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해강｢아파트｣내도로개설반대의건에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의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코자 집행부의 이종출 도시과장님, 김동하 건축과장님, 그리고 해강건설, 구획정리사업소측의 참석에 대단히 감사함을 표하는 바입니다. 1. 신기해강아파트내도로개설반대건에관한청원심사기간연장의건(박종국의원외1인발의)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및 주민에게 아주 친절한 답변을 요망하는바 입니다. 먼저 해강｢아파트｣ 탄원서에 대한 회신 ’95년 9월 6일자 문서번호 도시58407-57호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부 및 심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산 회부를 안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과장님께서 지난 1차 회의시 2차례의 연기 사유를 해강｢아파트｣ 민원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 진달서류에는 주민의견의 청취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개설을 연기했다는 그런 사유만 있었지 주민들이 그 도로 개설로 인해서 교통사고유발이라는 그 원인을 명기치 않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연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청취를 했다고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장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의 요지를 피해가는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차 회의시 과장님께서 분명히 2차례 주민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진달에는 그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1차 회의시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2번의 의견청취를 하여서 도에 진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진달한 서류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공문도 받았습니다만 의견청취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1차 회의시 과장님의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속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께서 분명히 2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진달했다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간연장 사유는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하다고 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을 다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하니까 “예 했습니다. 도에 진단할 때도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회신서에 있습니다.” ’93년 12월 30일자에 사업연기를 분명히 했다고 해강｢아파트｣ 민원으로 사업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도에 진달했던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번에 1차 회의시에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견청취해서 도에 진달했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한 요약서만이라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하든 안하든 간에 전에 분명히 답변하실 때 의견청취를 두번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틀렸지요.

주민의견청취를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님이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정반영을 안시키는 의견은 뭐하려고 청취합니까? 그 정도로 할 일이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형식적인 연기이고,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내용적으로 “주민이 어떻게 해서 지금 반대를 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생겼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도에 진달했지 않습니까?

틀림없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93년 2월 1일자로 예정지 환지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지계획이 결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93년 2월에 예정지 환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만큼 기간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하러 간다고 해서 출장가서 담당계장이 주민하고 싸웠어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잘 모르면서 주민의견 청취했다고 답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담당 계장님이 주민하고 싸웠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5일전에 주민의견청취하러 가서 주민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는 차마 안하려고 했는데 지역 위원이 거기에서 담당계장하고 주민이 싸우는 것을 말렸어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은 모른다고 하고. 면책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지금 면책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부하 직원들의 복명서를 받아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나와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를 보고 업무지시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것 아닙니까? 복명서만 보고 무엇때문에 나갔다 왔는지 묻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의없는 답변은 앞으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사안이 집단민원인 관계로 본 위원장이 잠시 이성을 잃은 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제7조 제3항 5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넓이가 15m 미만의 도로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결정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93년도 2월 1일 예정환지계획때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법령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못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야지요.

주민의견청취를 하러 가서 주민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의견청취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1차 심사시 계획도로를 그어놓고 난뒤에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분명히 건축과장님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은 행정행위를 할 때 법을 어겨도 되고 주민은 법대로 하라는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러가서 의견청취는 하지 않고 싸우고 오는 직원의 말을 듣고 “도시계획 변경 못한다” 그런 식의 답변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본 위원이 너무 감정을 내서 이성을 잃고 질의한 것은 다 분쟁해결 차원에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불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인감정은 전혀 없음을 과장님께서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군 김동하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소측에서 나오셨는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주는 몇명입니까?

몇 명 안됩니다.

결국 구획정리사업 승인을 못받고 끝낼 것입니까?

대안 제시가 되면,

아니, 지금 우리가 대안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상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동 앞에 몇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공원화 시키고 뒤에 있는 공원을 이 사람들에게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105동 앞에 어린이 공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지인데 본 군 이종출 도시과장님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셨고, 구획정리사업소측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강건설에서 나오신 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강 지재성 해강건설 지재성 입니다.

해강건설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결을 하려는 의사표명이 되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꼭 해강 본사측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과 같은 이런 심사가 다음에도 열릴 때는 해강측에서 또 무성의하게 한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냥 묵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강 지재성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해강｢아파트｣ 도로개설 반대의 건에 대해서 청원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연구, 검토한 결과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나 나약했고, 도시계획법만 주장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의 창구를 개설하지 않고 주민에 대한 오해 비슷한 소리, 그리고 주민 몇 몇이 선동을 한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그냥 답습적이고 관료적인 발상에서 법적으로만 대처를 하다보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및 동료위원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의있는 조치를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 및 동료위원은 계속 노력할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방청석 소란)

주민 여러분 원래 청원심사는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하러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본회의장을 빌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뜻도 좋습니다만 다수가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한사람씩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몇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두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안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안제시가 나왔으면 바로 종결이 되었을 가능성도 많았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안보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오늘의 이런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주민 대표가 주민들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기간을 10일을 연장을 했는데 또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일 더 연장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20일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청원심사 기간을 20일 더 연장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신기 해강｢아파트｣내 도로개설 반대의 건에 관한 청원심사 기간을 20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