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성신건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47턴

신건

성신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6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군수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2차 회의시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오늘 듣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실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중기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기본 목표로는 지방자치에 알맞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며,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재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그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되는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며, 지방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방향설정과 여건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1996년부터 2천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고, 기준 연도는 1996년도이며 계획의 범위는 행·재정의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 여건으로 91년도 지방의회 구성과 금년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행정 조직 변화가 예상되며,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치의식 고조와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으로는, 경제운용 자율화의 욕구확산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둔화되고 경제의 개방화와 경쟁력 확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재정계획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수요의 증대로 개방화, 자율화 추진, 지방화시대의 구현, 물가 안정대책 추진 등 재정수입의 미미한 증가와 재정지출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재정운용은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주민생활 향상과 복지제도를 확대,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지방재정의 기반확충에 두고 계획재정을 조기정착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장기발전 구상으로서는, 먼저 우리 양산의 미래상을 활기차고 희망찬 새양산 건설에 두고, 국가 산업기지로서의 공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공업의 특화 및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위성도시를 건설해 나가며 아울러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농외소득의 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영농의 과학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문별 투자방향으로는, 보건사회부분에 있어서는 아동, 노인, 청소년 복지시설의 확충과 보건지소 의료시설의 확충에 두고, 산업경제부문에는 전천후 농업생산 기반의 확대와 시설원예의 확대, 특용작물 재배와 관광농업 개발에 두었습니다. 환경부문에는 환경오염의 예방과 쓰레기 매립시설의 확보, 쓰레기 감량화 추진, 청소업무의 민영화 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수 및 취수 부문에는 하수처리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고, 밀양댐 건설에 따라 본군이 추진하는 수수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 부문에는 군도 확·포장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교통시설 확충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부문에 있어서는 시승격과 병행하여 시급 도시계획으로 정비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 및 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향토 문화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상수도 부문은 인구증가에 따른 양질의 식수 공급과 상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에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추진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투자현황을 보면, 세입면에서는 3,304억원이며, 경상지출은 1,868억원이 되겠으며, 투자사업비는 1,43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투자계획은 세입면에서는 총 5,058억원으로서 96년도에 831억원, 97년도에 930억원, 98년도에 976억원, 99년도에는 116억원, 2천년 이후는 1,15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지출은 2,554억원을 제하고 투자사업비는 2,503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수입계획으로는 총 5,058억원 중 96년도에 831억원, 97년도에 930억원, 98년도에 976억원, 99년도 1,160억원, 2천년에는 1,159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세는 2,245억원, 세외수입은 1,362억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71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45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6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17억원, 보조금 639억원, 국고보조금 327억원, 도비보조금 302억원, 지방채가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5,058억원중 보건사회 부문에 741억원, 산업경제 부분에 966억원, 청소환경 부문에 577억원, 하수, 취수 부문에 805억원, 도로교통에 425억원이며, 도시계획에 330억원, 문화체육 부문에 855억원, 일반행정 부문에 60억원, 상수도 부문에 96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부분별 단위사업계획은 계획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계획 시행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도 조례나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지난 회의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로 더 필요한 사항은 실과별 심사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중기재정계획 보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 뒤 기획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장

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제 총괄적인 답변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개괄적인 것만 보고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의원

기획실은 양산군 집행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은 기획실에서부터 먼저 시정을 해서 타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성의있게 준비하여 보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차후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기획실장님, 중기재정보고를 짧은 시간에 세밀하게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도로교통 부문에 지하철 중기계획이 빠져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주차장 사용료 계약을 했을 것인데 잡수입 5천만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기타 수입 5천만원은 주차장 임대수입은 아닙니다. 주차장 임대수입은 당초예산을 작성하고 난 뒤에 임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세입은 금년도에 들어옵니다만 96년도 추경때 반영이 됩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광역행정협의회(부산, 울산) 참석 및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회의에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몇 차례 참석했습니다. 울산과 양산의 도시급 행정협의회 문제 때문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몇번 있었습니까? 자료에는 월 1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울산과 저희 군이 행정협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울산에서도 자주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요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군정 주요업무평가 합동작업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3명이 무슨 평가를 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시책추진사항을 점검, 지도하는 것으로 연중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실장님, 이런 부분은 직원 여비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여비입니다.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본군에서 발전계획용역이나 공사용역을 줄 때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박종국위원

생활개혁위반사례 주민 신고 보상금이 1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보상금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금년도에는 신고가 저조했습니다. 보상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군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군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이 용역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이 5천만원으로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더 소요되면 그때 추경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5천만원을 우선 계상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전문기관을 지칭하시는데 어느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어느 업체를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예를 들면 경남개발연구원 같은데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일반 업체에서 우리 양산에 아주 알맞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있다면 시행과정에서 별도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책특수활동비(심사분석 및 행정협의활동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군정기획 활동비)는 같은 종류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활동비는 업무 분야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느 업무에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체계에 맞추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꼭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명절 휴가비, 대민활동 연가 보상비는 과거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명절 휴가비는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금년 추석부터 중앙에서 일괄 지급하라고 해서 추석때 주었습니다. 명년부터는 추석, 설 명절에 봉급의 50% 정도를 상여금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예산 합동작업장 임차, 25,000원×80일 해놓았는데 여관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여관을 빌려 쓰는 임차료 입니다.

정세영위원

80일이면 방 2개를 빌리면 40일이 되는데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도 몇 회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공무원 배낭여행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일반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교통비와 숙식비 전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은 교통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본인이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여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연수를 목적으로 여행을 보내는 것인지, 관광을 목적으로 여행을 보내는 것인지, 여행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무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 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시각을 국제화 시키고 견문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취지라면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취지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비로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때까지 자매결연 추진한 실적과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계획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매결연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자매결연이 되면 우리가 오고 가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공무원도 갈 것이고 민간인도 갈 것입니다. 그때 민간인에게 보상금으로 해서 실비로 변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지방재정운영 분석평가 작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작업, 지방재정 분석작업, 지방재정 연감작업 이것은 전부 유사한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조금 다릅니다. 재정분석이라는 것은 세입, 세출, 재원 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정연감이라하는 것은 재정에 관한 1년간의 사항을 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지방재정운영 분석작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유사한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연감은 큰 책자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연감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재정분석 작업이나 지방재정 운영 분석작업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은 도에서 작업할 때 우리 군에서 일부 올라가서 작업만 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연감은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조단체 지원(｢풀｣)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산출근거를 왜 전혀 안 넣어 놓았습니까? 금액만 내 놓았는데 무모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풀｣보조 단체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의 경우에는 1억 7,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의 산출근거는 안나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산출근거가 나올 수가 없고 계상해 두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지침에 의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물론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에서 보조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할 경우가 있으면 이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김종대위원

예비비 성격인데, 지원 요청이 없으면 에산은 그냥 남아 있는 것이네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경우는 2억 8,300만원, 군의 경우는 1억 7,300만원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근거지침이 95년도에 내려 왔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96년도 지침입니다.

