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O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은 산업경제국 산하 5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답변은 국장이 하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221｢페이지｣부터 입니다.
정세영위원
22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의 변동도 없고 업무가 교통관광과로 이관되었는데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225｢페이지｣의 여비도 그렇고, 인원의 변동이 없고 관련 업무도 이관되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기구개편에 따른 증액부분으로 교통관련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었을 때 지역경제과의 관서당경비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정세영위원
교통관광과 지급분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지급되었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교통관광과 지급분이라고 해놨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시간외 근무수당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관광과가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운영비를 지역경제과 돈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을 보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2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96 공예품개발장려지원금이 있는데 그 내용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목공예, 칠, 초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자사업 2개소로 도나 중앙 행사에 출품할 때 매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2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96 공예품 장려금지원이 과목변경되면서 시비 480만원과 도비 1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 도비 120만원과 시비 480만원을 부담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당초 330만원의 시비를 부담했다가 모자라는 부분 150만원을 이번 추경에 부담해서 도비 120만원을 합쳐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도비 120만원 줄테니 시비 480만원을 보태 6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22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국비 3,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8천만원인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고용촉진훈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자동차정비, 이․미용,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영세민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226｢페이지｣ 민강경상보조에 보면 공단문화조성사업에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사업으로 상공회의소가 있는 지역에서 합니다. 상공회의소에 돈을 주면 상공회의소에서 공단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세영위원
한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연수, 순회상담, 특별강연, 시청각교재제작, 모범사원 해외연수, 산업시찰, 취미｢클럽｣지ㅣ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비를 받아 상공회의소에서 생색을 내는 행사로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일단 우리 돈에 자기들도 100% 더 부담합니다. 우리 50%, 자기들 50%를 내는데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시비 5천만원을 들여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바에 의하면 안주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근로자를 위해서 좋지 않겠냐해서 계속 지원하는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기본조사설계비에 영세기업 집단화 추진에 따른 용역비가 2천만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삭감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영세기업 집단화 추진에 따른 용역비인데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공장등록신고 대상이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웅상지역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소규모 영세기업을 ｢아파트｣형으로 만든다든지 집단화 시켜 공해나 운영측면에서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행정의 힘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어 전문기관에 기본실태조사를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정세영위원
영세공장을 집단화 하려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야지 지역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만 책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6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요구했길래 질의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상공회의소가 있는 지역에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상공회의소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있는 곳이 기업체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공단문화조성사업비 내역 95년도분을 자료요청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정산서에 의해서 사용처를 자료요청하는 것입니까?
정세영위원
예.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79｢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농지전용단속활동비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사도 하고 현지를 다니면서 실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큰 건수는 없으나 약간씩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농지전용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라고 해서 1품목이 있는데 어떤 특산물에 대한 ｢디자인｣비용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단근, 매실, ｢토마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품목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휴경지 쌀 생산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휴경농지가 몇 정보나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전체 360ha이며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183ha입니다. 나머지 50%는 조건이 맞지 않아 그것을 제외한 50%는 도 계획에 의해 휴경지 모내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83ha에 모내기를 한 곳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지금까지 95%를 추진했습니다. 6월말이면 100%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세영위원
진행중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당초 시장님이 휴경지 지주들에게 협조를 구하자는 뜻에서 홍보물을 냈는데 이 홍보비를 다른 것을 당겨 썼습니다.
정세영위원
200p 자치단체 부담금,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시급 부담금 출연료 1억 8,386만원은 매년 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매년 내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출연료를 내어 무엇을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시군부담분입니다. 도에서 1천억원을 조성 시군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금년에는 36억 7,500만원이 배정되어 대상자를 선발해서 도에 추천했습니다.
정세영위원
201p 포상금, 휴경농지 쌀생산화 추진 우수읍면 시상금은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대상자는 선정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포상대상자 선정시기가 되지 않아 못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00p 휴경농지가 360ha인데 그 중 모내기를 95% 했다고 하는데 201p 포상금을 주려고 하면 어느 읍면 휴경농지에 많이 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야죠?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읍면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읍면별 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203p ’96 휴경농 생산화 경운기 지원이라고 해서 1,230만원 있습니다. 경운기를 사는데 농협에서 보태주는 것이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논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운기가 아니라 경운작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예비못자리 설치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금년에 총 2,522ha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면에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0.4ha에 1천만원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1,2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벼물바구미 방제대 부족분은 약품비가 모자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박종국위원
벼물바구미는 매년 발생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초창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50% 자부담하고 50%는 시비로 부담하는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예비못자리와 벼물바구미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이것은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예비못자리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벼물바구미는 읍면 농협에서 공급하고, 개인별로 농약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202p 민간자본이전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농가는 선정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반납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한해장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양수기와 송수｢호스｣를 얘기합니다.
