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를 개의합니다.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지난 5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부터입니다.
김종대위원
지방세 체납 건수가 전체 건수에서 몇 %나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지금 7월 31일 현재 도세 군세 합해서 약 43억원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 몇 % 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약 20%입니다.
김종대위원
부동산 압류 건수는 많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압류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몇 %인지는 자료를 봐야 압니다만 주로 자동차입니다.
압류를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매를 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압류를 해 놓으면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납부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67페이지, 보상금 가운데 간담회 개최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국산 담배를 많이 팔아달라고 하는 뜻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소비세가 작년도만 해도 약 110억원이었고 금년에는 약 86억 8천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담배소비세를 납부해 주는 소매인들의 격려차원에서, 자기들 스스로 1년에 한 번 씩 모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격려라고 할까,
덕주
전덕주위원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매인들이 1년에 한 번 씩 모임이 있고 하는데 그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많이 팔아주어서 고맙다는 뜻에서,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해마다 해 왔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65페이지에 탈루세원발굴추진특수활동비, 66페이지 납세징수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세금을 탈세하는 것을 탈루세금이라 하고 부과는 했는데 납부가 안된 것을 체납세라고 합니다. 탈루세금나 체납세를 조사하러 다니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67페이지, 간담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140만원이고 300만원인데 한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40만원 있었는데 해마다 500만원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더 해 가지고 440만원은 되어야 된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이번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국내여비부분에 시군물가교체단속 700만원 돈이 있고 지역물가동향파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면 국내여비 시군물가 교체단속은 지역경제과 안에 계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전체적으로 산술기초를 다 적으려다보니까 복잡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 물가 지도단속, 물가관련 각종 도 회의참석, 상공계 소관으로 부정계량기단속, 공산품단속, 중소기업계에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도단속, 창업지원에 따른 세미나개최, 노정계는 노동조합 지도단속, 취업알선 전산업무 합동회의, 교통관리계 소관으로는 시군 교체 자동차불법행위 단속이 있고, 교통질서확립 추진회의 참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나열을 못해서 한 항목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보상금 95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과목변경이 있습니다. 기정에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경정에는 87만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에 쓰려고,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기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7,92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1/4때 2,461만 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225만원하는 이것은 양산공단의 영세자녀들 중에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주에 있어서 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왕복차비하고 식대를 부담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경상보조는 5,458만 7천원이 남았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지방비 보상금 225만 8천원을 합친 금액이 위의 5,683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준 225만원을 빼고 노면 4,458만 7천원인데 교육기간이 하반기가 9월 18일부터 명년 2월말까지 5개월간 교육입니다. 거기에 드는 교육비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복사기구입이 1대 300만원인데?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는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사기가 노후되면 사야 되는데 기종이, 헐은 것이 있을 것이고 비싼 것이 있을 것이고,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복사기 300만원은 정부조달단가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무용품으로 쓰는 복사기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것이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미처 못해서 미안합니다.
김종대위원
팩스도 조달단가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95고용훈련사업 교육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58명입니다. 정보처리가 30명이고, 미용이 28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진주까지 갑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양산에 있는 4개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컴퓨터학원 2군데하고 미용학원 2군데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39페이지, 신호기 신설해 가지고 2기 4,4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신호기가 설치가 된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신호기는 설치 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하기로 경찰서에서 요청 온 것이 반회교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삼거리하고, 웅상 소주공단 들어가는 삼거리 그렇게 두 군데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실 신호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것은 좋데 우리 양산의 경우 신호기가 50m에 하나씩 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굉장히 유발시킵니다. 주민들 몇 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신호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교통이 마비가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신호기도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 돈이 썩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교통을 전담하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덕주
전덕주위원
교통계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겠네요?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것은 신호기설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상북같은 경우 국민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예산낭비 아닙니까? 신호기의 설치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불편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형사고가 난다거나 해서 주민들이 신호기나 방지턱 설치를 요구할 때는 돈이 많이 안 들면 주민의 재산 보호나 인명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다 해 주겠네요.
