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 9월 27일자로 양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산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지방채발행계획안이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양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

(검토보고)

과장님 현재 양산군 전체 가구 수에 비례하는 상수도 급수 가구비율은 몇 %가 됩니까?

급수별입니까? 47%입니다.

간이상수도 빼고요?

예.

순수한 정수를 해서,

정수장에서 요금을 받고하는 것이 47%입니다.

47%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인상율이 원가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은 47.8%가 인상되어야 원가하고 요금하고 같아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물가억제정책 내지는 한꺼번에 주민 부담을 가중 안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결론적으로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혜택을 안입는 반수 이상이 결론적으로 47%이니까 53%의 군민은 결론적으로 세금이 상수도사업에 투자가 되는 결론이 아닙니까? 원가에 대비해서 충당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물가억제정책 및 주민 부담을 가중하지 말고 아직까지도 절반도 안되는 급수 가구가 지금 급수율이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가가 되도록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침에 의해서 안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50%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는데 이 요금인상은 경상남도에 건의하고 경상남도에서 건설부로 통해서 경제기획원에서 협의한 결과 한참에 50% 정도 올리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35.6%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영업용 1종은 어떤 급수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업 1종은 보통 일반의 영업하는 외에 특수한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인데, 사설 소화전 말하자면,

양산군,

식품 업소나 공연장이나 숙박이나 이런 이외에 특별 목적으로 하는 말하자면, 공장에도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공장을 얘기합니다.

숙박업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일반 숙박업소는 영업 2종 들어 갑니다.

숙박업소 2종에는 상당한, 실지 꼭 필요한 그런 것보다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데는 요율을 좀더 높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착안을 안해 봤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이 금액을 경제기획원에서 저희들이 영업 2종 같은 경우는 시책 8천4백만원 하는 것을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재조정되어서 도와 경제기획원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자체에서 어떤 상수도 요금 재정에 대한 자체적인 착안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당초에 올릴 때 저희들이 특별회계 사용료 조정보고를 일반 공인회계사에 맡겨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검토한 결과 전국적으로 올릴 때는 35%로 올렸는데 35.6%로 0.6%를 더 올린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업종간이나 20톤 이상 사용하는 양, 기본 사용하는 양은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괄 원가액, 물생산 원가액?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동력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47.8% 하는 금액은 94년도 인건비를 계산해서 47.8%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초에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1년에 한번씩 올려주면 그것하기 때문에, 이 상수도사업 자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화하게 되면 수도요금은 조정되어야 됩니다.

울산공업용수 안에는, 웅상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현재 포함 안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전부 다 나간 것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항이 인가까지 다 났습니다. 났는데 그 사업을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10말경에 되어서 사업발주를 하고 지금 현재 땅을 사도록 하고 토지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하고 모든 것을 해서 부산시에다가 우리 동부 5개 읍.면에는 이런,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에 보내 놨습니다. 부산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계획된 대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승인나고 난 뒤에 즉시 부산에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회답이 안왔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자체에서 송정에서 기장까지와 웅상에서 기장까지 거리를 생각해서 자기들이 정수장 크기 비율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빨리 독촉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양산군과 부산시와 생산라인은 거의 같습니다. 단지 뭐가 틀리느냐 하면 부산시는 송수를 해서 보내는 전기요금이 동력비가 저희들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낙동강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동력비가 싸고 부산시는 저 시내까지 먼데 보내려면 송수 펌프가 저희들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비쌉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시 공인기관에 시험을 해서...

저희들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낼수 있습니다. 부산시 것은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이 아니고 9월달에 한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용은 그렇습니다.

예.

공공기관의 예를 보면 관공서라든지 군인들의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및 단체, 종교 단체, 방송국, 신문사 이런 사회단체라든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 정도로 30톤을 쓸 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다.

30톤을 초과를 많이 합니다.

1종은 일반 목욕탕...

예. 대중 목욕탕이고 2종은 사우나, 안마 시술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양산군에는 없습니다.

욕탕을 보면 욕탕에는 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가 조금 많습니다. 200톤이 넘는데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톤당 가격이 많은 차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할 때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욕탕에서는 지하수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200톤을 조금 넘어도, 이 밑에 병원같은데는 월 45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봤는데 거의 80% 정도 됩니다.

동부 지역에는 기장 쪽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부산시 수질 품질에 대해서 데이타를 질의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양산군의 상수도 품질과 부산시 상수도 품질이 차이가 난다고, 어떤 쪽이 질이 낫다고 생각됩니까?

실제로 부산시는 생산을 대규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양이 50만톤 ,70만톤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수질이 조금 낫지 않느냐.

(검토보고)

기획실장님 92년도에 차입할 때는 연리가 10%인데 지금 현재는 시중금리가 대출금리 내지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11.5% 이율을 주게 되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농협중앙회와 재무부하고 내무부가 관계 기관에서 협의가 되어서 이율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대출금리가 12.5% 되는데 1%를 절충해서 해주는데 전에 10%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전에도 10%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도 이것이 협의가 안되고, 이것이 빌려주는 사람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하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에 보다 1.5%가 높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2년도 차입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나가는 액수는?