정세영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전년도에는 예산의 범위가 바뀌어서 표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어떤 단체에 ｢풀｣ 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므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금년에는 대한유공수훈자회, 평통자문회의, 노조, 노총의 근로자의 날 행사, 소년학예 체육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 보훈 3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개인｢택시｣조합, 주부｢클럽｣, 재향군인회, 맹인협회 등의 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어디에 어떻게 지출될 것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지금은 단체별 소요액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작년에 지출된 내역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의 보조단체는 각 실과의 예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는 과대로 지원하고, 기획실에서는 또 지침에 의해서 1억 7,3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한다면 예산도 없는데 2중, 3중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해당 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1년에 얼마씩 운영비조로 정액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과의 예산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그 이외의 임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도 때때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도 이것을 가지고 지원합니다.

김종대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 돈도 각종 행사 같은 곳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하는 보조금 안에도 행사지원비가 들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운영비 외에도 각 과에서 ‘무슨 행사에는 얼마.’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각종 단체에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300만원이라는 돈은 군수가 각종 단체에 선심성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선심성은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도 4종류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우리가 정액보조하는 것이 400만원이라면 이 400만원은 해당 과에서 정액으로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이렇게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일전망대에 견학을 가겠다.’든지 해서 수시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판단을 해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1억 7,300만원 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기획실 특수활동비가 9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 또 일반업무추진비 180만원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속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대민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특수활동비가 없는 부서도 있는데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물론 모든 부서에 일률적으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의 성질이나 난이도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돈을 쓴다고 하시는데 실과별 시책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 요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라고 개념 정립을 하면 되겠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박종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소송수행공무원 승소포상금 지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침에 포상금을 주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군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승소는 법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손해배상금이 올해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4천만원을 다 지급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전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정세영위원

올해 1,500만원은 지급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것이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서 배상을 해야 될 것이 3건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꼭 3건이 패소될 것이라는 전제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95년도에는 4천만원을 예상했는데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급이 안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면 즉각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선 이 정도로 계상해 놓은 것 입니다.

정세영위원

군수님의 예비비도 있을 것인데 예산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 곳에 굳이 1,500만원이나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법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했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늦게 지급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지급해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직원수첩 발행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김상걸위원

96년도 수첩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96년도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본 위원이 속기록을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95년 2차 추경에서 96년도분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해 놓았었습니다. 이 수첩 대금은 97년도의 수첩을 만들기 위해서 96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97년도분이라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보상금에 간담회 식대가 다른 실과에는 전부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회실은 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96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교육에는 식대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간담회 내용이 조사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대 이외에 간식대가 일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행정자료실 확장에 따른 조립식 책꽂이를 95년 예산에는 150,000원 짜리 20개를 산다고 되어 있고, 올해 예산에는 2백만원 짜리를 5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 및 자료구입비에는 96년에는 25,000원×80종×5회인데 96년에는 30,000원×210종×4회=720만원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행정자료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95년도에 계상한 것은 청사 증축이 완공되면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서 한 것인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자료실답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청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읍면 소관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 앞으로 예산서가 보름전에 배부되어서 한 두 번은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보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비상대책시 시책 음식비가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양산, 웅상, 상북은 1백만원인데 동면, 물금, 원동, 하북은 55만원 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은 읍면의 직원수 등을 감안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2배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상북과 물금을 인구수로 비교하면 물금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물금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주민행사 실비보상금에서 동면만 1백만원이고, 그 외의 읍면은 6백만원 입니다.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읍면별 행사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통계조사 급량비(야간급식비)라고 해서 웅상읍에는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웅상에만 통계조사를 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웅상읍에 업체가 좀 많아서 웅상읍으로 했는데, 실제 다른 읍면에서는 요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주민등록 대사작업하는 것도 양산읍 50만원, 동면 50만원인데 그 이외의 읍면에는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읍면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동면은 동네가 거리상으로 흩어져 있어서 교통비나 수송비 같은 것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원동면 같은 곳은 6백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동면은 어떻게 해서 1백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5백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동면하는 글이 위쪽으로 붙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면 밑에 줄에 있는 것이 동면 예산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예산액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동면 면지발간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즈음도 이런 면지를 발간해야 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관내 몇 개의 면에서 는 면지를 발간했습니다. 타 면에서 자기들도 면지를 발간하겠다 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면지 부수가 3천부면 금액으로는 1만원도 안듭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는지, 꼭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면민들의 숙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웅상, 상북, 하북 같은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지 않은 읍면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으니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왔는데 그것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종국위원

면지나 읍지 발간한 것을 보고 참고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해당 읍면 주민들은 대단히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그 래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읍면 소관 예산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석계리에 이팝나무가 있지요?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석계리에 있는 이팝나무는 100년 정도 된 고목인데 거기에 가보면 나무 서 있는 위치가 별로 안좋습니다. 매년 고사 현상이 일어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손을 썼습니다. 천년기념물은 중앙에서 와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내년에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실지 금년에도 손을 봤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이 부분은 전부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지요?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통도사 대웅전 국고보조금이 1억 5,4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은 군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통도사 대웅전에 1억 5,4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인데 보물로 지정된 것은 1년에 1～2회 정도 중앙에서 실사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도와 중앙 부서에서 대웅전과 영산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실사를 하면 저희들도 동행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라”고 해서 공문을 올리면 국비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문을 올리지만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보물같은 것은 임의로 손을 못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중앙문화재관리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어곡리 유규동별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아닌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참고자료 3｢페이지｣에 유규동별서에 대한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1992년 10월 21일자로 문화재 제18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소재지는 양산읍 어곡리 산 466-1번지 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금면 화제리이고 지금은 어곡입니다. 3.5평 정도 되는 소규모 별채인데 연혁을 보면 조선조 말에 의정부도사 통영대부를 지낸 유기종이라는 사람이 소화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연못을 축조해서 그 뒤에 대나무, 매실나무 등 12가지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자료가 된다고 해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는데 이 별채를 복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세입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문화공보실에는 특수활동비(문화공보비)가 많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것 같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시로 승격되면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공보실은 군정을 대변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보나 특수활동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보나, 당초 군 재정 형편상 특수활동비를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때라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상을 해 주시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공고료가 5,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공고료는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계약공고 등 군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지상을 통해서 공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5년 현재 공고실적은 370회 입니다. 뒤에 자료를 내놓았는데 1단 정도의 공고를 내는데 약 4만 4천원이 드는데 저희들은 보통 21단 정도로 공고를 냅니다. 건당으로 신문사와 공고계약을 하는데 약 90만원 이상이 듭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370건을 공고했는데 건당 평균 약 13만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공고하는 업무량이 그만큼 많습니다.

정세영위원

지난 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실적은 370건 입니다.

정세영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건수와는 관계없이 연간 공고계약을 합니다.