정세영위원
반회는 국민학교 앞하고 중학교 고속도로 가는 곳에 신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100m 밑에 아랫반회에 아파트 앞인데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아파트에서 커브로 내려오면 경고신호등은 있는데 경고신호등 있으나 마나입니다. 마을이장의 자제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차선도색, 이것은 제가 보니까 동면 쪽으로 차선도색을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금방, 고속도로는 두껍게 해서 그런지 페인트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산에서 한 것은 금방금방 지워지더라고요. 차량통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선도색이 어떻게, 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워지면 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동면 앞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색은 두 가지입니다. 페인트로만 하는 것이 있고 몰탈 비슷하게 두껍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비싼 모양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노포간 도로,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페인트,
김종대위원
그런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일반 페인트보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2번 3번 하는 것보다는, 결국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한 번 할 때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옳게 하는 것이 맞지 또 하고, 도색을 할 때마다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페인트로 한 번 해 가지고 지워지면 또 하고 또 하는 가격이나 두껍게 하는 것이 똑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척추식 대소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입니다. 과거 2차선 때는 지주만 세워가지고 화살표시하고 학교 앞이니 했는데 요즘에는 도로가 확장되어 4차선 이상이 되고 나니까 이것으로는 4차선에 세워놔 봐야 중앙에서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어 가지고, 교체를 해 것입니다. 부산～울산 사이에 있는 양산지역하고 호포에서 양산 오는 지역으로, 확장되는 도로에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기록개시
이번에는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해 주면 많은 축산업자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축산 폐수가 안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해 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 전체에 95년도 당초, 94년도에 자율사업으로 해 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축산규모에 맞는 간이정화시설을 하겠다, 또는 정화시설을 하겠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이 95년도 사업은 94년도 연말에 농가자율사업으로 신청을 다 받습니다.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축산분과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도에 올립니다. 올리기 전에 양산군농수산발전위원회에 이 사업을 심의 요구해서 통과가 되면 도에 올라갑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는 없지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정화시설비 지원도 국비가 8천만원인데 군비가 없고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지원은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 부분은 군비만 2,400만원이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도비보조 4천만원에 군비 2,400만원을 부담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양돈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돈육질개선단체로 바뀌어졌습니다만 거기의 공동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장소는 상북면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수정센터 모임의 회장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수출단지에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이사진이 있고, 총 구성 농가 수는 56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화제의 양돈사업을 하고 있는 이우진씨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56호를 위해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 6,400만원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지금 현재 각 농가에 종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돈 100두 정도에 10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착이 되어 지면 농가에 있는 종돈은 없앱니다. 농가에서 종돈 1마리를 사육하려면 연간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하면 농가에서 수퇘지 한 마리를 키우는 1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됨으로 해서 완전히 경쟁력에도 부합이 됩니다. 지금 인공수정센터에는 종돈이 10마리 있습니다. 이 종돈은 캐나다에서 400만원씩을 주고 도입을 했는데 좋은 정액을 가지고 수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아주 탁월한 그런 종돈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지금 국비도 도비도 역시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물론 지원을 해서 정화를 해서 양산천을 오염이 안되어야 되겠는데 이 시설을 양축농가에서 했는데 못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원만 해서 되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지금 현재 간이정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이것은 축산관계가 자꾸 강화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필요가 없는 농가였다가 또 다시 강화됨으로 해서 정화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자꾸 법이 강화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숫 모돈을 관리하는데 1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 농가가 정부에 너무 기대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한 집에 수퇘지를 키우는데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그100만원을 출자를 해서 합하면 나중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군비,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총 금액이 2억원이 들어갑니다. 2억원 중에서 6,400만원외에는 구성된 농가 자체에서 합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하고 모자라는 것은 도비, 국비로 보충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인공수정하는데 56가구에 돈을 안 받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나 관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마리 수정을 하는데 2만원 정도 받습니다. 2만원 정도를 받아도 결산을 하면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종돈을 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것보다는 약 75% 정도 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김종대위원