박종국위원
양수기 보급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관수가 109개. 민수가 525개입니다.
박종국위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민수라고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박종국위원
민수도 수리를 해주어야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관수만 수리를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가 5.4km입니다. km당 400만원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설계비가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분할측량 수수료 부족분이 2,500만원입니다. 타부서에 국유재산관리비라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던제 시비로 해야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이것은 구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고 구거사용수입이 시비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유재산분할측량 1건 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요율에 따라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정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상부 상삼과 하북 백록, 초산 ...
정세영위원
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추후 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정세영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은 농조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물금, 원동은 농조지역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특정인을 위한 포장은 아니죠?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205p 실시설계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비(5.4km, 2,160만원)과 206p 농조시행 경작로 포장설계비는 연계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207p 일반수용비 상북 정주생활권 개발토지 감정 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시설비와 일반수용비를 합쳐 9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7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95년도 사업비 남은것 하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상북과 하북 2개면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구간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상북정주생활권 개발이라고 있는데 정확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상북 취천에서 석계까지 도로 내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208p, 시설비에 과목변경해서 넘어 온 부분인데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다고 해서 도비만큼 삭감되었거든요. 최초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또 도비까지 삭감되었습니다.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공사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자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이것은 도비가 삭감된만큼 사업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시민들은 읍면숙원사업이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든 실제 투자하는 돈은 50～60%도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900만원 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비를 충당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하든지 하다 못해 시장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다른 시 예산으로 충당해서 라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작해놓고 실시설계하다가 끝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이 어느 지역에 양해를 구해 줄여서 하나라도 완벽하게 사업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농축산과장이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과장님께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2차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해서라도. ..
정세영위원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공사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다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짜리가 4천만원이 되고 2천만원짜리가 1,600만원이 되었다면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비를 깎은만큼 과장께서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도비삭감 부분을 어떻게 충당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2차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시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과장님, 2차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2천만원짜리가 400만원이 모자라 동절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어 공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206p 기계확경작로 포장공사는 km당 9,000만원이고 208p의 동면 영천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km당 8,000만원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축산과장
동면 영천마을 안길포장공사와 길 생긴대로 포장만 하면 되지만 경작로 포장공사는 길을 메우고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기계화경작로는 말이 농롲이지 실제 차 다니는 도로입니다. 옆에 척구가 만들어져 있는 완전한 도로이고 안길포장공사는 동네 안에 들어가면 ｢시멘트｣ 발라 놓은 것을 말합니다.
박종국위원
배수로와 척구까지 포함된것 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말이 농로이지 실제 도로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146p 공중화장실 수세화사업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56개가 있는데 그중 급한 곳이 웅상 무지개 폭포, 내원사 계곡, 통도사인데 일단 통도사가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47p 민간경상보조에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환경보호혐의회 보조라고 해서 840만원이 있습니다. 단체의 정확한 활동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관내 모범｢택시｣운전사들과 해병동우회가 주축이 되어 59명이 위촉되어 이 사람들이 매달 수질이나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지청 산하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런 것은 한번 지원하면 매년 지원해야 되는데 매년 지원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 사람들의 활동이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각종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나가다가 불법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세영위원
매년 지원할 계획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산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활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청 환경담당 검사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청에 계시는 동안에는 ...
정세영위원
내원사 편의시설 ｢벤취｣의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매표소 지나서 절 들어가는 주위 도로변입니다. 50개가 있는데 기존 있는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파손되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내원사 안이라고 하면 절에서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절에서 부담해야지 설치는 시에서 하고 입장료는 절에서 챙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휴지통은 내원사 자체에서 하는데 청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내원사 측에서도 여름철이면 청소때문에 애를 먹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세영위원
처음에 실시했을 때도 군에서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정세영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매표소 안의 것은 내원사에서 하도록 해야지 군에서 설치했다가 낡았으니까 또 시에서 해주시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근섭
위원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환경보호협의회 보조라고 했는데 부산지방검찰성 울산지청 환경보호협의회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근섭
위원신분증이 지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근섭
위원양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59명입니다.
근섭
위원울산에는 몇 명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울산의 보조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4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48｢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는데, 현재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매립장에 청원경찰이 두사람 있습니다. 책임을 좀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두 사람중 한사람을 조장으로 임명하고, 수당을 1만원씩 지급합니다.
