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신건
성신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96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군수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관정 70공을 도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내역은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웅상, 동면, 원동에 한해대책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1차 용수개발사업을 하다가 완공을 못한 사업들이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신규사업 입니다.
김종대위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된 관정들이 있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내년에 전부 마무리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동면 남락지구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농사용으로 지하수 개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한해대책 용수개발은 가뭄에 대비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한해, 식수겸용으로 지하수 개발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해대책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용수입니다.
김종대위원
본 위원이 빨리 이해가 안되는 것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지금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이고,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파는 관정은 생활용수와 한해대책을 겸용하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해대책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분류됩니다.
김종대위원
똑 같은 물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촌소류지 제당보강(그라우팅) 공사, m당 125만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소류지 제당보강공사는 소류지 제당 중심을 ｢시멘트｣로 성토하는 것인데 1공당 125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깊이를 12m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깊이가 12m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토사 소류지까지 되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하수 개발하는데 1공당 4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하수개발이라 하면 지하 100m 내외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선 지하수 배수층의 수맥을 탐사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탐사를 하고 나서 별도로 정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00m 기준으로 해서 ｢펌프｣시설까지 포함해서 1공당 4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펌프｣ 배관은 몇 ｢파일｣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착정 구경은 250m이고, ｢펌프｣는 65m 입니다.
박종국위원
착정구경 250m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케이싱｣입니다.
박종국위원
굴착하는 것이 250m라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도핑｣하는 것은 65m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모타 도핑｣은 몇 ｢마력｣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15｢마력｣ 입니다. 심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100m 전후해서 15｢마력｣인데, 180～200m가 되면 20～25｢마력｣으로 계산해서 별도로 합니다.
박종국위원
｢모타｣와 ｢덤핑｣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4천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편들 농로 포장공사비가 m당 2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노폭이 안나와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농로는 평균 폭을 5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m되는 부분도 있고, 5m되는 부분도 있고, 확장되는 부분도 있는데 m당 공사비가 20만원 입니다.
박종국위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제시를 안해 주시고 왜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결정되면 예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이것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시설계를 미리 하면 안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내년도 단가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공사를 하면 공사비 산출기초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전부 주먹구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금액을 대략 산출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면 금액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물량에 대해서 남으면 사업비는 바로 삭감시킵니다.
박종국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업비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수정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명언마을 지하수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웅상 농로 포장공사비가 m당 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로폭이 몇 m길래 2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5m 입니다.
하영철위원
5m라도 20만원까지는 안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 해에 사회진흥과에서 공사한 것을 봐도 이만큼의 공사비는 안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앞으로는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습니다. 농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아서 포장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일반 농로는 1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포장이 되는데 20만원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국토개발관리보조원 인건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근무하며 무슨 일을 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현재 건설과 관리계에 있는데, 불용재산관리보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하천부지 보상감정수수료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본군에서는 이때까지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을 다해 주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현재 물금에 있는 하천부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물금부분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낙동강과 양산군 직할하천에 관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천 고수부지 주민휴양지 조성공사에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양산천은 태창염색공장에서도 폐수를 방류시켜 물이 거의 다 썩었습니다. 물론 하면 되겠지만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앞으로 양산군이 시가 되는데 주민휴식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이용해서 휴양지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방에 ｢블럭｣을 설치해서 거기에 성토를 한 후 휴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영대교 밑 보에서 시작해서 양산대교 조금 못가서 까지 입니다.
박종국위원
북쪽변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거기에 보면 물이 끈적끈적하고,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만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무튼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수방자재 구입비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사용하고 남은 것이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재고도 있습니다만 보충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하영철위원
지난해에는 대략 몇 개가 들어갔습니까? P.P포대가 200개인데 이런 것은 다른 과와 공동으로 구입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하영철위원
지난 해에는 5, 6월이 아니고는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말목같은 것은 재고가 있을 것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P.P포대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는 150원으로 올렸는데, 건설과는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추정가격 입니다. 구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랫반회 소하천 정비공사와 웅상 호강교 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랫반회 소하천 정비공사는 그냥 돌을 쌓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이라서 찰쌓기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당 얼마로 하기 때문에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하는 것을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상북면사무소 조금 못 가서 고속도로변으로 올라가는 오른쪽 입니다.
