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추경예산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은 미리 협의한 운영계획과 같이 4일간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하루는 계수 조정을 하여 위원회 심사 결과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국 직제가 있는 부서는 국장이 하도록 하되, 보다 충실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정 계획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환경위생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 보건소면
10시38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대비 일반회계가 11,528백만원이 증액된 94,71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88백만원이 증액된 48,328백만원이며, 일반회계 13%, 특별회계 5%, 상향 조정되어 예산총액은 143,0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6억원, 세외수입 19억원이 증액되었고, 교부세와 양여금은 51억원 삼감된 반면 보조금이 128억원, 기채 3억원이 증액되어 당초대비 총액 1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의 경우 세계잉여금 18억원, 국고보조금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이월금과 용지매출수입조정 5천만원으로 당초대비 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의 전반적인 구성현황을 보면 총액 115억원중 경상예산 24억원, 사업예산 97억원, 예비비 6억원이 감액되어 경상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 승격으로 인하여 대폭적인 기구증설과 업무조정 등 필수경비의 소요가 많이 발생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99억원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은 4억원 감액되었으나, 시비부담 조건인 국고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당초 시비사업의 일부를 조정했으며, 이는 설계금액 및 입찰잔액 등으로 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세출 부분중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행정지도와 농어촌도로망도 발간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어 이것은 통합 활용 가능한지 여부와 차이점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자원봉사활동비외 3건은 당초 보상금 과목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조정된데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단체지원비용인(충효교실, 삽량문화제, 문화원 육성비, 도서확충비)은 당초 시비로 편성되었다가 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시비부담분이 당초보다 증액된데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세기업집단화 추진에 따른 용역비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영세기업의 관리 및 기업활동 애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해소 등을 위하여 집단화 방안을 모색코자 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는 지하수의 오염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민간업자 등의 지하수 개발관련 폐공처리에 대한 부분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4-H관련 보상금은 대부분 당초예산에 시비로 계상되었던 사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한 시비를 추경요구한 국비보조 부담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시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안전진단용역비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이 재 요구된 항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관련 주무부서이므로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양산이 시로 승격되면서 직제개편으로 국, 실과 신설 및 정원이 조정되어 실과의 경상비가 조정되어야 하는데 실과별, 부서별 경상비 편성 내용을 보니까 실과별 균형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부서별 경상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그 활동 상황에 따라서 수요를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획일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부서의 기능이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빈도를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에 대비하겠지만 앞으로 실과별로 가급적이면 공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느 부서든 우리 시청에서는 필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차후에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일반회계 요구액이 115억원인데 실재 순수 시비재원은 34억원입니다. 이것도 예비비 6억원을 공제하면 28억원입니다. 28억원에서 경상적 예산이 24억원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조직은 1개 실과가 줄었는데도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기관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국고양여금이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자체 신규사업이 4억 1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필요없는 부분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추경시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재원 부족이 원인이 되어 감액을 4억 1천만원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기존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줄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세영위원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건위원
관서당경비가 당초예산에는 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풀｣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또 1,500백 5만 6천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실과별로 관서당운영비가 다 있는데 이것은 부족시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풀｣관서당경비는 지난번 시승격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소요될 때 이미 기정된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진하는 의미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민간경상보조가 5천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1억 7,300만원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추가 요구한 것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 승격으로 시급한도액이 2억 2,3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군의 경우 기정액이 1억 7,300만원이고 시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더 많은 2억 2,300만원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요나 추가 소요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현재 소요예산액도 넉넉하지 못한데 불필요하게 시 승격으로 인한 시급 한도액을 맞추기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꼭 증액해아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걸위원
일반운영비 소액소송 착수금 부족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소송착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그 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할 때 착수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소송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인‧허가 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등등입니다.
