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기성 의원 발언
신건
성신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6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첫 부서는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직원수첩을 1,500부 발행한다고 해놓았는데 내무과에 직원전화수첩 발행은 1,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500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직원수첩 발행하는 것 말씀이지요?
정세영위원
예.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정세영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지역 정보｢센터｣운영비 보조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지역정보｢센터｣가 군청별관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정보통신부의 보조도 받고, 지방비로 운영비를 받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순수민간단체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회장은 김준경씨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농민이나 개인단체에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옛날에 오경에서 ｢프로그램｣ 만든 그런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오경은 아닙니다. 부산대와 양산전문대에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정보통신부에서 1년에 4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우리가 조금 지원하는데 금년에 3천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내년에는 1,5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96년도에 보조해 줄 것이 1,500만원 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로운 항목이기 때문에 당시에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번 한 번만 지원해 주면 됩니까?” 하고 질의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 왔습니다. 그때 보다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해서 자료준비를 안 해 왔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자산취득비 1억원 계상된 것은 내무과 소관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전산기를 30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30조나 필요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본청에 30개를 사주고, 읍면에 8개를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개인용 PC를 말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는데 개인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직원 한사람에게 1대씩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상설가동 감찰반 특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감사계 등의 직원들이 읍면사업소, 본청 복무라든지 보완점검을 밤에 계속 다니면서 합니다. 1년, 365일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하거나 연말연시, 추석 등에 공무원 복무기강점검 때문에 나가는 야식대 등 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국내여비(특수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감사활동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외부에 나가서 쓰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특수업무수행 활동비) 3,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정액여비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6만원씩, 세무담당 직원에게는 8만원씩 지급합니다.
정세영위원
하루에 6만원씩 줍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1달에 한 번씩 줍니다.
정세영위원
특수활동비 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특수활동비인데 6만원씩 정액으로 줍니다.
정세영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감사업무 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판공비 입니다. 감사업무로 감사원에 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지 말고 돈을 얻어쓰지 말라는 뜻에서 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밥 사먹는 것을 못 본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대형공사 참관 군민감시관 이 약 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군민감시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군수가 위촉하는데 이장이 될 수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군 위원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때 그때 위촉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에한해서만 합니다.
박종국위원
공인 신조 및 개각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공용으로 쓰는 도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쓰던 것이 닳으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도장 값 입니다.
박종국위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경비가 지출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쓰던 도장이 닳아서 새로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만 간혹 면이 읍으로 승격된다든지, 내년에 양산군이 시로 승격되면 지금 쓰고 있는 양산군수 직인 같은 것은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팩시밀리 토너 필림｣구입 및 기록지 구입이 있는데 95년에는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경비장부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관용 ｢팩스｣ 밖에 연결이 안되어 있지요?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각 실과에 일반 ｢팩스｣도 있고, 행정 ｢팩스｣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특수 우편료에 보통소포와 등기소포가 있는데 우리가 보내는 우편물의 양이 많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많습니다. 도에 가는 소포를 옛날에는 채송을 활용해서 보냈는데 요즘에는 전부 우편으로 보냅니다. 보통 하루 물량이 1포대 정도되는데, 많을때는 2～3포대씩 됩니다. 그것을 전부 우편으로 보냅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실과별 ｢M.T｣ 훈련경비에 인원이 890명인데, 890명의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890명 입니다. 정규직이 약 65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금이라고 해서 군본청, 읍면에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취미｢클럽｣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우리 조직내에 ｢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 ｢클럽｣도 있고, 낚시 ｢클럽｣도 되어 있고, 기우회도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클럽｣이 몇개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볼링｣회도 있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원금을 똑 같이 나누어 줍니까? 취미｢클럽｣ 활동량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해 줍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금년에는 별로 실적이 없는데 활동을 잘 하는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미미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작년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 기우회와 ｢볼링｣회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총 집행액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앞으로 취미｢클럽｣ 활동이 활성화되리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데 사실상 취미활동을 하라고 해도 일에 쫓겨서 잘 안되는데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군민대상의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군민대상 심사기준은 조례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매년 별도로 위촉해서 합니다. 그런데 딱 어느 선이 되어야 군민대상 시상자가 된다는 기준을 정하기는 곤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현지 여론이나 사실조사 등을 종합해서 정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군민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양산군에서는 이름만 거론하면 “아, 그 사람!” 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시책참여 주민실비 보상이 있는데 시책참여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금년 같으면 ‘1등 도민 다짐 실천결의대회’ 등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주로 도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주로 도에 가는데 많이 듭니다. 어쩌다가 군에 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심을 사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대학생 통일연수회 참석자 보상, 청소년 예절교육, 도덕성 회복 강연회 개최 등의 행사가 있는데 돈을 주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강연을 듣게 합니다. 본 위원도 이런 관변단체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교육실적도 없고, 모임 자체가 안됩니다. 본 위원도 이 단체 회원 중 한사람인데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평통사무처에서 계획이 되어 내려오는 것인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우리군의 대학생 5명을 참석시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차비를 주어서 보내야 됩니다. 경비를 주고 보내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보다는 오히려 여비를 주어서 보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평통을 관변단체라고 하셨는데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박종국 위원께서도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평통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평통의 계획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평통 계획에 준해서 대학생을 참석시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아닙니다. 평통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통일 연수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 말고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시책 참여 주민 실비보상,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읍면 순회 군정보고 및 간담회 급식,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개최 지원, 청소년 예절교육, 도덕성 회복 강연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부기대로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교육의 본래 목적은 국민 순화나 정서계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에 참석해 보면 그렇지를 못하고, 교육도 그렇게 열의있게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자체를 없애고 이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하면 안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질의 요지입니다. 이런 교육들이 실제로 교육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실질적 교육효과를 어떤 방향에서 분석해서 교육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 교육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만원을 들여서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300명에게 좋은 강연을 한번 듣게 함으로써 그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위원도 이런 교육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오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에 참석하라고 하면 짜증스러워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과 후에 자치활동을 하고 경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는 적게 들지만 모으면 큰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교육은 안해도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당장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91｢페이지｣에 “공무원 재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아니고 공무원 재해 보험료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주는 보상금입니다.
