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의수입니다. 제9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부터 집회를 갖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18일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이 되겠습니다. 정기회의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면, 우선 정기회에서 처리할 법정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이 되겠으며, 김진석 운영위원장님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식 시장님께서 '99년도 시정운영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11월 2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 기채승인안, '99년도제2기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회는 회기가 길은 관계로 의원 발의안건이나 집행부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면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안성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회 회기는 35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99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9회 정기회 회기를 지난 11월 13일 제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 정기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99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제회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와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는 한편, 안성시의 비전 제시와 고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 속에 편성된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1,335만 6,106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7.0%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5억 4,757만 8,000원으로써 '98 당초예산보다 9.4%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0억 1,348만 7,000원으로써 '98 당초예산보다 3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IMF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시세인 지방세 수입과 도세징수교부금,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세수 전반에 걸쳐 감소가 되었기 때문이며, 특별회계는 영세민 의료비의 증가와 내리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른 비목과 유사하여 구분이 명확치 않은 관서당경비를 폐지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3개 비목에 대한 총액배분 기준을 마련, 실과소 동면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하고 시장 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 능력에 따라 성과 상여금을 지급토록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선심성 또는 사적 용도사용으로 감사원,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였고, 또한 동면직원의 월액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본청과 같이 실제 출장일수에 따라 실비 보상경비로 지급하도록 최소화하였으며, 기관운영, 시책추진, 의장단 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정원가산금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30%를 절감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9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세입세출내역,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사항으로써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 255억 8,392만 3,000원, 일반회계의 20.9%로써 '98 당초예산보다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를 감액함으로써 14억 4,212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부문에는 351억 4,96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나 '98 당초예산보다 30억 7,77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실내체육관 건립 7억 1,6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15억 3,000만원, 거택보호비 51억, 여성회관건립 11억 1,000만원 등이 계상된 반면, 보조사업인 간이상수도사업이 7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592억 4,285만 4,000원으로써 '98 당초예산대비 65억 6,494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단원예농단조성 41억 8,900만원, 경지정리사업 84억 3,600만원, 하천개수사업 및 유지관리비 28억 3,800만원, 공공근로사업 31억 3,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53억 9,000만원 등이 편성된 반면 '98년보다 보조사업인 농어촌마을 진입도로는 4억 3,000만원, 과수화훼경쟁력제고사업 등은 19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5억 2,690만원인 0.4%를 계상 하였으며, '98 당초예산대비 3억 4,047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요원 인건비 1억 7,444만 1,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1억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4,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인 20억 4,424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채 차입상환금 7억 612만 9,000원과 예비비 13억 3,8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225억 4,757만 8,000원으로 '98 당초예산보다 127억 4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 요인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는 238억 8,700만원으로 재산세 2억 6,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전 세목이 줄어 '98 당초예산보다 총 17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9억 6,776만 8,000원으로써 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증가된 반면 징수교부금 등이 줄어 총 1억 5,345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218억 원으로써 '99 예산편성보완지침에 따라 '98 기준액 보다 8.4%가 줄어 20억 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지방양여금수입은 92억 4,196만 9,000원으로 10억 7,315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비는 '98 보완지침에 따라 98년 대비 10.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476억 5,084만 1,000원으로 '98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3,090만원, 도비보조금이 47억 1,353만 9,000원, 합계 47억 4,44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끝으로 지방채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20억 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0억 6,100만원은 도로부터 제1회 추경 시 배정하기로 되어 있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86억 8,879만 4,000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6억 1,686만 1,000원, 의회비 2억 7,904만원, 시청사 신축 등 9건의 지방채 상환액 7억 612만 9,000원, 리반장 수당 7억 5,577만원, 기금 및 전출금 등 18억 4,452만 1,000원과 각 실과소 동면 일반운영경상비 69억 9,236만 1,000원 등 필수경상비로 총 367억 9,585만 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 및 양여금 276억 1,192만 8,000원, 도비 269억 8,088만 2,000원, 시비 178억 3,077만 6,000원 등 총 724억 2,358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 계상 후 가용재원을 가지고 전년도 계속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각 부서별 자체투자사업비로 115억 1,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학교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4억 7,040만원과 예비비로 13억 3,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9년도 투자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시 직접 시행 분으로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사업, 첨단원예농단조성, 쓰레기소각장 설치, 여성회관 건립 등 19건에 484억 