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근섭 의원 발언

물금면 출신 장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손유섭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 과장 및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91년도 지방자치 이후 2대 의회에서 고견을 가지신 동료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본 의원이 제일 먼저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영자적 직제 개편 의욕은 없습니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양산군 전체 공무원은 본청 507명, 임시직원 102명, 읍면 직원 166명, 도합 775명이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30억원이 필요하며, 또한 그에 따른 일반경상경비가 114억원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 831억 8,399만 천원의 29%를 차지한다고 보았을 때 다시 한번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현재의 행정 구조상 없어서는 안 될 기구 및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감축을 검토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과와 축산과는 통합함으로써 인원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민방위과는 내무과에 통합할 수 있고, 채무과와 세무과도 통합할 수 있고 농촌지도소는 각 읍면 농민상담소를 포함시켜 대폭 축소해서 연구기관으로 개편하여 지도소에서 새로운 농업기술이 개발되면 농민이 찾아가서 그 기술을 습득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으며, 일용직 인부 역시 대폭 축소해도 행정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직원들도 맡은 바 분야를 자기의 가정 일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맡은 분야까지도 겸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의 예는 우리 전문위원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전문위원은 있으나 마나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전문위원실 뿐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가까이에서 보니까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타 부서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인원 및 기구를 축소해서 아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 절감된 예산은 군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이제 군수는 우리 양산군이 어떻게 하면 현 71%의 자립도를 100%로 자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방안을 구상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반 기업인의 운영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산군 중 ·장기 계획안을 의회와 같이 협의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양산천 정화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이 농업에 의존해서 생활할 당시인 25년 전에는 양산천의 물은 목욕은 말 할 것도 없고 먹기까지 하였던 것인데 25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만 더 방치한다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하천으로 변해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유산공단이 들어서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위생사업소가 시설되어 다소는 정화 방류시켰으나 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또 환경위생사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군민 몰래 폐수를 방류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APT단지 및 주거인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생활오수까지 겹쳐 양산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책임자인 군수로서, 특히 민선군수로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산군 집행부는 설상가상으로 태창기업주식회사에 염색공장까지 허가하여 주었으니 이렇게 되면 양산천을 죽은 강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대 의회 의원활동 당시 오염된 양산을 살리기 위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전액 승인하였고 심지어 상·하북의 축산단지 조성에도 축산 폐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생각해서 도비 융자 14억원에 군비 보조 1억원을 기꺼이 승인하였고, 기존 개인의 축사 정화시설에 대한 군비보조도 거의 승인하였으나, 지금의 양산천은 축산 폐수에 공장폐수, 생활오수가 보태어져서 호포다리 밑의 수질은 고도의 정수 처리를 해도 먹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음을 볼 때 양산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양산군은 태창기업주식회사에 염색공장까지 허가해 주었으니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특히 초대 민선군수로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창기업에 대한 염색공장 설치허가는 양산천을 죽음의 하천으로 만드는 만군민적 의혹이 짙은 행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염색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오염도는 부산시에서 신평, 장림지역 염색공단 집단화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전 신문에 난 대구 염색공장의「페놀」사건을 잊어버렸습니까? 북정지역은 지하 loom 밑에도 오염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어곡 삼원측산의 전체 초지를「골프」장으로 만드는 것을 절대 허가해 주지 말고 97년동면 금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서 각종 생활오수 및 상·하북지역의 축산폐수를 정화시키고, 또각 공단의 공장폐수를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면 양산천이 정화가 되어 25년 전처럼 깨끗한 물이 흐를 때 311만 4천평 신도시가 형성되어 18만 인구의 여가 선용의 장소가 이곳이 되어 유료 낚시터를 만들고 또 신도시 계획 중 양산천 주위의 넓은 녹지공간을 「덴마크」의 수도「코펜하겐」시내의 놀이터와 같이 시설함으로써 양산시민은 물론 인근 부산시민까지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도록 유치함으로써 자연경관에 의한 세수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65년 2월 20일자로 공장설립를 허가하였고, 또 96년 7월 1일부터 적용시킬 법적 기준치 보다 낮다고 하는 구속력이 없는 회사 자체처리예상농도의 각서를 믿고 민원조정위원회가 95년 9월 1일자로 심의 의결하였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태창기업주식회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군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는 95년 8월 18일자로 태창 염색공장허가 여부의 질문서를 보냈으며 그 뒤 의회 전 의원의 반대의견을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 9월 1일자 태창기업주식회사 염색공장 배출시설 설치허가 심의한 내용을 보면 7명의 참석위원중 내무과장 안일수씨와 건축과장 김동하씨는 앞으로의 양산천 수질을 걱정해서 의문점을 제시하며 반대의견을 개진하였고, 위원장이신 윤종진 부군수께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건축과장의 말이 있는데도 '법적 배출허용 기준에 처리수 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리예상배출 기준에 맞추게 됨으로 폐수처리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른 실무과장의 이야기는 들어 보지도 않고 손기랑 환경보호과장의 말에 중점을 두어서 발언하였다는 것은 반대의견을 개진한 참석 과장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고, 