111페이지, 급량비 해 가지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이라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니까 겨울에 빨간 모자를 쓰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던데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급량비는 군의 것도 있고 읍면 직원이 보통 매일 4,5명이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 무전기가 몇 대나 됩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현재 140대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산불 피해목 제거비가 있는데 피해목이 어떤 것입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지난 4월에 양산군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바람에, 이때 상당히 피해가 많았는데 아직 보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어내어야 합니다. 보통 나무 베는 것은 작업이 되는데 이것은 시커머니까 작업을 잘 안 해 줍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하면 내년 겨울에 해야 됩니다. 추경에 안 하면 올 겨울에는 못할 상황입니다. 사실상 5천만원가지고 그 많은 면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지금 산림과 소관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되고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들이 잔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분해서,
덕주
전덕주위원
117페이지, 청사 주차장 주변 조경 정비해 가지고 있는데?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바깥 주차장을 보면 언덕받이가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지금은 개나리가 조금 있지만,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보다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도면을 보고 미리 식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곳에는 계획을 안 잡고 군청주차장에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신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그 주변에 미래목을,
덕주
전덕주위원
심어놓은 전부 넘어져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변명같지만 관리는 체육 소관입니다. 진흥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래도 기술적으로 심는 과이니까 미루지 말고 보완을 해 주십시오.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플라타너스는 1본에 5만원 합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플라타너스는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큰 나무입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이 있어 그늘을 지우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플라타너스는 그늘을 지우기가 제일 빠르지만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구라파에는 전부 그런 수종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공기를 정화하는데도 엄청나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곳의 주차장에는 한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심을 예정이지요?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예, 심을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집행한 것은 아니죠?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50만원이면 제법 되겠다 그죠?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나무값이 50만원이 아니고 수송비하고 이식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큰 나무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장성진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개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관정을 하고 난 뒤에 폐관정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폐관정은 즉시 폐쇄를 시키고 타관정을 지하수 개발을 다시 선정해서 개발을 하도록 합니다.
박종국위원
고맙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정세영 위원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지하수 암반관정을 생활용수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정세영위원
지금 여러 군데를 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반관정만 파놓고 물 용량이 300톤이면 실지 300톤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전기선도 모터하고 연결이 안되어서 관정만 파놓고 실지 사용을 못하는 지역이 있던데 그것은 전부 국비이고 군비는 하나도 없는데, 기이 파놓은 것에 대한 추가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관정을 더 파겠다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관정과 농업용수관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업용수관정을 생활용수로 대체하는 것은 물이 나왔을 때 실험을 해서 합격되었을 때는 편의적으로 농업용수용, 식수용으로 분류를 하지만 사실상 등록은 농업용수로 합니다. 그 외에 생활용수관정은 별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하는데 농촌진흥공사에서 생활용수로서 2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농업전용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 관정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을 해 놓으면 주민들에게 이관을 시킵니다. 경미한 사항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그 외 시설을 해놓은 것 중에 모터라든지 전기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수비를 얹어서 다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농업용수 관정 말입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 인근 부락에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로 가능하다 하면 식수겸용으로 돌려주는 것도 농민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농업용수로 개발했다 해서 농업용수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로 합격되었을 때 돌려준다면 돌려주는데에 대해서 부락에 다른 시설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추가로 관정을 파는 것이냐 아니면 기이 관정이 되어 있는 데에 보수나 추가 설비경비로 지출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추가로 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앞으로 팔 것이라는 것이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채수량 시험, 준공검사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농업진흥공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파 가지고 채수량 검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돈만 우리가 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당초에 착공비는 도비로 들어가고, 우리에게는 이용시설, 즉 전기모터, 수중모터가 안 있습니까? 이용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착공비는 자기들이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농진공에서 지원금이 2억이 왔다고 했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어디에서요?
김종대위원
농진공에서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닙니다. 2억은 생활용수하는데 1공당 2억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공당?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1공당.