정세영위원
일반수용비에 양산시 행정지도 발간 부족분이라고 있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정지도를 발간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재작성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종전 군으로 있을 때는 군체계로 된 행정지도가 만들어졌는데 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시 승격에 따른 시의 행정체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시에 맞추어서 한다면 명칭, 도로건설 등이 추가되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행정지로를 발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많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작업체와 인쇄매수, 종전과의 비교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착수도 되지 않았고, 어느 업체에 의뢰한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발간하게 될 것이라서 제작업체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발간하려면 지리원이나 중앙의 심의를 받아서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기정에 8,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작업체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200만원을 증액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상 단가를 알아보니까 8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행정지도는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책자가 아니고 한장으로 된 지도입니다. 순수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범례들을 수록한 지도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견적을 받은 것은 없고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8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제작업체를 선정하지 않아서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취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도는 인쇄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어서 부산 초량 어디와 울산의 어디에 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단가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번 사봤는데 부분별로 파는 것도 있습니다. 지도를 아무 곳에서나 판매할 수 없고 정해져 있습니다. 양산시의 지도도 판매할 것입니다. 제작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곳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가격은 거의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하영철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금을 1,965만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정보｢센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특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센터｣를 개설하면 전문인이 필요하고 운영비 일부가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기정 1,500만원은 소진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만 현재 그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정보전문 연구진을 초빙할 계획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기준에 대한 지침과 지역정보｢센터｣운영 활동상황과 연구진은 어떤 분이 활동을 하시길래 1,950만원이 소요되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지역정보｢센터｣운영보조는 국비나 도비 보조는 없습니까, 순수한 시비로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자산취득비에 전자주민｢카드｣발급용 PC구입비라고 해서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한 후 사용시기는 언제이며, 전자주민｢카드｣는 언제쯤 시민들에게 발급할 계획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산확보 후의 계획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감사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기정은 200만원인데 예산요구액은 300만원으로 150%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 때 사용한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라고 해서 경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서 소요된 부분과 향후 소요될 부분을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부서별 경상비 편성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또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중에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편성내역에 안들어간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덕계지구 수중｢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모터｣입니다.
정세영위원
1차 추경 때 도비가 읍면숙원사업에 대해서 1억 4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읍면에서 본 예산에 청구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삭감한 부분에서 도비가 1억 4천만원 삭감되었는데 과연 삭감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공사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설계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도에서 당초 보조를 한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중간에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삭감되었는데, 물론 저희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이 과연 전액 삭감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공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뭣합니다만 도에서 삭감되어 이렇게 되었는데 가급적 그런 부분은 꼭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추후라도 확보를 해서 옳은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항의 사회진흥 부분에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도 기획실에서 일부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1억 4천만원 삭감되었다고 해서 기정의 2천만원이었던 것을 1,600만원가지고 공사를 해야 한다면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을 투입해야 할 공사에 1,600만원 투입해서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면 시비라도 확보해주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 예산은 전액 재편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 예산이 전혀 없는것 같으면 모르지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꼭 필요하지도 않는 시급예산 5천만원을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동면 내송의 진입로 포장공사도 주민들은 3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0만원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도비 부분이 삭감되면 삭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족한 사업비 부분을 충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재원만 있으면 해야 합니다. 공사비는 설계과정에서 설계방법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액 소요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하는 과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부서와 협의하도록 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약 30건의 사업이 20%씩 삭감되었는데 개중에는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지원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시비로 지원하고 어떤 사업은 20% 삭감하고, 예산을 일관성 있게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신규로 계상한 사업은 그 나름대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삭감된 부분은 도비에서 삭감되어 내려와서 삭감되었는데 신규로 계상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영철위원
똑같은 농로포장인데 건강한 국토사업은 7,500만원 시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깎이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내시가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7,500만원이 없으면 못하니까 도에서 지시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지시가 없어서 시비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7,500만원은 도에서 지시가 있어 시비를 계상하였다고 하는데 7,500만원에 대해 지시한 공문 사본을 자료요청 합니다.
