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안성군의회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9일 제1차 본회의와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있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의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13만 안성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저에게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 분 되시는데 본의장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순서를 사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두 의원님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다음은 최재문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다음은 서강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다음은 박순명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진지한 자세로 질문을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한 후 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2분 속개) 모두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보충해서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일단 청취하시고 미진한 분야는 저에게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특히 안성의 행정이 낙후되지 않았느냐는 질문 다른시 군간의 인사교류문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문제에 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군수 김정식 안성군 부군수 김정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30년 만에 개원된 지방의회에서 군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총 28건에서 3건에 대해서 부군수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25건은 소관별로 해당 실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의 행정이 낙후되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은 군수님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우선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우리가 추진한 중요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안성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타지역보다 안성지역이 낙후되어 발전시켜야 된다는 주민의 열망에 따라서 안성을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89년 2월부터 공단조성공사에 착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고 대상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각종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90년 4월 5일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르렀으며 건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정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76년 5월 16일 안성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후 택지 조성사업이 부진해서 안성읍 지역 전체 토지 난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성읍 석정리 당왕리 대덕면 건지리 일원 14만9천9백 37평에 택지조성공사를 89년12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이 65%에 이르고있어 금년 말경에 완공되면 택지난이 완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양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영세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916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우선 420세대를 90년 6월에 준공이 되게 해서 영세주민들이 입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권 상수도 안성인입공사에 대해서는 안성읍권이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업단지내 용수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인입을 추진해서 1일 1만2천 톤을 공급받는 규모로 확정되었으며90년도에 1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체사업비가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도 12억 4천3백만 원을 투자해서 배수지일체와 가압장을 설치하게되며 93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94년부터는 급수를 하겠습니다. 대학인 마을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단지조성공사로 85년 기본 계획안 수립으로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법적절차를 계속 이행하여 92년 3월경에는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인 마을과 안성읍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40억 원이 소요되고 8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90년도까지 2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10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8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안성을 연결해서 경치있는 품위있는 도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안성문화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보개면 양복리 산41번지에 16억2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현재 묘지이전 절차이행과 기본설계를 공모 중에 있으며 이를 심사선정해서 7월중에는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공업단지내에 기술인력이 많이 소요됨을 예측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업고등학교의 설립을 희망해서 공고를 유치 90년4월12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교사를 완공 금년도에 기계과와 전기과 209명의 신입생을 모집해서 개교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일들이 계속 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할 일로서 자연보전권역인 보개 일죽 이죽 삼죽 양성면 등에 18천평 내지 2만평규모의 소규모공단을 6개소 조성을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유도권역인 공도면과 원곡면에 대해서는 약 2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군지역에 시급 도시발전에 대비해서도시계획변경이 절실하여 도시계획변경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도시계획정비 작업을 추진해서 인구 15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안성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이 균형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89년도 정부 도 단위시책평가결과 제30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남사당 풍물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전국을 제패하는 영광을 받은바 있습니다. 종합영농시책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봉황기를 수상한바 있고 또한 콩증산 단지 부문에서도 전국 최우수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단위 평가에서는 유명특산물시책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인가 등 각종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면에서 민원을 친절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매월 월례조회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1년도 예산을 확보민원공무원의 단체복을 제작 91년 4월 25일부터는 단체복을 착용 민원 공무원의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서는 식품영업 허가의 경우 처리기한을 5일에서3일로 단축 처리하고 복합민원의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수시 파악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장비면에서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팩시밀리 19대를 설치해서 군청 읍면에서는 민원주민등록등 초본 및 토지대장 등 총33종의 민원을 근거리에서 어느 읍면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군청이나 안성읍에는 자동 인증기를 설치 원만히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제도와 전화민원제도를 신설신속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설문을 연2회 실시해서 주민의 고견을 청취 공직자의 신뢰도측정 및 민원업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안성군 민원공무원은 안성군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원인을 내 부모 내 형제와 같이 생각해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 째로 홍승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성의 연고자가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 타시군의 행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낙후되므로 시군간 활발한 인사교류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시도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31조규정에 의해 본인의 희망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동의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안성군의 시도 및 시군과 인사교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사교류 대상자는 총95명중 전출이77명 전입이 18명 이루워졌으며 그중 시도간 인사교류는 1명이며시군간 인사교류는 전출이77명 전입 17명의 인사교류가 이루워졌습니다. 공무원의 시도간 시군간 인사교류는 안정된 생활속에서 향토발전과 대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연고지배치를 위주로 해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성군의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서울과 가까운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많으나 연고지 공무원을 제외 하고는 외지에서 안성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간 활발한 인사교류는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 째로 미양면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회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원된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7백여 전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기관장실을 직소민원실로 개방을 하고 매주 금요일을 직소민원의날로 운영 각종민원인과 직접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언론 학계인사 사회단체장 등 24명으로 민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질적인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이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직능단체별 여론 조성 등 50명으로 민원모니터 위원을 위촉하고 엽서 1000매를 배부 지역주민의 생생한 여론 수렴과 애로사항과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91년도4월 12일부터 4월24일 3회에 걸쳐서 군읍면 전공직자가 공직자상 쇄신과 민원업무 쇄신을 위한 다짐 대회개최와 개인별 결의서를 징구하여 새시대에 부흥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의 자립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의 일반예산이 3백8십9억2천8백만 원으로써 그중에 의존수입이 252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우리 자체수입이 136억3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 85억4천9백만 원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올리게 되며는 상당한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올리게 되며는 우리가 지가를 더 올려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가를 더 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강구를 해야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도 경영사업을 해서 우리가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을 해서 활발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현재 공영개발단 기구신설을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가지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이 자립도와 재정의 규모와는 크게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의 규모가 문제가 있지 재정의 자립도하고 의존도하고 이것이 큰 문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얻어와서 국가 사업을 많이 할 때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또 이런 국가사업들 예를 들어 경지정리사업 등을 아니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제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한다면은 재정의 자립도와 예산의 규모와는 그렇게 연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자동차 업무을 취급하고 있는 군이 6개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군은 타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 행정을 이양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92년도에는 우리군의 행정을 맡아서 처리하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 7백여 공직자는 투철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 고장 안성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신명을 다해서 노력하겠으며 특히 민주행정의 구현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서 군민에게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등 내무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오염방지 문제 등 사회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회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등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등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은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도시과장께서 도시계획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발언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 신청서를 내 주셨습니다.

네 분이 내주셨는데 연령 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죄송합니다.

연세를 낮추어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빠지신 분 안 계신지요 ?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질문이 있으시면 신청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서 접수) 그러면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하니까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아까 김정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답변보다도 방법을 좀 시원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네 부군수님과 여러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답변을 위해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셔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서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설명 청취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끝으로 회기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의 초창기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로서 무사히 금번 회기를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