정세영위원

6개 신문사에요?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정세영위원

농어촌계몽지는 어떤 신문을 보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중앙지는 서울신문 255부를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경로당에 보급하고, 지방지는 울산매일, 신경남,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남매일, 동남일보 등 저희군에 들어오는 중요 지방지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군정홍보라고 해서 군정소식을 VTR로 제작해서 유선방송에서 방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원동, 동면은 유선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군예산을 조금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도 돈을 조금 부담해서 유선상태가 개선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자체적으로 다섯 군데의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시험적으로 군정소식이라고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여론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의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확정만 해 주신다면 동면 일부와 원동 지역에 유선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군민들이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확정과 동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로칼 파트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회의사항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선 양산읍민을 상대로 해서 생방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청 실과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방영이 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도 ｢카메라｣가 2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를 한 대 더 설치하면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모습을 좀더 상세하게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자,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서 참고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꼭 이대로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설을 하면 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바로 생방송됩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은 예산을 좀더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계 가격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최대한 맞추어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박종국위원

제일 중요한 ｢비디오 카메라｣가 빠져 있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14｢페이지｣에 보면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것을 바로 방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상과 이쪽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강하려고 합니다.

장성진위원

예산부분과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양산 유선방송에서는 수시로 양산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많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도 일부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의회 구성 후 첫 회의를 하는 날에는 양산 유선방송국에서 나와서 녹화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녹화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만 방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회 활동상황은 방영을 안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소한 것도 촬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수수료를 다소 줬습니다만 정식계약이 아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권한이 없습니다. 유선방송국에서도 부산 회사에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사정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꼭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것이 집행부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다든지 의회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주민들과 연계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도 좀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석가탄신일 향촉보상금, 우불산 향사 이것은 전부 특수활동비 성격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정세영위원

앞에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특수활동비에 얹어도 되겠습니다만 뒤의 것은 기관장이 큰 행사에 참여할 때 향촉대 정도를 지출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순수하게 공보실에서 공보활동으로 기자실 운영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통도사 개산대제 30만원 이런 예산은 기관장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격려금조로 내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군을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 것은 군수 예비비나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문화원 운영비 1,224만원은 무엇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의 인건비 입니다.

박종국위원

도 민속경연대회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민속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동 가야진사가 출전을 해서 2등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보강해서 출전을 하면 특상을 받을 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습비, 소도구비, 교통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문화원 육성비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작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문화원에서 양산소식지를 2회 발간했습니다. 청소년 선도교육을 1,200명을 시킨 실적이 있으며, 주부 문화강좌를 약 400명을 대상으로 1개월 정도 했습니다. 각종 교양강좌, 책자 발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문화원 소식지 발간한 것을 보면 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던데, 우리 양산군의 역사 같은 것을 찾아내서 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책을 보니까 아주 형식에 그친 그런 책자였습니다. 우리 양산의 문화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인건비가 1,200만원인데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사무장, 여직원 1명, 보조하는 사람 1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얼마씩 주는데 1년에 1,2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은 50만원씩 2명이고, 1명은 40만원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보조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합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그분은 문화재 행사할 때 일하는 사람이고, 실제로는 사무장과 여직원 2사람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여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지난 의원협의회때 94년도 삽량문화제 총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94년도에 12개 읍면일 때도 1억 6천 얼마였는데 금년에는 2억원 입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금년도에 총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은 아직 정산을 못 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삽량문화제를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습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남은 금액은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억원이 저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런데 그쪽에 저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금년에도 운영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민 주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민 주도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모든 행사는 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행사비가 증액되는데 이렇게 증가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의 삽량문화제 총예산집행 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공보실장님은 주무실장으로서 금년도 행사비 집행내역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집행내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금년에 예산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가 탄신일 향촉대가 1백만원인데, 부활절에도 향촉대라고 해서 줍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그런 뜻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부활절 향촉대는 30만원인데, 이것은 비중을 어디에 두고 계상한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산금액이 다른 것은 것은 저희 관내에는 사찰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암자까지 합치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1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산 관내에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됩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에도 와서 보니까 행사가 있을 때 초청장이 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절때는 기독교에서 공설운동장에서 합동예배를 보더라고요. 거기에 3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사찰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지요.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사찰이 1백개라고 해도 사찰마다 향촉대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기독교도 부활절 행사를 하고 있고, 천주교도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에도 지출을 하고, 기독교에도 지출을 합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관내 종교단체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서 군수에게 초청장이 옵니다. 그때 사실상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초청을 하면 군비가 지원되고, 초청을 하지 않으면 군비가 지원되지 않네요? 이것은 판공비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성격은 비슷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문화회관건립 총 공사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내에 있는 문화회관을 참고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무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일본이나 가까운 외국에 가서 보고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도내는 물론이고 타도에도 5～6군데 보고 왔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양산전문대학교 건축분야에 계시는 교수님과 위원님중 몇 분을 추천하고 실과장님 몇 분, 양산 관내에서 설계업에 종사하시는 몇 분, 그리고 일반 문화인의 고증을 받아서 짓겠습니다. 설계는 시방서를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도나 저희 도내에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의 자료를 수집해 놓았습니다. 그런 자료도 공개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외국에 따로 가보겠다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역사적인 유물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많은 조사를 하고 시찰을 해서 역사앞에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군 향교보수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향교의 어디를 보수하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산 향교는 4년 동안 화장실까지도 옛날 식으로 지었는데 또 예산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불사 향사는 10만원이고, 통도사 계산대제는 30만원 입니다. 향교 석전대제 향촉대는 두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춘추로 하는데 굳이 두 번 다 지원해야 됩니까? 또 석가탄신일이나 부활절에 지원하는 것도 종교는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형평성을 잃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향교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사 내역이 빠졌는데 이번에 보수비를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23일 태풍때 지붕과 담장이 파손되어서 보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풍암 외에 6개소가 굽어지고, 지붕 기와가 날아가서 보수하고, 담장 3개를 보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실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향교에 약 2억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엄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발견문화재 수송이라고 해서 문화재를 서울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서울로 보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하면 서울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진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면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진주에 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산 부기상 서울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꼭 서울로 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문화재가 언제 발견될지도 사실상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 질의는 발견된 문화재를 왜 다른 지방으로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양산군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양산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역사관이 지어지면 그쪽에 보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개인이 어떤 지역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재에 대한 감정이나 보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감정을 해서 개인에게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박물관이나 도가 지정하는 박물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지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우리 관내에서 발견된 소중한 문화재를 수송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도나 타 지역에 보내는데, 꼭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느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통도사 대웅전 정비, 통도사 영산전 정비시 군비를 부담해야 될 %가 안맞습니다. 석계리 이팝나무 같은 것은 시설관리비가 군비를 도비보다 적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보통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를 가지고도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로 승격되면 시가 조금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군비가 17%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통도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도비가 6,300만원이고, 군비가 8,600만원 입니다. 그러면 군비 부담이 17%가 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영산전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재 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70%이고, 지방문화재는 국비 지원이 좀 적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통도사 유물전시관 건립은 총 공사비 3억원에서 국비 1억 5천만원, 도비 6,300만원, 군비 8,600만원으로 국비가 약 50% 입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유물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세영위원