위원장은 사회를 보면 되는 것인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차라리 담당과장과 부군수 둘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요식행위인 위원회 소집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염색을 하려면 염료, 백등유, 표백제, 과산화수소, 가성소다 등의 화학물질이 필요하며 발생 오염물질은 생물학적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아주 높으며, 여기에서「크롬」,「카드륨」, 납, 구리,「칼슘」등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이것이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자나 깨나 내가 살고 있는 양산 또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을 생각할 때 국민이나 군민이 낸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직자가 근무하는 그 자치단체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졸속 처리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의 답변을 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양산이다. 양산천을 자연 그대로 되돌려 후세 사람들에게 더러운 환경을 넘겨주지 말아야 겠다.'는 심정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낙동강 하구언 공사의 필요성은 세계의 석학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질 악화와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생태계마저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화승화학 옆 동서기계 위 절개지의 위험성을 지적했을 때 도시과장의 답변은 교수의 자문에 의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지마는 결국 무너졌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김혁규 관선 지사 시절에 양산군을 방문 했을 때 양산-팔송간 도로확장, 양산 물금간 도로확장, 35호 국도 조기개통 등을 건의하면서 예산의 부가가치성과 도시기반시설의 미비점을 말씀드리면서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립도가 좋다는 양산군은 71%밖에 되지 않으므로 민선군수로 취임했으니까 양산군 내의 대민관계 및 행정은 부군수에게 위임하고, 경남도, 내무부 및 경제기획원을 밤낮없이 찾아가서 양여금이나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할 것 없이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 문정수 시장은 시의회에서 시장의 판공비, 정보비 삭감으로 말썽이 되고 있으나, 취임 이후 예산을 받기 위해 늘 서울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님도 낮에는 경남도에 밤에는 서울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유섭 군수께서는 얼마나 활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양여금 73억원, 국도비보조금113억원 고작 이것 뿐입니까? 9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781억원 일 때 지방양여금 101억원, 국도비보조금 90억원이었고, 95년도 당초예산이 840억원 일 때 양여금 76억원, 국도비보조금 102억원이었습니다. 관선군수시에 이 정도였었는데 민선군수로서 5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6년 내무부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 40「페이지」편성 중점사항 2번의 말미에 보면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소규모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로, 성과 본의 중점투자 관세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3월 시 승격을 앞두고 날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하여 민원발생의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로사정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산군민이 많이 참고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6년도 지방양여금 73억원, 국도비보조금 113억원을 받았다고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이에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지금 양산은 제일 급하게 개통되어야 하는 곳이 양산~영천간 지방도와 35호 국도입니다. 양산군민 어느 한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의욕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삽량문화제에 참석한 김혁규 지사가 웅상에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한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올해 소요되는 13억 5천만원에다 도비를 더 보태어서 빨리 완공해야 군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다고 건의하고 노력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군은 신도시가 건설되고 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양산 전체의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로부터 "공설운동장은 도시발전에 장애가 됨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지경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다 알고 있을 터임에도 귀중한 예산 23억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은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 한 가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아무리 문화재를 많이 보존하고 있고 양산을 대변할 수 있는 통도사라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1억 2,272만 8천원을 체납하여 압류를 하고 있는 지경에 통도사 측의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국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군비 1억 6천만원을 꼭 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까? 종합토지세는 군세입니다. 듣기로는 1년에 관람료만 해도 약 1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며, 여기에 우리군의 세수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지방자치 이후 4년 동안 많은 지원을 하였는데 또 우리 군민이 낸 세금중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말씀하십시오. 물론 지난 12월 2일 ‥‥

공보실 행정감사 때 역사관 건립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를 과장에게 물었을 때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지난 90년 신기고분군에서 동아대학교 고고학자 심봉근 박사팀이 발굴한 세계적인 보물 1,500여점 중 몇 점은 세계적인 국보급으로 우리 양산의 유형문화재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외국에 전시하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터이며, 역사관을 건립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면 자립예산에 큰 보탬이 될 터인데도 90년부터 중·장기 계획만 세워놓고 한 치의 진척도 없는 상태인데 통도사에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팔만대장경도자기화 예산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차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지원하였는데 올해 또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39억원을 전출해야 합니까? 이외에도 부당한 예산을 편성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마는 생략하고 군수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섭 군수님을 모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군도 2호선인 화제~교리간과 원동면은 본군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반면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가장 오지 면입니다. 