정세영위원
도비가 삭감된 것은 시급한 지역숙원사업이 있어서 했다고 했는데 80｢페이지｣에 있는 읍면 숙원사업은 늦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1억 4천만원이면 솔직한 말로 시장 포괄사업비를 떼어서도 공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도비를 깎았는데 다른 곳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은 도에서 당초 내시가 되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삭감된 반면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사업은 도비 삭감만 되고, 별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삭감만 일부 되어 졌습니다. 그런 것도 소관부서별로 자료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이 하는 사업은 나름대로 재원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도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책 충당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나름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과에서 다시 협의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소관부서와 적절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2차 추경때 확보해서 도비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해 가지고 본 예산에 책정된 금액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소관부서와 의논해가지고 적절하게 하겠다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니까 자꾸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한 것은 내용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계수와 부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셨을 것인데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액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정액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사용분 보진이라고 해서 2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승격이후 3, 4, 5, 6월 4개월분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편성할 때까지 집행한 부분을 보진하는 내용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6월까지는 행정계에서 지급한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성
장기성위원
222｢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중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24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국장의 월 정액여비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산업경제국장 분이 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산출 부기에 7개월 분을 계상했는데 총무과에서 보진한 것을 제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같은 목에 교통관광과 지급분 112만원이 있는데 부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교통관광과장 몫이 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이 추정하건데 3월 1일 시승격 이후 교통관광과가 신설되었고, 교통관광과장의 정액여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 8만원에 4개월분 같으면 32만원, 교통관광과의 부서운영비 월 20만원에 4개월해서 80만원을 합쳐 112만원인것 같은데?
255｢페이지｣ 교통행정관리 204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산출부기에 각각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제과에서 3, 4, 5, 6월까지 집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6개월분만 교통관광과에 계상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월정액으로 계수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액분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정액분만 집행될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성
장기성위원
일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개월 2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8만원은 이중으로 계상한 것이 맞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의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들면 10명이나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운영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정회
11시48분 속개
박종국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역 민원이 찾아와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66｢페이지｣에 공보발행 인쇄비가 300만원(300,000원×2회×5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산소식지와 다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시단위 이상, 도단위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법시행규칙 등을 관보형식으로 인쇄를 해서 전국으로 배부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양산소식지는 양산시정 홍보를 위해서 하는 신문입니다.
정세영위원
관보는 정부홍보형태이고 양산소식지는 양산시정 홍보인데 같이 하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관보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고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양산소식지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홍보를 안해도 되는 것이고 그 성격이 달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공보안은 별도로 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각종 시정홍보물 배달료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양산소식지 등 각종 시정홍보물을 각 기관에 배달하는데 드는 우편료입니다.
박종국위원장직무대행
국내여비에 보면 시정홍보자료수집과 양산소식지 발간 작업비가 있는데 64｢페이지｣에도 각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홍보지는 원고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하면 큰 여비가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경비를 청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양산소식지를 발간하려면 부산매일신문사에 갑니다. 직원 2명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4일간 교정보고 인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박종국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에서 봉급주고, 시책추진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편집한다고 여비 청구하고, 공무원은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꼭 청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봉급을 받아서 여기에 사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홍보지를 만들기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숙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받은 봉급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봉급은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로 생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수반되는 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직무대행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홍보업무추진 특수활동비도 있지 않습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홍보업무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 KBS부산방송국이나 중앙방송에서 와서 무엇을 하면 접대를 한다든지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여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봉급받은 돈을 여기에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직무대행
시정홍보활동비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일을 할 때마다 경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직원이 양산소식지 만드는 것은 고유업무임에도 부수적인 ...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고유업무를 집행하는데 수반되는 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91｢페이지｣ 과목변경된 4건 1,3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 ...
하영철위원
4건 모두 자유초연맹에 들어갑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양산시지부에 들어갑니다.
하영철위원
자유총연맹 양산시지부에 들어갑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영철위원
처음부터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않고 보상금으로 했다가 과목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경상보조로 했는데 기획실에서 착오를 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양산소식지 발간지 부족분이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회 몇부 발간하며 금액은 얼마나 듭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3만부씩 300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양산소식지 발간이 기정은 2,400만원인데 경정은 3,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 1,200만원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양산소식지는 올 1월부터 발간했는데 전체 소요판단을 해서 7월까지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세영위원
6개월간 1,200만원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1,200만원만 증액하면 되지 왜 200%를 증액했습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수정하겠습니다. 당초 3,600만원을 요구했는데 1,2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세영위원
의회에서 삭감시겼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삭감시켰다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의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이부건위원
의회에서 당초 3,6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2,400만원 올라온 것을 50% 삭감시켜 1,200만원으로 해준 것입니다.
