
정세영위원
13억 2,000만원 삭감된 것은 군비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9억 2,400만원이고, 군비가 3억 9,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합해서 13억 2,000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군비가 약 4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약 4억 돈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3억 9,000만원이 취소가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못했을 때는 못한 사유를 의회에 통보해서 도에 반환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가 없으니까 도의 국장이 군에 있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타 부서로 벌써 책정되어서 돌아갔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벌써 다른 시.군으로 9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 우리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현재 분뇨처리시설 공사비 국비 9억 2,400만원이 다른 시.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오면 바보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는 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섭
오근섭위원
침출수처리 분담금이 3,600 만원인데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되면 침출수 처리 시설이 완공되어서 자체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자체 처리가 되어야 당연한데 혹시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근섭
오근섭위원
언제까지 환경위생사업소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궁극적으로는 자체 처리가 되도록 계속 시설 완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시험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10월말쯤 되면 시험 가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해보고,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는데.
근섭
오근섭위원
결과적으로 이 용도는 이중부담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중이라고 하면, 이만큼 시설을 더 하면 되는데.
근섭
오근섭위원
이중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자체 처리되도록 계속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소각로 설치 건축회사는 어디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직 공사에 안 들어 갔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용역 중인데 10월 말쯤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입찰을 해서.
박종국위원
설비까지 같이,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비를 할 수 있는 곳에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걸리고 안되어서 용역 따로, 설비 따로 해 가지고 용역만 하고 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따로 따로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국위원
용역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군에서?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6시08분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개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이번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국내 여비에 노인복지, 아동복지, 시설업무 추진비 해서 302만 4천원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업무활동비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 아동복지, 시설업무 추진비나 사회복지시설 업무활동비나 계정과목 자체는 같은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국내 여비의 노인복지, 아동복지, 시설업무 추진비 300만원은 과 전체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녀업무, 아동업무를 전부 연계한 과 전체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활동비는 이 시설 종사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등등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오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가정복지과 여비가 7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300만원하고 200만원 하고 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116군데가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지원 대상은 어떤 경로당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20인 이상의 노인이 모인 장소로써 자체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저희들 군에 등록을 하면 등록한 이후부터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홍보가 안되어서 등록을 많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근섭
오근섭위원
116개에 대해서는 몇 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지원금은?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경로당에는 월 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난방비가 연간 1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월 2만원이면 좀.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노령 수당이라고 해서 3,673만 3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노령 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입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합니다. 80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에게는 월 5만원씩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쓰라고 노령수당을 지급합니다.
정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오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물리 치료기 구입에 있어서 기종은 무엇이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물리치료기 구입비 1,100만원은 통도사 자비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전액입니다. 도에서 하나의 시설을 갖추어라 해서.
근섭
오근섭위원
도비 전액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이 1,600만원인데 2960만원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도비가 240만원인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이 2,600만원이 아니고 2,960만원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자립육성 기금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40만원이고, 군비가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기획실장님! 누가 잘못했든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도비가 240만원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도비 부분 중에 2,400만원이 아니고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내역 중에 도비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합해서 2,960만원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 기금의 용도는 어디 어디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기금 목표는 노인회에 1억 목표가 되겠습니다. 5년 계획으로 도비 240만원, 군비 1,360만원, 노인회 자부담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만원씩 1억 목표액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은행에 예치해 놓고, 예치 이자로 노인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하고 군하고 같이 2인으로 해 가지고 현재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현재까지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3년을 했기 때문에 원금은 6,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안해 봤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자주 점검해서 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그것을 모르고 해서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과장님, 물리 치료기는 보건소에 가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와서 괜찮습니다만 군비라고 하면 상당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물리 치료기가 다른 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그런데 특수하게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비니까 별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물리 치료기 구입비 1,100만원은 물론 도비로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심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비원에 물리 치료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자비원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근섭
오근섭위원
과장님, 검토를 안 해보고 나왔습니까?『미스 프린터』가 나오는데 다음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것은 고쳤는데.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고쳐야겠지요? 도비를 240만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여성봉사의 집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컴퓨터외 13종이라고 했는데, 금액을 컴퓨터 해서 일괄해서 총계를 내지 말고, 세부적으로 물품이 무엇 무엇인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불러드리도록 할까요?