박종국위원
다리 있는데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 다리 복구공사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하천 정비공사 입니다.
박종국위원
정비를 한다면 교각을 들어올리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랫반회 소하천 정비공사는 교량과는 관계 없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쭉 가면서 찰쌓기를 합니다. 단가는 ㎡당 가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하천 정비작업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단가는 정부에서 정한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웅상 호강교 소하천 정비공사는 길이 32m, 폭 20m를 하는데 사업비가 1억 9천만원이 듭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우리 군 건설과에는 설계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각종 사업에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양산공설운동장이나 하천정비작업 같은 공사는 설계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설계를 한다면 군의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고 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가 되면 설계단을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시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하영철위원
원리제 공사는 현장사무실만 지어놓고 약 1년이 넘도록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보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첫째는 보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지난해 예산에 보니까 추경에도 보상금이 올라오던데 공사가 약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금이 적다고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선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35억원이나 되는 큰 공사를 1년 동안이나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이렇게 큰 공사의 공기를 늦추어서야 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토지수용재결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수용을 안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감정가격대로 안되면 수용재결을 하든지 해서 공사를 시작해야지요. 보상금 문제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 것 같던데요? 취토장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취토장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취토장은 구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원리제 개수공사 부지매입비가 ㎡당 15만원인데,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당 하는 것이 아니고 평당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교리 배수｢펌프｣장은?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교리 배수｢펌프｣장은 평방｢미터｣가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당초 공사비에 원리제 배수공사 부지매입비가 안 올라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하영철위원
부족분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평당 15만원, ㎡당 65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감정평가할 때 부지 크기가 작은 것은 복수감정을 안하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작든지 크든지 복수감정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당초 공사비에 보상비가 안들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설계서에는 35억원 공사에 보상비가 6억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토지매입 보상비가 6억원이고, 실공사비가 29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분이 1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3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족분이 1억원 입니다.
하영철위원
국도 주변에는 가게가 있습니다. 원리지역은 몇 백m 떨어진 농지인데 그 분들이 보상금을 올려달라 한다고 해서 군비를 무작정 투입하지는 못합니다. 약 1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자꾸 보상금을 올려줘 가면서 군비를 투입할 필요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 중식대, 교통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이 5명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5명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95년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여비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습디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 군청에 입청했다가 보통 아침 10시 30분에 단속하러 나옵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근무를 해도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는데 사기업에서 그렇게 근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비, 봉급, 수당 다 받아가면서 단속은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신기주공｢아파트｣와 한마음｢아파트｣ 앞에 가보면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10건 났는데 어린이 2명이 사망했어요. 본 위원이 읍사무소를 통해서 열 몇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거기는 계속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를 단속한 실적이나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마을 진입로 같은 곳을 군비를 주어가면서 까지 토지를 사서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진입로 같은 것은 포장만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비에도 1억원이 들어있고, 공사비에도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새마을 도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마을이 있는 곳은 진입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진입로가 협소해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법상 농어촌도로는 부지까지 사주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을진입로 포장도 못하고 있는데 땅까지 사주어 가면서 포장을 해 준다면, 왜 그런 곳을 농어촌 도로로 책정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자기들이 와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용당～온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도비 3억원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춘추원～환경위생사업소간 도로는 확포장 공사를 했습니까? 공사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이미 계약이 되어서 착공을 해서 현재 실시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부족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용역비는 그 전에 평가를 다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대석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토지수용비가 1억원 잡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현재 5m를 8m로 확장하는 공사인데, 정확한 면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직 토지매수 협의에도 안들어갔네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도로정비, 유지관리비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교량보수,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합니다.