명구
지명구문화공보담당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391｢페이지｣ 오수｢맨홀｣ 보수공사 1공에 100만원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이후 도로포장을 하면서 지면보다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낮은 부분은 높이고, 사각철판으로 되어 있는 곳에 대형차량이 출입하면서 철판이 흔들려 ｢맨홀｣ 자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과 빗물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높이고 ｢맨홀｣도 기준에 의한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세영위원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지방도이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세영위원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국도나 지방도는 사업시 도로를 파손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로 인해 지면이 높아졌기 때문에 ｢맨홀｣이 낮아져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시비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측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사전에 해야 되는데 유산공단이라든지 지선이 깔려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에서 화물을 수송하면서 ｢컨테이너｣를 상당히 이용합니다.
정세영위원
화물의 중량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은 가해가를 모르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로사업을 하다가 지면이 높아진 것은 공사를 한 측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2, 3군데 있고 ｢맨홀｣ 뚜껑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격｢맨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일용직, 청원경찰도 있는데 순환하면서 가해자가 발견될 때는 가해자에게 보수공사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포장공사로 인해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은 업자측에 보수공사금액을 부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다. 도로 포장으로 인해가지고 2, 3개소를 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포장을 한 업체에 ｢맨홀｣공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당초 포장이 되어 있다가 퇴적물이 쌓여 퇴적물 점검을 위해서 포장된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포장이 된 곳도 있고 측구 부분에 설치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낮아져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입니다.
정세영위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체에서 도로 보수에 대한 예산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공사를 하다가 지면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펌프｣수리 1,400만원(7대, 200만원), ｢맨홀｣공사 1,000만원(10개소, 100만원), ｢탱크｣수리 200만원(2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사업소에 폐수가 자연유입되도록 한 곳이 있고 지면이 낮아 중계｢펌프｣장이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네 곳에 ｢펌프｣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제가 질의한 뜻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자체 수입을 당해연도에 예산편성해야 합니다. 세입 부분이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예산 순세계잉여금 15억 1,157만원으로 예상하고 편성해 주었는데 잉여금이 약 3억원 추가로 남아 있어 전액 편성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겠지만 특별회계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도 사실상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391｢페이지｣ 악취제거시설 설치에 따른 현지조사비가 108만원(36,000원×5명×6회) 계상되어 있고, 392｢페이지｣에도 악취제거시설 설계비가 1,676만원(330,000,000원×5.08%)이 있는데 설계를 하는데 따른 현지조사는 직원들이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현지조사비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전국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악취제거 시설이 덮게식으로 ｢돔｣형식으로 되어 있어 지붕을 덮어 씌웁니다. 구조물 위에. 그러다 보니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그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악취제거 설치 이후에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심의시 배려해 주셔서 일반회계로부터 2억 3천만원이 전입되었고 1억원을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악취제거 설비사업비로 3억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억 3천만원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없어 설계발주를 못하고 있어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설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5.08%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요구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악취제거시설 설치에 따른 현지조사나 전기수거 및 설계에 따른 현지조사가 있는데 현지조사는 환경위생사업소 직원이 정기적으로 합니까? 390｢페이지｣에 있는 노후전선 교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전기교량기 교체, 노후전선교체 1,300만원 삭감한 것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활성오니조 생물막 설치공사(393p)를 약 1억 8,180만원을 들여 하게 되어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해서 필요경비에 보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불과 수개월전 전선이 노후되어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것 아닙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1,000만원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전선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사업소에서 시설 점검에 정확을 기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오수｢맨홀｣보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수해야 하는 ｢맨홀｣은 몇개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대상은 10개소입니다.
하영철위원
10개소를 다 해야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하영철위원
392｢페이지｣ 고압멸균기, 드라이 오븐, 열교환기가 있는데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가격이 500만원이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하영철위원
악취제거시설 설계비가 1,6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악취제거시설은 전무합니다.
하영철위원
용량은 나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약품운반 대형차량 통행료 개설공사가 있는데 어떤 통행료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통행로입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입구에 3,830｢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 지하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품 운반차량 ｢탱크로리｣(25～30｢톤｣)가 약품을 운반한다고 진입하니까 상판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30cm밖에 되지 않아 그것이 파손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성광전자 입구 울타리에 문을 내어서 비포장도로를 포장해서 통행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401설계비 02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02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셧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정회
13시34분 속개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7｢페이지｣ 택지분양...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기정이 6백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추경에도 6백만원이고, 합해서 1,200만원이라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조금 늘어난 것은 ... 있고, 홍보물 인쇄를 합니다.