양산과 원동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은 60년대초 국토개발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면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원동면 화제리에서 양산읍 교리 구간은 직선거리 2km 내외이며, 군도 2호선으로 지정되었는데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도 60호선이 원동면 화제 인근을 우회하여 통과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고「인터체인지」가 없이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주민 편리는 없고, 또 양산시 승격을 앞둔 이 시점에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속 개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룡-화제리 구간은 주변 주거단지 개발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개설을 서둘러야 될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동면 일부인 서룡, 화제리의 주거단지 개발가능 면적은 약 100여만 평이며 불과 3-4Km의 근거리내의 지가 차이가 주택지일 경우 50-100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공해로 인해 시달리는 양산읍 소재의 주거환경을 생각해서라도 한시바삐 도로를 개설해서 청정지역인 서룡, 화제리 약 100여만 평에 쾌적한 전원주거 단지를 만들어 21세기를 대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획기적인 개발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원동면 소재지에서 영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배내골 노선은 기존 도로의 노폭이 좁아 관광객이 많은 여름철에는 배내골 주민의 차량소통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면에서 우선 몇 군데 구간에 차량교차점을 설치하여 차량 정체는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7-8월 피서철이면 노폭 3~4m의 도로에 1일 최고 1만여대 이상의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평소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가 최고 5-6시간이 소요되는 등 엄청난 정체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2-3년전 부터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인하여 부산, 마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배내골을 찾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2~3년 뒤에는 전시상태를 방불케 하는 상상조차 못할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혹서기에 이처럼 포화 상태가 계속된다면 군의 미흡한 행정력이 전국에 선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극히 우려되는데 본 구간 도로 확 ·포장 공사를 이처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확·포장 공사계획은 어떠한지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밀양댐 설치로 인한 피해 및 주민 생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이천 관내에 건설되고 있는 밀양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천 관내 주민 168세대 333명의 생계를 생각하면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고장 배내골은 일찍이 산림이 울창하고 계곡이 깊어 6·25의 대란 때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이 고장을 지키고 산지를 개간하여 이제는 석유와 소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곳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빼앗아 버린 것이 밀양댐이라고 생각합니다. 1급 생수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염원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급 생수를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물이 공급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배내골 원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점을 설문조사라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또 주민들의 생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와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환경관리구역으로 설정된 후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댐건설로 입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밀양댐 완공시까지 공사비 중 본군 부담액은 얼마이며, 공사비를 부담한다면 양산에서 혜택을 보는 원수의 양과 비교하여 기존 양산 군민이 이용하는 상수원가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수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면 원리 새마을 부락 14세대 주택 융자금 상환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민원처리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 관내 기업체 차량 중 많은 차량이 타 시. 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본군으로 차량 이전이 되도록 계몽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범어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군이 사업비 720억원을 투자하여 공영개발한 물금면 범어리 일원(188천평)에 범어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91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 40%,학교부지 50%, 단독택지 30%의 잔여면적이 5년째 방치되고 있어 본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255억원에 대한 금리를 감안할 때 자금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면 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전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원동면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동면 서룡, 화제리 7개 마을은 약 600세대, 1,800명이 살고 있는 농촌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목욕시설 문제입니다. 대중목욕탕 시설이 있는 양산까지 10-15㎞를 나와야 목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목욕탕 설치가 주민 전체의 숙원이오니 군수님께서 해결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농산물 물류「센터」와 농산물유통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WTO협상 이후 장기적인 안목의 농업정책에 즈음하여 신도시 건설로 인해 많은 인구집중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대단위 농산물 물류「센터」와 농산물 유통시설단지 조성계획은 없는지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근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16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손유섭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 또 성숙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물금면 출신 성신건 의원입니다. 