박종국위원
보험료가 아니고요?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공무원들이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공무 수행중 상해를 당한다든지 순직하는 경우에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 부담을 시킵니다.
박종국위원
일종의 보험이네요?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보험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입니다.
박종국위원
연금공단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지급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산출을 해서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PC용 ｢레이져 프린트｣를 구입한다고 해 놓았는데, 시중 가격으로 200만원이면 제일 좋은 기종을 구입할 수 있던데 300만원은 현실 가격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200만원짜리에 좋은 것이 있으면 구입할 때 200만원짜리로 구입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96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성질의 재단입니까? 의무분담금 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관반송장치 기계실 및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있는데, 관반송장치라는 것은 어떤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예.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내년에 광｢케이블｣이 들어오면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보건소 노후 ｢키폰｣ 교체공사, 보건지소 ｢키폰｣ 설치공사 이런 것은 보건소 예산에도 있는데 내무과에도 올려 놓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으로 올리면 되는데 왜 내무과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통신사업으로 통신관리를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을 올해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양교육 TV 구입은 어느 장소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은 지난 10월말에 40명이 산업시찰을 다녀 왔습니다. 전에 장기근속 공무원들 산업시찰 간 그것입니다. 소양교육용 TV는 어느 장소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의실에서 필요로 하면 대회의실로 이동할 수 있는 TV가 1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자치단체출연금(1억 1,162만원)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과목이 전년도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3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외에 인사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전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인 3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자료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2명이었는데 금년 12월 11일자로 한 사람을 교체하고 두 사람을 더 임명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시로 승격되면 주민등록증이 전자주민등록증으로 바뀌어서 발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지금 신문에는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아직 실용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운영｢프로그램｣(백업장치)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주민등록증 갱신전자 주민｢카드｣ 발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백업｣장치 ｢프로그램｣은 각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백업｣장치는 각 읍면에도 주어야 되고, 본청 주전산실에도 있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내년에 전자주민등록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주민등록표 보호용 비닐구입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증에 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로 승격되면 주민등록증이 바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만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되고, 갱신발급도 해주어야 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초빙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을 초빙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금년에는 세원백화점 인사｢팀｣을 초청했고, 그전에는 은행에 계시는 분을 초청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팩스｣ 유지관리비가 대당 월 3만원이면 1년이면 36만원입니다. 50만원이면 새것을 살 수도 있는데 예산이 너무 형평성 없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편성한 실무계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팩스｣ 유지관리비는 한달에 대당 3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도 ｢팩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데 2만 5천원 정도 듭니다. 1년에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드는 것은 어디에 산출기초를 두고 계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저도 박위원님 질의에 동감입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업무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거의 다 유사한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유사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한꺼번에 얼마로 해서 계상하면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재정경제원에서 예산과목을 만들 때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리를 했는데 실제 실무자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속된 말로 돈에 돈쓰기 입니다. 확실하게 구분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입력장치(｢카메라｣, 화상입력장치 등) 1｢세트｣에 110만원, 8개 읍면”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설치되면 읍면간 ｢온-라인｣이 되어서 다른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화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장
이것은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전자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사진을 바로 입력시켜야 됩니다. 그 사진을 입력시키는 화상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읍에서 군으로 사진을 입력시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일반 동화상 지원의 의미가 아니고 전자수첩을 발급한다든지 할 때 전자수첩 안에 사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입력하는 장치입니다.
김상걸위원
전자수첩 만드는데 필요한 장치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그 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정원가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장
예.
박종국위원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예산계장
각 기관별로 정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 같이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은 내무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1인당 가산금액이 400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입니다. 지침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는 정액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나누어 집니다. 정액분에 대한 일종의 가산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정액가산금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감지를 못해서 질의드렸는데 각 실과별로 인원(정원)이 맞는데가 있고 안 맞는데가 있는데?
진철
정진철예산계장
이것은 실과별이 아니고 기관별 입니다.
박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군의 시장, 군수의 판공비가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은 1급지라도 공무원 정원이 울산시는 2천명이고, 마산시는 1천명 밖에 안되는데 공무원이 많은 곳은 그만큼 더 준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론대책 추진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예년부터 쭉 얹혀 있었던 활동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내무과 행정계에서 쓰고 있는데 집단민원이나 여론동향, 주민동향 같은 것을 행정에서 파악할 때 쓰는 활동비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동향만 보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여론동향을 듣기 위해서 어쩌다가 저녁 한그릇 먹고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행사로 10분 정도 가두｢캠페인｣을 하는데 어깨띠 같은 것은 매년 행사할 때마다 제작합니까? 한번 사용하고 보관해 놓았다가 또 사용하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 행사때마다 이렇게 제작을 하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것은 보충하는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양만 제작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이런 것은 가정에 가져가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전부 반납시켜 놓았다가 다음에 또 사용하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반회보 제작 경비가 약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꼭 발행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이제까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반회보를 발행해 왔고, 저희들도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발행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군수님 방침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발행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 ｢뉴스 라인｣에서 계속 ｢비디오｣를 방영해서 행정홍보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물과 기록물은 기록보존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발행을 안해도 상부기관의 감사나 지적사항은 안되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도나 내무부에서 “다른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안하느냐”고 권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하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양만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군수 수행원 여비는 무엇입니까? 군수님을 수행하는 사람의 식대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관내 출장시 1일 1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식대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다른 부서에는 식대가 5천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대가 1만원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외식비는 5천원인데 관용차량을 타면 운임비가 없어지고 해서, 여비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내 출장나갈 때는 1회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비지출할 때는 5천 몇 백원이 된다든지 합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민생치안 범죄신고망 운영이라고 해서 원효산 중계소 무선망운영시설 사용보상이 있는데, 원효산에 있는 무선｢터미널｣ 사용료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개발부담금부과 감정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종료시점 지가와 당초 착수시점 지가가 저희들 자체에서는 평가가 안되고, 또 개별지가가 없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감정사의 용역을 받아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영철위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 확인 감리용역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이 얼마가 산출됩니다’ 하고 예고를 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지출되는 모든 용역비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주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다시 저희들에게 접수를 합니다. 거기에는 토목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금액이 많은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때 지출되는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60필지에 10만원이 있고, 1권에 200만원씩 해서 5권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산출비용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토지관리계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장
예.