김종대위원
불러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장성진위원장
물목을 불러 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컴퓨터 1대가 129만원, 온방. 냉방 하는 것이 각각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책상이 약 270만원 들어가고, 의자가 160만원, 앰프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12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외에 교육용으로 VTR을 사려고 하니까 150만원 정도, 복사기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봉사의 집에 들어가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품목을 나중에 한번 봅시다. 많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카피』1장 해 주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근무는 몇 명이나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현재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한 사람이 하는 역활과 기능은 어떤 분야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봉사의 집은 자원 봉사센터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여성단체 월례회의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가정복지과의 모든 행사는 봉사의 집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집기를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공간이라도 여성회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의자, 책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VTR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습니까? 여성봉사의 집을 운영한다는 것이 작년이나 올해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연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여성봉사의 집?
김종대위원
예.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도비 50% 부담입니다. 도에서 여성회관이 없는 데가 경상남도에서 네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양산군에도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라 해서 저희들이 군청 뒤에 조립식으로 80평을 지었습니다. 도비가 50% 지원되고, 군비를 50% 부담해서 지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비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품구입비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현재 우리 양산군을 두고 볼 때 이 여성봉사의 집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여성회관이 없는데 여성회관이 지어지면 저 집은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주부교실이라든지 저희들 10개 단체가 회의를 하려고 하면 할 곳이 없어서 이 사무실, 저 사무실을 빌려야 될 입장입니다. 각 단체마다 회의가 많습니다. 교양 교실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재활용교환센터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시급합니다.
김종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성회관도 없고, 여성봉사의 집이 없어도 이렇게 해 오셨는데, 예산 이런 것을 따로 하지말고 예산확보를 좀 해서 여성회관 부지매입비라 해서 애초에 여성회관을 하나 짓는데 모든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지금 물건 구매를 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책상, 걸상하고. 아직 돈이 없어서 많이 못 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많이 들여놨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회의하고, 적십자 단체 회의하는 바람에 책상, 걸상만 들여놨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얼마나 들여놨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책상 30족, 걸상 100개 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160만원하고, 250만원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무슨 돈을 가지고 했습니까? 외상으로 구입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러면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외상으로 전부 사 넣지 뭐 하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알았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관서당경비, 여성봉사자의 집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2,047만 8천원 이것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봉사의 집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에 군청 뒤에 거기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보상금에 모범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 아동급식, 이것은 이미 하계 수련대회를 했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돈은 그때 350만원이 이미 다 지불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하계 수련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하계 수련대회는 여름방학 동안에 마쳤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급식비가 다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불되었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돈은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이것도 외상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근섭
오근섭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는 뜻을 알겠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아니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하계 수련대회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8월 16일, 17일, 18일 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은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군의회에 승인받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전년도 기정 예산액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모범 청소년 행사는 여름방학때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진만
김진만위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2,270만원이라는 돈은 전년도 예산액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을 다 썼습니까? 그 돈이 없어서 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다른 부기는 되어 있어도 목은 하계수련대회 아동급식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다른 부기가 된 것을 가지고 좀 썼습니다. 여름방학이 아니면 애들 하계 수련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확실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조사할 것입니다. 지금 군의회 승인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쓴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안해 주면 과장님 나중에 문책 당합니다. 애육원 퇴소아동 전세자금 지원 이것도 이미 한 것입니까, 지금 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승인 받을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연말에 고아원에서 큰 애들이 퇴소가 되면 저희들이 자립지원금을 주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사실 본 위원이 여기에 오기 전에 일반 수용비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용품 구입해서 200만원 들어간 것과 보상금 모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체크를 다 했는데 기이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부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재삼 느끼면서 오늘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거수) 예. 김종대 위원, 질 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아까 물품구입 소요판단서가 나왔는데 다 안 샀다고 했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기타 수용비 해서 커튼, 다림질대, 문구류, 주방기구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으로 했는지 1,000만원이나 들어가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 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과 자료하고는 요구한 것이 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안 맞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정세영 위원 거수)
장성진위원장
정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예. 정세영 위원입니다. 애육원 퇴소아동 전세자금 이것은 융자입니까? 바로 주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바로 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바로 주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을 주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400만원 주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모범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 아동급식 같은 것은 100명을 여름에 주었는데 다른 과목으로 대체해서 일단 급한대로 주었다고 하는데, 목에 적용된 데로 사용해야지 그것은 상당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급하다 보니까, 하계수련회는 해야 되겠고 목에는 부기가 안되어 있고 해서 제가 그냥 썼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정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여성봉사의 집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책상이라도 하나 사줄까 싶어서 가보니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누가 자발적으로 집기만 좀 구입을 해서 기증을 한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이야기는 검토할 때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거수) 예,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과장님, 공익보육시설 설치 부지매입은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우리 관내에 웅상하고 양산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웅상이 되든 양산이 되든 먼저 한 군데에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공익보육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부지 매입비를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직까지 예정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수수료는 1.25%인데 소개료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부대비 입니다. 부대비는 감정을 하려고 하면 감정 의뢰인이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박종국위원