김상걸위원
설치할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위치는 다 선정해 놓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나중에 그 위치를 서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추경에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다시 안올리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지난 번에 올려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올리면 또 삭감을 하라는 이야기 입니까? 이런 것은 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시일이 그렇게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다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398｢페이지｣에 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 개보수 공사해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다음 추경때는 사전에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뽑아서 예산서에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 유지관리비 29개 노선, 196㎞라고 막연하게 나와 있으니까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몇 개이며, 교량보수는 어떤 곳에 하며, 과속방지턱은 몇 개를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올려 놓으니까 기준이 안나옵니다.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종대위원
참고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빙방사용 P.P포대와 수방자재 P.P포대는 종류가 다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크기가 다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예산계수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몇 가지 부탁 드립니다. 299｢페이지｣ 관정도색 70공에 대한 내역, 300｢페이지｣ 웅상 편들공사 450m에 대한 소요예산 내역, 아까 과장님께서 옹벽이 있다고 하셨는데 옹벽은 몇 m 들어가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원리제 공사 부지매입비의 보상비가 많이 나갔다고 듣고 있는데 지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구간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지정되었다는 상부기관의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농어촌도로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석마을은 진입로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의문스럽습니다. 398｢페이지｣ 군도 5호선(원동배내골 확장구간) 교행로 설치공사 구간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 소관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산공업단지 조성 이주토지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유산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주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주택지 안에 국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2009-1(대지)에 1㎡가 있고, 2009-2에 29㎡가 있습니다. 전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약50필지였는데 그 중간에 국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국유지를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불하해 주어야 되는데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이때까지 존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다시 환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정해서 우리가 부지를 사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전해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전할 때는 우리도 돈을 받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사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주정착비가 1백만원씩 나갔습니다. 이주택지를 조성할 때 저희들이 60만원씩 받았습니다. 군에서 그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국유지는 용도폐지를 해서 받아가지고 감정을 해서...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하북 신평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하북면 신평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개략설계비가 30억원이 나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 1억원을 올린 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다음에 도비 보조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상걸위원
도의 계획은 아직 잘 모르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김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가로등 설치공사를 40등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등에 250만원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양산, 웅상, 물금 동부의 가로등 설치는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신청받은 것은 100건이 넘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가로등의 모양은 현재 우리 관내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나트륨｣등을 달고 지점을 세워서 ｢케이블｣이라는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동면에는 가로등이 전부 전봇대에 달려 있던데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보안등 입니다. 가로등은 양산, 웅상, 하북, 상북, 물금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동면은 해당사항이 없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동면에는 1017호 도로 들어가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7호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269｢페이지｣ 시설비에는 보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읍 장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는 보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왜냐 하면, 물량과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포함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다른 4건도 전부 보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전부 포함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하북면 신평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시설비가 1억원 밖에 안듭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실제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현재 도비전도가 안되었습니다. 도비가 오면 다시 증액예산을 짜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읍 장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몇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천주교회 앞에 있는 도로인데, 총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보상비가 8억 6천만원이고, 공사비는 4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설계상으로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사비가 4천만원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천주교회 앞에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천주교회 앞에 수원왕갈비 있는 바로 그 도로입니다.
박종국위원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일부는 개설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항공사진 촬영 부담금은 우리군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4월에 항공촬영할 때 쓰는 것인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도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부담을 시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군에서 50% 부담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장동도시계획도로 시설비가 헤베당 143만원이 나오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으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종국위원
감정에 의하지 않고 자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개별공시지가로 사업보상비를 책정하고,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면 감정을 시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시중시세와 비교해 보니까 실지 가격이 250만원 밖에 안되던데 현실보상을 한다고 해도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위생사업소는 특별회계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폐수처리관리 및 홍보물 인쇄비가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배부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저희 폐수처리장을 환경분야 견학장소로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공장에서 지켜야 할 모든 사항과 폐수의 흐름등을 ｢컬러｣판으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1부씩 주었습니다. 행정장비수리 관계는 ｢팩스｣나 등사실에 수반되는 장비가 6가지 있는데 거기에 수리가 예상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청원경찰이 모두 몇명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2명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명인데 작업복 26명분, 방한복 26명분을 신청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청원경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협잡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터｣ 수리를 130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해야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협잡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가 들어올 때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짜는 기계가 3대 있습니다. 1대는 신품이기 때문에 제쳐 두고, 2대를 잡아 놓았습니다. ｢모터｣는 현재 약 200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 올해로 5년 이상되는 ｢모터｣가 130대가 되는데 오래된 것은 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올렸습니다. 기계 1대가 한 해에 2번씩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폐수관로를 따라서 나무토막이나 쇠조각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수중에 넣어 놓은 ｢모터｣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3억 7천만원 정도의 재료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입찰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액수가 큰 것은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관계없이 처음에 계약한 대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월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12월 중에 계약을 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내년 12월분에 대한 것을 12월 중에 단가계약을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의 폐수처리 관련 업체는 다 됩니다.