영수
김영수토지관리계장
10만원 이것은 1필지당 수수료입니다.
하영철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관리계장
예. 60필지 그것은 필지가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필지수는 예상입니까?
영수
김영수토지관리계장
예.
하영철위원
1권에 2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과장님의 설명대로 개발부담금 산출방법이 복잡한 것이 한번씩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확인 감리용역수수료 1권에 200만원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충 예측해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토지관리계장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토지분할위원회는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고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본 실정이 여기에 반영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지에 나가는 것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없습니다. 읍면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고,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5년간 한시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부동산중개위원회가 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장성진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 ’96. 개별지가 결정지가 및 재조사 결정지가 우편요금에 10만필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내에 있는 것이 10만필지 밖에 안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비과세 지구를 빼면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같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1필지씩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듭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적측량장비 구입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대행해 주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도 측량을 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은 대행합니다만 지적공부정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 직원들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전문기사가 있어야 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전문기사도 있고, 신기종이 나오면 판매회사에서 저희 지적과에 와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 스스로 설명서 등을 보고 사용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존 측량장비와 틀립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이것은 고가장비입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과거에는 거리를 잴때 줄자를 직접 대서 쟀는데 지금은 빛을 보내서, 빛이 오는 속도가 1초에 340m인데 기계 자체에서 전부 계산이 됩니다. 거리계산, 각도계산을 하고 ｢프로그램｣에 ｢데이타｣를 넣으면 도면이 바로 그려져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조성문제도 있고, 저희 관내에는 구획정리 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없으면 제대로 측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구입을 했는데 저희는 늦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은 몇 명 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읍면장을 포함하면 9명입니다. 해당 읍면에는 읍면장이 포함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8명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과 예산요구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75｢페이지｣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을 6명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278｢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급식 제공은 16명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위원수당 관계는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아까는 8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그것은 위원수가 8명이라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전체 위원수가 8명이면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6명은 될 수 있어도 16명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산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이 같이 회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세입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11시 48분 기록중지
11시 49분 기록개시
이번에는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과 소관 세입부분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사회과 예산에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줄어들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동부 양산이 부산시로 분리되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취로사업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각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세영위원
지난 연도에 취로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읍면에 다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세출부분은 178｢페이지｣부터 입니다.
김상걸위원
약수터 입간판 제작, 5개소, 150만원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입간판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 승격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올해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열심히 단속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자신 있습니까?
정세영위원
심야영업 퇴폐·변태 무허가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이 1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고를 한번 하면 20만원씩 줍니까?
지난 연도에는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하면 신고정신은 좋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웃 사촌이 없어지는 삭막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수질검사 채수봉 인지(스티카) 구입과 약수터 입간판 제작을 5개소에 한다고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약수터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양산천 같은데는 음용수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야기 하기를 못 먹는다고 합니다.
하천 주변에 환경정비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더럽습니다.
채수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오고, 청소를 한다든지 하천정비를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실과별 여비 계상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실과에는 1인당 평균 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되는데 사회과에는 평균 172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보다 여비가 많이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 지적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등 다른 과의 업무도 사회과 업무만큼 안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나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다 100만원 선인데 사회과만 170만원 선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회과는 어떻게 이렇게 여비가 편성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215｢페이지｣ 시책추진특수 활동비에 심야퇴폐영업 단속활동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80｢페이지｣에도 보면 급량비라고 해서 심야 퇴폐영업 단속요원 급량비(상설기동반)가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로 유사한 것 아닙니까?
관서당 경비, 부서 운영비에 급량비가 1,536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급량비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지난해에는 급량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반수용비는 어떻습니까?
사회과 전체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라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현충일 행사때 장갑 1천원짜리를 100켤레나 구입합니까?
그것은 아는데, 1켤레에 1천원이나 하면 가죽장갑을 삽니까?
미리 산출기초를 뽑아서 예산집행 하십시오.
이 한 분야를 볼 때 다른 분야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특수활동비 따로 있고, 야식비, 야간단속 급량비, 보상비 따로 있고, 필요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봉급받고 다른 수당을 또 받고 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의 산출기초를 대충해서 올려서 예산 심의하는데 기준이 없고, 혼돈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혼돈이 안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96. 6.25 행사기념 및 자유수호결의대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무과 예산 117｢페이지｣에도 보면 자유수호통일촉진대회라고 해서 경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행사입니까?
지난 해에도 행사를 했습니까?
내무과와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일반업무추진비 270만원, 국내여비 160만원, 보상금 1,080만원 해서 전년도 보다 예산이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훈 4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격전지 순방은 매년합니까?
알겠습니다. 보훈단체(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님 명의로 계약을 합니까?
정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무공수훈자회와 갈등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유사한 단체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단체마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비슷한 성격의 단체이니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임차료 주고 있는 보훈단체 사무실은 몇평입니까?
대강 몇평 정도 됩니까?
신건
성신건위원장
물금에 있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말입니까?
정세영위원
40평 이상이면 4개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로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사회복지시설(무궁애학원, 벧엘정신요양원) 장비 보강비에 ｢컴퓨터｣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달가격 입니까?
｢프린트｣기는 안붙어 있습니까?
복사기는 무엇입니까?
하영철위원
현재는 복사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습니까?
장성진위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부식비인데요?
물금에 있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이번에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받아서 사무실을 임차하면 안됩니까?