정세영위원
홍보물 인쇄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기정예산 6백만원, 추경예산 6백만원 해서 총 1,200만원이라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기정예산은 안내문 제작하는 것이고, 추경예산은 분양에 필요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택지분양 추진활동비로 추경에 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예산에도 조금 계상을 했는데 많이 삭감되어서 2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택지를 분양하려고 하면 활동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좀 만나야 되고 해서 활동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세영위원
택지분양은 몇 % 되었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83%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범어지구 구조물 옹벽(안전진단용역비) 1,633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 사업 시행청은 우리 군 이었지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사업시행자는 누구였습니까? 직영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업자는 태영과 창조입니다. 업자는 2군데이고, 시행자는 우리 군청이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러니까 업자에게 주었네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맡긴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안전진단에서 부실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지나갔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갔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이미 지나갔는데, 업자선정시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 결과 부실로 판명되었고, 제가 보기에도 옹벽에 금이 가고 해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을 미리 진단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안전진단을 미리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7｢페이지｣ 범어택지개발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하수구 같은 것이 막히면 우리가 준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전에 하수구가 한번 막혀서 준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장마때 하수구가 막힐 염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하수구 뚫는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한 두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하수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갑자기 막히면.
박종국위원
어디의 유지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예산서를 올렸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시설물이 고장난다든지,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하면.
박종국위원
거기 시설물이 있습니까? 하수구와 석축 밖에 더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바로 그것 입니다. 전에도 고장이 나서 고친적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수구와 석축 관리 유지비가 2천만원 입니까? 소장님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서를 올립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박종국위원
시설물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히 알고 예산서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인데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시설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아니, 소장님 도장만 찍는 부서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꼭 이렇게 든다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서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옹벽하고 돌벽 쌓은 것 안 있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예산 요구시에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범어택지지구 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 2천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박종국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어디의 어떤 시설인지를 묻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못 챙긴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월별 관리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못 챙겼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범어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에서 하수구 준설작업에서 선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1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약 3백만원 들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린 2천만원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대충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과년도의 예를 참고해서 금년에도 이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추경요구한 5천만원은 매각재원이 아니고 과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이지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세영위원
주 세원인 용지매각 대금은 26억원인데, 26억원이 감소되었고 대신 과년도 이월금인 26억 9천만원과의 차액으로 계상된 것이거든요. 결국, 회계수입은 없고 이월비로 경상비적 성격의 지출예산 5천만원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인쇄물 제작비가 1,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세영위원
연초에 분양이 10%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시중에는 개인 땅이나 아파트 매각홍보를 위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일반수용비에 ｢감사 및 결산보고서｣ 1부 인쇄비가 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이 집행된 것이지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결산서는 이 회계가 마치면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낮은데, 부수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채무가 50억원 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산서 만들때는 그랬는데 다 갚았습니다.
박종국위원
10억 남아 있는 것도 다 갚았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 50억원은 금년도에 갚을 것이라고 예정해 놓았는데 6월 19일자로 다 갚았습니다.