오늘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금면 낙동강변 약 172정보 농지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금면은 기존 면민의 대다수가농업에 의존, 신도시 편입지역과 낙동강 변의 농지를 생업터전으로 삼아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해 오고 있는 군내에서도 가장 많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대다수 농민의 주 생업터전인 옥토가 허울 좋은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어 많은 농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앞으로의 생계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 생업터전의 신도시 편입으로 옥토를 잃은 농민들은 낙동강변에 있는 약 172정보의 농지에 상당한 기대를가지고 다소나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만 이들 농지를 직할하천 편입이라는 사유로 지난 87년부터 정부에서 사들이기 위해 매년 국·도비로서 약6억원을 보상비로 책정, 보상을 시작하였으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면적의 약23%(39정보) 정도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보상을 받을까 기대하고 있는 농민들은 단순한 직할하천 편입토지라는 이유와 투자가치에 따른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로 보상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정부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만이 우리군의 농정시책과 군정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미보상 상태에 있는 잔여 면적에 대한 보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 줄 수 있는 군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보상완료 시기는 과연 언제쯤 될 것인지, 이 지역에 농어촌발전자금 투입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본 군 차원의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지역은 토질이 상당히 양호할 뿐 아니라 수원이 풍부하며 재해 우려도 없어 고소득 작물 재배지로 적합하다는 대다수 농민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경지정리, 논 배수로, 농로 확보 및 포장과 유통시설 설치 등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 생업터전을 잃은 물금지역 농민들의 이중 삼중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낙동강변 농지를 물금면의 소득 작목재배 단지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업무 담당과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양산군에서 물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400여평의 부지에 300세대의 근로자복지「아파트」를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시공, 건설케 하여 92년 8월 30일 집 없는 서러움을 말끔히 씻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입주한 근로자들은 부푼 꿈도 잠시 입주 2년이 아닌 2개월만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지금까지 약30여회에 걸쳐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둥 양산군과 입주민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책회의를 갖고 도출된 해결책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5년 7월 21일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입주민에게 통보하였으며, 95년 7월 28일 국내 1군 건설업체 10개 사에 타당성 검토 및 분석을 의뢰하여 건설업체로부터 약 100억원 정도의 결손금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보고가 있었고, 또한 용적률을 상승시켜 재검토 의뢰한 바에도 70억원 내지 80억원의결손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시 예상되는 70억원에서 100억원의 결손 금액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또한 연대보증회사인 주식회사 삼림의 재무구조가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로 채권을 확보 할 용의는 없는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입주민의 불안 해소와 민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의 착공계획 일자와 법어근로자「아파트」재건축과 관련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및 대책을 군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면 출신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손유섭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반갑습니다. 제2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해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은 우리 양산군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생각하는 심정으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도시가 완공되면 기존 도시와 교통, 수도, 환경 등의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예측되는 바, 신도시와 기존 도시간의 전반적 여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그리고 시 승격에 대비하고 신도시와 연계한 양산도시계획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지하철 2호선 양산 연장 건은 당초 부산교통공단과 호포지하철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행위허가시 협의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하철 양산 연장 건에 대한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일설에 의하면 부산교통공단에서 "협약한 내용을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산은 부산과 인접하여 공원묘지가 양산, 상북, 하복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 사업자의 신고된 사항인 분양가 등 법적 준수사항 불이행은 물론 석물 강제판매, 가묘설치 등을 통한 사전분양 행위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대 주민을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각종 민원업무,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일반직, 기능직, 청경 등)이 한 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직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공설운동장은 지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추진 실적이 없어 다른 부지를 물색하라는 등의 주민 여론이 있으므로, 공설운동장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현 운동장 부지 위치를 명확히 재검토하여 다른「그린벨트」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면은「그린벨트」지역이라 개발이 까다롭다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국·도비사업 또는 군 자체 사업이 타 읍면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공공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군의 공공시설을 동면지역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동면의 상동 지역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 상수원보호구역에 차집관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하면 해제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수익자인 부산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질문 드립니다. 9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열악한 재정력으로 지역개발사업비 등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비생산적인 예산이 각 실과별로 유사한 명목으로 중복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사한 목적의 예산은 