현재 이자는 없습니다. 10월 30일이 되어야 상환기일이 도래가 됩니다. 130억짜리가 10월 30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기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농협중앙회 이자가 싼 이자가 없어요? 12.5%라고 하면 일반대출이라 마찬가지인데,12.5%는 일반대출 12%에서 0.5% 올랐거든요.

일반대출이 12.5%인데 우리는 1%를 깎아서 11.5%를 해 주는 것 입니다.

공기업이라든지 이래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회라든지 여기에 양산군 농협지부 같은 경우에 해서 무슨 차관 금액이 이자가 싼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는가요?

없습니다. 제가 20%짜리를 92년도에 공영개발소장 할 때 빌렸는데 은행감독원에서 정하는 대출금리 그것을 적용하는데 농협중앙회가 군지부에서도 억지로 ...(청취 불능)... 하는데. 왜냐하면 금고를 우리가 빌려서 자기들한테 해주고 이래하니까 자기들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 그냥 은행에다가 우리가 빌리려고 하면 빌려줄 은행이 아무도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어거지로 빌려달라고 이래해야지 안 빌려주면 보통 "치아뿌라 안할란다." 공영개발사업소에도 몇 십억 돈을 넣어놓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받으면서 내무부 공기업도하고 압력을 받아가면서, 이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11.5% 적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 담당자가 저한테 기획실장이라고 예산담당 하니까 전화를 해 가지고 11.5% 하는데 좀 높은데 농협중앙회하고 의논을 다시 해보겠다더니만,

그런데 실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계셨고, 이것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총액인수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되는데 우리가 딱 갚고 그 다음에 기채가 없어지면 여기서 빌리는 것 같으면 10% 짜리나 무엇이 있지만 이것이 연체와 상환하고 그 사이에 쭉 중도금으로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입니다. 이보다 헐으면 안되요. 안 갚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래를 해보지만 안갚고 연기, 연기하면 자꾸 올라갑니다. (15새 19분 기록개시)

주민 세금하고는 전연관련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벌어서 독립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 전에 우리가 총 590억을 빌려서 당초에 사업할 때 돈은 완전히 은행 돈을 갖고, 우리 군비를 빌려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은행돈을 빌려 가지고 590억을 빌려 가지고 그때 다 갚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다 갚고 180억원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180억만큼 빌려서 그만큼 차관하고 2년 거치로 있다가 40억 갚아지고 140억 남았습니다.

예.

남은 것은. 공영개발된 그것은....

그것은 숫자상으로 338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아 넣을수 있는 잔금이 칠십 몇억 정도가, 시일이 미도래가 되어서 잔금을 받을 것이 칠십 몇억 있습니 다.

한번 더 물어봅시다. 전에 5백억원을 빌릴 때 건설부에서 또는 관계부에서 거기에서 지금 이것처럼 내무부가 사이에 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군 자체에서 공영개발을 하도록 빌렸습니까, 중앙으로부터 협조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지방채발행을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요번에도 말이지, 요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총액 인수식으로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루, 이틀 140억을 농협중앙회에 입금을 시켰다가 다시 새로 빌리는 그런 연구는 안해봤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민간인이 할 때는 주었다가 뺏다가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지방채로서 발행 승인절차를 전부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대 등등하면 자 11.5%를 물어도 이것이 괜찮다는 것이죠?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11.5%를 무는 것만큼 우리가 득을 그만큼 못보는 것입니다.

공영개발비로 하면 이익이 감소되는 것 입니까?

예, 이익이 감소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만은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하는 방식 외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군이 지는 채무는 전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처럼 1주일에 1필지씩 팔려 나간다고 하면 140억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평당 약 80만원에서 120만원, 이 필지는 대충 90만윈 정도 이래 됩니다.

1필지가 50평 내지 60평, 65평까지 있는데 최고 큰 택지가 그렇고 안 리고 있는 것이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부지가 안 렸지요? 시장이 육백몇십평인가, 구백몇십평인가 있는데 그것이 좀 팔려지면 확 풀려 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공공공지 확 팔려 버리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도시하고 어곡공단은 삼성건설에서 대가지고 돈이 보상이 나가면.... (청취 불능)... 그것을 안사겠느냐 싶어서 내년도에는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크고 작은 필지 가 몇 필지 입니까?

총 필지수가 986필지에 565필」 팔리고 지금 남은 것이 421 필지 남았는데 비율은 69.2%입니다. 분양 비율은 그래서 금액으로는 남은 것이 338억 4,500만원, 팔린 것이 596억 4,100만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것한데 이것은 조성공사에 원가 계산해서 되는 것이 있고 공공용지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공용청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국민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성공사에 70%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용지라든지 단독택지용지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지금 감정한 것이 제가 있을 때 감정을 하고는 아직 감정을 한번도 안한 것 같으면 지금 다시 감정을 해서 팔면 됩니다.

그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해서 전에 10% 미만에 받을 수 있는데 분양이 안되니까 확 없애 버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