감정 수수료가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25%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
장성진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수수료를 1.25%를 잡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수료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장기성 위원 거수) 예.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공익보육시설을 이렇게 하면 군 자산에 품의가 들어갑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걸 위원 거수) 예. 김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과장님, 일반 수용비에 센터운영 사무용품 구입하고 여성봉사의 집 운영에 따른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여성자원봉사 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1명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 안 있습니까? 복사 용지라든지 그 구입비를 계산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여성봉사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여성봉사의 집에 대한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자원 봉사자가 몇 명이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 각 읍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45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김상걸위원
예.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위원
공익보육 시설이 우리 양산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김종대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현재 북정 어린이집과 통도사 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북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북정은 노총 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공익 보육시설을 양산이나 웅상에 설치하면 세 군데네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내년에 만약 되면 세 군데를 우리 양산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더 들어오면,
김종대위원
아니, 이것.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하나가 더 되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틀립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탁아소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어린이 집이라고 합니다. 탁아를 보육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 집을 전체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공익 보육시설 여기에는 직원들까지 모든 운영비 자체를 양산군에서 지급하지요? 도비보조도 물론 받겠지만 우리 양산군에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부건 위원 거수) 예.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민간 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해서 680만원인데, 교육시설 종사자가 가야 될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번 추석에 이것이 처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석을 기해서 기이 지급을 하고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지급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일단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이부건위원
이것은 도비 보조가 있고, 군비가 있으니까. 추석을 기해서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선 집행을 하고, 후 추경예산에 얹어서 심의를 거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이미 680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하셨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보육시설 부지매입이 땅이 200평인데, 평당 200만원 정도로 구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공립보육시설의 위치를 일반 주거지역에 합니까? 아니면 밀집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합니까? 어떤 기준에서 부지매입을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부지매입 하는데는 인구 밀집지역을 약간 벗어나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육아동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 소년.소녀 하계수련대회는 소년,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모셔 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계 수련대회를 하니까 참석할 수 있으면 통보를 해 달라는 것을 보내고, 마찬가지로 읍면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참석을 하겠다는 대상자들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들은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는 4H가 있습니다. 연중 행사를 하는데 그 부분과 지금 현재 있는 소년.소녀 하계수련대회 하는 것하고는, 이제 민선이 되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쓰임 쓰임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거에는 돈을 조금 들여서 소년, 소녀를 모아놓고 전부 하면 전시효과가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에 지도소 4H 경진대회나 기타 나가보면 서슴없이 느껴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공익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땅을 사서 지어 놓으면 우리 양산군이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도비나 국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이 살므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물론 언제인가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먼저 소년.소녀 가장 하계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4H 관계는 일반 가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 애들의 인성교육을 누구에게 시킬 것인가? 그 애들을 따뜻하게 안아 줄 사람은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라도 그 애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같이 누워 자면서 어디가 아픈가 하는 것을 한번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자리는 계속 주어졌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보육시설 설치는 부지가 마련되면 건물 신축은 70%가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비를 3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따른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가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짓는데도 국.도비 보조금이 70%가 지원이 될 뿐 아니라, 운영하는데도 70 ~ 8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기이 위원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 소년.소녀 가장 아동급식 보상금에 모범 소년.소녀 하계수련대회 초빙 강사 강의수당, 교통비, 모범 소년.소녀 하계수련대회 레크리에이션, 거기에 대한 강의수당, 또 모범 소년.소녀 하계수련 참가자 기념품 구입 등등 해서 전부 당초 예산에 일단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 준 사항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도 좀 보태면 결국 2,730만원 의 금액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 급식비를 그때 당초에 왜 처리를 못했는지? 그때 우리가 대충 질문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속기록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급식비는 다른 부분에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봉사의 집 신축은 불과 얼마 안되지만 1회 추경에 도비 2,400만원과 군비 2,400만원을 해서 4,800만원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급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의 예산승인도 없이 지출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본 위원이 의회를 경시,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안 합니다.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4년간 군의원을 해오면서 아직까지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아동급식비를 계상을 안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러한 대행사가 된다고 하면 100명, 7식 정도 해서 350만원도 예산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그때 다른 것은 예산 요구가 되면서 아동급식비는 요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요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지금 공립 보육원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사부에서 경남도로 해 가지고 보육원 시설자금이라 해서 나오는 것이 있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융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에는 몇 개 떨어졌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9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몇 개입니까? 융자가 나갑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융자가 다 나갔습니다. 14군데입니다.
