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차회의시까지 검토하였으며, 주민과 시공자측이 계속 협의중에 있으므로 경과를 두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내용을 더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협의 결과를 도시과장으로부터 듣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협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14가구 주민들과 LG측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성신건 위원님과 같이 올라가 주민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때 주민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LG측도 주민의사를 너무 무시하지 않는 차원에서 합의를 하라고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LG측에서 폭파로 인한 하자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근본적으로 주민과 LG측과는 대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2월달에 오는 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난 후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1억원을 달라니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 사람들이 성질이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 정도까지는, 합의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는 안할것입니다. 그런데 LG측에서 너무 무성의하니까 우리도 1억원, 2억원을 달라고 해보자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LG와 주민 사이에 합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취지에서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 특위는 LG측과 주민간 원만히 합의가 되면 존속할 필요없이 종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으니까 저도 그 지역 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LG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파악해 보시고 사후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주민들과 LG측과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기는,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아대학교 자원개발연구소에 10월 27일 용역의뢰를 했고, 2개월 후 경과가 나오면 합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개월 후면 12월 27일입니다. 그러므로 12월 27일까지는 회기를 연장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했으면 합니다.

방금 성신건 위원님께서 동아대 자원개발연구소에서 12월 27일까지 자료가 넘어오므로 그때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27일까지 시한부로 하고 주민과 LG측간 원만한 합의가 안이루어지면 법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 공문을 경찰서에 띄우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방금 협의한 대로 하고 본위원회 활동기간을 1개월 연장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본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