하영철위원
지난해에 집행된 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집행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탈수기 수리, 노후배관 교체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리를 안하면 못쓰게 됩니까? 노후배관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수라는 것은 ...이 아주 심합니다. 특히, 쇠 같은 것은 부식이 심해서 얼마 안가서 상하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교체하면 액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부분적으로 교체합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노후전선 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활성오니조와 각종 ｢탱크｣밑 지하에 전선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 용량을 큰 것으로 교체하면 종전에 쓰던 전선은 수용전력에 과부화가 일어나서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실정입니다. 옛날에 있던 것을 전부 무시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공기 부상하는 기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가압부상 입니다.
박종국위원
거기 보면 ｢모터｣ 안에 ｢플러스 게이팅｣이 완전히 망가져서 작동이 안되던데요. 소장님도 그날 보셨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그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기가 작동되는 부위에 B.O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작용을 하느냐, 공기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종국위원
각종 ｢게이지｣가 정확해야 만이 계기작동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 마모인지 이상 마모인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압력 ｢프레스｣가 작동이 잘 안되면 공회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런 것은 안 올라와 있네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각종’하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예 없습니다. ｢모터｣실이 창고 옆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식이 되어서 ｢모터｣가 굉장히 많이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에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585｣페이지에 수리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의 것과는 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브로와｣ 수리 10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를 잡아내는 ｢모터인데,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수리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선진 처리장 운영견학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몇 분이 다녀왔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1명 다녀 왔습니다.
박종국위원
몇번 다녀 오셨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한 번 다녀왔습니다.
박종국위원
3일, 1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청 사정에 의해서 결재과정에서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연합회나 환경관리단체에서 특별한 행사나 ｢세미나｣가 있을 때만 갑니다. 이것은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배우러 가는 것인데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 그런 기회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선진폐수처리 기술습득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진주 상평공단이라든지 규모가 큰 폐수처리장은 우리들과 기술교류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인근 폐수처리장에 3회에 걸쳐 9명이 다녀왔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기술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해외연수는 1명이 갑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올해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도 계획은 10명으로 잡았는데 본청 계획과 상이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고 싶을 때 수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 환경단체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에만 연수를 가는데 기회를 포착하지 못해서 사실 못갔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수소문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펌프｣ 1대에 7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93대를 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펌프｣가 전부 몇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백대 가까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2㎾～75㎾까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10㎾～20㎾ 정도되는 ｢펌프｣는 70만원의 수리비로 새로 살 수 없습니까? 제1유량 조정조 산기배관 증설, 노후 오수관 교체, 노후｢판넬｣ 교체라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교체해야 됩니까? 또, 탈취제거장치에 3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탈취제거장치가 없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펌프｣ 93대 교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 2백대 중에서 옛날 것은 ｢임페라｣ 같은 것이 주물로 되어 있어서 잘 상합니다. 앞으로 교체하는 것은 전부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산기배관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밑에 3,500｢톤｣짜리 제1유량조정조 ｢탱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공기주입망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폐수가 썩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배관을 더 증설해서 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탈취제거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질분야에만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냄새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생활의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작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부분적으로 약을 유화시켜서 냄새를 없앴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냄새가 제일 심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악취제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차 연도에는 3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노후 오수관 교체공사에 ｢판넬｣은 몇개 입니까? 이것은 꼭 금년에 교체해야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터｣가 집중되어 있으면 ｢판넬｣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데 분산되어 있어서 중앙제어로 집중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유산공단의 오수관은 전부 ｢흄｣관입니다. 이것을 15년간 장기 사용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3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심한 부위부터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3분의 1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산업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가 약 4천 5백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사업소 운영을 잘해서 처리비가 줄어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2억 3천만원 전용받은 부분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산업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서루치｣는 단가 계약을 하는데 결과를 보기 전에는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작년에는 관재계장이 요량을 아주 잘 해서 단가가 싸게 입찰했습니다. 울산 같은 곳은 ｢톤｣당 4만원까지 책정되었는데 저희들은 1만 9천원으로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가계약을 할 때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일반회계 3억 3천만원은 폐수처리장에서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몇 개 분야에 3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냄새방지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작년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951만 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예비비는 예산의 비율로 해서 책정하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장
작년에 예비비를 집행한 기록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는 예비비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용 ｢컴퓨터｣구입은 무엇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토목분야에 관로 교체할 때 설계를 자주 하고, 전기분야에 설계가 아주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 기계 분야에도 있습니다. 마침 우리 직원 중에서 설계용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계산착오를 일으킬 때가 있어서 전문화된 ｢컴퓨터｣를 구입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인데 1,300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수도과에서 1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을 합쳐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3개 ｢프로그램｣을 다 합쳐서 1,300만원 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 세입세출특별회계예산(안)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소관은 254｢페이지｣입니다.