김종대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동면 같은 데는 농진공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여기 저기 몇 개 뚫고 있는데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 당시에 농진공에서 지원 자금이 내려올 때 1공당 마무리를 짓게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뚫고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여러 군데 뚫어 놓고 마무리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우선 한꺼번에 뚫어서 착공해 놓고 거기에서 이용시설을 하는 것은 하고 연차적으로 돈이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본 위원이 농진공에 알아본 결과 한군데 마무리를 해라는 것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하다가 보니까 양산군에서 여기 저기 떠벌렸다는 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농개공에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지난 여름에는 크게 가뭄이 없었습니다만 식수문제는 농진공에서 생활용수 차원에서 식수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양산군에 동면뿐만이 아니고 동네에 보면 식수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떠벌려야 될 것이 아니고, 한군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다른 과에도 보니까 예산이 도비가 오다가 삭감되고 하던데 한공사라도 하나 하나 마무리 해 가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차후에 언제 돈이 내려와서 농진공에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떠벌리는 것보다는 하나 하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재해대책용 팩스구입은 가격이 조달가격이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박종국위원
미불용지라는 것은 미지급되었다는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북부천 인도교 설치공사가 1억이 올라왔는데, 길이가 80m, 폭이 3m인데 양산 북부천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한마음 아파트 거기에서.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지역출신 위원도 올라와 있는지 없는지, 계획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위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누가 요구가 되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누가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읍에서 와 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읍에서 누가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읍에서 문서로서 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문서로서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읍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본 위원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농협에서 주공아파트 주민들과 한마음 아파트 주민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돈을 많이 내고, 군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온 자체를 몰랐는데, 지역 출신 위원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던데요? 다리를 놓으려면 위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놓든지, 아니면 저 위에 신기주공아파트 주민들도 불편한데 거기에도 다리를 놓아야 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우선적으로 더 급한 데가 신기천 입니다. 북부천이라는 것은 북부 시장 앞에 다리에 …(청취불능)… 신기부락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히려 거기부터 먼저 놔야 됩니다. 물론 도로가 낮아서 안되겠지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는 설계비조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지역출신 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예산을 짜든지 해야지요. 괜히 농협에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차라리 복개를 다 해버리지요? (“이 부분은 의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안들었습니다. 의장님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장성진위원장
이것은 과장님께서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은 금액 자체는 얼마 안되지만 지역 주민들과 의논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개인 사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정세영 위원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웅상~온양간 도로확장 교부세 사업이 3억인데 실지 설계비가 이렇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1차 용역을 저희들이.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도로확장을 2.2㎞를 하는데 공사비가 3억이고, 설계용역비가 1억이라는 것은.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1차로 우선 착공하려고 교부세를 3억을 투자해 가지고 도비 3억을 넣어 가지고
정세영위원
도비 3억에 대해서는 아는데 2.2㎞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설계비가 1억이라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1억은 2.2㎞에 대한 용역비 입니다.
정세영위원
2.2㎞에 대한 설계비하고 기타 용역비로 1억이라는 말이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용역비가 1억이고, 공사비가 3억하는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세든 군비든 떠나서 공사비가 3억인데 설계비가 1억이면 1/3이 설계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닙니다. 2.2㎞에 대한 총 공사비는 25억이 듭니다. 드는데 용역을 1억을 가지고 발주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우선 교부세에 대한 3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억을 가지고 공사가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북부천 인도교는 읍장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읍에서 서면 공문이 와서.
박종국위원
이것을 설치를 할 때 설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교량이
박종국위원
교량은 일반 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콘크리트 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콘크리트 다리입니다.
박종국위원
3m짜리 콘크리트 다리?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3m 다리를 해 가지고 교량식으로,
박종국위원
교량식으로?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80m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교각을 일단 놓아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교각을 놓고 해도 노폭이 3m 같으면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놓는다면 경제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경제적인 활동은 한마음 아파트내 주민들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차량의 위험성이 따르고 또 이쪽으로 가면 질러 갈 수도 있고, 소통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미안한데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한마음 아파트 주민들과 담화를 해 보니까 신기주공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싫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적인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교통의 주민 편의상.
