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반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5행정사무감사의건(양산군수제출)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위 증인 직 양산읍장 성 명 손 세 택 위 증인 직 웅상부읍장 성 명 윤 태 호 위 증인 직 동 면 장 성 명 유 웅 길 위 증인 직 물금면장 성 명 정 창 태 위 증인 직 원동면장 성 명 박 형 열 위 증인 직 상북면장 성 명 오 문 곤 위 증인 직 하북면장 성 명 정 은 조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장님을 모시기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일선에 계시면서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웅상 출신이니까 웅상 부읍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건설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김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은 금년에 40건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12월 5일 현재 33건이 완료가 되었고 7건이 추진 중에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100% 전문건설면허 소지자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거짓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삼화건설(주) 김치덕’이라는 한 업체가 여러 수 십 건의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수의계약이 된 것인지? 한 업자가 일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산 관내에 업체가 약 4, 50개가 되면 골고루 수의계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되니까 업자들 사이에 ‘어느 업체는 늘 공사를 하고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짜리라도 10개면 5억원이고 20개면 10억원입니다. 각 읍면장의 권한으로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정보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 묻는 것입니다. 하자가 있었다든가 프리미엄 문제 등등은 없었습니까?

저희 웅상읍의 경우 금년도에 경쟁입찰한 것이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한 부분을 보면 전문건설업체만 배정된 것은 별로 없고 우리 양산업자에게도 많이 일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으로 한 업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업체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읍에서 편파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편파적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깊이 인식을 해주셔가지고 잡음이 나지 않게끔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상에서 입찰한 것이 가로등 관계죠?

맞습니다. 서창시가지 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 그것 외에는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전기공사, 마산에서 했네요?

예.

“수의계약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예.

읍면장님들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감사를 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 읍면장님들이 수의계약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챙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양건설 나도연씨”이 분은 고액체납자입니다. 896만원이 체납이 된 상태에서 각 읍면 공사를 했더라고요. 세금도 안낸 업체가 양산군 발주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업체든지 세금을 안내고 이런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십시오. 양산에 전문건설업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어도 공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낼 것 다 내면서도 수의계약에 빠진다는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금을 안낸 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면뿐만 아니라 양산군과 각 읍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나간 사업을 보니까 몇 사람이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동원개발의 김동수씨가, 지상명씨, 김길태씨 등은 어디에 안들어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공사는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고 것이 아니니까 우리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들 사이에 서로 찌지고 볶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면허를 유지하려면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이 잘못하고 계시다는 이런 저런 소리를 안들으시려면 입찰을 붙여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례나 법 조문을 안찾아 봐서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이것 가지고 입찰을 붙이라느냐.’하겠지만 양산에 전문업체들은 많은데, 자료 내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는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하는 수 없지만 전문업자들의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입찰을 한번 붙여봄직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지역 전체를 생각하셔 가지고 한쪽에만 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주시는 것도 안좋겠나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동출신 하영철 위원입니다. 양산읍장님께서는 ‘외지업체가 시공했을 때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하자보수를 해야 할 때 재시공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먼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되는데 미리 하자보수를 예상해서 근거리에 있는 업자를 수의계약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공에서 완공까지 감시감독을 잘 해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읍면장이나 군민께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가까이에 있으면 ....

공사라는 것을 하고 나면 꼭 하자보수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군내가 아니라 도내라도 엄연히 공사주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귀찮게 여긴다면 읍면장이 너무 업무를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장성진 위원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업자의 보호의 측면도 거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동면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 자료에 의하면 양산 신기리 511-3, 나도연, 동양건설 사장이 취득세 896만원을 체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동에 수의계약을 1건 했죠

예.

지방세를 안내었는데 관급공사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참작해 주십시오. 당곡목욕탕 증개축에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죠

예.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우리 기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사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업체가 설계를 해서 설계비 30만원을, 면장님! 관급 공사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토목기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설계비 3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스물 몇 건 공사를 했는데 그중 몇 몇 공사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한 업체에만 치중하지 말고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세영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봤을 때 다른 지역의 사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입찰을 할 때 우리 양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지역을 제한하면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회계법상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일반경쟁입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공법 또는 특수한 사업이 아니고는 제한입찰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상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개입찰을 주장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면에 받혀서 그런지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 보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전직 공무원이나 어떤 특정인에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상북에서 공사를 하면 상북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끼리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특정인에게 사업을 주었다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인에게 많이 주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공사를 할 때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당연히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명예감독관이 도장을 찍어야만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도장 찍어야 돈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없고 이장들을 ...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지요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명예감독관 시켜 놔 놓고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이나 완공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없이 돈이 지출되고 공사가 완공되는 예가 많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렇게 되면 명예감독관의 취지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관급공사에 의해가지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할 때는 공사가 완공되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불러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 피해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공사비를 지출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지역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숙원사업을 할 때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완공시에는 명예감독관들에게 잘못된 점을 확인받고 난 뒤에 돈을 지출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데 읍면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시중 단가의 절반에서 2/3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들을 관에서는 그 이상을 지급하면서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단가산출 방법에서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의 주관만 개재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조사용역 의뢰한 표본치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관에서 하는 모든 행정행위의 경영방법은 본 위원으로 하여금 세금이 내기 싫게 할 정도로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저렇게 공중에 날려 보내도 되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서 특혜성 발주를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예.

고루고루 발주를 주고 경쟁도 붙이고 해서 좋은 품질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의 목적이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흡족합니다. 다 같은 국민이고 다 같은 백성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편애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시 자격미달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금면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일 못하시는 분도 우리 군민이니까, 전화기 한 대만 놔놓고 낮에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사 수주를 했습니다. 야리가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레미콘 두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는 분이 공사를 수주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지만 기술이 축적된 업체들을 육성하고 지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흡족합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공사 예정가가 현실성 있게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설계에 의한 가격이 아니고 대략 얼마만큼 들지 않겠나 하는 예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가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축공사를 한다고 하면 석축공사에 돈이 얼마나 들것이라고 설계를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공사들은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양산군에서 몇백억원짜리 공사를 해도 남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항상 모자란다면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더 빼갔는데 읍면에서 하는 작은 공사라고 해서 작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관공사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 들으니까 대단히 흡족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군민이 낸 혈세니까 설계단가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산읍은 저와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96년도 본예산을 승인할 때 읍면의 현안이 있으면 예산심의때 우리위원들이 참고로 해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에게 잘 해드리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산이나 상북, 웅상은 도시계획사업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북은 신평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사업을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2건의 도시계획사업을 올렸는데 전부 다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안되므로 해서 불이 나면 소방도로에 진입이 안됩니다. 내가 면장으로 가고 난 이후 매년 얘기하지만 하나도 관철이 안되요. 김 위원님에게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