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O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도록 하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63｢페이지｣ 전자주민｢카드｣발급용 PC구입 1,800만원, 전 읍면동에 산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시기, 발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자주민｢카드｣는 이미 몇 사람 것을 시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과는 조금 다른데, 앞으로 전 주민등록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3가지를 동시에 입력시켜서 이 한개로 세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98년부터 단계적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금)가 있는데 95년 추경에 약 3천만원을 지원했고, 기정예산에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1,96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이지 금액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에 국비지원은 없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재 양산시의 각종 통계자료와 ｢그래픽｣을 전국으로 ｢서비스｣ 할 것입니다. 입력시켜 놓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컴퓨터｣만 두드리면 양산시에 대한 각종 통계를 빼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현재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회원이 548명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62｢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비로 1년에 3,465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본 위원은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1,965만원은 어디에 소요되기 위해서 추가요청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역정보｢센터｣ 운영시 공공요금, ｢센터｣관리비, 이사회, 총회할 때 쓰이는 회비와 학회지 발간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안내책자는 그 전에도 좀 발간했는데 학회지 발간비와 자료를 제작하고 입력하는데 드는 경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데이타 뱅크｣ 안에 들어가는 자료에 관내 기업체의 생산품, 지역경제에 관한 ｢데이타｣도 입력시키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 1,295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관한 자료가 망라되어 있고, 계속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경제인들이 경제활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와 외부에서도 관내 기업체에 대해 소상하게 알 수 있는 ｢데이타 뱅크｣를 구축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71｢페이지｣ 시승격 공인신조, 시승격 경축행사에 대한 경비는 이미 집행된 것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73｢페이지｣ 시승격 경축행사 보상금도 이미 집행된 금액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7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키폰｣주장치 유지보수비(부족분 10개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들 사무실에 와보면 알겠습니다만 각 과마다 벽에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청내에 22개소가 있는데 12개소는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서 설치했고, 부속실, 기획실, 공보담당관실등 몇 개 과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정세영위원
부족분 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73｢페이지｣ 연금지급금, 연금 수급권과 사망 조의금 3천만원이 추가계상되어 있는데 발췌할 때마다 예산편성해야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부 지급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라고 법령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계존속, 처, 장인, 장모까지 포함됩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 일정한 액수의 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상걸위원
공무원 연금을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연금관리는 안하고, 사망 조의금만 시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똑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동료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되도록이면 과장님선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쿠폰｣설치 공사비가 4,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치 대수는 몇대 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현재 1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터미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주장치 입니다.
박종국위원
주장치는 몇 대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22대 입니다. 본 예산에 강서동, 삼성동 두군데와 보건소, 보건지소, 시로 승격되면서 각 실과를 옮기면서 부족해서 설치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옛날에 주장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기 금성-5200이 깔려 있었는데 교체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부 과에 주장치가 설치된 부서도 있었고, 안된 부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4,500만원은 시가 됨으로써 실과를 옮기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장치는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일부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설치했습니다.
박종국위원
4,500만원 한도내에서 주장치 추가소요 대수는 몇 대 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원칙은 중앙동, 강서동, 보건소에 3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승격으로 실과를 옮기면서 비용이 더 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비용입니까? 주장치는 하나도 없지요?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4,500만원이라는 것은 ｢키폰｣ 112대 구입한 것과 주장치 설치한 것과 부족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주장치는 기억하고 있는데, 추가분이 발생되어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중앙동에는 옛날부터 주장치가 있었거든요.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주장치 소요 대수는 몇 대 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삼성동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시승격시 실과를 옮김으로서 설치한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시승격 때문에 집행한다고 예산요구할 때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셨거든요.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당초예산에서 모자라서 4,500만원을 넣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추가로 소요되는 주장치 소요 대수는 몇 대 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0대 입니다.