박종국위원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담당 실무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반복되는 질의지만 한마음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한마음 아파트 단지를 도로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신기주공 아파트 일부 주민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본 위원이 과연 그런 다리를 놓아서 군민 경제에 도움에 된다면 투자를 하겠지만 주부들이 조금 불편한 것은 우회해서 사용하시면 우리 군비절약 차원에서 불편한 것을 좀 감수해 달라고, 불편하더라도 좀 다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놔 두는 것보다는 노폭이 3m 같으면 승용차는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인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는 못다닙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양산고등학교 뒤에 거기는 일방통행이어서 차가 들어가면 서로 꼼짝을 못합니다. 그쪽에 다리를 해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사실 다리가 하나 놓아짐으로 해서 북부시장쪽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한쪽에는 덕을 많이 보지만, 한쪽에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박종국위원
읍으로부터 서면요청이 온것 외에 다른 부분은?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현재 저희과에서는 공문을 보고 주민들에게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입안하셨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당 8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노폭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노폭은 7 ~ 8m 입니다.
박종국위원
7~8m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설치하는데 80만원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공사비만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좌우로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한 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설치하고, 여기에 설치하고?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좌우에 표시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의표를 표시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표시판 설치까지 해 가지고 80만원?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방지턱 재료는 아스팔트입니까? 아스콘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스콘입니다.
박종국위원
아스콘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아스콘입니다.
박종국위원
고맙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방지턱도 높이 규격이 제한되어 있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다녀보면 어떤 부분에는 턱이 낮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국도나 지방도나 차이가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차이가 없고, 교통법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로폭에 따라서 틀리지만,
신건
성신건위원
그것은 준공검사를 할 때 확실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곳은 통과를 하면 순하게 넘어가는데, 어떤 곳은 굉장히 받치더라고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확실히 규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통도천 개수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통도사 경내에 있습니다. 경내 입구에서 저 위에 극락암 사이에 아직 미개수 지역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군에서는 절에 해주는 것은 많이 해 주더라. 농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생전 안해 주는데 절에서 해 달라고 하면.
장성진위원장
이 공사는 다 마쳤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시공 중에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도비, 군비 집행은 다 안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단속활동비에서 양산군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물금, 상북이 있지만 거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동면이 있는데 동면사무소에 단속 청경이 있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네 분이 갑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시.군 교체는 도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에서도 오고, 건설부에서 분기별로 합니다. 그것은 직원이 차출되어 가지고 시.군 교류로 단속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있고, 건설부에서 자체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군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군 인원은 6명입니다.
김종대위원
군에 인원이 6명이 있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군에는 2명이 있고.
김종대위원
2명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군 소속은 2명이고, 면은 몇명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4명입니다.
김종대위원
총 6명이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군에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1개 면에 개발제한구역 하나에 6명이나 필요하다고 봅니까? 동부 5개 읍면이 넘어가기 전에는 몇명이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20명이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동면 한군데에 6명이나 필요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주로 위주가 동면에 기존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면을 주로 하지만 그래도 양산읍이나 웅상 이런데도 하기 때문에 4명으로는 사실상 구간이 방대합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가지 가로등을 설치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용역업체에 주어서 가로등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수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도 실제 가로등 관리가 난맥상에 포함됩니다. 왜 포함되느냐 하면 저번에는 가로등 유지 관리비를 사실상 계상을 안 했는데 95년도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해 가지고 우선 양산읍, 하북, 웅상에 관리비를 전액 은행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기 회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위탁해서 가로등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불이 꺼지면 교체도 하고, 낮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꺼지도록 자동 시스템을 만들고, 페인트가 떨어진 것은 페인트도 칠하고 해서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위탁용역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가로등을 가지고 용역을 맡을 사람이 실제로.
덕주
전덕주위원
있다고 합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있으면 96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이것은 양산시 기존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96년도에.