김종대위원
국민주택융자금 경매신청 및 배당금 수령, 2명, 40회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은 우리가 울산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다른 사유로 해서 경매가 되거나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울산 법원에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연체융자금 독촉장은 1달에 한 번씩 발부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바로 납부하는 융자금은 관계가 없는데 연체가 발생되면 매월 발부합니다.
하영철위원
지난해에 국민주택 연체 융자금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신청한 것은 몇건 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5건 입니다.
하영철위원
1건에 수수료는 얼마나 듭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듭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민주택 융자금관리 회수보조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김종대위원
산출근거가 전혀 안나와 있는데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산출근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도시키는 것입니다. 556｢페이지｣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건축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책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은 불법건축물을 계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구별로 나누어 주는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것 보다 계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반회보를 자주 냅니다. 금년도에도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인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실과마다 유인물을 엄청나게 제작하고 있지만 주민에게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회보 같은 것은 주민들이 보던 안보던 분기별로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같은 부분은 주민들 자신이 생각을 달리 해야지 공무원의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반회보를 넣을 때도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넣어준다면 특별한 유인물은 보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각 실과마다 홍보용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예산이 든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양산 ｢뉴스라인｣ 자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인물을 제작해서 나누어 준다든지, 반회보를 배부한다든지, ｢뉴스라인｣에 나온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한 가지 홍보매체를 동시에 보고 정보를 얻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분이 보시고 ‘이런 것은 안된다.’ 하더라는 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주로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지...
김종대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반상회보도 있지 않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반회보에도 게재를 합니다.
김종대위원
반회보에 넣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1만 가구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내려면 모든 가구에 다 보내야 됩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은 이 정도로 배부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1대 있는데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건축위원회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공무원, 대학교 건축관련 교수,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 분들의 명단을 지금 불러줄 수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양산전문대 건축과 교수 정채희 박사, 양산미술협회장 장석호씨, 건축사 정부영씨, 조광훈씨, 이정근씨, 함석환씨 입니다.
김상걸위원
올해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이 생기면 수시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공무원은 안들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공무원은 보상을 못받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10,000원×10일×4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단속효과가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정도의 인원이 40일 정도 단속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군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여비지원 입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에도 여비가 다 올라가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따로 예산을 계상해 놓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반회계 부분의 질의답변은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과는 208｢페이지｣ 입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변경용역비가 2억 7천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실시설계비는 공사금액의 3～5%를 차지합니다. 설계를 하고 금액이 남으면 감액됩니다. 저희들은 4%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하수 개발에 공사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3,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공사비가 1천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지하에 착공하는 금액은 같습니다만 깊이에 따라서 전기｢모터｣의 용량이 틀리고, 수도관로를 묻을 때 지하굴착 위치와 마을이 가까우면 금액이 적게 들고, 거리가 멀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관로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하수처리장 통합건설 실시설계비가 18억원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물금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하수량과 저희들의 하수를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를 5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500억원에 대한 3.5～4% 입니다.