물론 국가유공자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1,400만원이라는 군비를 더 보태면 주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향군회관에 얼마든지 사무실을 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고하시고 중재를 잘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군수님 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 운영비 4백만원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구료비(시설보호비)의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보상금에 불우계층 위문은 설날, 추석, 연말해서 연 3회하고, 불우이웃(장애인, 저소득층 등)에도 년 3회 위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의 모자가정세대 위문은 설날, 추석해서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만 년 3회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신정도 지내고 구정도 지내고 해서 년 3회를 했지만 요즘은 양력설을 안 지내기 때문에 설날, 추석 년 2회로 정해 놓았는데 사회과에만 3회로 해 놓으니까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상금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고교생) 수업료가 있는데 중학생은 수업료가 면제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어야 됩니까? 집은 여기라고 하지만 부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데.
하영철위원
불우계층위문, 불우이웃위문 보상금은 돈을 2만원씩 나누어 줍니까? 물품을 사서 줍니까?
현금을 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취로사업비는 각 읍면별로 어떻게 분배합니까?
정세영위원
취로사업비와 시설보호비는 유사한 것 아닙니까?
도비가 2,300만원이고 군비가 9,200만원인데요?
지침상 그렇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부랑인(행려사망자) 사체 안치료가 있는데 94년에는 몇 구 입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의료보호 입원 및 외래진료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병원에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사회과 직원들이 직접 병원에 나가서 의료수가 같은 것을 확인합니까?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세입세출특별회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정회
14시 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 이번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세입부분은 15｢페이지｣부터입니다.
김종대위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의 차량운행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차는 누구 소유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법인소유입니다.
김종대위원
해마다 이렇게 나갑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매년 나갑니다.
김종대위원
차량운영비는 어떤 명분입니까? 고장나면 고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집마다 1대 내지 2대씩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아동위원활동비라고 해서 37만 2천원이 있습니다. 아동위원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읍면에 서른 한 분의 아동위원들이 있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군에 보호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 지역 아동 보호차원에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아동위원은 어떤 사람을 위촉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과 그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을 위촉합니다.
김종대위원
7개 읍면에 다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7개 읍·면에 다 계십니다.
이부건위원
경로식당은 어떤 성격을 가진 식당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점심을 거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걸식 노인들은 잘 안 오시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여성의식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교육비)입니다.
정세영위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노인복지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거나 경로당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간식비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세영위원
관서당경비에 급량비가 932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의한 정액 경비입니다.
정세영위원
231｢페이지｣ 관서당경비 안에 일반수용비가 1,07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과의 운영비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운영비와 일반업무추진비가 틀립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과의 인원수에 비례한 정액경비입니다.
김종대위원
불우아동가정실태조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만 붙여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만 군에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상담원들은 어디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 것인지를 직접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알아본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불우아동 예비부모 교육 인솔, 애매한 이런 항목을 ...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교육을 할 때 애들만 보내지 말고 꼭 인솔해서 오라고 하니까 ...
김종대위원
가정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같은 성격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행사는 청소년에 관한 행사끼리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떠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성격이고 저것도 그 성격으로 결국 모아놓으면 한 가지 성격인데 예산을 맞추기 위한 것처럼 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봅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서 불우아동에 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이라는 말이 중복되는 것이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묘지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묘지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허가 다 내줬는데. 잔디가 벗겨지면 삽으로 덮어준다는 것입니까? 아무 것도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묘지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우수기가 되면 묘지에 자주 나가봐야 되고, 묘지정책｢세미나｣도 있고 도에서 묘지업무담당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233｢페이지｣에는 노인｢게이트 볼｣ 도 대회 인솔여비라고 해서 ‘20,200원×2명×5회’로 나와 있고 234｢페이지｣에는 노인｢게이트 볼｣ 대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 ‘20,000원×28명×2일×2회’로 나와 있습니다. 똑 같은 ｢게이트 볼｣ 대회인데 인솔은 5번 하고 대회참석은 2번밖에 안합니다.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앞의 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사전에 직원들이 추첨 등을 위해서 도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대회 참석자보다 회수가 많습니다.
정세영위원
“노인학교 운영비”라고 하면서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또 노인학교 및 예절학습당 수료증 인쇄비 10만원, 노인학교 개교 및 수료기념품 구입비 200만원을 지원해주어야 됩니까? 수료증 인쇄비나 수료기념품구입비는 운영비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졸업할 때 수료증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불우아동가정 실태조사”라고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95년도에는 과에서 직접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항목별 요율이 어떤 것은 20%이고,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군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항목별로 요율이 틀립니까? 236｢페이지｣에도 군비지원 요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238｢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이 2억 6천만원 있는데 235｢페이지｣에도 노인교통비 부담이라고 해서 8,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군비부담 요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15% 부담이 있고 30% 부담이 있는데 규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노인교통비 부담액 8,700만원은 95년도 4/4분기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이 다 회수되면 ‘양산군의 부담이 얼마니 보내라’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2억 6천만원은 96년도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리는 교통비입니다.
하영철위원
95년도 4/4분기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95년도 지원이 안된 부분을 추경에 넣지 않고 왜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도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상걸위원
96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12월말까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개인 구좌에 바로 입금시킵니다.
이부건위원
｢이벤트｣강사수당은 2명인데 강사 교통비는 4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강사는 2명 오는데 교통비는 4명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되면 강사 외에도 일행들이 옵니다.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주고 따라 오는 사람에게도 차비를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모범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에는 강사 교통비가 2만원 있는데 모자여름학교 운영에는 강사 교통비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당초 요구할 때는 강사 교통비를 요구했는데 ...
정세영위원
기획실에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교통비는 깎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요구는 합니다.
정세영위원
불우아동 초·중·고교생에 대한 수학여행비와 모자가정세대자녀 수학여행비가 틀립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불우아동(고아원,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세대)과 모자가정세대의 업무를 맡아보는 계가 가정복지계와 부녀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수학여행비는 학교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구좌에 입금시켜줍니다.
정세영위원
모자가정세대 자녀 수학여행비는 5만원인데 불우아동 수학여행비는 5만 2천원입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은 틀리게 되어 있어도 학교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236｢페이지｣,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와 보상금에 대한 도 보조금 요율 원본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경로당 신축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매년 1개소씩 도에서 내려오는데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부지가 있으면 건물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개소 신축은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신축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군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선정되지도 않은 것에 예산을 올리면 예비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고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도에서 가내시가 오면 전 시·군에 1개소씩 일률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
김종대위원
｢게이트 볼｣ 운동기구 구입은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14군데 나갔는데 각 읍·면별로 해줍니다.