박종국위원
｢키폰｣은 112대 필요하고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이부건위원
’95년, ’96년 ｢키폰｣설치 현황 자료요청 합니다. 시설, 수량, ｢키폰｣ 구입 방법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75｢페이지｣ 업무용 휴대전화기 구입, 국장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청에는 국장님이 네분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국장님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들이 꼭 휴대용 전화기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알아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국장 세사람이라는 것은 본청의 국장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회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필요성 문제는 전화기가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들이 외부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청내와 다른데와 연락할 때도 많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용 휴대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앞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의회 사무국장은 의회예산으로 구입하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총무국은 총무국장님 것만 구입하면 되지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의 것은 왜 구입합니까? 건설도시국장은 건설도시국 자산취득비에서 올리면 되는데, 이것은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대당 1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부착 ｢옵션｣이 포함된 것입니까? 휴대용 전화기 값만 105만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포함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개인 차량에 부착할 것입니까? 관용차량에 부착할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제가 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차량에 부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고착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74｢페이지｣ ｢키폰｣ 설치공사, 이부건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설치현황, 시설명, 위치, 수량, 형식, 구입방법, ｢모델｣명, 상호 호완성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요청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수시로 과를 옮기면 ｢키폰｣기능에 호환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76｢페이지｣ 아까 연금지급금은 ...라고 했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연금은 본인부담과 국가부담 2가지가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금법을 개정해서 전에는 본인 월 보수액의 5.5%를 부담하던 것을 1% 올려서 6.5%를 부담함으로서 공무원의 부담을 늘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가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주는 연금입니다. 금액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5.5%에서 6.5%로 인상된 것과 시승격과 동시에 공무원 수가 88명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된 인원에 대한 연금부족분 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7억원이 나왔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정확한 산출근거는 보수예산액이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6.5%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 금액대로 딱 맞아 떨어집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연금대상자는 몇 명 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재 시청공무원 정원이 737명입니다. 737명 누구든지 퇴직하면 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인당 연금비율이 연 140만원 정도인데, 우리 시에서 불입한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인당 말씀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11억 6천만원을 737명으로 나누면 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87｢페이지｣ 민원인 전용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복사기 작동은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민원인이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은 복사기 성능이 좋아서 누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직접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88｢페이지｣ 시설비, 민원실 행정정보 ｢센터｣운영은 단말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퇴직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시에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시청에 오셔서 모르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두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방입니다.
박종국위원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퇴직공무원에 한해서?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정식 명칭이 전문상담원인데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퇴직공무원만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의원 출신도 한 사람 채용하면 안좋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침에 퇴직공무원 2명을 채용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89｢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에서 군으로 승격됨으로 해서 시급한도액을 적용해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9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모두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적용한 것이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5개 군이 동시에 시로 승격되었는데, 다른 곳의 시장, 부시장, 국장님의 예산을 우리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미처 못해 봤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관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 소관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 활동비가 있는데, 세원발굴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6월에 세무조사를 해서 8억원 정도 발굴했습니다.
김상걸위원
9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이 있는데, 지적과 1대, 민원처리계 1대, 차량등록계 1대인데 앞으로 이 기계를 사서 운용을 잘못하면 ... 이것은 찍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이 기계는 요금을 계산하면 계기가 하나씩 착착 올라갑니다. 기계가 스스로 정산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용해 보려고 합니다. 증지를 안붙이므로 깨끗하게 나옵니다. 잘 되면 전 읍면에 사줄 계획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담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상세하게 물어봤는데, 그런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수입증지를 대체하는 효과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잘못하면 계기는 안올라 가고 계속 찍히는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수입증지 요금 계기가 1대당 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달청 가격입니까, 시중가격입니까?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선전문(팜플렛)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정세영위원
｢팜플렛｣에 나와 있는 것도 20% ｢디스 카운트｣하는 것이 있고, 30% ｢디스 카운트｣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 아니고, 시중 ｢팜플렛｣에 나와 있는 가격을 보고 책정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자산취득비에 세정업무 주전산기 구입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구입할 품명은 무엇입니까?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워크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5월에 의원협의회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대수는?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1대 입니다.
정세영위원
1대에 5천만원 입니까?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세무업무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어떤 때는 ｢컴퓨터｣가 과부화되어서 몇분 동안 작동을 안해서 민원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무업무를 도저히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설비에 취·등록세 자납창구 민원대 설치비가 있는데, 현재 민원대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시로 승격되면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자납징수대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기이 집행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외상으로 했습니다. 사무실 옮길 때 설치해 놓았는데, 요즘 거기에서 업무가 처리됩니다.
정세영위원
선집행한 것이네요?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아직 집행은 안하고 공사만 해 놓았습니다.
