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차에 이어서 실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병역동원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여비입니다. 예하부대에 입영시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민방위과에서 입영자들을 취급합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김종대위원
보건소복사기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지소가 6개있고 진료소가 4군데 있습니다. 명색이 행정관청인데 기본장비가 있습니다. 복사기도 없고 팩스도 없습니다. 사려면 3～4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우선 월 8만원 정도를 들여서 리스해 보자고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김종대위원
임차료가 나가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가장비이고 노후되는데 리스를 하니까 서비스가 잘되고 장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도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리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제 생각에는 1대를 사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 그것이 된다면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복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가 잘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리스를 하면 자기 장비입니까? 우리 소유의 장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업체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되어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리스와 구입의 경우를 은행금리를 비교해 보니까 구입하는 예산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런데 월 8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참모회의 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복사기를 5년은 안 쓰거든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 다르겠지요. 많이 쓰는 곳은 2년 쓰면 갈아야 되고 보건지소는 5년을 써도 양이 적으니까,
박종국위원
5년 단위를 계산해 보니까 리스를 하면 480만원인데,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법정이자가 있기 때문에 280만원의 군비가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것보다는 리스를 해서 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금년에 보건소에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일단은 시험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하면 지역관내에 업체를 선정해서,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안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보건소 내 도색비가 300만원인데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몇 년이라고 정해 진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은 지 제법 됩니다. 지난해 일부 증축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색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구건물을 도색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 건물이 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세영위원
증축을 할 때 도색을 하면 안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증축을 할 때는 증축하는 부분만 도색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소의 철제문을 한지 오래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보건소를 지을 때 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 산뜻하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종국위원
난방보일러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 건물이 당초에는 보건소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모자보건센터로 지은 것입니다.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이 쇠퇴됨과 동시에 보건소가 옮겨와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파이프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보일러자체를 교체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일러를 교체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부분적인 교체입니다.
박종국위원
에어컨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현관 들어가면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평수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평수는 30평 이상 됩니다.
박종국위원
슈퍼레이저 해 놨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최신 물리치료장비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물리치료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는 동안 1억 정도는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리치료를 하는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관절염이나 신경통, 요통, 노인성질환을 치료하는 최신장비입니다. 물리치료실에는 기본적인 장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회사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종 중에서 쓸만 한 것이 이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이지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이라고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국내산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일제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물리치료기구는 일본제가 최고입니다.
박종국위원
대회의실 의자세트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 몇 개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대회의실을 증축했습니다. 거기에 의자만 있지 테이블이나 단상이 없습니다. 행사를 할 때 이런 세트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어서 200만원을 올린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200만원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화판으로 살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몇 개쯤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단상이니까 테이블이 있고 의자 5개 정도, 절대 호화집기를 살 생각은 없습니다. 실용적이고 튼튼한 것을 살 생각입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좋은 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에 좋은 장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최근에 들어온 것이 SSP라고 침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을 맞는 것처럼 자극을 주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것이 6～7종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은 물리치료실만은 도내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많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 현재 읍면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기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없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물리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물리치료실에 앞으로 1억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종도 모르고 1억 정도를 투입해야 된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어떤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기계명도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민원실 에어컨 구입이 30평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달청가격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시중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30평에 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대형 1대를 넣을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용량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캐비닛 식으로 큰 용량인데,
정세영위원
캐비닛 식이 5톤짜리도 있고 3톤 짜리도 있고 7톤 짜리도 10톤 짜리도 있습니다. 30평 같으면 3톤만 정도면 됩니다. 이것은 조달청가격도 아니고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산출근거를 낼 때는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분들에게 보건소현관에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면 되겠는지를 물어보고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보건소는 출입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냉기의 손실이 많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30평 같으면 5톤 정도면 되고 가격도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면 됩니다. 나는 조달청가격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7～80평정도면 10톤 하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10톤 짜리의 시중가격이 4～500만원입니다. 크린타워를 하고 시설비 해 가지고도 4～500만원이면 되는데 30평을 하는데 500만원, 어느 메이커로 해 가지고 500만원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메이커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냉방기구는 세기 것이 제일 나은데 가격도 구름 잡듯이 500만원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산출기준을 낼 때 몰상식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컴퓨터를 3대 구입하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본청 예산을 가지고 우선 지소에 다 넣어놨는데 진료소 4군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소 3군데하고 보건진료소 1군데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3대는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4대를 사 가지고 실제로는 보건진료소 4개소에 넣을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진료소 어디 어디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동면 금산, 상북, 화제, 원동 선리 네 군데입니다.