통도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국비가 50%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제가 이야기하는 국비 70%라는 것은 작년에 국가에서 국비 1억 5천만원이 적게 내려와서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닙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지방비 부담에서 도비와 군비 부담하는 것을 도와 의견절충을 안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시가 내려오지요?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군비부담 지시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정세영위원

군비 부담율이 목마다 틀린다는 말이지요?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지침상 문화재에 대한 국비지원은 70%, 지방비 지원은 30%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지시가 내려 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신흥사 범종각 단청공사비가 8천만원인데 신흥사 범종각은 국보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보물은 국비로 지원합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인데 신흥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찰로서 사찰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고찰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10개년 정화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단청부분에...

덕주

전덕주위원

범종각이 보물이라면서요?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범종각은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보물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신흥사 대왕전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보물은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범종각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건립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2～3년 전에 복원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이 아니네요?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그 자체는 지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군비로 지원합니까? 국보로 지정되었으면 정비비 같은 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야지요.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야지 군비를 지원한다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도 군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통도사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 지원에 1억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군의회에서도 여러번 이야기 했고, 1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군비를 투자합니까? 이 1억원은 군비지요?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팔만대장경 도자화가 신도들에게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 새기는데 엄청난 돈을 받고 있고, 국비, 군비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군비를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꾸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와 친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공보실장과 친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건전한 문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품 자체가 유출이 된다든지, 한정되어 있어서 보관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에게 유출되는 작품에.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문화재 관리국이나...

덕주

전덕주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당장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관광문화재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당장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몇 십년이 흘러서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군비지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국보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군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양산 안내책자는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현재 있는 관광 안내 책자는 동부 5개 읍면이 기장군으로 분리되기 전에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관광안내판을 2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안 들여도 관광안내판에 광고를 넣어서 자동적으로 제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됩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현재 각 시군 단위 행정에서 제작하는 안내판은 광고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사실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군정소식지 발간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5년에도 발간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시로 승격될 것을 겨냥해서 군민에게 군정소식이나 의정소식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전하는 의미에서 군 자체에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월 1회 발행할 계획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초 계획에는 내무과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내무과장께서 내무부에 출장중이므로 사회진흥과로 바꾸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7개 읍면에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95년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 두 군데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어디 어디에 늘릴 계획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청소년회관은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웅상지역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오지개발사업은 원동에 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우리군은 원동 1개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청소년회관은 몇평이며 어떤 시설을 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 도지사 특별지원사업으로 (부지 2,000평, 건평 1,500평) 문화시설, 교육연수시설,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할 계획이며 3층 정도로 지어 활용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웅상에 군유지가 있어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건립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쪽에는 실내체육관이나 다른 회관을 지을 수 있지만 웅상은 인구가 5만이나 되는데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을 지어서, 청소년 회관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야간에 이용하게 되는데 ...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 군 소재지인 양산읍에 없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군 소재지에 청소년회관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소재지에?

덕주

전덕주위원

거기에는 인구가 약 5만이 안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소재지에는 청소년회관이 없지만 문화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문화회관 안에 청소년회관이 들어갑니까, 다목적회관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

덕주

전덕주위원

문화회관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군수님이 볼 때 전체적으로 이쪽에는 문화회관을 지어서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

덕주

전덕주위원

문화회관 부분은 얘기할 필요없고, 청소년회관 부분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 그 이상 답변하는 것은 ...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청소년회관만 보면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

덕주

전덕주위원

하북에도 있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하북에도 있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부지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산도 지원되어야 되죠.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읍의 경우 청소년회관 건립은 옛날부터 지역주민의 숙원으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북면 청소년회관 지을 때부터 양산읍에서도 건의가 굉장히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읍에는 군유지가 없는 모양이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느 지역에 편중을 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1,50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4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산서 제출하고 나서 가내시 2억 6,8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96년 97년 연차적으로 2년간 지원을 하겠다고 도지사님이 공약하신 사업이라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이 내년 3월 1일부로 시로 승격됩니다. 물금은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학교도 많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양산은 군소재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군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청소년회관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청소년들은 오후에 이용하고 주간에는 주부층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결국 종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에는 문화회관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웅상에는 청소년회관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균형있는 시설이 안되겠느냐고 봐집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97년까지 2년에 걸쳐 40억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2억 6,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예산서가 작성되고 나서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전체 40억원중 도비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국·도비 합쳐서 20억원, 군비 20억원 ...

근섭

오근섭의원

이 문제는 지사님이 삽량문화제때 오셔가지고 양산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해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50%밖에 안됩니다.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선심은 지사가 쓰고 5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도 의원님들에게 부탁해서 도 예산심의할 때 ...

근섭

오근섭의원

도 의원님에게 부탁하기 이전에 예산이 올라올 때 이런 이런 사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지사님에게 건의해서 도비라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삽량문화제때 지사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앞으로 도비를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 6억 8천만원과 2억 6,800만원 해서 약 9억 5천만원 들어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지사님이 삽량문화제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양산군 웅상지역에 청소년회관을 해주겠다”했습니다. 그런데 50%도 부담 안해주면서 지사님이 그것을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50%가 넘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군비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양여금 6억 8천만원 도비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도비 2억 6,800만원을 합하면 9억 4,800만원입니다. 우리 군비는 3억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그런데 지사님이 해준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지사가 완전히 이것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삽량문화제때 전체 군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인데 50%만 투입한다.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건강한 국토사업 보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건강한 국토사업은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 1억원 보조받고 군비를 보태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김종대위원

새마을기는 200매를 구입해서 어디 어디 지급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양산 신기와 웅상 소주공단 입구에 집기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40개가 꼽혀 있는데 비도 맞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김상걸위원

국민정신교육 인솔여비, 수송차량비 등이 많이 있는데 국민정신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연구원이나 전남에 있는 연수원에 중·고생, 일반인을 해마다 4, 500명씩 보냅니다. 평상시 2, 30명 가는 것은 군청｢버스｣로 가는데 8, 90명이 갈 때는 ｢버스｣를 대절해서 군청｢버스｣와 2대를 보내기 때문에 ...

김상걸위원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주로 정신교육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질서계도, 방역, 환경청결 부분이 400,000원×7개소×2회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상남도는 “1류 경남”, 양산은 “깨끗한 양산 가꾸기”를 합니다. 양산이 급속히 발전하다보니까 도시 규모가 짜임새 있지 못하고 도시환경도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새마을지도자나 일반 주민들을 동원,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려다보니까 동원되는 사람들에게 간식비 정도는 ...