정세영위원
선집행은 안했어도 공사는 해 놓았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돈만 안 주었다는 것이지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선집행한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그 창구로 하루에 세금이 2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업무 처리가 늦어져서 항의가 들어오는데, 전산기 구입하는 것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사무과장까지 하셨는데, 사전에 의원협의회시에 오셔서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수택
박수택세무과장
제가 가니까 이미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되도록이면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소관은 98｢페이지｣부터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04｢페이지｣ 시설비에 시설치에 따른 세무과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보수공사 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시로 승격되면서 세무과에 민원실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옛날의 의회 방송실을 뜯고 그 자리에 민원실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떤 식으로 했길래 5백만원이나 들었습니까? 이것도 이미 설치한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시 설치할 때 당초예산에 없는 것은 예비비로 했고,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좀 있던 것은 우선 쓰고, 다음 추경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본청 및 별관 재실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과 계산서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치했지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는 어디에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청사 주차장 옆에 ’92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환경관리법 설치기준에 안 맞아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법에 맞게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새로 설치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간당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용량 계산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05｢페이지｣ 구 상북면 청사 담장설치비가 있는데, 현재 구 상북면 청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상북면사무소 청사를 옮기고 나서 그 앞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담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현재 상북면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담장 설치를 안하고 매각을 해도 되는데 굳이 담장을 설치해서 매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바로 매각이 되면 담장설치는 안해도 되는데, 매각이 안되면 담장을 설치해 달라고 면장에게 건의가 올라오고,
덕주
전덕주위원
담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높이는 몇 m이고, 길이는 몇 m인지 나와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할 것 같으면 굳이 담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영위원
전에 담장이 있었는데 35호 국도 공사를 하면서 담장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한 한일건설에서 담장설치를 해야지 왜 시비로 설치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아닙니다. 부지 편입된 것과 담장 철거한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세입에 넣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세입에 넣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정세영위원
담장철거 보상금을 이미 받았네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17｢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와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는 세무과 소관이지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정세영위원
세무과에 보면 수수료 세입이 2억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징수 수수료는 특정 국가사무 공사를 자치단체가 대행해 주는데 대한 댓가로 그 업무수행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기타 잡수입으로 잡지 말고 세입으로 처리하여 세출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 출장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임대 보상료 이것은 회계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잡수입으로 처리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생략하고,
김종대위원장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되었거든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말고 잡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고, 유사한 내용의 수수료가 있는지, 즉 농지전용 수수료나 산림전용수수료 말고 환경분야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공보담당관
예산 지침상 수수료 징수요금,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기타 잡수입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징수수수료,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는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란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환경위생과 위생업무와 환경분야의 과징금, 과태료징수수수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공보담당관
그것도 만약에 수입이 있으면 기타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정세영위원
96년도에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공보담당관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입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수수료는 특정업무인 부담금 징수목적에 따른 수용비, 여비등 경상적 목적에 사용하라는 뜻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담금...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편성한 것은 이중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4｢페이지｣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출장여비 622만 1천원, 국유 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비 1백만원, 특수활동비 2백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국가사무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므로 비용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국유재산 실태조사 출장여비는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당초 시예산에 동일 목적으로 305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국비, 도비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이중계상된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도유재산을 관리해 주고, 처분하고, 출장가고 하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도비지만 시비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라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정세영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가 내려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해마다 조금씩 내려옵니다.
정세영위원
해마다 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당초예산에 305만 4천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정세영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과 협의했으면 합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05｢페이지｣ 시설비에 변압기 ｢오일｣ 교체공사가 있는데 무슨 변압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지하실에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압기 ｢오일｣을 교체해야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전덕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비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 있던 것은 폐기물관리 기준에 맞지 않아서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전에 있던 것은 몇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92년도에 설치했는데 ’94년도에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당시 설치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공사비 2,200만원이라는 것은 ｢모델｣이나 처리형식을 적정한 것을 했을 때 2,200만원이라는 것이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이렇게 설치하면 폐기물관리기준과 맞아 떨어집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79｢페이지｣ 깨끗한 양산 가꾸기운동 봉사활동단체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과가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깨끗한 양산 가꾸기 운동은 일단 시민의식을 개혁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전초 단계로서 환경부터 깨끗이 하고, 꽃거리 조성 등을 통해서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꽃거리 조성은 웅상 7호 국도, 35호 국도, 1,022호 도로 진입도로에 쭉 가면서 꽃씨 파종이나 이식을 27㎞ 정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 질의요지는 시장님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공터 5백평 정도에 코스모스를 비롯해서 5종의 꽃씨를 지난 4월에 파종했습니다. 6월에 코스모스를 국도변, 지방도변에 옮겨 심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가시적인 성과는 뒤에 나타나겠지만 현재까지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식개혁 교육도 어제까지 11,20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전에 의원협의회에서 깨끗한 양산가꾸기 운동에 5만명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양산시 인구 16만, 17만명 중에서 5만명이 참여했다면 양산시민 3분의 1이 참여했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가시적인 숫자만 가지고 보고를 하고 시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5백평 규모의 빈터에 코스모스를 비롯한 5종의 모종을 재배했다고 하셨는데 양산읍 3개동에만 코스모스를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다 지원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각 읍면에 다 지원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말이 안맞는 것이 각 읍면에 코스모스 모종이 없어서 자연성장한 것을 캐서 새마을 지도자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심고 있는 것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려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읍면동에서 차를 가져와서 일정한 양을 뽑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필요가 없거나 작업량이 많아서 뽑아가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종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7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과목변경)외 3건에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의 민간경상적 보조를 과목변경한 것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민간경상적 보조는 예산집행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과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점도 조금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하려면 민간인에게 개인적으로 도장을 받아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정세영위원
행정편의를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다는 것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새마을 단체 같은 곳에 일정한 보조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세영위원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것이 지침에 더 합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합당하다는 말은 보상금도 지출할 수 있고,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지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80｢페이지｣ 환경청결운동 장비구입, 각 읍면동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데 1,300만원이 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마대, 갈쿠리, 집게, 비닐봉지, 장화 같은 것을 총체적으로 지원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80｢페이지｣ 시설비에 과목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삼성동 회기 농로 포장공사는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관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농축산과로 이관되었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최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모릅니다.