김종대위원
원동은 지역여건상 2대가 그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진료소 컴퓨터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에 지소가 3군데이고 진료소 1군데인데 이 4대를 사면 보건진료소에 4대를 다 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본청 예산에서 4대를 구입했다고 하셨죠? 구입해서 갖다 놓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사전집행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하북면보건소에 비가 많이 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수리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천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업자 네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원인규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중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슬래브 방수, 벽면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사실 몇 차례 공사를 해도 비가 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청결해야 할 보건소가 보건소를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수리비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사실 새로 뜯고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1차 수리를 해 보자.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컴퓨터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직까지 펜티엄은 안되고 486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당초에는 컴퓨터 4대를 본청예산을 가지고 사주고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신건 의원께서 구입해 가지고 주었습니까? 하니까 안 주었다. 아직까지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혼선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성의원님 말씀은 예산수립 전에 물건을 사준 것이 없는가.
신건
성신건위원
우선 급하니까 본청 소관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거기에 충당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어느 쪽 입니까? 이미 사주었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사주었다는 이야기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지 예산 올릴 것이라고 계획을 해 가지고 미리 사주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분명히 소장님께서 본청 예산으로 구입했다. 그래 가지고 김종대 위원께서 물었더니 원동 2곳, 동면, 상북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 3대는 본청 예산으로 주었고 4대를 가 올라온 것은 원동 2대, 상북, 동면에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집행을 안 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 승인되기 전에 물건을 구입한 경우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컴퓨터 구입 3대가 아니고 보건진료소 컴퓨터 4대로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본청은 3대는 본청 예산으로 투입했다고 했으니까 진료소 1대 되어 있는 것을 4대로 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우리 지소가 6군데 진료소 4군데해서 10군데 아닙니까? 지난번 기존 예산에 10대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10대가 되어 있었다고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6대가, 설명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컴퓨터를 넣어주어야 할 곳은 지소 6군데 진료소 4군데 해서 10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 때 부기상에 진료소 3군데 지소 3군데 그렇게 부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받은 것으로 3대를 넣었고, 보건진료소에서 1차 추경에 3대가 올라왔으니까 모자라는 1대하고 하면 100% 된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충고라기보다는 나오실 때 정확한 답변을 연구해 가지고 오십시오.
신건
성신건위원
1회 추경 때 지소에 3군데, 진료소에 3군데 6대를 넣고 사실상 컴퓨터 필요한 것은 지소6군데 진료소 4군데니까 10대인데 1회 추경 때 3대, 3대 해 가지고 6대를 넣었다는 것인데 1회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지소 6군데하고 진료소 4군데에 컴퓨터가 1대도 없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금년에 와서 다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그런 기본장비가 없었습니다. 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가운데 본청 예산 중에서 사주었다는 항목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출장관계로 사무지도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덕주
전덕주위원
산학협동은 무엇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하고 농민들하고 연합해서 심의할 사업심의체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소에 하는 사업을 농민의 호응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계대표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올 봄에 무엇을 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도소에 이륜차가 몇 대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17대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7대 중에서 10대를 수리해야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당초예산에 없어 가지고, 원래 편성지침에 보면 대수에 대해 35만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신건
성신건위원
보통 몇 ㏄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100㏄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에어컨은 몇 톤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톤수는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 기술보급과하고 사회지도과에 각각 1대씩을, 구형이 되어 가지고,
신건
성신건위원
성수기는 지나갔고, 새로 살 용의는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내구연한은 안 지났는데 2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구형이 되어 가지고 금년 여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활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활용을 하려고 틀어보니까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섭섭하겠지만 삭감을 하고 당초예산에 새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5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수리한다 해서 그 성능이 나오겠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내구연한이 남아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륜차수리비가 대당 35만원입니다. 현재 이륜차를 타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개인 차가 있지만 논에 나갈 때는 아니면 차로 못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도소에 싸이카가 개인별로 1대씩 지급이 되었는데,
근섭
오근섭위원
수리비가 대당 35만원인데 차를 고쳐도 35만원까지 안나옵니다. 오토바이 아닙니까? 수리비가 1대에 35이면 엄청납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수리비계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수를 줄였습니다.