정세영위원
234｢페이지｣의 노인｢게이트 볼｣ 대회 참석자 보상과 239｢페이지｣ 노인｢게이트 볼｣ 대회 보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234｢페이지｣의 노인｢게이트 볼｣ 대회 참석자 보상은 도 대회나 중앙대회에 참석할 때 그 분들을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고, 239｢페이지｣의 노인｢게이트 볼｣ 대회 보조는 노인회에서 ｢게이트 볼｣대회를 개최하는데 보조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에도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처음입니다. ｢게이트 볼｣장비를 많이 보급했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상금 과목에 책정을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보상금이 아니라 경상보조인데 작업을 하면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경로식당 운영비에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몇 명이나 식사를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1일 평균 6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2천만원은 부식비와 인건비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주·부식비,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경로식당 운영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점심을 거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고 있어 원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노인회 육성자립기금 1,600만원은 군노인회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96년이 마지막인데 1,600만원을 지원하면 자체에서 400만원을 보태어 2천만원씩 적립합니다. 1억원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군노인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1억원이 조성되면 앞으로는 보조를 안 해줘도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안 해준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현재 예정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노인학교운영비 1개소 2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 ｢게이트 볼｣ 운동기구는 어디에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노인학교는 노인회관 2층에서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이때 강사를 초빙합니다. 강사를 초빙하면 하다 못해 교통비라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수료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주 목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장수대학에는 보조하는 것이 없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게이트 볼｣ 장비는 관내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 계속적으로 보급해드려야 합니다.
김상걸위원
처음에는 읍면에 하나씩 보급했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읍면에 보급하고 경로당마다 ｢게이트 볼｣ 장비를 구입해서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불우노인긴급구호비(50,000원×50명)가 있는데 불우노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1종을 불우노인으로 지칭하는데 350명 정도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거택보호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외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1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주식비, 부식비, 의료비가 나갑니다. 이 부분은 긴급구호대상자가 생겼을 때 긴급히 그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남부동 구획정리 지구 두 군데입니다.
정세영위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할 곳은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각 읍면입니다.
정세영위원
5개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여성교양강좌 운영 재료구입비라고 있는데 어떤 재료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등공예를 한다면 등공예를 하는 재료, 꽃꽂이를 하면 꽃꽂이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에도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명분으로 계상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이런 명분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마다 다해야 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재활용품 교환｢센터｣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합니다만 여성봉사의 집 한 부분에 교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재활용품과 중고품은 성격이 다릅니까? 재활용품이 중고품이고 중고품이 재활용품 아닙니까,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로 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각 읍면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여성봉사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성봉사의 집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산군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대상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같은 대상인데 각 읍면별로 수집을 해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못쓰는 것은 못쓰는 것대로 보내고 쓸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중고품으로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에서는 못쓰는 것 내버리고 쓸 수 있는 것을 모으지 않습니까? 여성봉사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떠벌리기 식이라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을 여성봉사의 집 지어서 또 하고, 여성봉사의 집은 그런 것 말고 다른 것도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다른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예산을 주어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중·고생 교복비가 10만원인데 10만원까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하복과 동복입니다.
하영철위원
두 벌씩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할머니 봉사대도 포함되어서 인원수가 산출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모자가정 기술취득비 및 생계비지원 2세대와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는 세대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은 어디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 모자세대가 103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아홉 세대를 뽑아 한 세대에 1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사실 100만원가지고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정세영위원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2세대)는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미인가 미신고 보육시설 지도 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은 인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설치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챙겨봐야 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원도 안 받고 하는 곳인데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인가 받은 시설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애들을 데리고 있느냐’는 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치 기준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보육해야 합니다.
정세영위원
자산취득비에 보육시설 신축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인쇄하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신축 자는 누구이며 위치는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공립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웅상과 양산 두 군데 중 한 군데에 할 예정입니다.
정세영위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1개소는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통도사 어린이 집입니다.
정세영위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1개소는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 이번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야간단속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야간단속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에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 근무에 대비해 가지고 규정에 따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규정대로 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환경보호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 똑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군에 많이 있는데 식비 3,000원, 교통비 7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일반 방위병들이 근무를 해도 점심이 제공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안되는데 이 사람들은 2년 8개월, 1년 8개월 등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김종대위원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BOD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BOD 검사를 올해는 몇 번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신규로 얹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천의 BOD, COD, SS 등 화학적 수질검사는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많이 합니다. 폐수방출되는 것은 무료로 하고 하천수는 유료로 하는데 합하면 약 200번 됩니다.
박종국위원
기업체에는 얼마나 하고 하천에는 얼마나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구분은 어려운데 100번씩으로 보면 됩니다.
정세영위원
관서당경비가 다른과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관서당경비는 제가 답변할 성격이 못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폐수검사 의뢰는 BOD 검사수수료와 성격이 틀립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폐수검사 의뢰는 기업체에서 나온 폐수나 하천수를 검사 의뢰하는 것이고, BOD 검사 수수료는 오·폐수나 축산폐수를 검사 의뢰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화일｣검사 및 작업여비, 공해배출업소 타시군 교체단속 및 검찰합동단속 여비 등 여비가 많이 있는데도 수질은 좋아지지 않고, 비윤리적인 기업가들로 인해서 양산의 어린이들은 기관지 질환을 앓는 등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적절하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여비를 쓰는 만큼 능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이것도 얼마씩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종국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환경 분야에 유감이 많습니다. 새벽, 아침, 저녁, 시간 나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비를 증액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여비를 받든지 안 받든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2만 매는 어느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60ha가 넘는 주택(영업용)이 대상입니다.
하영철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같이 나갑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같이 안나갑니다.
하영철위원
｢디젤｣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던데 환경보호과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부과가 두 번 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유흡착료와 유화제 사용은 기름해양유출사고 때 ｢텔레비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동부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갔는데 본 군에서는 이런 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양산천입니다.