김종대위원장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각 읍면 사업인데 사회진흥과에서 농축산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농축산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도비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85｢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씨앗 구입이 있는데, 꽃씨 1봉지에 1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1봉지 입니다.
하영철위원
어떤 꽃씨인데 1봉지에 1만원이나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이고,
하영철위원
코스모스 1봉지에 1만원 까지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합니다.
하영철위원
어떤 꽃씨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변에 심는 꽃은 1, 2천원이면 농약상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조사를 해 보고 정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코스모스를 비롯해서 루즈베키아 등입니다.
하영철위원
1봉지의 중량이 얼마나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하영철위원
몇 g짜리를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도 결정이 안되었는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중앙의 꽃상회에 물어보니까 ｢코스모스｣는 1만원짜리 부터 있다고 합니다. ｢루즈베키아｣도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씨앗 1봉지는 1천원에서 2천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85｢페이지｣ 하계방역활동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새마을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부락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부락 자체에서 방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지원비 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인건비 입니다. 한번 방역하는데 드는 수고비 입니다.
김상걸위원
양산시 전역에 걸쳐서 지원해 줍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활동 지원보조비가 560만원인데, 어디에 자원봉사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와 읍면동 부녀회 봉사활동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지원, 청소년 선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새마을 민간단체가 직접 활동하는데 대한 자활 성격의 보조비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시설에 가면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직접 합니다. 30명씩 또는 1백명씩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한번 찾아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그치는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 점심값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시설에서 자원봉사자 동원 요구가 있을 때 장애자 1명당 자원봉사자 1명씩을 붙여서 중앙까지 인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를 1명씩 붙여서 갔다 올 때까지 보조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과년도에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아직, 시행한 적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연정화시설 및 활동 지원비는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새마을 시설물과 도로변의 불법부착물을 새마을 단체에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이 일 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습니다만 읍면단위로는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장터개설참가비는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부산에 있는 6개동과 새마을단체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지도자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져가서 파는데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각각 1만원씩 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교통비입니다. 남의 물건을 대행해서 팔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비로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주로 어디에 있는 장에 갑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가면 개장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서면에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강구씨가 하는 그곳?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도 가고.
박종국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물건 팔러가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되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자기 물건을 팔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뭐든지 간에 물건 팔러 가는데 지원해 주면 오히려 자립능력을 떨어뜨리고 민심만 흉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공짜를 바랍니다. 이런 시책 때문에 시민들은 뭐하면 공짜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시책은 지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기 물건 팔러가는데 교통비 주고, 밥값 주고. 아무리 우리시 예산이 그하기로 서니 그런 곳에 지원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안생길 수 없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새마을 단체에서 자기 물건을 팔러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주민을 위해서 물건도 팔아주고 홍보활동을 해서 거래처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교통비, 밥값은 들어갑니다만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도시에 가져가서 많이 팔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국·도비, 시비를 보조해 주어서 면제를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합시다. 지금 질의답변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이나 농·어촌 지역에 가보면 민심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 도비는 먼저 받으면 임자다, 순전히 공짜 돈이다, 그래서 일은 안하고 이런데만 관심을 쏟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조금은 안 받아도 그 뿐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판촉활동의 성격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취지는 좋은데 수혜대상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21｢페이지｣ 임대료, 체조선수 합숙소 전세계약금 1천만원이 있는데, 현재 체조선수들이 어디에 기거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마산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임대해서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월 2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 사람들에게...