근섭

오근섭의원

560만원 들여 환경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읍·면별로 자주 자원봉사를 시키다 보니까 음료수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여기에 보면 새마을국민정신교육 입교생 보상금,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금 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체별로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금외 별도로 실과에서 입교생이라고 해서 여비를 지급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금년까지는 지원금이 나가고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종대위원

새마을협의회 이런 곳에 내년부터는 전혀 지원금이 없네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지원금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100｢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집, 불우이웃돕기에 420만원이 있고 101｢페이지｣에도 재활용품 수집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4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1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고 101｢페이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정세영위원

자연정화 시설물정비 등 활동지원의 대상 시설물과 지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읍·면별로 자연정화활동를 할 때 ｢비닐｣봉투나 마대를 사주어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비입니다.

정세영위원

재료비가 360만원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얼마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비닐｣봉투는 안되지만 집게는 다음에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래도 조금씩 보충을 해주어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집과 불우이웃 돕기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팔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작년에 실시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96년도가 첫 사업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420만원 나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그 이상 나온다고 봐집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420만원을 재활용품 수집, 판매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비를 불우이웃돕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42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재활용품을 팔아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420만원이 모이겠나 싶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 이상을 내년도에 해내겠습니다. 몇 배 이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게 되면 매립장에 가게 되는 양도 줄어듭니다.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가정복지과에도 재활용품에 대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이런 성격의 것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다른과에 있는 내용은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내년에 깨끗한 양산 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하려면 지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김종대위원

환경보호과에도 쓰레기 수거시 군비 50%를 부담하면서 까지 100% 지원했다가 다른 시·군과 맞지 않다고 해서 50%만 지원해주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해주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여성 부분이라고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중복된 예산들인데 이것은 과별로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깨끗한 양산 가꾸기 추진사업은 군의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각 실과를 통합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 내년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읍면 주민이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일반주민을 동원하는데 새마을지도자를 주로 해서 일반주민을 같이 참여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01｢페이지｣의 재활용품 수집봉사활동은 새마을부녀회에 주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은 부녀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행사 참가비가 있는데 예년의 실적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금년 10월 부산시민회관에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2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상걸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마늘, 계란, 박고지 등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품을 가지고 가서 자매결연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파는 것인데 10월달에 가지고 간 것은 전량 다 팔고 왔습니다. 하루종일 할 계획이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 반나절에 다 팔았습니다. 양이 모자라 못팔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우수새마을지도자 연말표창, 10명에 20만원인데 10명정도 표창할 계획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많이 뽑으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10명 정도 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 해당이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한 해동안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앞장 서 봉사한 지도자들을 연말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표창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95년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반에서 50% 이내의 사람을 뽑으니까 95년도에는 40명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안되겠나 싶어서 40명으로 책정했습니다. 만약 인원이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중·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1년에 70만원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중학생은 약 47만원 고등학생은 약 88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7명해서 40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산출 근거는 등록금에 맞추어서 나온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등록금 수준에서 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오지개발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사업비는 원동지역에 90년부터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면에서 신청이 올라온 것이 2건입니다. 대리～선리 용수로 설치와 늘밭～명언간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대리～선리간 용수로는 1.5km이고 늘밭～명언간 진입로는 1km로 총 2억 4,6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내용 중 양산읍 회기 농로포장공사라고 있는데 단가산출을 한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아직 설계를 안했는데 이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 한 것입니다. 설계를 하면 500m가 채 안될 수도 있고 500m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안 들겠느냐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현실성 없이 예산만 과다하게 책정해서 집행했던 사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차후에 예산집행한 것 하고 실제 공사금액하고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이 공사를 했을 경우의 금액과 관이 공사를 했을 경우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공사 원가산출은 안하셨다니까 차후 집행할 때 돈이 남더라도 현실성있게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정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그저 먹기’라고 하는 민심이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읍·면장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읍·면장이 대략 공사비가 이 정도 들 것이라고 한 것인데 기술자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집행에 허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정산시에 정확하게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산을 집행하고 마무리하기 까지 충분히 감독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내무부에서 기준액으로 편성된 것은 군이 5억원, 시가 7억원인데 양산은 3월 1일부로 시가 되므로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읍 6천만원, 면 5천만원, 군 5억원으로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수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김종대위원

군청체조｢팀｣ 선수 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90년부터 양산군수와 계약이 되어 양산군청｢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명(감독 1명, 선수 6명)인데 월 급여가 감독은 월 80만원, 선수는 75만원입니다. 작년 수준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려주어야 하는데 예산편성당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선수들이 뛸 때는 양산군청이라는 가운을 입고 뜁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마산체육고등학교와 창원체육고등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창원에 ｢아파트｣를 전세내어 합숙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군청 가운을 입고 뛰는 것을 TV를 통해 한 번도 못봤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금년 전국체전때 여러 종목에서 입상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경상남도 대표로 나간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경상남도 대표로 나갔지만 가슴에는 ‘양산군청’이라고 적어서 나갔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양산군비로 체조｢팀｣을 육성하고 있다면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삽량문화제시 시범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4년전부터 삽량문화제 개막식과 전야제 때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공설운동장 시설보수 자재구입비가 200만원 있는데 어떤 자재를 사용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운동장을 관리하다보면 담장, 대문, 골대 등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해놨는데 내년에 시설이 안부숴지고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면 이 돈은 남는 돈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명으로 관리가 됩니까, 쓰레기를 태우고 있어 특수폐기물소각장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양산읍에서 청소하고 거기에 와서 태우기도 하는데 유산매립장이 제대로 되면 그런 것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차가 들어와서 운전연습도 하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쇠줄을 쳐놓았지만 미처 돌보지 않으면 차가 들어오곤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여비 34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수 여비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씨름 선수를 안내해 가지고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시키는 직원들의 인솔여비입니다.

김상걸위원

출전선수들 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하북의 선수가 명색이 군 대표로 참가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격려도 하고 하는데 군청에서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 소외감도 느끼고 부끄러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금년에 거창에서 할 때 직원이 사람을 잘 몰라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체조｢팀｣예산이 작년에는 7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이 넘습니다. 작년 예산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체조｢팀｣과 90년에 계약을 하고 난 후 봉급을 한 번도 안올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안올려주어도 공무원 기본급 올라가는 수준은 올려주어야 되는데 작년 계약한 금액 정도밖에 안해놨습니다. 그래서 ...

박종국위원

체조｢팀｣을 없앨 수 있는지 여부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설치공사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설계금액은 얼마인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체육｢팀｣은 시·군별로 맡아 하고 있는데 1년에 1억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만 도에서 우리 체육시설에 보조하는 돈은 이것의 몇 배 이상입니다. 체조｢팀｣ 육성은 우리 군민의 명예를 올리는 점도 있지만 이것을 기화로 도로부터 체육시설기금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조｢팀｣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관람석 설치공사는 86년도에 설계가 되어 1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때보다 더 좋은 재료,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와 있어 86년도의 설계를 가지고 ｢스텐드｣를 설치하기는 부적합하므로 설계를 변경 시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체조｢팀｣은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고등학생입니다.