김종대위원
10대가 똑같이 35만원 어치 고장났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계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고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교육 일수가 몇 일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직원들 전문교육입니다. 2주간입니다.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진흥원하고 진흥청, 각 연구기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갑니다.
박종국위원
농촌지도자 육성활동은 대체로 어떤 내용의 육성활동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자들을 각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선진농장 견학도 가고 이런 곳에,
박종국위원
타 시군보다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뛰어나다고 할 상품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양산의 농지규모가 줄어들어 농업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농지가 줄어들수록 첨단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현대화시설비라든지 농업분야를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될 추세입니다.
박종국위원
타 시군보다 경쟁력이 뛰어납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양산의 특화작목은 수경재배에 규모가 적으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농촌지도소에 복사기가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수가 5대입니다. 1대 있는 것이 1주일에 한번 정도 고장이 납니다. 과별로 1대씩 배정받아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1대입니다. 이것은 꼭 사도록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기본예찰답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기본예찰답은 지금 범어 앞에 있는데 신도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군에서 받았습니다. 부지매입비 3억이 재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논을 사려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논을 사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옮길 것은 옮기고 신규로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에 할 한 시설비는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보상을 받은 가격이 3억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3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은 지가가 급등해 가지고 실제 거래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 때문에 적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네요?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몇 군데 검토 중에 있는 곳이 있는데 재무과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집행이 되지요?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벼농사종합평가는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벼가 서있을 때 봄부터의 날씨라든지 병충해의 발생은 어떠했는데 작황이 어떻다는 설명을 실내에서 하고,
신건
성신건위원
중간평가는 미리 했네요?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그때는 급식비를 무엇으로서 지급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중간평가 때는 급식비지급을 안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도소 본관 보수비, 기계정비소 설치해 가지고 4,600만원을 요청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수해야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소 건물은 신축한지 얼마 안되지 싶은데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본관을 지은 것이 80년이니까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돈이 되는 대로 지었습니다. 현재 비가 계속 새고 있고 식당을 신축건물로 옮기고 식당이 있는 곳은 사무실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물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견적을 뽑아놓았습니다.