정세영위원
전세금 없이?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세금 입니다. ’92년도에 3천만원 주고 ｢아파트｣를 하나 전세 냈는데 몇년 동안 전세금 인상을 안해 주어서 지금 그 ｢아파트｣에서 나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1천만원 더,
정세영위원
전세금을 증액시켜 주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관리비 보상에 당초예산에 매달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체조선수 관리비 합숙소 보상이라고 해서 매월 20만원씩 지불한 것이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입니다.
정세영위원
공공요금(수도요금 등)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12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어디에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하북면 지산리에 ｢테니스｣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당초예산에 시비도 5백만원 계상되어 있을 것인데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시비 포함해서 약 2천만원으로 공사를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테니스｣장 하나 설치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듭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800만원으로 공사하다가 중간에 놔두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123｢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는 위쪽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줄 알고,
정세영위원
위쪽에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라 해서 추가예산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밑에 있는 시설비(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는 신기 산성에 등산로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시설비(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하북면 지산리에 ｢테니스｣장을 하나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는 어디에 한다고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신기 산성입니다. ｢아파트｣에서 동쪽으로 가면 체육시설을 일부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루할 정도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고, 반대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체육시설만 설치합니까? 계단도 만듭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만 설치합니다.
정세영위원
역기 같은 장비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역도,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합니다.
정세영위원
위에 있는 것은 ｢테니스｣장을 설치하려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신기 산성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산출근거가 다 공사하는 것인데, 이렇게 따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위에 시설비(동네체육시설 설시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만 받아 놓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24｢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계상된 것을 보았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알뜰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알뜰하게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람 모아 놓고 달리기 한번 하고 빵 한개 주고, 수건 한개 주는 경비로 지출됩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는 것은 운동종목을 정해서 시민들이 잘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뿐 아니라 자유총연맹 같은데는 우리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가 아깝습니다. 시비 1,500만원이 지원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도 공히 생활체육진흥사업보조금 2,426만 5천원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비든 도비든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4천만원이라는 수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몇 몇 간부들의 생각에 의해서 ｢테니스｣대회 한번 개최하면 경비 몇 백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굳이 생활체육회에서 ｢테니스｣ 대회 개최 안해도 어디에서든 합니다.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이 되어야 되는데 몇몇 간부들이 이런 행사 개최해 놓고 앞에 앉아서 자기가 지역 유지네 하는 식의 행사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자유총연맹등 많은 단체의 행사에 수천만원의 경비가 지원되는데 사업성과는 전무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시민들은 어떤 ｢아이템｣만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행사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간판도 달지 않고 ｢테니스｣장 앞에 쳐박아 놓고 하는데 이런 곳에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신다면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헛되게 쓰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까놓고 이야기 해서 이럴 바에야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작게 내는 것이 낫습니다. 사무실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행사할 때 빵, 우유, 수건 같은 것만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한 행사 명부와 예산집행에 따른 계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175｢페이지｣ 여성봉사의 집 운영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작년 2차 추경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집행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인데 여성봉사의 집에 책상, 의자, 사무용 집기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완벽하게 갖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나는데 그 당시 선집행한 부분이 문제이 되어서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와 있네요? 여성봉사의 집에는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 매일 찾아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부｢클럽｣, 주부교실 등을 재활용｢센터｣의 성격을 가지고 그 쪽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50만원은 선집행된 예산을 청구하는 것입니까?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추가로 구입할 것도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전에 선집행 해서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되기 전의 사항이어서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550만원 선집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재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게이트 볼｣ 용구 단계적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조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1조에 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당 22만원이 올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1조에 42만원 짜리가 있고, 72만원짜리가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것을 구입해서 오래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당초 예산으로 구입할 때는 1조당 42만원짜리를 사주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42만원짜리를 사주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사준 것은 아닙니다만 사주었다면 42만원 짜리를 사주었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어떤 경로당에는 42만원 짜리 사주고, 어떤 경로당에는 72만원짜리 사주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는 14조를 구입했는데 전부 ...로 나갔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양산 관내에 경로당이 25군데 밖에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25군데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차적으로 25군대에 지원한다는 취지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18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청소년광장운영 도비가 50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청소년 광장은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학교에서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에서 주관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학교에 일임해 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자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박종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정회
13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같이 국장이 하도록 하되,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김상걸위원
일반수용비 밑에 민방위기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시로 승격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기 밑에 양산군이라고 적혀 있어서 시로 바꾸어 새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급수시설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웅상읍에 하려고 했는데 웅상읍에는 수원이 확보되지 않아 양산읍 북정 ｢아파트｣지구에 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수를 개발해서 평시와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시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이 되면 소방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임시회 기간 내에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