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제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이자리에 출석하신 다섯분의 의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신바 있으며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심사를 위임받아 특별위원회 집회를 갖게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우선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및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창수위원님의 사회로, 먼저위원장님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안성군의회림시회예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창수 입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임시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8회안성군의회림시회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은 관례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김창수 의원을 추천합니다.
창수
김창수임시위원장
네. 저를 추천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본의원이 제8회 안성군의회임시회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여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저에게 예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위원님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박순명 의원을 추천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박순명 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분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박순명의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제출된 예산자료에 의해서 예산의 장별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취지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계수를조정, 수정안을 작성한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 한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2회추경예산심사에서 거론이 된바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충분한 설명자료를 준비하셨겠지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심사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먼저 실과소장님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지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장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예산장별로 세출예산의 설명을 관계실과소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세입.세출예산 설명중 질의 답변내용
홍승조위원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이자수익이 246,111 천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일반및특별회계를 합쳐서 작년도에는 평균 6-70억이 예금잔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평균 예금잔액이 300억정도 되므로 작년보다 증가될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승조위원
각종 예산을 지급할 시기에 지급을 안해서 예금잔액이 많은것은 아닙니까 ?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지급은 서류만 구비되면 즉시 대금이 지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염백신예산을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군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확대되어야하는것 아닙니까 ?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B형 간염예방 접종은 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은 국교생때거의 접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염백신 예방주사약 단가가 당초 10,500원인데, 현재는 생산단가가 떨어졌으며, 예방접종 대상을 19,000명으로 예상추진을 했는데 신생아들은 무료로 추진이 되고 실질적인 접종대상인 성인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고삼면과 보개면에서는 2백명 정도를 2차까지 무료 접종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현재 안성군의 청소차가 몇대입니까 ?
효영
김효영환경보호과장
현재 안성군의 청소차는 면 지역에 7대가 있습니다. 금번 6대를 구입한다면 1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읍에 5대가 있으므로 총17대가 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청소차를 운영하면 수거료를 받지않습니까 ? 그렇다면 면소재지가 아닌곳은 어떻게 합니까?
효영
김효영환경보호과장
특별청소구역에서만 수거료를 받고, 청소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 읍면 소재지를 특별청소구역으로 묶도록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정으로면별로 청소차가 1대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T승인을 받았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현재 특별청소구역에는 청소차 뿐만아니라 운전수, 청소부가 따르지 않습니까 ? 현재같이 일부지역만을 청소구역으로 운영한다면 읍면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특별청소구역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될줄 압니다.
효영
김효영환경보호과장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서라도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현재 6대를 증차할경우 앞으로 2개월간의 청소차운영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효영
김효영환경보호과장
금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금년말쯤에야 차량확보가 가능하므로 관리비, 인건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추진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 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예산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효영
김효영환경보호과장
네.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별로 별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특별청소구역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
효영
김효영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할수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청소차를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것 보다는 청소물량을 감안해서 배정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효영
김효영환경보호과장
앞으로 6대를 구입토록 해 주신다면 배차와 활용방안을 재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청소물량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면에 한대씩은 주어야 합니다.
효영
김효영환경보호과장
읍에 차가 여러대 있고 압롤박스를 활용하면 쓰레기차가 활동폭이 커지므로 미비한 지역이 보강될것입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현재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도에 출장계획이 있고 산림과장은 교육중이므로 관계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순명
박순명위원
우선 현재계신 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나중에 실무계장님들로 부터 설명을듣도록 해서 오늘중으로 질문을 맞쳤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공석중인 과장은 관계계장이 설명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농촌사회지도분야중 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 지도사들이 80,000원의 교육비를 가지고 3박 4일 비합숙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80,000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식품조리가공 실습재료비에 57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가정복지과에서도 추진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와 함께 추진을 하면 예산절감 및 추진에 효과가 있을것으로아는데 이중으로 하지않을수가 없습니까 ?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고 추진사항이 서로 틀립니다. 즉, 지도소는 기술지도분야,그리고 가정복지과는 행정 지도분야가 되겠습니다. 중복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성읍 무료주차장에 포장을 하는것도 아닌데 자갈깔고 보수하는데 2천9백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면 지금 2천9백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금번 예산은 자갈을 깔고 일부는 포장을 하기 위한것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지금현재로 보면 보수비가 매년 2억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할것 같은데요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보수비가 아니고 설치비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래도 앞으로 보수에 큰 부담이 될것같은데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면에서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점을 깊이 연구해서 관리문제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현재 사실상 무료주차장 이용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전주민이 적극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현재 이죽면이 가장 잘되고 있고, 일죽면도 잘 운영이됩니다. 문제는 안성읍으로서 안성읍의 무료주차장이 외곽에 위치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을 늘려 주시면 도심지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무료주차장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무작정 단속만해서 쫓아만 내면 됩니까 ? 주민이 잘 이용할수 있는 편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면 도심지에 땅을 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홍승조위원
이용도가 저조한데 예산만 많이 투자하는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금번 예산안에는 자갈을 깔아 보수하는것도 있지만 일부는 차고를 짓고자 하는것입니다. 구체적인것은 설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계획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하는것 아닙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네.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조위원
도시과 소관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비 194억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런것입니까 ?
