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제45회 제4차 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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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정세영의원외3인발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차 회의시 현황보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가 서면질문시 제출된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지원 사업의 누락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당 실과에 전면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토록 하였고,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는 자진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작성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현황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수제입니다. 저희들이 1차에 자료를 다 내지 못하고 누락분이 생긴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락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으로서 ’92년부터 금년까지 총 12명이 되었는데 ’92년도에 3명, ’93년도에 2명, ’94년도에 4명, ’95년도에 3명이 형성되었습니다. ’95년 현재 자금이 나간 읍·면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양산 1명, 웅상 3명, 원동 4명, 상북 3명, 하북 2명 해서 융자금은 총 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으로 그 당시 동부출장소 관할과 저희들이 전체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동부지구에 2동이 있었고, 저희들 관내 동면에 군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서 100평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서 농산물 수송차량 2대를 지원했습니다. 원동에 1대, 하북에 1대 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그중에 보조를 대당 7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대상지가 4개사 이며, 기종은 30대, 자금은 보조, 융자, 자부담을 해서 전체 4억 9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은 55개단으로서 사업비가 13억 9,300만원입니다. 기계화 전업농가는 79호입니다만 사업량은 124대로써 17억 1,500만원 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의 대상농가는 1,879호이며 대수도 1,87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재식입니다. 축산과 누락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읍에 ’92년부터 ’95년까지 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 추진중인 것은 총 4명에 도비보조 100만원, 군비보조 140만원, 융자 700만원, 자부담이 1,157만원 해서 총 2,172만원의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면은 총 3명에 국비보조 1,620만원, 도비보조 420만원, 군비 420만원, 융자 1,670만원, 융자 908만 6,000원으로 총 5,486만원을 투자해서 ’9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원동면은 총 대상자 5명에 도비보조 150만원, 군비 240만원, 자부담 323만 6천원으로 7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5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북면은 총 10명에 도비보조 250만원, 군비보조 1억 3,050만원, 융자 1억 4,910만원, 자부담 9억 9,970만원, 합해서 31억 2,145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료했거나 또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인 장안읍은 작년 대상자 3명에 국비 218만 5천원, 도비 184만 2천원, 군비 159만 2천원, 융자 1,023만 1천원, 자부담 167만원, 도합 1,752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일광면 누락분은 국비 2억 7,7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부담 1억 8,305만 5천원, 합계 4억 8,835만 5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철마면 사업자 선정 2명에 대해서 국비 1,760만원, 도비 560만원, 군비 560만원, 융자 426만원, 자부담 2,493만 5천원을 투자해서 도합 9,633만 5천원을 전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누락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근률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농.축산분야에 92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지원된 건수는 51건 입니다. 그 중에서 본 군에 32건, 기장군에 19건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로 지원된 것이 25건, 도비가 9건, 국비가 17건 입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면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원안등재)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저번에 낸 자료에 보면 동면 덕계리 김영호씨의 작목반이 7농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94년도에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계 1억 6,000만원이 지원되고, ’95년도에 3750만원, 군비 3750만원 그것이 ’95년도에 7,500만원입니다. ’94년, ’95년 총액 2억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생산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원보조가 편중되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밑에 보면 김영호씨에게 ’95년도에 3,500만원 군비가 또 지원되었습니다. 융자 3,000만원, 융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포기자 명단중 동면에 2억 4,100만원 8명 포기가 된 것을 어떻게 해서 다른 자료에는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까?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포기는 도 융자사업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37억원 중에서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 사업비가 융자 사업비이고, 기정 이 사업을 좀 한 것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제 자료에는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포기가 되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포기서를 다 받았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며칠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5억 3천 얼마의 포기자가 나온다고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포기자는 다시 사업비를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어제까지는 포기가 안 되었는데 특위를 하고,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니까 포기가 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한 것입니까, 당사자에게도 포기라고 다 통보가 되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읍·면에서 37억원짜리 융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개인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읍·면에서 포기서를 못올리고 저희들에게 읍·면장의 포기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영철위원

공문이 며칠에 올라 왔습니까? 앞에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룻 밤 사이에 공문이 다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금을 요청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니까 갑자기 이것을 포기를 시키면, 가령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의 보상문제 같은 것도 자금을 안 대주면 투자되는 부분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포기를 시켜 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지, 여기에는 포기가 되어 있고 본인들은 주는 줄 알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포기서를 읍·면에 내고 저희들이 지난 9월초에 1차 자료를 낸 것과 이 자료가 흔들리면 곤란하니까 이 명단을 냈다가, 아레 이중에 포기자가 상당히 속출해 있다 해서 포기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포기자 명단을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안합니다.

