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종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최연소 의원인 저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또한 오늘 저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지분 49% 쓰레기 매립량은 얼마이며, 어디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매립하며, 관내기업체 일반폐기물 양은 얼마나 되며, 또 관내 발생 건축폐자재 매장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51%의 관 쓰레기는 어떤 종류의 쓰레기이며, 1일 매장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1일 양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 93년의 양산군의회 속기록 중 유산쓰레기 관계 회의록을 찾아보니, ’93년 5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한 양산군의회 제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덕주 의원 질문 내용 중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면 민·관합동으로 출자된 쓰레기장에는 우리 군민만이 이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였는데, 당시 안일수 환경보호과장은 “예”라고 답현하였고, 전덕주 의원이 다시 “그러면 타지역에서는 가져오지 못하겠네요?”라고 질문하니까 안일수 환경보호과장이 “예”라고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산쓰레기장에는 다른 지역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오면 어느 지역의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그 지역에도 쓰레기장이 있을 것인데 특정폐기물이 아니면 왜 이곳 유산쓰레기장까지 오는지 답변바랍니다. 양산지역에 쓰레기매립장 한 곳을 건설하려면 행정적인 소모, 예산문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선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사용하면 이 모든 것이 그나마 몇 년이라도 더 사용이 가능하여 엄청난 이이깅 발생할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타 시군 지역도 민·관 출자형식의 쓰레기장이 건설되어 있는지,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유산쓰레기장 민간부분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여 손해 부분은 양산시가 부담하고, 지금이라도 유산쓰레기장이 만장될 때까지 양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유산쓰레기장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당초 공사금액은 70억원, 또 105억원이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총사업비가 127억원이고, 공사 낙찰금액은 69억원 8,600여만원입니다. 그 이후 세 차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40억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물가상승율 5.2%를 감안하여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승요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와 설계가 엉터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장 만장시까지 또 사업비가 상승될 예정인지 답변 바라며, 95년도 4월 22일 매립장 사용관리 추가협약서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한 매립장 관리비용 B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 암반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에서 식수 및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정을 뚫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업자가 시공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폐공은 물론 그래도 방치하여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시 관내 지하관정은 농사용, 식수용을 포함하여 몇공이나 설치되어 있으며, 관정을 시공하다 물이 나오지 않아 실패한 관정은 몇 공이 폐공 처리되었는지, 일반 시민이 개인적으로 시공한 관정은 몇 공이나 신고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정시공 공사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관정을 시공하면 관급과 똑같은 크기의 관정도 싼 가격으로 시공하는데 관에서 시공하는 관정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시공하길래 개인관정과 공사비 차가 있는지? 또 2,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공사비가 천차만별인데 이 금액 차이는 관정공사에 있어서 어떤 차이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정시공 공사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관정을 시공하면 관급과 똑같은 크기의 관정도 싼 가격으로 시공하는데 관에서 시공하는 관정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시공하길래 개인관정과 공사비 차가 있는지? 또 2,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공사비가 천차만별인데 이 금액 차이는 관정공사에 있어서 어떤 차이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에서 발주하는 관정공사비에는 잘못 시공되었을 때 폐공을 하는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관내에는 신불산 등 4개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불평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묘지 평당 법정분양가와 실제 분양가는 얼마이며, 석물을 같이 사지 않으면 묘지를 분양하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단속 건수를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장지역 묘지가 4개 공원묘지에 총 73기라고 자료상 나와 있는데 이장지역은 다시 분양하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분양기수와 잔여기수 파악 및 집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면적 외 불법전용이 있었는지, 측량이나 실태파악을 해본 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분양가를 법정한도 이상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공원묘지 업주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양산시 승격과 관련하여 공인조각과 명칭변경 등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공인 신조 및 개각이라 하여 예산요구서에 1천만원(50,000원×200=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반인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초 5만원하던 공인 신조를 2만 5천원(예산서 산출근거 : 25,000원×200개 = 5,000,000원)에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요, 성의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월 1일 시승격과 함께 각종 인장 및 명칭 변경, 표지판 등에 3,798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첫째, 이 집행내역이 입찰로서 집행되었는지 여부, 둘째, 집행금액에 대한 견적서는 담당공무원이 업자들에게 각각 제출 받았는지, 셋째, 예산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 산출 하였는지, 넷째, 업자를 사전에 정해 놓고 견적서를 받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시 관내에는 유일하게 동면이 G.B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원은 물론 엄청난 생활불편과 부당한 대우를 몸소체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정부는 2002년「아시안 게임」과「월드컵」유치로 인하여 G.B지역을 해제하여 그곳에 운동시설을 유치한다고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장은 인접 부산시 때문에 G.B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동면에 부산시와 협의하여 운동시설을 유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시·군과 시·도에서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정부에 G.B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으며, 해제면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산시는 계획 추진은 물론 지역민의 여론파악 등 G.B지역에 대한 시정이 너무나 뒷전에 밀려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지금이라도 동면 지역민과 그 지역 출신인 본의원과 함께 G.B지역 해제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도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하여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여 해당 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G.B지역의 공공시설 보상문제와 G.B지역의「비젼」있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출 폐자재 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건축폐자재 불법투기와 양산시 자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자재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건축 폐자재 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의원 출신 지역이고, G.B지역인 동면에 최근 건폐제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양산발전에 책임을 져야 할 몇몇 사람이 해당 주민들을 돈과 술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민들 상호간에 불신이 팽배하여 동면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단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면 지역 주민 700명이 건폐재 처리장설치 반대 진정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런 부정한 작태를 묵과할 수 없기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지난 5월 31일자 건설교통부에 개인이 G.B지역에 건폐재 처리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건설교통부 회신 내용을 보면, 개인은 G·B 지역에 건폐재 사업장 설치는 불가하며, 건폐재장 설치 후 토지, 기계 등 제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 기부 체납하는 방식도 불가하나,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시 지방자치 예산으로 모든 시설을 하며, 운영이 어려울 시에는 건폐재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G·B지역에는 민간업자가 설치할 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민들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시장님께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둘째, 만약 G.B지역에 건축폐자재 처리장 설치허가를 요청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