김상걸위원
재고는 얼마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6｢박스｣정도입니다. 기업체에서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사고가 나면 상당히 모자랍니다. 최소한의 양을 구비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휠터｣는 95년도에 300만원을 책정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유 재고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정화조 준공검사 현지조사를 80일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것보다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다 하려고 하면 1일 5건 정도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하는 곳에는 정화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안 가보고는 도저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196｢페이지｣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검사의뢰여비, 폐수검사의뢰 그리고 193｢페이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BOD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수수료는 경남 환경연구원에 납부하는 돈이고, 여비는 경남 환경연구원까지 가지고 가는데 드는 돈입니다.
김종대위원
같은 성질의 것은 모아서 해야지 분리해서 헷갈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가 있고 공익근무요원 월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의 취지와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공익요원은 민방위과에서 총괄합니다.
김종대위원
공익요원에 대한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보상해준 것은 5건입니다.
박종국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3만원씩 15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읍에 엄청나게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둑에는 전주가 쓰러져 있고 ｢레미콘｣이 부어져 있고 구석구석에 투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고발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설령 고발을 했더라도 그 사람 3만원 안 받으려고 익명으로 합니다. 이것은 장려를 하기 위해서 계속합니다. 고발함으로써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환경보호과에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만 자주 고장이 나고 낡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재활용품수거 환경미화원은 5명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읍·면별로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군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군에 있으면서 읍·면으로 수거하러 다니는 인력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읍·면을 다니면서 수거합니다.
김종대위원
재활용품 관계는 가정복지과에도 있던데 그것과 틀리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종대위원
거기에서도 재활용품과 중고품 교환 두 가지를 하던데 이것은 한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한 과에서 하려고 합쳤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
김상걸위원
규격봉투 제작비가 5ℓ에서 PP마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년 3월 시로 승격되면 행정명칭이 틀릴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00｢페이지｣에서부터 201｢페이지｣까지 홍보물 인쇄가 3, 4가지 나옵니다. 이런 것은 반상회 회보로 가름하면 8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침출수처리 분담금이 금년에는 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
하영철위원
95년도 지출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하영철위원
규격봉투 제작비가 일반수용비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해 실적 자료와 견적을 받았으면 그것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재활용품수거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생도 5명, 고등학생도 5명인데 이것은 한 가정에 의무적으로 인정해 주는 인원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이 있다고 보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월 침출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1일 30｢톤｣에서 50｢톤｣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95년도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약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듭니다.
박종국위원
6천만원은 변수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계상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유산쓰레기장 사용시 최종 방류수 처리가 안되면 이곳을 이용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까지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은 감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롤온박스｣ 수리비가 144만원입니다. 금년에 고장이 많이 났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박종국위원
고장 부위는 어떤 부위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바깥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100% 되지 않고 있는데 탈색이라든가 문 주위의 고장이 대부분입니다.
김상걸위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주민홍보물 인쇄 200만원, 재활용분리 배출요령 홍보물 인쇄 200만원, 쓰레기 문전수거 홍보물 인쇄 400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시기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능한 것은 합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표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자연발생유원지가 배내골, 홍룡폭포, 무지개폭포 세 군데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입장료 징수 실적이 있습니까? 사용은 어디에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1인당 400원씩 받는데 지역청년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1,700만원 정도는 군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적자라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군에 얼마나 납부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요율에 의해서 납부합니다.
정세영위원
세 곳에서 군으로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들어온 것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200｢페이지｣ 마대와 201｢페이지｣의 마대는 50원이 차이 나는데 마대가 다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운동 때 사용하는 마대와 종량제 때 사용하는 마대로 구분됩니다.
하영철위원
같은 마대인데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까, 분리수거에 사용하는 마대를 국토대청결운동 때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견학은 어디에 견학을 가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적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현재 계획은 대전 두 군데와 안양에 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구미와 순천에 갔다 왔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계는 잘되어 있는 곳에 많이 가봐야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보고와도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제대로 보려면 금액이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디 넣어놨습니다. 수익금이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직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직영을 해보니까 인건비만 내버리고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 현재 명곡에 있는 그것인데 조금 낫습니다.
김종대위원
전기세도 내주고 다 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인건비 300만원, 전기세 5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장성진위원
압축기, 소각로, 인건비 등 다 들어가는데 위탁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할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쓰레기수거 용기가 3만원이고 음식물찌꺼기 퇴비 중간보관용기가 1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3만원짜리는 문전수거를 대비한 마을의 집하장으로 보시면 되고, 3천원짜리는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만 7천원짜리는 웅상 선우 4차에 가면 ｢아파트｣내에 별도의 창고를 지어 음식물찌꺼기 중간 보관 용기를 넣어 두었습니다. 문전수거를 대비한 3만원짜리는 마을 앞에 놓아두면 퇴비장이 되어버릴지, 규격봉투가 들어갈지 상당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하느냐 안하느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군장병 간식제공은 군인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국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자연보호에는 군인과 전경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말에 돼지라도 한 마리 사주는데 그것은 군비로는 안되고 빵은 사줍니다. 한 부대에서 4, 50명씩 계속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울산자원재생공사 수송여비가 있는데 재생공사에서 싣고 가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싣고 갑니다.
하영철위원
마을까지 재생공사에서 와 가지고 싣고 가는데 여기에 여비가 필요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싣고 가는 것(빈병, 파지)과 우리가 실어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지원비(480만원)와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정화, 시설물정비 등 활동지원비(240만원)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정화, 시설물정비 등 활동지원은 군 지도위원 보조비로 정기적으로 20만원씩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지원비는 읍·면에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일 때 식사비로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자연보호나 환경보호 등의 단체들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자기 돈 내어서 봉사해놓고 인정을 받아야되는데 관에서 이런 것을 자꾸 주니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세영위원
205｢페이지｣의 명곡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지원과 201｢페이지｣의 침출수처리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205｢페이지｣의 것은 명곡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처리가 안되니까 그 나머지를 최종처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 주는 돈입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에는 명곡쓰레기침출수처리장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전문기관에서 용역해가지고 나온 비용이 1달에 1,200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여기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침출수처리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주어야 됩니까. 안주면 못 배깁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명곡쓰레기매립장은 돈 타작하는 곳입니다. 침출수처리비용을 안 준 일도 있었습니다. 파묻으면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쓰레기 등 돈이 되는 것을 했으면 사업주가 하는데 양산군을 위해서 생활쓰레기만 넣도록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군수가 직영을 해야 될 것을 그 땅을 사지 못해서 직영을 못하니까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관리비는 없어지고 침출수는 군수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출수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박종국위원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없는데 왜 또 넣어놨습니까? 올해 없었는데 내년도에 있겠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없으면 안 씁니다.