통합하여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군청 및 읍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도급업체 현황을 보면 한 업체가 과다 도급을 받는 등 형평성이 없는데 여러 업체에 평등하게 공사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또한 우리군의 고액체납자가 각종 공사를 도급받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가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군민에게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보건소의 노력은 십분 이해하지만 우리군 재정 능력에 비추어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물리치료기, 에이즈, 정사기기 그리고 96년 구입 계획인 생화학적 혈액검사기 등의 고가 장비는 대도시의 종합병원 수준입니다만 과연 군민들이 종합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를 이용하겠는지 의문이므로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2천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현황과 운용인력, 운용 실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국·공유지 임대 사용자중 당초 임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재 임대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건수가 있는지요? 있다면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만 의장님께서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넘길 수 없으므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부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군의 체납세 징수 및 세원 확충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및 .세원 확충을 위해 별도의 방안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정착은 자주 재원의 확보에 승패가 걸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형평과세, 신뢰 세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은닉,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세를 일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10만원 이상 군내 체납세 현황을 보면 90년 4,400만원, 91년 1억 600만원, 92년 2억 3,000만원, 93년 19억 2,600만원, 94년 10억 7,000만원, 95년 8월 31일까지 4억 4,700만원 총 38억 2,000만원으로 해마다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지방재정의 커다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압류, 경매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나 소액은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체납세 징수, 세원 확충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조속한 시일내 납부를 유도하고 그래도 남부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징수노력이 무위에 그친다면 손실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압류 부동산의 경매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각종 인·허가시 제재할 수 있는 조례, 규칙, 행정지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하면 체납자에게 납부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세무과의 기구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기적 부과 징수분, 자진 납부건의 정리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세원 확충에 필수인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조사기능이 전무하므로 자주재원 확보의 관건인 세무과의 확대개편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징수포상금 제도를 확대하여 이장 또는 일반 주민에게도 적용하는 방안과, 다섯째, 인력 예산낭비 예방 차원에서 체납세 중 징수 불능분에 대하여는 엄격히 선별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앞으로 체납세 중 결손처분 대상이 없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북면 출신 정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근섭 의장님과 김진만 부의장 그리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손유섭 군수님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방안 및 대규모 공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급속히 발전해 감에 따라 군내 곳곳에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었거나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개인 또는 집단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역개발의 가속화는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갈등 증폭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인적,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집단민원은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으나 개인에 국한된 이해관계 외에 다수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을 초기단계에서 담당부서나 실무자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여 여기에 다수 주민이 가세하게 되고, 결국 절대 다수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본래의 문제보다는 서로의 명분을 내세워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도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결국 대규모 시위, 공권력을 동원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여 선량한 군민만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집단 민원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초기에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하면 전면적인 시위로 공권력을 동원하는 사태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화 될 소지가 있는 민원이 접수, 제기 형태로 인지되면 초기 단계에서 회신 또는 협의 등으로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이러한 사안을 별도 관리하는 비상설 기구를 설치 운용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집단민원의 사전방지 또는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집단민원의 발생유형별 현황과 해소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집단민원해소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군 자체, 공기업, 개인 업체가 각종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군 자체 사업을 비전문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 타 부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공기업이나 개인 업체에서 사업 시행 후 우리 군에 귀속되는 공공 시설물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결국 우리군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 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사업비가 일정액 이상인 공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예를 들어 "건설사업소"를 설치 운용하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사후관리에 소요될 예산 절감효과 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북 출신 김상걸 의원입니다. 