김종대위원
14군데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최고 많이?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9억까지 나갑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군에 9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제일 작게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3억 입니다.
김종대위원
3억?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공익 보육시설과 이 보육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법인과 공익은 정부 지원시설이고, 인가는 개인이 어떤 담보물권만 있으면 담보 물권대로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시설인가만 받으면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있을 경우 그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라는 것은 공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산 전체 보육시설이 있는데는 다 들어갑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 시설.
김종대위원
공립에만 들어갑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공립하고 법인하고 다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사회복지법인하고 공립하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교육시설 교재비 구입비도 그 두 군데에만 들어가네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교재비 들어가는데는 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입니다.
김종대위원
공립원장 선정은 양산군수님이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양산군수가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시를 해온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군수님이 위촉장을 줍니다.
김종대위원
교육을 시키는 여선생님들은 전부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분들도 일일이 군에서 군수님이 선발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공립은 밑에 있는 직원들도 군수가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예, 정세영입니다. 공립 보육시설의 아동들 말입니다. 월에 얼마씩 받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수탁료는 1인당 7만 5천원을 받습니다. 일반 아동은 7만 5천원을 받는데, 7만원 받는 데가 있고, 7만 5천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마다 다릅니다.
정세영위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소득 아동은 50%만 받고, 50%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1종 되는 사람은 전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다.
정세영위원
어린이 집의 아이들은?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집이나 똑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똑 같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똑 같습니다. 민간어린이 집이나 국.공립 어린이 집이나 수탁료는 똑 같이 받고, 저소득 아동은 저희 군에서 민간인이나 정부시설이나 다 50%를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군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원래 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 즉 말해서 저소득 근로자?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이 원칙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저소득층 아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맞벌이 부부가 되다보니까.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군에는 전부 중산층 이상이네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정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영철 위원 거수) 하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공익 보육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22개 부서 전체에서 올라온 42억 중에서 과장님이 요청한 것이 7억 정도 되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추경의 1/6을 요청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부지 매입하는 4억은 꼭 추경에 처리가 안되면 안 되는 어떤 긴박한 그런 것이 없으면 본예산에 해도 안되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보니까 상당히 그래 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양산, 웅상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보육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부산에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양산, 웅상은 사실 어린이집이 더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산, 웅상에 먼저 공익 보유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과장님, 양산 노총 1층에 공익보육시설이 조성되었다고 했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원생이 몇 명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65명입니다.
박종국위원
통도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통도사는 통도사 어린이 집이 신평시장 안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58명 정도입니다.
박종국위원
공익 수수료라든지,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수탁료? 수탁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아동은.
박종국위원
그 규정에서 똑 같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똑 같습니다. 북정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아서 거의 다 군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박종국위원
실제 맞벌이 부부도 저소득층에 속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100만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만.
박종국위원
맞벌이를 안 했을 때는 100만원 미만이 되는데 맞벌이를 하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금 파악을 해보았는데 저소득층은 거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실태상의 문제점이고, 우리 취지상은 그 기준이 100만원입니다. 맞벌이를 해 버리면 그 소득이『오버』되어 버립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실태 조사를 해 오는 것이 저소득층으로 조사를 해오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서를 붙여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맞습니다. 맞벌이를 하기 전에는 100만원 미만인데, 맞벌이를 해 버리면 소득이 집계가 되어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자 선진국 시찰은 현재 청내에서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민간에서 갑니다.