박종국위원
미리 안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편타당한 논리에 의해서 넣어주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다른 부서에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꼭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95년도 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원은 몇 명이며, 몇 번 실시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읍·면직원 포함해서 15명인데 20번 정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4명이 60일 같으면 내년에는 줄었네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합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희 동네에 쓰레기를 하도 방치해서 3일 동안 야간작업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만 단속요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낮에 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김종대위원
｢롤온 박스｣는 어떤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하북 지산마을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쓰레기를 모아 태우면 태운다고 자기들끼리 항의를 하고 해서 ｢롤온박스｣를 설치, 거기에 모아 놓으면 싣고 오는 것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는 부지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부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단독주택지에서는 재활용품 보관장소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마을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공터가 있으면 되는데 금년에 70만원 들었습니다. 지원해 주면 ...
덕주
전덕주위원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못한 마을의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원요청 온 마을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단체든 마을이든 7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창고 비슷한 것을 지어 거기에 재활용품도 수집하고, 시골에서는 다용도로 쓰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갑바｣를 씌워 가지고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로 이용하고 있던데?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단독주택이나 자연마을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시골에 가면 많이 해놨습니다.
김상걸위원
분뇨해양투기 처리비 6억원의 내용과 유원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분뇨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약에 의해 가지고 분뇨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 나르는 사람이 있고 수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아서 싣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과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도 분뇨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에 못했습니다. 잘되었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지으려고 했는데 용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부지가 없어서 못했는데 분뇨처리장을 지어야 합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돈을 받고 있는 유원지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배내골, 홍룡폭포, 무지개폭포 등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할 것입니다. 어디에 한다고 정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예정이네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많이 하면 할 수록 좋은데 예산상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두 군데 해놓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내년에 이렇게 짓겠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장성진위원
소각로시설 부지 및 유산매립장 진입도로 편입임야 매입비의 49%는 오양이 부담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소각장은 오양과 관계없는 군 단독 계획입니다.
장성진위원
진입도로 편입부지는 포함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쓰레기장을 하면서 진입도로에 이미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또 매입한다면 그것도 49대 51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각장을 설치할 부지라서 그렇습니다. 전체 임야가 9만 3천ha인데 산림청에서 부분적으로는 안 팔려고 합니다. 전체를 사들이면 재산도 증식되고 좋기는 좋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절반만 매입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장성진위원
유산매립장 조성공사비가 2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데 20억원을 더 들여야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공사비 지급액에 대해서 돈 나간 것이 절반쯤밖에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20억원을 들여야 되는데 침출수처리비가 금년에 약 40억원으로 배 정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트｣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과 감리비해서 96년도분 예산입니다.
장성진위원
97년에도 또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또 있습니다. 2003년까지 계속합니다.
장성진위원
우리가 20억원을 부담하면 저쪽에서는 약 18억원 부담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 이번에는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은 301｢페이지｣부터 입니다.
정세영위원
하급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라고 해서 축산관련신문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도 공고료라고 해서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산과는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같이 신문공고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일반신문이 아닌 축산관련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할 수 없이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중구난방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꼭 축산관련 신문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을 공보실에 주어 공보실에서 축산관련 신문에 기재하게 하고 공보실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축산분과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다음 년도 농·축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가지고 군에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 업무는 소, 돼지, 젖소, 닭 등 경쟁력 재고사업입니다. 군통합분과와 사업별 분과가 있는데 축산분과는 축협, 농촌지도소, 축산관련 단체장을 소집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금방 말씀드렸던 장들을 소집해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소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시술수수료는 3,500두로 되어 있고 소탄저, 기종저 혼합 예방주사에는 3,000두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도에서 방역사업계획 내려온 것이 3,000두입니다만 저희들 군의 입장에 맞추어 두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두를 늘려 잡았는데 이것은 예방주사 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정세영위원
한우 능력경진대회(도, 중앙) 참석 가축수송차량 임대료가 3일로 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해서 2일로 하면 안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경진대회가 도에서 한 번 있고 중앙에서 한 번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당일로 치면 되는데 중앙에서 하는 것은 이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3일로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약품구입비가 2,500만원인데 연간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연간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축종에 따라서 예방주사를 놓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하영철위원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금액이 입찰기준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돼지 ｢오제스키｣병 예방주사 시약은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형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는 누구에게 줍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방주사는 수의사들이 담당하는데 예방주사를 놓고 나면 수의사들에게 지급합니다.
하영철위원
수의사가 그 많은 것을 다할 수 있습니까? 사육자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포유 전에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는데 양산군 돼지 전체에 예방주사를 다 못 놓습니다. 영세농가에 가까운 농가에만 기준 두수를 정해 가지고 그 이하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305｢페이지｣에는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라고 해서 17,000두인데 306｢페이지｣에는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라고 해서 2,500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는 돼지 두수를 정해 가지고 하지만 일본뇌염은 ...
덕주
전덕주위원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예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기준 두수 이상은 자가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은 인수공동전염병이기 때문에 두수를 늘려 잡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콜레라｣나 뇌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일본뇌염은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태어서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올해 개 광견병 예방주사 실적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박종국위원
몇 두나 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춘, 추 2회 실시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접종은 어디에서 누가 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가축병원에서 실시합니다.