정세영위원
쓰레기 들어오는 종류를 확인하고 일지를 안 적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적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을 청원경찰이 합니까? 파견나가 있는 일반 공무원이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청원경찰이 그런 업무도 하는데, 정규직 공무원 한사람을 출장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계량하는 것은 수탁회사(주식회사 오양)에서 합니다.
정세영위원
쓰레기 매립비율이 오양 49%, 시 51%인데 월 5백원 적자여서 타 지역에서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많습니다. 쓰레기 비율(양산시 51%, 오양 49%)도 정확하게 해야 할 뿐더러, 쓰레기 종류도 건축폐자재, 생활쓰레기 외에 다른 것은 안 들어 오는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기이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고, 청원경찰도 시비로 봉급을 주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일지는 다 쓰고 있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청원경찰 감시감독 일지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법상 유산쓰레기매립장에 건축폐자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건축폐자재를 뜯어서 그냥 갔다부어도 법상에는 문제가 없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156｢페이지｣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이 기정예산에 월 3백만원씩 해서 3,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도 5백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3,600만원으로는 모자라서 청구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부족한 모양입니다.
정세영위원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남탁
김남탁자원재활용계장
시중의 고철값, 파지값 하락으로 인해서 일반 수거업자들이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늘어나고 금액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정세영위원
경상남도에서 양산시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제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았습니까?
남탁
김남탁자원재활용계장
저희시는 판매금액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통영, 진주는 100%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부산광역시는 몇 %를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자원재활용계장
부산시에서는 10%를 주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김해시는요?
남탁
김남탁자원재활용계장
김해시는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김해시에서 50%를 지급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남탁
김남탁자원재활용계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김해시도 50%까지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탁
김남탁자원재활용계장
작년까지는 100%를 주어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깍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세영위원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많이 주어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양산시에서만 많이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156｢페이지｣ 실시설계비, 소각로시설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소각로 시설비(시설 부대비, 소각로 부지 매입비, 유산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편입 임야 매입비)는 기정예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실시설계비는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는 추경에 올라와도, 설계부터 먼저 해야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설계비 확보도 없이 시설비만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남탁
김남탁자원재활용계장
당초 국비를 받아서 30｢톤｣짜리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용량을 좀더 키워서 설치하라고 해서 96｢톤｣짜리로 용량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렇게 거꾸로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용량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업에는 실시설계비가 우선 지급되어야 되는데, 시설비 부분은 기정예산에 배정되고 설계비는 늦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58｢페이지｣ 소각로시설 부지 및 유산매립장 진입도로 편입임야 매입비가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몇 평입니까?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국유지가 약 28,000평 입니다. 진입로 입구쪽에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은 어느 계에 계십니까?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청소시설계장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국장님이 계시는데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먼저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죄송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림청 소관 국유지 28,000평을 매입해서 소각장 시설부지로 하려고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국유지 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전덕주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59,000㎡에 평당 5천원이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3필지 중에 2필지만 우선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산출기초에 그것을 표시해 주어야 됩니다. 기정에 2억 9,500만원이고, 경정에 4억 9,500만원인데, 계장님께서는 28,000평이라고 하셨습니다만 59,000㎡로 계산하면 17,848평이 됩니다. 17,847평을 평당 5천원으로 계산하면 27,735원이나 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
김종대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세영위원
예.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전체면적이 17,847평인데 당초에 평당 5천원에 2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감정은 마친 상태인데 감정단가가 7,3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매입할 때 65,000헤베에 7천원씩 계산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당초에는 2필지를 매입한다고 신청했는데 추경에 1필지(1만평 정도)를 더 했다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필지는 2필지 그대로인데 면적이 약간 늘어나고 감정결과에 의해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정세영위원
당초에 59,000㎡가 되어 있었는데, 평수는 같지 않습니까? 이 59,000㎡를 평수로 환산해 보면 17,847평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8,000평이 됩니까?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3필지로 하면 28,000평입니다. 공시지가 금액을 5천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번에 감정을 하면서 그 금액에서,
정세영위원
59,000㎡는 필지가 추가된 것인지 평수가 추가된 것인지 물어보니까, 평수는 추가된 것이 없고 2필지라고 했잖아요.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예.
정세영위원
2필지인데 평당 2천원씩 올라도 7천원 입니다.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헤베당 2,300원씩 올랐습니다.
정세영위원
헤베당 2,300원이 올라도 7,300원이 되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예.
