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정세영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안이 승인되었으므로 오늘부터 이 건에 대한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증인출석 요구, 보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종 요구사항과 세부일정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특위 운영 세부일정 계획과 각종 요구사항 현황을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특위운영 세부일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27일 양일간은 자료요구, 증인출석 요구, 보고 요구, 현지조사 일정을 확정 짓겠습니다. 10월 10일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이는 읍·면별 현지 확인 일정 계획에 의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현지 확인결과 자료 정리, 10월 26일 보충 질의 답변, 10월 27일부터 28일, 30일은 자료 정리를 하고, 10월 31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읍·면별 현지 확인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양산, 동면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웅상 87세대 10월 16일에서 10월 19일까지 상북 156세대, 하북 52세대 조사를 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 물금 2세대, 원동면 191세대에 대해서 조사하고, 10월 23일 기타 6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타는 영농후계자, 영농조합, 영농조합양산농협 등이 있겠습니다. 자료요구 내역은 농·축산분야지원사업 현황과 단체 및 작목반 참여세대는 유인물 별첨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 지원사업 현황은 구 동부 출장소 소관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및 증인 출석 요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10시 30분 산업과장, 축산과장을 상대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축산분야지원사업 추진 및 현황 보고 청취,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0월 11일과 21일 역시 출석 대상자는 산업과장과 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10월 26일 10시 30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충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종대위원
동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동부지역은 그 당시 양산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부 일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성진위원장
동부 일정은 현지 확인 필요성이 있을 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일정을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이쪽 조사로 시간이 모자라면 계속 강행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나는 대로 현지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세영위원
현지확인시에 산업과장과 축산과장이 위원님들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성진위원장
조사 나가는데는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지만 현지 확인을 할 때는 동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각종 사안에 대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요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역시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 제출, 자진 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활동 일정은 유인물 내용 중 특위 운영 세부 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해서 조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제출되는 즉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