박종국위원
저도 예방접종을 시켜봤습니다만 돈을 다 받던데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관수이고 민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민수로 할 때는 아마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가축병원에서 올해 실시한 실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박종국위원
저는 이때까지 공짜로 접종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도 광견병만 하는 것이 있고 복합방역이라고 해서 한번 놓으면 4, 5가지가 방역이 되는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드렸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원 가축병원은 어디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관내 공수의사가 6명입니다. 양산은 이형우 양산가축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6명을 불러주십시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총 6명인데 양산에 이형우, 정상인, 물금 서영길, 하북 김종선, 웅상 권학명으로 금년에는 5명밖에 지정을 안했고 내년에 가서 1명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축사소독약품비(200만원)가 있고 긴급가축 방역비(400만원)가 있습니다. 축사소독이나 가축방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축사소독은 여름철 질병만연의 우려가 있을 때 축사를 소독해 주게 되는데 거기에 드는 소독약품구입비이고 가축방역비는 젖소나 한우 퇴비사에서 악성전염병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젖소의 경우 젖소결핵, ｢부루세라｣ 돼지의 경우 ｢오제스키｣ 등 악성질병이 많이 발생될 때 이를 방역하기 위해서 특별히 편성한 것입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축사소독이나 가축소독이나 다 같은 소독 아닙니까, 축사 소독하면 가축소독도 같이 안됩니까? 명칭만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아닙니다. 긴급 가축방역은 소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방주사, 진료 등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출하차량 계량기설치 사업비는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상북에 있는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에 지원합니다. 법인을 조직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에 돼지고기 생돈을 납품할 때 계량을 하게 되는데 생돈출하경비를 줄여주자는 뜻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축산분뇨처리 개별사업이 국비만 1억 8천만원인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96년도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왔습니다. 대상자 추천은 되어 있고 농가로부터 사업실행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20일경 사업 확정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개인에게 나갑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전부 개인입니다.
하영철위원
내년에는 공수의가 5명이라고 했는데 공수의 수당은 3명입니다.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보수를 지급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공수의는 국비공수의(국비+군비)와 지방비공수의(도비+군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방비 공수의 3명, 국비 공수의 3명해서 내년에 6명을 지정, 가축방역에 효율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비에는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우리 국비에 군비를 ...
하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국비는 농·수산부에서 도까지 내려와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는 일상경비로 해 가지고 세무과로 전도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하영철위원
군비를 포함시키면 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군비부담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301｢페이지｣를 보면 국비공수의 수당이라고 해서 군비부담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시술수수료는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분들의 뇌염예방과 ｢콜레라｣ 방역실적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95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자료를 낼 수 있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장성진위원
6,400만원 지원, 지도소에 천 몇백만원 지원, 계량기 사준다고 지원, 다음에는 또 뭘 사줍니까? 심하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심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돼지를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국내 돈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일본에 돼지 수출을 많이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하경비를 다소 줄여주자는 뜻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식으로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다보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온실 속에서 화초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겠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이 무한정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WTO 일정을 보면 ...
박종국위원
물론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부에서 주는 돈을 서로 받으려고 해서 민심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다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농민들을 도와주려면 돼지를 효율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정부에서도 57조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든지 ...
신건
성신건위원장
축산과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어느 선까지는 최대한 도와 가지고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종국위원
형평성, 객관성, 보편타당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축산분뇨처리를 개별사업으로 하면 몇 개 축산농가가 들어갑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내년도에 46개소에 하는데 전부 다 개별사업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사업을 분산해서 하면 옳은 사업이 안될 것 아닙니까, 한 군데라도 옳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축산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보니 시설은 조그맣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무의미한 시설지원이더라고요. 전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금년도까지는 간이정화시설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간이정화시설은 없어지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완벽하게 시설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내년부터는 간이정화시설은 없어지고 정화시설을 하는데 간이정화시설도 운영을 잘하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돼지 마리 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곤란하지만 적정 두수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 위원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면 2개 정도로 나누어 하나라도 올바른 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떡 나누듯 나누어 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어 얼마 안 가서 전부 다 못 쓰는 분뇨처리장을 만들지 마라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 이번에는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소관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헬｣기 임대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한 달에 20시간 입니다.
정세영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00명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에 의원협의회시에 13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도의 지시는 2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도의 지시를 좀 감안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께서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1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120명이면 충분한데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서에만 200명으로 편성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예.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도비가 있는 것이 있고, 군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력｢펌프｣, 산림방제차는 군비 지원이 안되는데 무선전화기, 무선호출기는 군비가 지원됩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도비 사정에 따라서 도에서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재원이 있는데 바로 그 재원입니다.
하영철위원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에 군비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임협청사가 없습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현재 있는 청사는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융업무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업무를 보아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도 맞지 않고,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청사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지하를 넣고 지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 산림에 속하는 버섯, 농, 돗자리 같은 것을 팔도록 되어 있는데 청사를 다시 안지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비 1억 5천만원을 받아냈는데 금년에 이 도비를 받아낼 때 임업조합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임업협동조합 청사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현재 있는 청사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짓습니다.
김종대위원
몇평 입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협소해도 나름대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 꼭 임업협동조합 청사를 지어야 됩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도비 지원을 1억5천만원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물론 도비는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에 꼭 지어야 됩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지어야 됩니다. 사실 도비지원은 받기가 힘든데, 이것을 받는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산불진화용 ｢헬｣기구입 군비부담금 7,100만원은 무엇입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헬｣기를 구입하려고 각 시·군마다 3년 계획으로 모금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시군 부담금이 7,100만원인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넣어주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산불감시용 ｢헬｣기 임대에 2억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또 7,100만원을 지원한다면 ｢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산불감시원 인건비도 6억원인가 해서 나가는데,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이것은 현재 폐단이 많아서 도에서도 의결이 안되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결의가 안되면 부담금을 반납합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할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조금 전 답변에서 2～3년 동안 부담한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아닙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처음입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왜냐하면 도에서 유지관리비를 다 부담하기로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위원님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1회추경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방화선 보수 10㎞, 75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곳을 보수합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천성산, 영취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산회
고인
(3인) 통신계장 박기원 전산계장 김비룡 예산계장 정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