박종국위원
33｢페이지｣에 관리사업비 항목(4억 8,8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의 인건비, 수용비, 관리비 같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관리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왜 단지 유지관리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느냐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유지관리비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순수인건비 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인건비와 사무를 집행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이 농촌진흥청 출장관계로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사회지도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소 소관은 213｢페이지｣부터 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자동차 4대, 33,000원×4회=13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자동차는 당초예산 하고 나서 산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에서 빠진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경유자동차가 4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분기별로 33,000원씩 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219｢페이지｣ 농촌지도자 연합회 활성화 지원, 적립금인데 기금을 주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읍면에 1백만원씩 지원하고, 8백만원은 8백만원은 군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운영비도 아니고, 기금을 적립하라고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활동비로 올려보면 소모성이 되고 해마다 의혹이 있어서 기금으로 적립해서 일정하게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운영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자체 자금이 좀 있습니까? 8백만원을 적립하면 연 이자가 10%라 해도 80만원 밖에 안되는데 보탬이 됩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현재 농촌지도자 연합회 군기금이 8,700만원 있는데 면당 5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운영비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하영철위원
자체 자금이 8,7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군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면당 5백만원씩 분할해서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만 지원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다른 여러 농어촌 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유사 단체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면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4-H 후원회는 기금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는 이것만 지원해 주면 추가로 기금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유사 단체도 기금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ㅇ 하영철 농촌지도자 연합회의 주요 연중행사가 무엇입니까? 연말에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관광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활동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학습단체가 4개(후계자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연합회, 4-H)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는 이번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추가지원이 안되어도 되는데, 생활개선회와 후계자회?에는 앞으로 지원을 좀 해주어야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정세영위원
적립이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1,500만원이 되면 약 1억원이 됩니다. 이 이상 차후에 예산을 더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많으면 좋습니다만 1억원을 목표로 몇년간 계속 돈을 아끼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국비는 150만원인데, 시비는 1,350만원 입니다.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중앙에서 노력을 해서 군이나 면단위의 지도자 회의의 기금적립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218｢페이지｣ 4-H 관련(4-H 후원회 활동지원, 4-H 과제 교육보상, 4-H 진로지도 교육 보상) 보상금이 있는데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4-H 관련 보상금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시부담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작업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뒤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국도비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작업과정에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당초 예산 1천만원으로 가름하면 안됩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국비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시나 과제 이수하는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219｢페이지｣ 농촌지도자 연합회 활성화 지원액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8,700만원 적립되어 있지요?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예.
김상걸위원
몇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연도별 내역에 대한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도자회 기금을 분기 지원하는 것에 의해서 적립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군일때 부터 지원된 금액이 적립된 것이네요?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예. 안쓰고 적립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동부출장소 관내가 부산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쪽에서 지도자회 기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아직까지 해결은 안되었는데 원금은 줄 수가 없고, 지원요청이 있으면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쓸 수 있는 이자 범위(연간 2백만원)내에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이번 추경에서 1,500만원이 지원되면 적립기금이 1억원이 넘게 되는데 다음부터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는 당분간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219｢페이지｣ 용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종합검증실 AA기는 무엇입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앞으로 기술농업화가 되어서 시설｢하우스｣가 늘어나게 될 것인데, 하우스내에 다년생 작물을 계속 재배하게 되면 비료성분이 땅 밑에 직접되어서 토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로는 그런 것에 대한 정밀분석이 안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1천만원이 빠졌습니다만 2천만원짜리 토양종합 검증 기계를 구입해서 토양을 분석하면 정밀하게 분석이 되어서 비료의 성분에 따른 처방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필요한 양 만큼의 비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비료를 적절히 줄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천만원짜리 기계인데 왜 1천만원 밖에 안올라 왔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시비가 없어서 그렇는데 국비 지원된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비가 확보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2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작업 휴식실 설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동일 목적으로 시비가 1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가 5백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한곳을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두곳을 설치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모자라서 거기에 보탤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이것도 당초예산에 도비 5백만원이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웅상 덕계의 하우스 집단화 단지내에 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작업 휴식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거기에 샤워시설, 취사시설을 해서 공동으로 회의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가지고 두곳을 설치했는데, 도비 5백만원을 보태서 한곳에 750만원씩을 주어서 농작업 휴식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한군데에 1천만원씩 인데 이것도 시비가 5백만원 부족해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곳에 1천만원 입니다. 다음 추경때 5백만원이 추가계상되어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한곳 밖에 못하겠네요?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본예산으로는 한곳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은 24, 34, 35｢페이지｣ 입니다. (“세출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은 125｢페이지｣ 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27｢페이지｣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특수업무는 기술업무를 말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특수업무 중에 기술업무가 있고, 의료업무가 있는데 예산체계상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업무마다 수당이 붙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위험수당, 무슨 수당해서 다 붙습니다.
정세영위원
128｢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월액여비는 당초예산에 2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0명분을 해서 총 3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요원은 몇 명 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읍면지소에 2명씩 해서... 이것은 이번에 웅상지소가 증액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아니, 양산시 관내의 보건요원이 전체 몇 명 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전인원이 57명 입니다.
정세영위원
일반 근무요원 말고 보건요원만 몇 명 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은 별도로 보건요원을 안두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국내여비 10만원을 받는 대상자가 총 몇 명 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읍면에 근무하는 29명 입니다.