장성진위원장
민간에서?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여성자원봉사 대상자는 도에서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차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헬리콥터 착륙장 항공방제 피해보상 이것은 착륙을 잘못 해서 피해를 입힌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물금, 원동, 동면에 항공방제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 비행기가 앉고 뜨고 할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그 주위의 약 400평 정도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보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사실상 담수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헬리콥터가 지정된 자리가 아닌데 착륙을 하다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것이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민간자본보조, 선도마을 육성사업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1억 500만원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예? 1억 5,000만원인데, 1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원동입니다. 원동 당곡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은 야냉 육묘장이라 해 가지고 딸기 육묘를 하는데 현재 거창이나 함안 같은데서 야냉 육묘장을 하는데 약 1개월 정도 화분화가 빨리 됨으로써 농가소득을 상당히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 가지고 1억 500만원이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자부담이 2,600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관리는 부락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농어촌 육성마을 당곡의 가옥 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여기에 약 30호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아니, 그 동네에 몇 호 정도가 있습니까? 35호라는 말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당곡하고 원리부락하고, 그러니까 당곡 부락 일대에 딸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30호 정도가 됩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세영위원
선도마을 육성사업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원리하고 당곡하고 또 어디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당곡과 원리 면소재지 마을 거기의 딸기 농가들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원동면 전체의 것인데, 선도마을이라는 것은 한 부락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사업 책정은 그렇게 되어도 앞으로 참여는 상당히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5가구에 군비가 약 5,25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도비가 50% 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물론 농촌의 소득도 좋지만 이런 것은 35가구에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성적이 입증이 되겠습니다만 거창이나 함양 같은 데는 여기서 생산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정세영위원
딸기가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은 아는데 원동의 당곡 뿐이 아니고 다른 마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딸기가 소득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인데, 35가구를 선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올라 왔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올라 왔습니다.
정세영위원
읍.면 산업계에서 올라 왔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찾은 것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해서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600만원인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포장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포장의 디자인입니다. 금년에 물금의 감자, 원동의 딸기, 상북의 당근『박스』포장 디자인을 한국 포장디자인 연구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세 종류의 농산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네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디자인 개발하는데 하나에 얼마나 듭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데도 특산물이라 해 가지고 나오는데, 감 같으면 감을 그려 가지고 진영 단감이라 해 가지고『박스』에 나오는데 농산물 한 품목에 포장 디자인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산상으로 한 품목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청에 의장등록까지 해 가지고 물금면 감자하면 다른데서 도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위원
당초에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 있었다가 다시 150만원 군비 부담이 되고,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디자인 개발 말씀입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예.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당초에 도비 450만원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의 최종 내시가 300만원 밖에 안되고, 군비를 추가부담 하게끔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 150만원이 더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돈이 10원도 안 올라와 있습니까? 3개던데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도비를 150만원 감하고, 군비를 150만원 더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당초 보조 내시가 450만원이 내려 왔다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군비를 150만원 더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당초에 도비를 그렇게 딸 것이라고 지시가 있었다가 도비를 못 따니까 군비를 추가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 부분은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연구개발비 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데 왜 돈이 10원도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거기에 900만원이 빠졌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900만원입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예산서 자체에 빠진 것입니다. 예산서에 9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에 900만원은 전년도 예산 900만원과 비교증감『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900만원이 숫자상 누락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여기 합계는 맞아 들어갑니까?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총계는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총계는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전체 계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성신건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마쳤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다 주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용역을 주어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원동 당곡부락 딸기 육묘 이것은 거기에 시설가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아직까지 시설은 안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디자인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주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딸기『박스』는 농협에서 임의로 포장지 공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을 한 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단협에서 계약을 한 그 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지금『박스』에 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임의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개발되어서 납품이 되고, 의장 등록이 되면 이 디자인을 가지고 앞으로『박스』를 합니다. 이 디자인은 3~4 가지를 읍.면 농협과 몇몇 딸기하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보여 주어서 거기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일단 금년에는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내년에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지원 이것은 전년 예산액에 900만원이 1차 승인된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1차 승인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승인되어서 이번에 삭감시켜도 되겠다. 이것, (웃 음)
신건
성신건위원
추경예산서 수정내용 내놓은 것에 포함이 안되니까 확실히 이것은 관계가 없지요?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예산계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변함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박스』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박스』입니다.