기성
장기성위원
승격에 대비한?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시 승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용역비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용역이 추경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은 재무과에 일단 넘깁니다. 재무과에서는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누가 할지 그것은 모릅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삼화기술도 가능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단체들이 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민간 용역업체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렇지요. 민간 용역 업체인데 거기에 조건이 도시계획 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갖추어져야만이 용역 자격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에 수량이 몇개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수량은 한등에 250만원 정도 드는데 스무 등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양산읍, 하북 공히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수요에 못 따라 갑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양산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 단가를 잡았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FRP 파이프로 해서 일반 회선이 25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읍에 있는 것이 FRP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FRP 입니다.
박종국위원
가로등도 보면 도로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들도 비추니까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쌍등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가격이 비싸겠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범어 35호 국도 임시가도 설치의 노폭은 얼마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범어 지구에서 양산읍으로 나오는데 영대교에서 체증현상이 심해서 출.퇴근 시간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못해서 1077호 선을 도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마쳐서 사업 시행단계에 왔는데 신도시 계획이 되어서 도로 전체가 신도시에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사실상 신도시 측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개설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 쪽에 성수로가 있습니다. 성수로의 폭이 저희들이 재어 보니까 5m 입니다. 저희들이 1m를 넓혀 가지고 6m를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1.5m씩 해서 3m로 해서 양쪽을 일방통행을 하도록 설계가 나오는 중입니다.
박종국위원
6m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3m 3m 입니다.
박종국위원
차 교행이 되도록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양쪽 제방에 한쪽은 차가 가는 쪽으로, 한쪽은 차가 오는 쪽으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3m, 3m 제방을 따라서 두 차선을 만드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성신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위원
이번에 하천을 지나가는 도로개설공사 전부입니까? 아니면 제방 위에 하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제방 위에 하는 포장은 토지개발공사에 억지로 맡겼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억을 책정해서 했는데 이 3억이라는 것은 양산천 횡단하는 가교, 세일교를 놓기 위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 외 2건 해 가지고 부대비가 6억8,000만원 × 0.73%라 해놓았는데 이것은 산출방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부기상에 공사비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가로등을 설치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경비로 충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분류되는 잔여 토지를 사달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대 공사로서 쓰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은 보수 유지비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보수 유지비는 얼마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유지비는 1,5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민원용 복사기 이것은 조달가격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조달가격이 아닙니다. 복사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실제로 도시과에는 도면 복사를 많이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대는 민원용 도시계획확인원과 국토계획확인원이 하루에 보통 300건씩 나갑니다. 한대는 신축성이 있는 상당히 고가의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복사하고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김종대위원
조달청에는 도시과에서 필요로 하는 복사기가 없는 모양이지요? 조달가격으로 공급되는 기종이 없는 모양이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단가에서 더 가지는 않고 하한선으로 해 가지고 조달품으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종대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어에 택지개발 해놓은 곳에 상세 용역비는 이미 지번이 다 부여되어서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구 상세계획을 변경시키는 이유는 근로자복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6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범어택지 개발을 할 때 지구 상세계획을 해 가지고 인구 18,000명에 대해서 천도가 결정되었습니다. 도로, 하수도 이런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복지아파트를 헐고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15층까지는 지어야만이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15층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소하천공사 복개 이것은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취락구조 개선사업 입니다 원동 어영마을에 간이 오수처리시설과 소하천 복개인데 취락구조 개선하는 마을에.
덕주
전덕주위원
양여금사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양여금사업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영?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원동면 어영마을 입니다.