정세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5년도 총괄 집행내역과 예산배정요구서, 예산배정현황, 현금출납부 등의 관련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웅상보건지소의 예산은 대부분 웅상보건지소 항목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일부 항목은 보건소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보건소로 되어 있었는데 웅상이 보건지소로 승격됨에 따라 5급이 나감으로 해서 별도로 된 것입니다. 정원도 13명으로 늘어났고.
정세영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보건지소 예산항목에 편성해야 되는데 국내여비 같은 것은 왜 보건소 예산에 편성했느냐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웅상은 다른 읍면지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면 웅상보건지소는 별도로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때는 웅상 몫은 별도의 사업체로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착이 안되어서 분산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보건지소의 예산을 보건소에 다 편성하면 되는데, 일부는 편성하고 일부는 편성하지 않으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웅상지도소의 업무추진비등 정액여비는 웅상보건소에 다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 예산은 별도로 독립해서 편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세영위원
예.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웅상보건지소가 아직까지 제대로 모양이 안 갖추어져서 이번 추경예산은 종래의 예산편성 방법과 같이 하고, 다음에 기능이 강화되고 완전히 정립이 되면 독립 경리를 하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추후에는 웅상보건지소 예산은 별도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청사경비 용역비)가 9만원이 맞습니까? 90만원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월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월 13만원 나가던 것이 1만원 인상되어서 14만원 나갑니다.
정세영위원
관서당 경비에 웅상보건지소가 신설되어도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보건소 여비는 345만 6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 웅상보건소 관서당 경비는 1,56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소 관서당 경비는 2백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관서당 경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웅상 보건지소의 관서당 경비 1,562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31｢페이지｣ 관서당 경비(부서운영비)는 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138｢페이지｣ 사업비에 쏟아붇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추가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제 이야기는 보건소에서는 관서당 경비 2백만원만 삭감시키고, 웅상 보건소의 관서당 경비는 1,562만원을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1,562만원 만큼 보건소 관서당 경비를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의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본소에 있던 예산 일부를 웅상보건지소로 옮김과 동시에 추가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보건소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전체 인원이 늘어 났지요.
정세영위원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5명 증원 안되었습니까? 전체 53명에서 58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31｢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의약품 구입비 부족분이 있는데, 전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의약품 재료 구입비가 3,000명×2회×1천원씩 =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본예산에 보면, 노인무료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1일 3백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명×14일=1,4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긍 약값이 굉장히 모자라서 요구한 것이거든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
3,500만원 증액요구하고 있는데 최초에 약값을 300원을 요구한 것은 계산착오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금년 특수시책으로 당초예산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만 허용되어서 사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자연적으로 많이 듭니다. 당초에 연말까지 5,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에 올렸는데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1명 오면 1주일분의 약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현재 무료진로 받은 인원이 3,500명을 초과했다는 말씀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일 투입한 약명과 원가, 현재 무료진료를 받은 노인숫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재료구입과 의약품 구입은 어떻게 다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의약품은 치료약품 입니다. 재료비는 알콜, 주사기, 반창고 같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는 주사기, 솜 등이고, 의약품은 테라마이신 같은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
13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컴퓨터 프린트 구입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달청 가격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시중가격 기준입니다.
정세영위원
158｢페이지｣에 청소관리계는 프린트 구입비가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시비로 집행하는 것인데 어떤 부서에는 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어떤 부서에는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약 2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프린트기라도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의 기종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입할 때는 가감이 생깁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안한 것이므로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우리가 필요한 기종이 110만원 한다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같은 청사에서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동일한 기종으로 써야지, 어떤 부서는 좋은 기종을 사용하고 어떤 부서는 나쁜 기종을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똑 같은 것을 써야 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형편에 틀리니까, 복사기도 안 그렇습니까? 각 실과마다 복사기.
정세영위원
형편이라는 것은 보건소의 세입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것인데, 형편이 좋은 부서는 좋은 기종을 쓰고, 형편이 나쁜 부서는 나쁜 것을 쓴다면 그것은 말이 안맞는 것이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컴퓨터 프린트기는 일괄적으로 사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당초 우리는 컴퓨터 3대를 요구했습니다.