하영철위원

이 서류를 보면 과장님께서 몇 년 동안 산업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도 정말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억 4,000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은 사람이 또 2억 4,000만원 정도의 융자를 포기를 한다. 이것은 사전에 산업과에서 충분한 조사가 안이루어진 상태에서 선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보조가 ’94년, ’95년도에 2억 3,0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포기금액이 2억 4,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원된다고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지원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조가 2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융자를 2억 4,000만원을 준다 해 가지고 그 준 부분만큼 다른 면에는 적게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에 가서 포기가 되어서 재신청을 받고, 이것은 산업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다시 조사를 해서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연말 중으로 재투자가 가능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가능합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한달 이상만 있으면 땅이 어는데 ｢하우스｣가 가능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하우스｣를 하든지, 축산이든지, 각종 농·수·축산 사업에 신청을 하면 이 자금은 다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한분에게 융자되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 한 사람은 영농을 망쳐버리면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는데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면밀히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워낙 방대하니까 보조를 많이 받았는데 또 자금을 주고, 해서 안되면 빼내었다가 다른데 또 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계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하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자 신청을 각 읍·면에서 받아서 과장님이 집행을 할 때 사전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안할 사람인지 그것도 진단하지 않고 책정을 해놓았다가,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금년 사업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다른데에 돌리거나,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으면 다시 재선해서 한다. 본위원은 이 포기자 명단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떤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적당하다 하고 반드시 심의를 거쳤으리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이 읍·면 산업과에서는 무엇합니까, 읍·면장들은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자기 지역에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해 놓았다가 10월 중순이 된 이 시점에,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겨울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다시 책정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 양산군에서 이 사업비 책정하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본위원으로 하여금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포기자 명단 20번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웅상 삼호리 653-3번지에 박상근씨 입니까? 박성근씨 입니까? 번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박성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653-3에 박성근 이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이부건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보내면 안됩니다. 본위원은 웅상 출신이기 때문에 웅상 것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분은 없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박성근 입니다. 653-3번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철위원

포기자 17명, 5억 7,700만원에 대한 포기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전부 가지고 있고 저희들에게는 읍·면장의 공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제출하라 하면 시일이 좀 가겠고, 읍·면장의 문서가 사본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레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각 읍·면에 1읍·면1명품이라고 해서 법인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군청에는 대표자 성명만 알고 그 밑의 구성원들은 군에서는 실제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 우리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보조신청 부분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읍·면에서 올리더라도 군수님이 전부 확인을 하고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무조건 숨기려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잘못 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그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못마땅 합니다. 다음 농·축산 산업지원 추가분에 보면 원동농협과 하북농협에 차량 지원이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2개 읍·면만 그 당시에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수송차량은 과거부터 계속 농협에 농산물 수송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정부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92년을 마지막으로 그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각 읍·면별로 전부 다 지원이 되었네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읍·면농협의 차량들이 지금은 내구 연한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지원으로 화물차를 각 읍·면마다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원동과 하북 두 군데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협에도 다른 연도에 지원이 다 되었겠네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다 되어 가지고 ’92년도에는 계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아레도 물었는데 언양휴게소가 있지요? 그 운영권이 농·어민후계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당시에 솔직히,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하시겠지만 농·어민후계자들이 운영을 했습니까? 군 자체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들이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정확하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농·어민후계자들이 하셨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임대를 준 것도 없고, 군 자체에서 한 적도 없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군 자체에서 시설 건물을 지원해 주고,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도록 지정을 시켰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정을 해 주셨는데 농·어민후계자들이 운영을 했고, 운영을 다른데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후계자로 개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양산군연합회에 운영권을 주었는데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후계자를 선정해서 후계자들이 가서 운영을 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농·어민후계자들이 운영을 한 한 것이지 군청이나 다른데서 한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김찬동씨에게 ｢콤바인｣과 이양기 2,402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종희씨는 2,271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도 비슷하고 기종도 똑 같은 것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콤바인｣, ｢트렉터｣, 이양기의 가격이 구구합니다. 그리고 농기구 회사와 기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또 부착하는 부속에 따라서 농가가 부착하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면 액수가 올라갑니다. 전체 금액은 틀려도 보조금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서류심사에 의해서만 보조나 지원을 하는 그런 행정업무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양기나 ｢콤바인｣의 기종이라든지 ｢콤바인 마력｣수 같은 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서류상 심사만 되고, 실체 ｢콤바인｣의 ｢옵션｣이나 사양 같은 것을 감안을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융자를 하고 보조를 하는 것은 주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그 대상자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대상자를 읍·면과 본인, 농협에 통보를 하면 대리점에서 사는 경우가 있고,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사서 쓰려고 하면 농협 측에서 보조가 ... 융자 수속 같은 것은 농협 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관성은 보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그런 행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답변서를 제출할 때 ｢콤바인 마력｣수를 적어 주십시오. 이양기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축산과장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성진위원장