하영철위원
취락구조 기관시설 토지매입 자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은 감정을 하니까 당초예산 편성시 계상한 것 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도 역시 어영부락 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군에서 양여금으로 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나왔는데 감해서 뒷편에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감정가격 착오로 줄어든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산편성한 계수하고 감정하니까 계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일양아파트 진입도로 부지매입 비용은 어디의 일양아파트 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것은 상북면 대석의 일양아파트 입니다. 진입로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김종대위원
원래 아파트 진입로를 확보를 안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초 도로는 6m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지상으로는 개설이 5m, 어떤 데는 6m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양아파트 주민들이 개설된 도로를 확보를 해달라 하고 저희들도 확보를 해 주려고 지적과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김종대위원
이것도 지역 사업인데 그 당시 건축과에서 감시.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진입로가 안되어서 군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사항을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도상만 봤을 때는 6m가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융자금 회수 관련 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융자금 회수관리를 해 가지고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회수가 가능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융자금 회수는 현재 읍면에서 많이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연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융자금 회수관리는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16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국비를 전출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입되는 부분입니다. 융자금의 회수는 연체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납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아파트 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금을 85년도에 한달 안 내었다고 연체이자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내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도 공소 시효가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안 내면 계속 연체가 붙습니다. 요즘에는 주택개량자금이라고 해서 그런 자금이 없고 농협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데, 80년대 초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융자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때까지 독촉장 하나 없이 해 가지고 갑자기 연체 이자를 상환해라 하는 식으로, 몇년간 그대로 있다가.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사실상 독촉장이 안간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안간 부분은 집주인이 남에게 전세를 주거나 해서 전달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디다.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데 가버리니까 세입자가 전달이 명확하게 안되어서 계속 연체가 되어서 그런 사람은 일괄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그것을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당권 행사까지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청취불능)… 정산 부족액,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은 3월 1일자로 기장군과 양산군으로 분리될 때 기장군 관내에 있던 국민주택 융자금 납부자들이 정산하기 전에 기이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8만 7천원은 예산결산을 하면서 정산한 이후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에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상걸 위원 거수) 예. 김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융자금 회수관리 수익금 이 있지요? 164만 7천원.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김상걸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등록 및 개별방문지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융자금 회수 관리 164만 7천원은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융자금 회수관계를 하기 위한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국내 여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때 여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160만원을 받는데 300만원을 써가지고 다 받았다 이 말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160만원 받는 것은 일용 인부임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164만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입을 시켜가지고 일용인부임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06분 기록중지
16시10분 기록개시
이번에는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6,000만원입니다. 수도과에는 5,000만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수도과장 남주현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0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농업용수와 식수는 케이싱 방법이 조금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용수보다는 식수를 하기 때문에 케이싱 공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농업용수는 보통 100m, 120m를 팝니다만 실재 자재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정세영 위원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케이싱 공법은 어떤 것입니까? 스텐입니까? 본 위원이 지하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관정을 파는데 농산부에서 하는 것은 밑에 분에 따 가지고 해서 지표수가 들어가게 해서 물의 톤수를 높이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식수는 케이싱을 박을 때 옆에 따면 지표수가 못들어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케이싱 종류에 고급이 있고, 질이 나쁜 것이 있는데 케이싱을 쓰면 스텐을 쓰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팔 때 농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옆으로 따 가지고 지표수 물까지 들어가서 관정을 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수와 겸용을 하려고 하면 케이싱을 따지 말고 암반까지 박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식수를 하려고 하면 지표수를 막기 위해서 케이싱을 브리징하고 다음에 밑으로 박는다든지 해서 두 번을 박아 가지고 지표수가 못 들어오게 박으면 개발비가 좀 더 들겠지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실지 케이싱의 종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박종국위원
양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감리비 3,550만원인데 건설사업말고 플랜트 감리비, 즉 설비감리비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설비감리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토목과 건축과 설비까지?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역시 해강 엔지니어링?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지도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전체 50억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비 따로 주고, 건설비 따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정에 대해서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때 말씀은 설계도 해강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감리도 해강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데 주로 업체들을 보면 시공한 업체에는 다른 회사들이 좀 뭐라 할까 밀어 주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은 합니다만 업자들 자체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감리까지 맡게끔 합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도 입찰이고 감리도 입찰인데 공교롭게 같은 업체에?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신도시에 다시 들어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김종대위원
거기에 업자 선정이 되었지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업자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통상 태영에서 하지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김종대위원
태영에 계속 공사로 갈 공산이 크지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런데 주로 나중에 공사를 ... 하고 차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자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에 하던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양산은 태영과 양아들이라도 맺은 것인지 태영하고 계속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태영이 입찰가에 근접하다 보니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산도 민선군수가 되었으니까 여러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만 계속 주다 보면 당연히 이 공사는 내가 하니까 해서 부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발주공사는 물론 태영이 잘한다고 하면 가야 되겠지만 공사금액에 치우치지 말고 태영보다 기술이 월등히 축적된 회사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현재 우리 국가로 보나 계약...에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주고 싶다, 안주고 싶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계약으로 할 것이냐, 수의 계약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는데...