김상걸위원
133｢페이지｣ 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46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1억원인데, 국비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국비 내려온 것이 지난번 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누락되어서 이번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136｢페이지｣ 연막소독용 유류비 부족분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연막소독은 이제 하기 시작할 것인데 다 쓰고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9월말까지가 방역기간 입니다. 그때까지 사용할 것과 나중에 계상될지 모르겠는데 장비를 새로 사야 되는데 그때 부족한 돈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물론 방역은 9월말까지 하는데, 지금 방역을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방역 비상근무기간이 5월 1일부터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당초에 재료비가 1,137만 4천원이 있었는데, 그 중 방역소독용 유류대는 얼마나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96만원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다 썼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다 안썼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상을 해보니까 이 정도 쓰겠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상걸위원
137｢페이지｣ 기타운영비에 ’96. 주민자율방역반 소독장비 보강사업비가 있는데, 각 읍면에 주민자율방역반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상걸위원
시에서 보조해서 장비를 사준 것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과거에 사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산 것도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상걸위원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하북면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동네 청년회 같은데서 사서 하는데, 어떤 곳에는 면장에게 와서 유류대를 지원해 달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자율방역반이 35개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소독약, 기름값 같은 것은 예산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해 줄 생각입니다.
김상걸위원
자율방역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138｢페이지｣ 관서당 경비의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공무원들의 급량비 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급량비 7백만원은 어떤 산출기초에서 나온 것 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지금 답변 안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웅상보건지소가 신설되면서 기준경비의 내용으로 관서당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4명 분에 대한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번에 웅상보건지소의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계속해서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웅상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웅상 보건지소 예산 소요내역을 한장에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41｢페이지｣ 웅상읍내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홍보비로 10,000원×4명×30회=12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각 부락 반상회나 교육할 때 찾아가서 앉아서 이야기 하는 형태의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1만원은 식대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여비인데, 조를 만들어서 나갈 때 1만원은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정세영위원
차비 같은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최소경비 입니다.
정세영위원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는 것이,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앞으로 되면 그 지역의 유선방송, 일간지에 전부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이장단 회의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은 어느 분 보다도 많습니다만 홍보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청력기가 250만원이고, 식별기가 150만원, 전자시야 측정기가 1백만원인데 좀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기를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도 웅상 보건지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필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단가는 기종에 따라서 천차만별 아닙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기준으로 했는데, 청진기등 특수 의료기기는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로 산출한 것입니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만 평균 이 정도는 되어야 쓸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국위원
옛날에는 색맹검사는 ｢카드｣로 했는데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요즘은 전자식으로 나옵니다. 현재 보건소에 있는 것은 인데, 이것은 시력기와 색 식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비젼｣이라는 그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리모콘｣도 됩니다. 옛날에는 책으로 했는데 지금은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전자시야 측정기는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특수장비인데, 시각이 몇도인지 특수 중장비 입니다. 청력관계
박종국위원
청력도 옛날에는 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옛날에는 음차로 했는데 지금은 ｢헤드폰｣을 끼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142｢페이지｣ 웅상 보건지소 청사 증․개축이 있는데 몇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건평이 51평입니다. 20평은 옛날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된 것을 개조해서 X-｢레이｣실, 출장자 대기실, 민원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웅상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웅상 보건지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웅상 보건지소에 X-｢레이｣ 기사는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X-｢레이｣ 기기는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웅상읍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X-｢레이｣ 기기도 설치하지 않고, X-｢레이｣ 기사도 없다면 이때까지 보건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여태까지는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웅상읍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X-｢레이｣ 기기는 요구도 안했다고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안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소장님께서는 청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연차적으로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X-｢레이｣ 장비가 9천만원이고, 임상병리실 장비는 6천만원이로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차기에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차기에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빨리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웅상 보건지소에 X-｢레이｣기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런데 건강진단서 발급용 X선 ｢필름｣구입, X선 정착제 구입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계도 없는데 왜 구입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처럼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드｣가 들어오고, ｢소프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김상걸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과 연계해서 웅상 보건지소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들 계획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특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95년도 집행내역중 예산배정요구서, 예산현황, 현금출납부 사본,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부분에서 1일 사용 의약품명과 원가, 1일 진료숫자 및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 자율방역반 각 읍면별 현황, 웅상 보건지소 관서당 경비중 급량비 7백만원의 산출기초, 웅상 보건지소의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뽑아주시고, 소예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언제까지 제출하면 됩니까?
김종대위원장
심의전에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