2대 첫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군정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선택의 과정이며, 예산의 계수를 통해서 군정의 정책 및 정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정수행의 과목 중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개선부분, 사회보장, 지역개발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831억 8,3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보다 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동부지역 5개 읍면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었지만 거의 변동이 없는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중에 도시개발사업비(시설비)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78억 9,020만원이 적은 1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성비로 볼 때 95년도에는 12.76%, 96년도에는 3.42%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 역사적인 시 승격을 앞두고 비중을 두어야 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예산배분 과정의 합리성이 재고되기를 기대했는데 본의원이 추정해 볼 때 이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질문입니다. 96년도 시정연설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양산천 취수원보호사업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산천 정화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본 의원은 여기에 병행해서 양산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으로 생활 오·폐수 문제가 제일심각하므로 양산천 상류인 하복에서 상북, 양산천을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차집관로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해당 과장께서는 견해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때 행정조직의 비효율적인 업무체계와 공직자의 소신 있는 업무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행정조직을 경영조직으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화합 중심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읍 출신 장기성 의원입니다. 지난 6 · 27 4대 지방선거의 결과는 현 정치권과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각성을 불러 일으켜 주었고,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충실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자립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도약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굳은 신념입니다.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기는 분명히 과도기에 서 있다고 보는데 다행히도 우리 양산군의 손유섭 군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모범적이고 청렴하게, 또 시대감각에 맞게 해 오신 분이라는데 대하여 기대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양산군이 대망의 시로 승격되는데 우리 양산군은 부산광역시와 울산시와 연결되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그 성장속도가 수직 상승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 교통시설 및 도시 기반시설의 미비, 교육시설의 협소, 상·하수도 시설의 부족, 오·폐수 처리시설의 시급한 확장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산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현안문제 해결에 대하여 본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양산 시 승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은 양산 주민 전체가 보다 편리하고 원활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서비스」제공 차원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운행「코스」, 정류소 설치장소 선정, 요금관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한번도 청취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산시 승격과 더불어 시에 걸 맞는 도시계획 확장 및 재정비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으로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군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국도 60호 착공시기와 준공 시기는 언제이며, 특히 양산읍과 웅상읍을 잇는 구간부터 조기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웅상읍 평산리 811-1번지 일원에 1일 정수처리 능력 55,000톤 규모의 정수장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공사금액 확보라고 봐집니다. 96년도 공사금액은 환경부 재특자금 55억원,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60억원, 도합 115억원을 내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 기채로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에도 약 8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통수관로 매설 사유지 매입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97년 6월에 80억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되는 공사가 과연 준공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시 환경사업소 산하 회야하수처리장은 1일 폐수처리 능력이 32,000톤인데 현재 울산 시민에게 밝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상류지역에는 웅상읍이 위치해 있고, 현재 폐수처리 능력은 한계에 육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웅상읍은 개발과 발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94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34,000톤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목표가 20,000톤으로 그 목표 연도가 2001년이고, 2단계 목표는 14,000톤으로 2011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웅상읍은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어 그 목표 연도를 담기지 않으면 많은 위험이 야기될 전망이어서 조기시행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웅삼읍 매곡리 산1번지 56만평 일원에 27흘 규모의 양산「골프」장 건설사업은 1988년도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1989년 2월(전체 공정 53%) 중단되어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창조개발 이석렬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입니다. 1995년 10월 창조개발에서 대우건설로 매각된 사유와 1989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2월 공사허가 기한 완료 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은 세금도 많이 체납되어 있고,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덕계리 일부에는 토사가 유출되는 둥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입도로인 덕계리 461-1번지 등 7필지가 해결되지 않아 병목현상이 여러 군데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근섭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