김종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수의계약도 지금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지금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앞으로 통합될 때는 상당히 경쟁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금액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법상 한 현장에 두개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하자가 불분명할 때는 동업을 해서 한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내야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분명히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안할 것이고, 수의계약을 안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합니다.
김종대위원
본 위원이 태영이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양산군에서 한 업체에 도로공사라든지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간이상수도 수원개발 및 개.보수사업 부대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용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식수는 수도과에서 하지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수도과에서 하는데 농업용수로 파서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로 가능하다고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부락의 식수로 전용하려고 하면 배관설치라든지 각 마을마다 부대 시설비가 듭니다. 현재 상북 같은 데는 보면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가 가능하다 해서 실지 각 부락에 집집마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식수난을 겪고 있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니까 본 위원은 삭감보다는 유용하게 썼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이것은 안타깝게도 군 전체로 보면 예산이 많습니다만 이 돈을 저쪽으로 전도를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어차피 정부 돈이니까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건설과와 합의해서 수도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식수난이 해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여기서 간이상수도는 사실상 공업용수쪽에 못 올려 주니까.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박종국위원
일반수용비에 취.정수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것은 월 전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1,2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부지역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우리 관내에 전기 기사 보유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굳이 안전관리를 대행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안전대행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안전법상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실 우리 관내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우리 청내에.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박종국위원
한해서 항상 안전 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본 위원 말은 청내에 고급 인력들이.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공무원 중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위원
읍.면 상수도 취수장 펌프 부속자재 구입비가 삭감되었네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것도 역시 지난 3월 1일 이후에 동부 5개 읍면이 떨어졌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의 집행잔액도,
하영철위원
’95년도 토특자금 차입이자 3,250만원은 토개공 특자금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것은 밀양댐 상수도 정수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총 412억이 드는데 95년도에 들어갈 돈 32억 6,0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갚을 돈이 7월에 6,500만원, 9월에 1,3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자 5%, 3,55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상환해야 됩니다. 이 돈은 밀양댐 상수도 정수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차입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범어정수장 조경수는 무엇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수장이라는 것은 밥풀도 주워 먹을 정도로 깨끗해야 되는데 너무도 삭막해서 이번에 종려나무와 알밤나무를 전체 30그루를 심어서 환경을 개선해서 앞으로 깨끗이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당기에 1억 1,000만원 정도의 약품을 구입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씁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소석회, 분말활성탄, 차아염소산칼슘, 폴리유기황산알루미늄, 액체염소등 전부가 정수하는데 필요한 약재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정수하는데 염소도 들어갑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염소도 들어갑니다.
하영철위원
구입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조달청에서 합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회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 밀양댐에 대해서 두어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조금 전에도 보면 이자를 많이 물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 관내에 밀양댐이 있지만 홍보가 덜 되었는지 원동 주민들도 모릅니다. 양산군에서 밀양댐에 투입하는 총 액수가 대략 얼마쯤 되고, 몇 년도 쯤에 그 식수를 몇 개 면에 대략 몇톤 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그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원동 주민들도 그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밀양댐은 전체 8만톤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에 가져오는 것이?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밀양시로 해서 저희들이 8만톤을 먹는데 9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급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 배분처는 상북, 하북, 양산, 동면, 화제까지가 되겠습니다. 원동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리 시설로 정수장을 8만톤을 만드는데 그 사업비가 427억이 소요됩니다.
하영철위원
정수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상북면 상삼리 입니다. 그래서 427억을 투자해서 하북 공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동면에서 화제까지 되면 배수장은 전부 완전히 새로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양산군 전체 부담은 현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627억원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1차적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하영철 위원께서 밀양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과 크게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시려고 하면 서면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기술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장성진위원장
예.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35분 기록중지
16시43분 기록개시
장성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