박종국위원
자기들이『박스』에 넣어서 출하를 하면?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박스』에 규격 출하를 함으로써 감자를 예로 들면, 과거에 감자를『박스』에 안 넣고 그냥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서 시장에 파는 것과 디자인 개발을 한 것을 붙여서『박스』에 일정하게 20개면 20개를 선별해 가지고 나가는 것과는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품질의 감이 굉장히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압니다만 자립심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에서 수혜받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자립심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로 가면 농민들이 자꾸 관에 의존하는 형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품은 분명히 포장을 하게 되면 보기도 좋고, 팔기도 좋은 것은 압니다만 이것을 농민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 1,000만원은 한번, 두 번만 지원해 주면 되지만, 자립심은 살아가는데 영구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농민들이 부담을 하면 구구하게『박스』가 되어버리고, 공동으로 붙여 가지고 하면, 100% 보조가 아니고 50% 정도 보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유경쟁주의에 입각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잘 살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좀 못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포장재 지원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서 줍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박스』는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통식품 포장재 지원에『마이너스』가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내시가 왔는데, 도에서 전통식품 포장재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들었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예. 하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과장님, 태풍피해 비닐『하우스』국비가 540만원이 되었는데, 군비는 이 요율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요율 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이 요율대로 하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 요율대로 내시가 온 것이 이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관내에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사가 충분히 되어서 국비가 550만원이 왔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지난번『페이』태풍 피해를 각 읍면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농수산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에서 조사한 것 외에 누락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산업과에서 조정을 해서 줍니까? 누락된 부분은 전혀 지원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희들이 볼 때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보고가 되었어야 됩니다.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초에 조사한 거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섯 농가입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김진만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도 어떤 특정인을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서 2,500만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보조로서 공동방제를 해 주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우리 군내의 벼 식부 면적이 2,758헥타 입니다. 이 2,758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농약을 주는 것입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전농가 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 농가 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2,500만원은 이미 공동방제를 했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진만
김진만위원
방제를 이미 다 하셨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은 벼가 전부 고개를 숙이고 추수할 계절인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군비로 돌발 병균 방지약이라 해서 1,290만 8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추석 약 10일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중공 쪽으로부터 벼멸구가 많이 날아 왔는데, 그 당시에 농촌지도소에서 예상결과가 벼멸구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냥 놔두면 추석을 전후로 해서 벼멸구로 인해서 벼가 구제가 안 되는 필지가 상당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보고도 있고, 도로부터 벼멸구 방제에 대한 지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도소, 농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것은 긴박한 상황이니까 빨리 약을 공급하는 것이 벼멸구 방제를 하겠다 해서 1,290만원은 거기에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외상으로 약재를 공급해서 살포를 하고, 이번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후 승인을 얻겠다고 생각을 하고 약재를 농협에서 외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해 가지고 그렇게 방제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농협에 알아보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아직까지 돈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확실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확실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결론적으로 병충해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외상으로라도 이 약을 사 가지고 빨리 방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하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석회, 규산질을 이 군비 내시된데로 지원을 하면 100% 보조금입니까?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왕왕 보면 국비, 군비를 보태서 사주어도 규산질 같은 것은 길에 꽉 얹혀 있는데, 조금 말이 어긋나지만 자꾸 이렇게 공짜를 갖다 주니까 오히려 농민들이 자꾸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다소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규산질 비료는 사실 벼농사에 꼭 필요한 것인데, 규산이 들어감으로서 도열병 방지도 되고, 토양을 계량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상당히 좋은 비료입니다. 농가에서 쓰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비료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료 양이 극소수로 줄어듭니다.
하영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석회와 규산질의 공급이 기이 된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되고 가을에 또 일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정세영 위원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인데 이것은 기이 비료가 공급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장님들이 양산군 전체에 토양개량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안 되어서 각 부락의 이장들이 책임을 지고 현재 농협에 빚 보증을 앉은 그 돈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 돈입니다.
정세영위원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농가에?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전체 농가입니다.
정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과장님, 태풍『페이』의 피해 보상이 두 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뒤에 이것은 벼농사에 대한 것이고, 앞에 것은 비닐『하우스』에 관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탈망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탈망기는 벼를 파종할 때 벼를 수확해서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탈망기 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되는데 아직까지 공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성진위원장
탈망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벼 껍질이 안 있습니까?
장성진위원장
직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벼를 파종할 때 벼 종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벼 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장성진위원장
개량 물꼬 공급은 무엇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개량 물꼬는 물이 내려오는 것을 플라스틱을 가지고 물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막아 버리면 물이 그냥 그대로 못 내려오게 됩니다. 올 겨울 같은 때는 물꼬를 만들어서 무논에 물을 조정할 때 쓰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탈망기 공급을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5개 면에 1개 면마다 1대씩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시05분 기록중지
18시06분 기록개시
장성진위원장
장시간 동안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와 산업과의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과 동시에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