박종국위원

체조｢팀｣ 1인당 지급액을 계산해보면 월 1,650만원입니다. 고등학생에게 우리가 ...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입니다.

박종국위원

체조｢팀｣은 양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수혜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설치공사의 86년도 설계금액을 아십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86년도 당시 주경기장 설계금액이 59억 4,4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비용 말입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비용은 산출이 안나오고 전체적으로 공사비만 59억 4,4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중 지출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스텐드｣사업이 86년부터 계속 진행되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진행이 안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예산을 똑같은 사업에 이중으로 지출한 결과를 낳은 것이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각종 공사 설계시 공사금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공사금액을 산출해버리니까 군발주 공사비들이 현실가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부품셈표에 의해 비싼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합디다. 성의 있는 단체에서는 공사금액을 아주 현실에 가깝게 산출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내역을 뽑는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술상의 문제와 비용상의 문제를 잘 접목시켜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도에 설계 내용을 심의하는 전문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는 기술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절차상의 요식행위도 좋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 공사금액에 근접토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설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비싼 것은 평당 100만원이상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설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체조｢팀｣을 육성하는 대신 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1억원이 훨씬 넘은 돈을 체조｢팀｣에 지출합니다. 도에서는 다른 곳 보다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맡겼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공설운동장이나 기타 문화시설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도비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무려 21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면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못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체조｢팀｣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없이 공설운동장 마감공사하는데 보태는게 훨씬 낫지 않느냐.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실내체육관 짓는데 도비 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회관 짓는데 도비와 도비양여금 약 9억원을 지원받습니다. 체육분야에는 도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정세영위원

광고물 정비기구를 20만원에 10개 구입합니다. 기종이 무엇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읍·면에서 불법간판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컷트｣기나 사다리를 사달라는 것입니다. 군에도 하나 ...

정세영위원

지난 년도에는 사준 것이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컷트｣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이 있어야 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장성진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농어촌발전기금을 합한 것이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산업과 소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소득자금으로 산업과나 축산과에서 융자 할 전입금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사회진흥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고용촉진 훈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모자보호대상자 중에서 정보처리나 미용 등 기술학원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보조를 주어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접수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올해 1기 195명이 교육을 받았고 2기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경제교육강사수당이 7만원입니다. 타 과에는 강사수당이 35,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경제교육 강사는 고등학교 교사는 자격이 안됩니다. 대학교수급 이상이나 대학총장, 장·차관급이 하는데 예산편성상 대학 총·학장은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청할 때 그 사람의 직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학 학장을 중심으로 해서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무역실무자교육(중앙 및 경남도 교육원) 여비는 내무과 교육여비에 계상해야 될 성격이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내무과에서 하는 군 산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이나 도에서 연간 계획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각 시군 또는 시도에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내무과에서는 파악이 안됩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요구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에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중앙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 필증을 인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산 관내에서 ｢미터기｣를 이용하는 구간은 어디 어디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양산에는 ｢택시 미터기｣는 달아 두었지만 구간요금을 활용합니다. 단, 대절해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미터기｣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예품(도자기, 양산박 등)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도단위에서 품평을 해서 1, 2등하면 중앙단위로 올라가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아홉 군데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업체에 165만원까지 주었습니다만 올해는 2개업체만 하라고 해서 2개업체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발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경남무역상설전시관의 평수는 몇 평이며 전시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우리군은 3평에 농산품, 공산품, 공예품 등 총 28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산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양산 유산공단안에 있는 삼천리자전거가 대표적으로 전시되어 있고, ｢테니스 볼｣, 과자류 등 26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기업체 기본현황 책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하는 기본현황은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회원 업체만 기재합니다. 우리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되어 있거나 관내에 있는 업체는 전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격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주는데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의소와 협의,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차후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도 중앙상공회의소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만들 수 없는 입장입니다. 큰 돈이 안들기 때문에 격년에 한 번씩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중소기업지원대책 관련기관 간담회 급식제공은 자기들이 안합니까? 우리 군비로 이런 것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고 건의도 받을 겸 합니다. 군에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4억 5,300만원의 출연금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남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경남은행과 제일은행에서 기업체나 민간인에게 대부해 주는 금액중 일부를 할애받아 도에서 알선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은행이자가 11%인데 이자 일부를 도에서 부담합니다. 도의 목표액이 150억원이고 21개 시·군은 50억원인데 우리 군이 해마다 부담하는 것은 4억 5,300만원입니다. 기장군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6억 1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노사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이라서 많은 예산은 요구 못하고 노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우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봄이 되면 많은 임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세입 사정상 당초예산에는 책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비용으로는 노사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분규 발생 건수가 정확하게 안나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100만원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기본조사설계비에 영세공장 집단화 계획에 따른 공장조성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가?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관내에 옛날부터 마을안에 조그마한 공장, 특히 웅상의 경우 주거지역안에 가구공장이 난립이 되어 있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위 환경도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싼 공장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자기들이 투자해서 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고 용역비 일부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취업알선 구인 구직표 인쇄, 전용전화 사용, 전산망 회선 사용 등이 있습니다. 취업 알선에 대해서 많은 실적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와 도, 각 시·군이 연결되어 마산에 있는 취업희망자가 양산에 취업을 희망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으면 여기에서 취업희망자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각 기업체에 연락,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면 취업을 시켜줍니다. 전국적인 망을 갖추어서 실업자 구제책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부건위원

보상금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250,000원×40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놓았는데 몇 박 몇 일 가는데 1인당 25만원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제주도에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2박 3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설악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설악산에 산업시찰할 곳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편의상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도지사나 군수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설악산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다가 대구 등지에 가서 기업체를 견학하기도 합니다.

정세영위원

417｢페이지｣에 있는 우수민방위대원 산업시찰(2박 3일) 경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는 1인당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민방위과는 어떻게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올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라고만 했는데 실제는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인원이 배가 됩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부부동반 80명이라고 기록을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양산이 시가 되면 ｢택시｣에 ｢미터기｣가 적용됩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통합시의 경우 군부에서 영업을 하던 택시들에게 ｢미터기｣를 사용하라고 하자 반발이 생겨 조정하는데 애로를 느꼈습니다. 양산의 경우 앞으로 시가 된다고 해서 당장 인구가 늘어나거나 주거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시세가 바뀜에 따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미터기｣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택시운영자나 이용자의 불편이 있으면 그때 그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뚜렷하게 못을 박아서 하겠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은 양산군에서 합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검사를 할 때는 임시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군수가 발행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75,000원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월 중식비 75,000원, 교통비 15,000원을 지급합니다.