박종국위원
조금 전에는 5%라고 했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최저는 아닙니다. 3～6%까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4%로 할 때도 있고, 3%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는 입찰에 붙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물금 신도시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단계 설계를 해강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수의계약을 해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설계용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리와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똑 같이 입찰에 붙이는데 지금은 확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1단계 시책과 같은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다를 경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업체가 하는 것이 앞으로 하자보수 문제나 시공상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데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설계용역료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공사비의 3～6% 사이에서 계산합니다.
박종국위원
공사비가 500억원이면 용역료는 1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기본설계요?
박종국위원
예.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기본설계는 2～3% 사이이고, 실시설계는 3～6% 사이입니다.
박종국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하수유입량이 10만톤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러한 기본설계나 용역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때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분야 등에 대해서 하는데, 12명 정도의 기술사를 갖춘 종합적인 회사에만 용역을 의뢰합니다. 기술사는 일반행정학과 비교하면 고시합격자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설계를 믿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방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책은 몇권 만들어야 되는데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도면은 몇부를 만들었느냐 하는 정도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실력입니다. 그 안에 하수처리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기술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사실상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들은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엄청난 금액의 설계용역비를 주면서 설계를 해서 원가산출을 하는데 결국은 용역회사에서 나온 금액을 우리가 인정하는 식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건설부의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각 부마다 위원이 12명 정도 있는데 그 심의에서 합격이 안되면 재심의를 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하수도시설 개수선비 1식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양산시가지, 물금시가지, 웅상시가지에 있는 하수구만 손 보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보수비, 개·보수, 증설 등 하수구 관리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양산읍에만 받고 있는데, 물금에 있는 하수구도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지난해에는 비가 적게 와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밀양댐 보상관계 때문에 일용인부가 1년 동안 필요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현재 저희과에 2명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공사에 따른 보상을 하고 나니까 웅상읍에 보상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웅상읍에 보상이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밀양댐 설치에 따른 보상이 있고 해서 계속 필요합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절수운동 반상회 특보제작, 비상급수대책 주민 홍보물 인쇄가 있는데 양산 ｢뉴스라인｣을 이용하거나 영상물로 대체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절수운동 반상회 특보제작은 현재 양산읍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북, 웅상 등지에 다 하려고 하면 특보제작도 해야 하지만 ｢프랭카드｣설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제대로 홍보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1단계로 읍에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이지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량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군 전체에 시행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연구개발비가 5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기술진단 내역은 수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못박아 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유는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시설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법상 정해 놓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지난 해에는 안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안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했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법상 문책을 받습니다.
하영철위원
95년 7월 1일부로 법이 시행되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고도정수처리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고도정수처리 용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봄, 여름, 가을까지 했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용역은 반드시 겨울에 해야 되는데 비도 오지 않고 수질이 악화되어서 지난 3년간의 임상처리｢데이타｣를 기준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이런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같은데서 안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 대행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현재 서울에 있는 신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를 하게 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합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소화전 보수 및 누수 수리 12개소는 어디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현재 하북, 상북, 물금, 양산에 있는 12개소 입니다. 양산에는 약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도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이번에는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인명구조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0회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출동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인명구조대는 물금면에 1개대 23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출동하는 수시훈련과 공식적인 정기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정기훈련 1회와 수시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수시훈련과 정기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출동수당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출동수당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인명구조대는 양산군 전역에서 요청이 오면 갑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강을 끼고 있는 곳은 물금면과 원동면밖에 없기 때문에 물금면과 원동면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고성능 구명｢보트｣는 현재 있는 것이 작아서 취득한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6인승 고무｢보트｣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홍수 때 거센 물결 속에서 인명을 구조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번에 10인승 고성능 고무｢보트｣를 군에서 사려고 했는데 이것은 소방서 소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같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9구조대가 발족했는데 이런 장비는 갖추어야 된다고 소방서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소방서에서 산다고 해도 공통장비이기 때문에 민방위과나 물금면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잠수장비｢세트｣도 마찬가지입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예.
김종대위원
소방서에서 주로 쓰고 민방위과에서도 쓸 수 있는 장비다?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상소화전 교체 및 보수가 10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소방서 소관입니다. 지상소화전은 양산, 웅상, 하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인쇄를 군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무전기 정기검사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1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8대가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무전기 구입처가 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검사비가 1대 7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이것은 기본경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신건
성신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정회
15시 12분 속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복사기 수리비가 4회 계상되어 있는데 4번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복사기가 오래되었는데 올 해도 3번 고쳤습니다.