영군
김영군도시계장
당초는 토지가액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보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므로차액이 발생된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사들이지 못한 땅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영군
김영군도시계장
현재 지방토지수용회에 재결이 올라가있고, 지난번 2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해서 올라간 것이 결과가 내려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2차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토지매입비 감액이 나옵니까 ?
영군
김영군도시계장
아까 그것은 전체적인 총괄감액입니다.
효근
오효근의회간사
지금까지 설명한것이 맞습니까 ? 설명이 잘못된것 같은데 .......
영삼
오영삼공영개발계장
(보충설명) 당초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예상한것에서 현재 나간 금액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나갈것을 예상해서 나머지를 감액한것입니다.
영군
김영군도시계장
증감 소요액의 차액만 감액한 것입니다. (당초설명한 감정가액과의 차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으로 판명됨)
홍승조위원
도로사업의 삼죽면 용월 내장간 도로포장은 별도로 도비가 지원될것이라고 하셨는데, 군비1억을 계상한것은 무엇입니까 ?
희성
김희성토목계장
연장 4키로에 총 3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군비 1억을 세워야 도비보조를 받기가 쉽습니다. 3억중에서 우선 군비1억을 세우고 도비요청을 할것인데 현재 지원이 성립되어서 금년에 내려오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재 군비로는 총 4키로중 우선 1키로를포장할 계획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하상정리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골재채취를 공영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용역비로 2천만원을 주면서까지 추진할때 실익이 있습니까 ? 70%는 도가 가지고 가고 30% 배당밖에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희성
김희성토목계장
30%가 아니고 50%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이문제는 과거 군정질의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개인업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군에 공영개발계가 발족되었고 하니까 공영개발 형식으로 추진을 하면 민원도 줄이고 세외수입에도 실익이 있지않습니까 ?
희성
김희성토목계장
골재채취계획은 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요구한 예산은 도에사전승인을 받기위해 우선 설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순명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골재채취 방법론에 관한것으로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즉 공영개발로 할 수도 있고 업자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업자가 설계를 해서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군에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 설계를해서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희성
김희성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렇게 했을때 민원만 없다 뿐이지 실익이 없지않습니까 ? 설계용역비를 2천만원씩 들여서 .....
희성
김희성토목계장
총 수익중 50%의 교부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비해 실익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을 할경우에는 포크레인, 로라, 선별기등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장비도 없고, 연중 계속사업이 되지 못하며 장비확보와 장비에 소요되는 인건비등을 감안할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폐천부지 양여현황 설계및 측량수수료 11,983천원은 무엇입니까 ?
희성
김희성토목계장
11,820건의 폐천부지중 매각 예정이 213건인데 현재까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측량비를 매입자가 부담을 했으나 앞으로 군에서 측량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폐천부지는 우선 측량을 해서 매각계획을 수립도에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생치안 지원경비를 연초에 계상을 했는데 추경에 또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입입니까 ?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당초 요구한 예산을 저희가 전액지원을 하지 못했고, 지방경찰청이 창설되면서부족한 예산을 확보토록 지시가 있어 요청이 된것입니다. 이번 예산도 경찰청에서 일제히 지방비 확보지시가 있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연말이니까 시급한 예산만 금년도에 확보를 하고 차후 점진적으로 보안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무전기등은 필수용품이고 많이 확보할수록 지역안정에 적극 보탬이 되기때문에 금번에 지원을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홍승조위원
읍면직원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있습니다. 실재로 읍면에는 직원이 부족한데 왜 그렇습니까 ?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공무원을 연 2회 채용을 하게됩니다. 수요판단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점과 연고지 배치등의 사유로 직원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읍면 결원이 보충이 됩니까 ?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현재 채용인원을 신원조회 중이므로 바로 보충이 될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중 신생보육원 시설보강비 도비 5천2백만원 반납 문제는 너무 아까운것 아닙니까 ?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사실상 아까운 실정입니다.
홍승조위원
아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공무원보다 고아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로서 당초 고아원에서도 잘못 생각을 한 것은 아닌데 금년도 신문에 보도된 토지매각등의 문제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즉, 작년도 수선비로 예산이 책정이 된것인데 내년에 다시 건축될것을 수선해서 무엇하느냐 해서 더 보태서 더 잘짓겠다고 하다가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그렇게 된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