박종국위원

이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의 방위병들인데 논산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받고 방위 근무요원 대신 산업체나 기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우리과는 불법주차단속요원이고 산림과에는 산불감시원으로, 건설과에서는 하천감시원으로 일합니다. 이들은 국방부로부터 지방병무청을 통해서 각 시·군에 배정되어 군 복무기간동안 근무합니다.

김종대위원

개인｢택시｣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언론기관, 상공회의소, ｢택시｣기사협의회 위원장 등 5명으로 주로 관련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종대위원

개인｢택시｣가 연 2회 나갑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연 1회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94년도에 늦게 되어 95년 1월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상걸위원

노상방치차량 견인비가 150만원인데 노상방치차량을 견인하고 난 뒤에 과태료를 받으면 150만원이상 들어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정시간 이상 노상에 방치되어 있으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데 양산에는 견인전문업체가 없어서 폐차장에 연락해서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상걸위원

과태료를 받으면 150만원 이상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이상은 들어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세입부분에 그런 것이 없는데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우리과에서 부과 징수된 과태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지연으로 부과된 것이 2억 3,800만원인데 그중 2억 3,500만원이 징수되었고,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9,78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3,000만원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

신건

성신건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부분에 과태료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잡수익에 들어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기본조사설계비 화물｢터미널｣ 기본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지역은 어디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아직까지 장소는 못 정했습니다. 관내 공업지역의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운송시설을 집단화해가지고 운송시설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신호기 보수 20기”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고장이 자주납니까? 20기 정도 고장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관내 신호기가 많은데 신호기가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계수를 정해가지고 고장나는 것은 아니고 ...

김종대위원

20기 이상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추경에서 해야죠.

정세영위원

주차금지선은 m당 850원이고 중앙선 재도색은 120원입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차선도색 ｢페인트｣의 종류가 어떤 것은 순수한 ｢페인트｣이고 어떤 것은 고무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용어는 잘 모르십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일반 ｢페인트｣로 하면 자주 도색을 해야 되는데 850원짜리로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가더라고요. 인건비 등을 계산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냐를 판단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도색할 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경찰서 교통계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96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도의 지침에 신설하는 것은 도·군에서 하고, 시설한 것을 경찰서에 넘겨주면 유지, 보수는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대로 하겠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신호기 신설은 어디 어디에 합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양산주유소앞 삼거리, 하북 신평 삼거리, 양산 어곡국민학교앞 세 군데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경찰서와 한 번 더 협의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시설비가 총 2억 7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주차선 도색비가 6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료주차장 도색비입니까, 무료주차장 도색비입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유료주차장도 있고 신설되는 어곡～양산간 도로가 확정되면 ...

덕주

전덕주위원

유료주차장은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주차선을 긋도록 되어 있는데?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유료로 앞으로 할 계획 ...

덕주

전덕주위원

유료주차장에 긋는다면서요?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것 말고 앞으로 추가로 유료주차장화 할 도로에는 그어주어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재 무료주차장이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유료화할 작정인데 현재까지는 무료지요.

덕주

전덕주위원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지정이 안된 장소입니다.

박종국위원

용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면표시병과 노견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노면표시병은 노면에 유리로 만든 것을 꼽아 놓은 것인데 야광이 되어 밤이 되면 빛이 비쳐 차선이 보이는 것이고, 노견봉은｢커버｣ 지구에 봉을 세워가지고 불이 오도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8｢페이지｣입니다.

김상걸위원

주민세 부분,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이 전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그 동안 예금이자가 잘못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 법인 매출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명년에는 15%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역시 각 기업이 활성화되어 부가가치세가 약 10%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할도 신도시와 어곡공단 편입부지 관계로 상당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양산 신도시의 경우 앞으로 1,500명이, 어곡공단의 경우 약 400명이 납부해서 약 4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할주민세는 양산이 시로 승격되면 양산읍의 주민세가 1,000원에서 1,800원으로 증가됩니다. 그 다음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상승률은 공시지가에 의해 임대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96년은 95년 당초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 등급에 의해서 재산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임대료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세무과도 없었고 세외수익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인력이 보강됨으로 해서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이자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과거에는 정기예금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신종환매체도 하고 양도성예금도 했습니다. 정기예금은 이율이 5%인데 반해서 신종환매체나 양도성예금은 10.5%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12억 5천만원의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주 급하지 않는 자금은 여유자금으로 돌려 고금리 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더 늘리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제까지 예금 운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되겠네요?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사실상 정기예금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 들어 신종환매체와 양도성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를 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일반 은행과 대비해서 최고 높은 수익에 적용시켰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아닙니다. 농협중앙회 양산군지부에 있는 예금중에서 신종환매체와 양도성예금이 ...

근섭

오근섭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것이 최고 이율이 높은지 타 은행과 비교를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의 얘기는 농협에 있는 상품 중에서 최고 이율이 높은 상품에 적용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금고의 돈을 인출해서 딴 곳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딴 곳으로는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법 규정을 가지고와 보세요.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양산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 제1항에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돈을 인출해서 딴 곳에 넣을 수도 없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양산군재무회계규칙에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아레 의원협의회때 재무과장에게 물으니까 얼마든지 전도 예치된다고 했습니다. 요율이 높은 곳에 예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지출을 시킬 수 없으며, 지출을 시켜야 돈이 딴 곳으로 움직여집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그것이 어떻게 지출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금고에서 일단 돈이 빠져나오는 것은 지출로 봅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이율이 높은 타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지출로 봐집니까? 예를 들어 금년도 집행될 금액외에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금을 타은행의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지출로 봐집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지출이라는 절차를 그치지 않으면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그러면 조례를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 만든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규칙이 제정된지는 오래되었고 94년 12월말 개정 되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세무과장에게 돈 1억원이 있다면 수익이 높은 여러곳을 점검해보겠습니까, 안해보겠습니까? 타은행과 비교를 해가지고 1년에 10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타은행으로 금고를 바꿀 준비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규칙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규칙은 상위법인 조례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만듭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그 규칙이 재무과와 세무과가 분리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세무과장의 얘기는 농협과 거래하다가 이율이 높은 타은행과 거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지출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출은 ...

근섭

오근섭의원

세무과장은 이자율이 높은 타은행에 전도시키는 것도 지출이라고 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양산군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지출로 봅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지출에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타은행의 이자수입이 높다고 해서 돈을 인출, 타은행에 전도를 시키는 것을 지출로 본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다 지출입니다. 읍·면에 내려가는 것도 ...