김종대위원
4회라고 해놓은 것은 4번 고친다고 생각하고 대강 잡아놓은 것입니까? 1대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컴퓨터｣도 그렇고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면 아예 새로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렇게 해놨다가 추경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1대입니다.
박종국위원
범어지구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3개소에 4,899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조물은 어떤 구조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석축 같은 것은 형태를 잡아놓은 것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 군청에서 발주 받아 공사를 잘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물론 완벽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하다보면 훼손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진단합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도에 건설안전진단협회가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용역 3개소라고 한 것은 3번 한다는 것입니까, 세 군데 의뢰한다는 것입니까, 3개소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하자가 세 군데 정도는 안 생기겠느냐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범어지구택지분양 신문광고료가 4회에 2천만원인데 1회 500만원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부산일보나 중앙지에 하면 500만원 더 듭니다.
김종대위원
전면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전면은 아닙니다. 지방신문은 싸고 중앙지는 비쌉니다. 꼭 이렇게 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신문은 13종을 다 봐야 합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과마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과에는 신문이라는 신문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봅니다.
김상걸위원
도서구입비는 무슨 책인데 10만원이나 합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품셈”같은 것은 올해 15만원으로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1명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에 범어택지분양 홍보비가 950만원 소요됩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부산시에 간다든가, 매일 매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떤 곳에 950만원이나 듭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관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곡지방공단조성사업 진입도로 보상지원금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보다 1천평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6억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에는 4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사모공채발행이자가 11.5%인데 우리가 기채를 발행할 때 11.5%짜리를 발행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발행은행은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농협입니다.
박종국위원
기관에서 발행하는 금리는 5%에서 8%짜리가 있는데?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은 ..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소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거의 다 봅니다. 끊으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보건｢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각종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입니다.
김상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전산화하는 차원에서,
김상걸위원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겠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안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력시키면 보건복지부와 전국 보건소에서 ｢보턴｣만 누르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연막소독기 구입 차량용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연료비에 난방연료비와 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는 무슨 유지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행정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가 되겠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예.
태일
정태일보건행정계장
｢보일러｣본체기기 수리관리비입니다.
김종대위원
재료비에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재료 구입,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운영비에는 65세 노인 무료진료 의약품 구입이라고 해서 3,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틀립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그 분들이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진료 약품은 기타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환류예산이라고 한 것은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박종국위원
B형간염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무료로 접종해 준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모두에게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에게만 무료로 해줍니다.
박종국위원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시중에는 2만원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5,400원 받습니다.
이부건위원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무엇이고 B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무료접종은 글자 그대로 무료입니다. 극빈자나 가족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료로 해줍니다. B형간염 유료접종은 접종을 해주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세입으로 잡는 환류사업입니다.
김상걸위원
불임시술 부작용 환자가 많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예상수치입니다. 연간 100명까지는 안됩니다.
김상걸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확실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극히 적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해서 176｢페이지｣에도 있고 17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기가 태어나면 혈액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데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정부 목표가 내려옵니다. 177｢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와 군비 부담률이고 17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하나는 사업비이고 하나는 여비입니다.
박종국위원
골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폐경기 이후 여자들에게 오는 골다공증을 검사하면서 골에 얼마만큼 구멍이 많이 생겼느냐 하는 골조직형성밀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금년 특수시책인데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대학병원에서는 10만원 이상 받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유방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차원의 골밀도 검사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상걸위원
유방암 검사와 골밀도 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들은 안됩니다. 삼성병원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가를 군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군수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걸위원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비는 그 사람들이 2차로 진료갈 때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차비라든지, 이것도 군 특수시책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비(20회×3,500명), 20회라고 한 것은 3,500명에 대한 20회라는 개념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는 몇 명에게 얼마쯤 지급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항목에 4,014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예산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부건위원
임산부 건강진단비는 167명인데 임산부 관리 의약품 구입은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임산부 건강진단비는 정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너희는 사업을 몇명해라’는 것이고 임산부 관리 의약품 구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종국위원
｢아쿠아메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최신 물리치료기입니다. 침대처럼 생겼는데 안에는 약물이 들어 있어 전기를 가동하면 파도처럼 요동치기도 하고 따뜻합니다. 노인들의 관절염, 요통 등에 사용됩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만 물리치료실의 장비 중에서는 상당히 현대적인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생산회사는 어디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거의 외제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회사의 것을 구입할 것이라고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리치료실에 ｢아쿠아메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수두예방접종이 35,000원이나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비쌉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을 못했는데 수두는 유행이 많고 민원이 많아 환류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질검사 시약구입비가 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말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간이상수도와 학교, ｢아파트｣에서 민원관계로 오는 것에 대해 검사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올해도 많이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관내 수질검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도사업에도 계상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부서간 의견조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합니다.