산업과장 답변을 마치고 나서 축산화 할 때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러면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양충모씨가 농촌지도소에서도 내수양어 시범해서 지원을 받고, 산업과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인경씨도 되어 있습니다. 융자나 보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될 것인데 특정인에게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하북에 김인경씨 같은 사람은 전업 농가로 선정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분은 옛날부터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는 하지 않고 융자대상이 되고 서류 요청만 되면 융자해 줍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분은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융자 부분은 기계 기종 같은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 총계도 틀리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도 궁금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같은 ’95년도의 지원 현황에 김한규씨가 있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도비나 국비나 군비나 다른 사람은 똑 같은데 그 분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종은 달리 해도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동일하게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같은 ｢트렉터｣라도 ｢마력｣수가 낮고 가격이 적은 것이 있고, ｢마력｣수가 높으면 가격이 높으니까, 기종의 가격에 따라서 보조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조가 적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나 군비를 동일하게 준 분들은 전부 동일 기종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트렉터｣라도 세 사람이 동일 기종이 되어야 만이 이렇게 보조가 똑 같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동일 기종이라도 뒤에 밭가는 것이나 써는 것 등의 부속물이 더 따라 나가면 단가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속이 조금 적으면,

김종대위원

본위원 말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세 분에게 똑 같이 보조가 나갔지 않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기종을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첨단시설을 부착하겠다면 그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옵션｣을 넣어서 사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 부분에 다른 사람은 보조금이 500만원도 나가고 해서 동일하게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적게 나갔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 세 사람도 어느 정도 동일 기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 사람도 각각 틀리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트렉터｣를 예로 들면 생산하는 회사가 대우도 있고, 금성도 있고, 동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8｢마력｣이라 하면 ｢마력｣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가 작게 나가고 8｢마력｣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을 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기종만 자꾸 따지시면, 지금 500만원을 받은 세분 중에도 각각 기종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국제일 수도 있고, 대동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 말은 ｢마력｣수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8｢마력｣ 이상이 되면 금액을 많이 지원했고, 그 이하가 되면 낮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똑 같이 준 사람도 누계가 틀리고 한데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기종선택을 하다 보면 조금 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마력｣과 기종의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종을 선택하다 보면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조율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국비를 500만원 지원한 사람도 있고, 454만원 지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력｣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부건위원

본위원은 3차 회의때 한 것을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업과장님과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부건위원

3차 회의때 자료요청시 각 읍·면 작목회 편성 현황이 훑어지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이부건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읍·면1명품갖기 전통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전 읍·면 사업비 정산자료를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요청합니다. 다음 1명품 갖기 및 전통식품 시설설비 사업계획서를 본위원이 짚어 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동기 외 3종인데 이 3종에 대한 내역서를, 이 3종뿐만이 아니고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3종의 내역서를 붙여 주시고, 다음에 냉동 탑차 외 13종 이 자료도 붙여 주십시오. 다음 1읍·면1명품갖기 옥죽차에 보면 시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본위원이 받은 것에 숫자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다시 자료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명색이 공장을 하는데 전기 공사 5㎞, 이것은 5㎞ 밖에 지원 안했습니까? 가정 집도 5㎞ 정도는 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열풍기 7대, 보온 덮개, ｢펌프 모터｣ 7개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십시오. 사업 계획서를 주실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첨부해서 내 주십시오. 열탕기 외 3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종이 무엇인지,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시설내역서가 있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이부건위원

사업시설 내역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붙여 달라는 것입니다. 20｢페이지｣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에 자동화 설비 5종이라 하는데 이 5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필히 이것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95년도 농·어민지원사업 및 융자사업 선정 대상자가 각 읍·면별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 뽑기가 힘들지 않을 것이니까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도 읍·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