근섭

오근섭의원

그 규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이자수입에서 2억 2,666만 5천원이 전년도 예상액인데 올해는 5억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높은 상품이 올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이율이 낮은 상품에 계속 잉여자금을 넣었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각 실과에 유휴자금이 있어 몇달이라도 이자를 놓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모르지만 환매체나 양도성예금을 안하고 정기예금을 해서 이율이 5%였는데 금년들어서 환매체나 양도성예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예를 들어 1년에 집행할 예산이 1,000억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0억원이 1월에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12달로 나누어서 1월달 2월달 집행해야 할 금액이 대충 산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지출해야할 자금이 1개월과 2개월, 3개월과 4개월, 5개월과 6개월에 대한 이자가 차이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체도 여기서 빼서 하면 그 금액도 지출로 본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금을 하게 되면 1개월도 하고 자금이 2, 3개월 안에 집행이 안되겠다 싶으면 3개월짜리도 하는데 예금을 시켜놨다가 해지하는 것은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금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금고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을 1월, 2월, 3월, 4월 대비를 해봐가지고 이런 이런 이유로 이자수익이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군수님에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그것은 군수님에게 건의는 안하고 자금 수급계획을 판단해서 지금 어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돈이 지급될 것이다 ...

근섭

오근섭의원

그러면 군수에게 보고를 안하고 돈을 빼고 넣는 것은 세무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금고에 있는 돈을 정기적금을 해달라, 환매체를 해달라. 그렇게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3개월 후에 집행해야 할 금액을 1개월만에 쓸 수 있는 보통구좌에 예금시켰다고 합시다. 내가 하는 얘기는 1개월에서 3개월 차이, 3개월에서 6개월에 차이, 이자수익에 대한 대비를 세분화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종류에 대한 이자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데이타｣를 뽑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짜리 하나 넣고 돈이 있으면 계속 넣습니다. 넣다가 다음에 그것이 만기가 되어 돈이 돌아오면 다시 빼서 넣고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자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억 5천만원이라는 이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1가구 2차량 중과세 예고｢카드｣제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9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매년 이렇게 예고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관리하기 위해서 ...

김상걸위원

1가구 2차량이 되면 중과세를 하니까 양지하라고 주민들에게 우편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보조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식직원외 아가씨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파제스유제｣나 ｢수퍼다이사드｣는 정확하게 가격을 모르시고 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원수목 병·해충약제 구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시세는 500cc에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cc당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물가정보지를 보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다음부터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군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 1,300만원 있습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 요원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군유재산실태 일제조사를 2개월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규직원 가지고는 힘들고 사람을 데리고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차량·선박비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다 안되지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모자랍니다.

박종국위원

선박 유류대도 포함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선박은 없고 주로 차량에 해당됩니다.

박종국위원

기름값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공사현장 확인조사”라고 있는데 실제 나갑니까? 어떤 공사현장을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각종공사의 준공검사나 기성검사할 때 입회하러 갑니다.

정세영위원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자료수집하러 사람이 나가야 됩니까? 그리고 기사여비 1, 2호차에 5만원씩 나가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기사여비는 나가야 됩니다. 결산서 작성 자료 수집은 특별한 자료수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출장여비가 1만원과 32,000원으로 배 이상 차이납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관내는 1만원이고 관외는 32,000원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군유재산 실태와 공유재산 실태는 해마다 조사를 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매년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것을 매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해 조사를 하고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매각이 되었다는 현황이 안나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일제조사는 몇년에 한 번씩 하지만 재산을 이용하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김종대위원

국·공유지를 임대받아 재임대하는 경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위해 출장을 가면서 왜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무의미한 조사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조사를 하는데 계속 대부하는 것은 예년과 변동이 없을 때는 계속 이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밝혀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포상금에 운전원 및 가족 체육대회 경비에 1인당 5만원씩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규정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군청 산하 운전기사가 읍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할 때 이분들은 공무원 수송한다고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서 해마다 운전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 별도로 지원을 해서 가족들과 친선 체육대회를 한번 열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난 95년에도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작년에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인데 금액이 작아서 체육대회를 못하고 등산대회를 했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신기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동사무소 부지가 200평 있지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부지가 작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공간까지 포함해서 1천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정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부지는 협소한데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으면서 “동사무소 부지용, 파출소 부지용”이라고 해서 떼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라고 몇번이나 권유가 왔습니다. 작년에도 못샀는데 금년에는 사야 됩니다. 동사무소 부지로는 조금 협소합니다. 앞으로 시로 승격되어서 양산읍이 2개 동으로 분리되면 지금의 위치가 적정한지 재검토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곳을 공공시설 부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부지가격이 싼 곳에 적격지가 나오면 변경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자치단체출연금 중에 지방재정지 발간회비, 재해복구비, 공공시설 정비 회비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지방재정지 발간은 1년에 2번 읍면하고 전부 다 내려오는데 회비를 내기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재해복구비는 공공청사에 대한 보험료과 비슷한 것입니다. 공제회에 냅니다.공공시설 정비회비 는 건설공제회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내는데 위에서 규정된 금액입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답변 가운데 신기 택지개발지구내 동사무소 부지가 좀 작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금면이 앞으로 동으로 분리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때 공영개발지역안에 있는 90평 정도밖에 안되는 동사무소 예정부지를 더 확장해 줄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90평은 동사무소 부지로는 작습니다. 동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부지를 다시 물색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그 주위에는 개인소유 땅 밖에 없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간에 의견소통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택지 가운데에는 우체국 예정부지가 있고, 그 밑에는 파출소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체국 예정부지는 팔지 말았어야 합니다. 부서간에 업무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청 별관 증축공사 추가분이 1억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억원 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본청, 청사는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금년예산은 계약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없어집니다. 96년 상반기까지 건축이 되는데 집이라는 것은 짓다가 보면 자꾸 변화가 옵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설계변경은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안했습니다. 갑자기 설계변경할 것이 생겼을 때 돈이 없으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제 아레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 놓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증축이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공사는 내년 6월이 되어야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많이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설계서에 넣어야 될 중 빠진 것이 많습니다. ｢싸이렌｣ 이설이나 ｢쿨링타워｣ 설치 같은 것이 누락되어서 다시 추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덕주

전덕주위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산요구를 매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내년 6월이 되어야 준공된다면서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 전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그때 그때 변경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지금도 몇 가지 생기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가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본청 증축공사비가 평당 180만원인데 시중 단가보다 비쌉니다. 거기에 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이것은 설계용역을 해서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안에 ｢싸이렌｣ 옮기는 것이라든지 ｢쿨링타워｣ 설치하는 것이 누락되었는데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 설계 때는 왜 빠졌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당초 설계 때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못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늘어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늘어났을 때 돈이 없으면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사금액을 평당 160만원 정도로 산출하면 쓰고도 남습니다. 기초가 있는 곳에는 약 130만원 정도면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알아보았는데 설계할 때 담과 담 사이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군비가 손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착공한지 약 8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공기가 늘어나면 공사비도 그만큼 많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기를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에서 ｢쿨링타워｣ 설치 등이 빠졌다면 사전에 세밀히 검토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건축이라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볼 수도 없고, 공사기간도 전문용역회사에서 정하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군비를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청 및 별관 증축공사 누락부분에 ｢쿨링타워｣라는 것은 시설이지 건물 증축과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