현재 식당이 3층에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1층입니다. 1층에 있는 식당을 과학관을 신축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3층에 있는,
하영철위원
견적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견적을 구체적으로 안 빼고 대충 이 정도 소요가 되겠다,
하영철위원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지,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주 내용이 3층 사무실 새는 것을 방수하고, 화장실 보수, 식당을 사무실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비는 작년에는 안 새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작년에도 새었습니다. 땜질식으로 몇 번 고쳤는데 도저히 안 잡혀 가지고,
하영철위원
그 밑의 670만원은,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업과학관을 완공했는데 신축건물에 통신시설이,
하영철위원
이 신축은 언제 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금년 봄에 신축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금년 봄에 신축한 건물에 통신시설을 빼고,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내부에는 다되어 있는데 건물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이것은 예산은 저희들에게 있지만 통신계에서 작업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농기계정비소 설치도 본소 안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농기계정비소가 없어 가지고 농민이 가지고 오는 농기계를 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농촌지도자육성활동비는 언제 집행할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선진지 견학하고,
장성진위원장
실제로 과장님모시고 가서 덕보는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농기계 가지고 와서 지도소에 와서 수리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장소가 없어 가지고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짓고 나면 홍보를 해 가지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년에 몇 대 수리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장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지말고 환경위생사업소를 바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21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옥상방수공사 해 가지고 있는데 관리동을 지은지 몇 년이나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답변드리기 전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는 1981년도 4월에 가동해서 14년간 운행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업체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축할 부지가 없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 활성오니조 4대를 신설했고 가압부상조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근의 고층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입주가 됨으로 해서 냄새가 난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방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리장에 170개 오폐수 유입업체로부터 하루 1만 7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완을 해서 BOD가 30ppm에서 20ppm으로 방류되고 있고, COD는 50ppm에서 48ppm으로, SS 부유물질은 70ppm인데 40ppm정도로 방류하고 있는데 내년 1월 기준으로 봐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매월 2억 4천만원인데 매달 기업체부담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세액은 더 부담하게 할 수는 없고 기존 업체에 증설부담금 1천만원 정도를 더 했습니다. 세출은 목간 변경사항입니다. 금년도 시공 중에 있는 가압부상조를 지하공법으로 하고 가압부상조 증설에 따른 약품비가 긴급히 추가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주민 모두의 염원인 양산천 정화에 직원들이 전심전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사업부서의 한정된 예산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상은 14년이 되다보니까 균열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종대위원
동절기 기계시설 보온제 설치는 매년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기존 있는 것은 확보되어 있는데 신설된 라인에 대해서는 보온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40대가 신설되었네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런데 기계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파이프라인이,
김종대위원
연장되어 가지고?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중금속분석기는 수질쪽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중금속은 각 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유입업소에서 처리를 했는지를 검사하는데 옛날에 샀던 것이 노후되고 5개 항목밖에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8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기종에 따라 틀립니다만 5～6천만원 합니다.
박종국위원
유산천에 방류되는 것은 중금속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겠네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준치 이상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폐수처리장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고발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상 공공시설의 검사기관이지만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법적 인정은 받지 못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삭감된 것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안공법이나 가압부상조를 하다보니까 약품비가 가압부상조 2개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 이상 소요가 더 되었습니다. 약품비가 연말까지,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이 안 들어가면 수질이 악화가 될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삭감 분은 내년에 한다든지 해 가지고 깎을 것은 깎고, 급한 약품이 모자라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위생사업소는 악취도 많이 나고 공단에서 뿜어내는 것이 더 심한 것 아닙니까? 약품을 사용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방지시설을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약품을 살포해서 순간적인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악취방지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억 이상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시설설치비부담금이 200만원 5개 업체 1천만원?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해서 지정업체 이외에는 유입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기존 업체 중에서 증설하는 곳은 시설부담금을 별도로 공식에 따라서 부과를 시킵니다. 그에 따라 시설감가상각비와 같이 일정연도가 지나 보수를 할 때 필요하니까 예치를 시켜 놓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기록중지
16시47분 기록개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삭감액 조서와 같이 총액 6억 5,640만 8천원을 삭감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웅상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16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웅상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2차 회의시에 지역 여건등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여서 최종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예.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지금 웅상 도시계획이 몇 건올라 왔습니까? 2차 회의때 유보시킨 그 1건 입니까?
장성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 1건 덕계지구는 웅상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민들과 지주들을 만났는데 유보시켰던 것을 일단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사업자에게 준공 …(청취불능)… 이라든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기성 위원님과 김진만 위원님과 본 위원 세 사람이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성 위원 거수)
장성진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 해본 결과 국민학교 부지도 충분하게 많은 평수가 나와 있고, 공원부지도 나와 있고 해서 …(청취불능)… 위치에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 출신 장기성 위원과 이부건 위원께서 서로 협의를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웅상도시계획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