정세영위원
59,000㎡를 평수로 환산하면 17,847평 입니다. 그러면 ㎡당 27,735원인데 거기에 2만원이라는 가격이 더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당초예산에는 52,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는 것은 2필지에 평당 65,000원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정세영 의원님, 이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유산매립장조성 공사비 2억원, 소각로 시설부지 및 유산매립장 진입도로 편입임야 매입비 2억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3억원, 계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소각로 시설비 2억원을 감해서 소각로 실시설계비로 변경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시설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57｢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3억원은 왜 감소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에는 전량을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고물상을 통해서 하니까 현재 약 2억 2천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3억원이 절감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산매립장 조성공사비 3억원을 감해서 유산매립장 진입도로 편입임야 매입비 2억원으로 활용하고, 감리비가 약 7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감리비로 활용하고, 157｢페이지｣ 유산매립장 관리동 건축기초 설계비에 5백만원, 유산매립장(관리동, 저수로 옹벽) 설계에 2,500만원을 활용하면 3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은 아직 몇 개월 시행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3억원 감소시켰는데, 시행해 보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어느 판단기준에서 이렇게 감소시켰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입찰에 의해서 연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소요액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157｢페이지｣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설치추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공동주택 6개소, 단독주택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 40개소가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상걸위원
이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158｢페이지｣ 유산매립장 조성공사 감리비 부족분이 7천만원인데 공사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당초 회계연도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운용을 합니다. 환경, 전기, 기계쪽의 인원을 당초 필요한 인원보다 작게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매립장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감리에 인원이 더 필요해서 부족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로 따진다면 2,500～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감리 댓가 상승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가상승요인에 비해서 40%가 넘지요?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96년도에 책정된 인건비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박종국위원
물가상승요인과 비교해서 사십 몇 % 올랐습니다.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33% 올랐습니다.
박종국위원
33% 올라도 4,500만원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거기에 기계직, 전기직, 환경직이 늘어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책임감리입니까?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예.
정세영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1억 7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번 예산에 7천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2차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감리기간을 7월 30일로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15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프린트｣기 구입비가 있는데 조달청 가격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프린트기 1대 구입하는데 110만원이 올라온 부서도 있습니다. 시비를 절약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돈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좀더 투자해서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기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조달청 가격은 아니지요? 시중에 나와있는 ｢카달로그｣를 보고 선택한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청소과에서 필요한 기종에 9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녹지과는 22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임산물 생산이용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표고버섯 작목시설하는데 주는 보조금입니다. 국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는 재원이 없어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박종국위원
미지정 상태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농가별 세부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36｢페이지｣ 일반수용비, 조림대장 인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출근거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조림을 다 하고 나서 조림대장 작성할 때 드는 인쇄비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인쇄가 ｢미스 프린트｣ 되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인쇄 ｢미스 프린트｣된 것은 저도 아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1만원짜리 40권을 인쇄하는 겁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40매 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장에 1만원짜리 40매를 인쇄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조림대장 1장에 1만원짜리가 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
신건
성신건위원
40원짜리를 1만매 인쇄한다는 것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
신건
성신건위원
40원짜리 1만매 인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240｢페이지｣ 시설비, 신도시 편입부지 이팝나무 가로수 이식비가 있는데, 신도시 편입부지 어디에 이식하려고 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신도시 편입지역에 매립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는 개발공사에서 돈을 불입해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매립예상 부지가 어디입니까? 현재 있는 이팝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것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토취장은 어디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토취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정지에 있는 것을 옮겨심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이 앞에 매립지가 안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있는데가 어디 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옮겨 심을 예정지 말입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아니, 지금 이식시킬 이팝나무가 있는 서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
김종대위원장
전덕주 위원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명선
송명선녹지계장
국도 35호선 동면 석산교부터 양주초등학교 신호등까지 좌우측에 있는 가로수 입니다. 그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가로수에 심어놓은 이팝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느 곳으로 이식합니까?
명선
송명선녹지게장
춘추원과 하북 신평에 옮겨 심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몇 본 정도 됩니까?
명선
송명선녹지계장
150본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몇년생 입니까?
명선
송명선녹지계장
8년생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산서에는 200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선
송명선녹지계장
저희들이 이식할 것은 150본 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많은데, 예산심의 기간안에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김종대위원장
예.
이부건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이부건위원
’96년 내무부의 시군별 교부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경남도내 말씀입니까?
이부건위원
예.
김상걸위원
예산편성할 때 심의위원회를 그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김상걸위원
조례를 심의할 때는 조례심의위원회를 그치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예산편성시에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장을 참석시켜서 심의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사항중 조례, 규칙 몇 가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걸위원
예산안 만들때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되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김상걸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국도비를 계상하면 꼭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이번 추경내용에 민간경상보조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사업 부분에는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는 없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을 50여억원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여억원 정도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