박종국위원
간이상수도도 ...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수도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수도과에서 의뢰해오는 것과 학교에서 의뢰해오는 것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안할 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검사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현재 8가지입니다. 이화학검사는 인정도 안될 뿐더러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세균학적검사, 일반반응검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도 여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기타운영비입니다.
김종대위원
184｢페이지｣의 약품구입비와 186｢페이지｣의 약품구입비가 중복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여태까지는 국비로 하는 것은 현품(백신)이 바로 내려왔는데 이제부터는 돈을 줍니다.
김종대위원
184｢페이지｣는 우리 군비인데 186｢페이지｣는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사업은 하나인데 과목마다 다르고 예산 체계가 있기 때문에 분산된 것입니다. 예산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체계가 그렇다고 해도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같은 과목에 넣어 약품가와 맞추면 되지 군비만 따로 뺄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항목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분산해놓은 것이지 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영철위원
184｢페이지｣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이 3,500원이고 186｢페이지｣에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84｢페이지｣에는 5,500원이고 186｢페이지｣에는 4,600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약품가격은 동일할텐데 국고로 주는 것은 쌉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국고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1인당 얼마쯤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입찰을 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약값은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도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정부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이 어떻게 1,000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
하영철위원
한, 두 명도 아니고 9천명에 대해서 1천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달단가대로 해달라고 하든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약으로 내려오다가 돈으로 내려오니까 군비와 국비 합한 돈으로 같은 약품을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구입할 때는 그렇게 되겠죠. 입찰할 때는,
박종국위원
｢인플루엔자｣는 감기약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감기예방접종
박종국위원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을 당해 연도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약은 항상 모자랍니다. 금년에도 ｢인플루엔자｣는 엄청난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다 못하고 일반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장｢티푸스｣라든지 뇌염 등 전체적으로 약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 진료비 보조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항상 가변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명이지만 내일 당장 1명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김상걸위원
국립보건원에 ｢에이즈｣ 혈액 채취 검사 의뢰를 2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에이즈｣검사 장비가 있는데 국립보건원에 의뢰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기초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만 양성자일 경우는 국립보건원에서 정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양성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혈액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영철위원
현미경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있습니다만 노후 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Sell ｢카운터｣기도 꼭 사야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혈액분석기로 ...
하영철위원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생화학검사기는 어떤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간기능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기능검사를 3가지밖에 못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약 42가지를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14가지 정도는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복사기 임대료는 지난 추경에 하지 않았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추경때 3개월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분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사주시면 좋은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추경에 구입이 된다면 이것은 삭감됩니다.
김종대위원
복사기를 구입하면 얼마나 듭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35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년치가 900만원 나가는 것 같으면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영철위원
임대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는 ｢제록스｣에서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싸게 치면 임대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사고 어느 부서에서는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사면 좋지만 임대를 해서 써보자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고 예산 승인을 해주셨는데 써보니까 1년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
하영철위원
수리는 해줍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경미한 수리는 해줍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훨씬 쌉니다. 복사기는 3년이면 수명이 다됩니다. 본청에서도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지소 ｢컴퓨터｣구입은 저번에 일부 했는데 이것은 그때 안된 나머지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부결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지소에는 3대만 있으면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4대가 있어야 하는데 1대 모자랍니다.
김종대위원
｢컴퓨터｣를 다룰 줄 압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의사선생들이나 요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진료소 냉방기는 ｢에어콘｣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치과진료실과 일반진료실을 말하는데 여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