1,200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8페이지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 - 보개 간 지방도 확·포장 등 3건에 172억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도시책 지시사업 등을 열거하였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4억 8,87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택지매입 융자금 상환에 1억 3,097만 2,000원, 지방채이자 및 원금으로 3억 5,7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이자수입 7,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37억 9,488만 7,000원으로 총 37억 9,48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37억 7,255만 6,000원, 의료보호환자 대불금 1,305만 6,000원, 일반운영비 927만 5,000원과 예비비로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844만 3,000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2억 9,844만 3,000원 세입전액을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체비지 사용료 350만원, 청산금수입 4억, 체비지 매각수입 46억 2,41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기타 이자수입 4,000원으로 총 52억 2,76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용직 인건비로 2,936만 8,000원, 내리지구 공원조성 및 부대공사 15억원, 불환지보상 6억 7,256만원, 청산금 교부 4억원, 구획정리사업 24억 2,573만 6,000원과 공공시설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1억 3,93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억 1,015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84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 2억 780만원으로 총 9억 63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9,352만 2,000원, 경상적경비 7,479만 2,000원, 주차장 토지매입 및 보수정비비로 7억 2,887만원, 견인손해 배상금 및 예비비로 91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억 5,80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2,710만원과 적립금 1억 3,090만 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사업별 세부내역은 '99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의거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시정 역점사업과 함께 행정전산화사업, 우리시 비전제시를 위한 용역비, 환경기초시설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입기반의 약화로 자체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실과소 동면에서 요구한 자체사업에 많은 투자재원을 배분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향후 세입재원을 재분석하여 국도비 미부담사업에 대한 우선 시비부담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800여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 활기찬 새 안성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19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세입세출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의 재원별 세입내역,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58억 5,520만 2,000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258억 3,7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수익이 50억 6,839만 2,000원, 자본적수입이 7억 8,681만원으로 총 58억 5,5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58억 5,520만 2,000원 중 공영개발사업비용 32억 2,317만 2,000원, 자본적지출 26억 3,203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안 내역 중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의 공단용지매출수익이 31억 5,147만 4,000원, 영업외수익 중 이자 및 배당금수익이 9억 6,80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익 9억 3,891만 8,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본적수입으로는 기타자본적수입으로 7억 8,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공영개발사업비용 32억 2,317만 2,000원 중 영업비용 2억 5,696만 6,000원, 영업외비용 29억 3,504만 8,000원, 예비비 3,115만 8,000원이며, 자본적지출 26억 3,203만원 중 재고자산이 26억 593만원, 예비비 2,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공기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90억 4,420만 1,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130억 6,126만 9,000원보다 30.8%인 40억 1,706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사업수익은 35억 2,123만 4,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38억 1,278만 8,000원보다 7.7%인 2억 9,155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계정별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28억 1,853만 3,000원으로 19.1%인 5억 3,7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급수수익이 8,134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1,251만 3,000원과 급수공사수익 4억 3,196만원 증액된 5억 7,910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이 2,430만원 증액된 2,6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7억 270만원으로 '98년도 본예산 15억 186만원보다 53.2%인 7억 9,91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입이 7억 200만원으로 1억 3,61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타회계 부담금수입은 6억 3,616만원을 감액하여 자본적수입의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수입으로 7억 6,030만 4,000원과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6억 1,266만 3,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92억 4,848만 1,000원보다 50.13%인 46억 3,581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정별로 살펴보면 고정자산매각수입 존치과목으로 토지·건물·기계장치 각 1,000원씩 편성하였고 고정부채수입 6억 900만원으로 98년도 본예산보다 46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수도권 5단계와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수도권 6단계사업이 초기단계로 인하여 정수장 분담금 등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34억 5,466만원으로 15억 4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시설분담금수입이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만원이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은 23억 2,066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8년도 본예산 5억 5,000만원보다 4억 300만원이 감액된 1억 4,700만원과 도 및 본청 일반회계보조금이 13억 4,166만원 증액된 21억 7,36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한 공도가압장 - 대덕 배수지간 송수관로 사업비에 대한 공사부담금수입 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다량 수용가 원인자수수부담금 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99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0억 4,420만 1,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130억 6,126만 9,000원보다 30.8%인 40억 1,706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사업비용은 54억 1,544만 6,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38억 5,266만 1,000원보다 40.56%인 15억 6,27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계정별로 보면 영업비용은 32억 2,385만 5,000원으로 56.11%인 11억 9,4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비는 15억 188만 1,000원으로 87.39%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비 3억 9,244만 5,000원과 배수비 1억 6,871만 9,000원으로 각각 52.88%와 2.78% 감액편성 하였고, 급수비는 7,600만원으로 460.67%, 일반관리비는 4억 8,555만 7,000원으로 177.84%, 징수 및 수용가 관리는 1억 2,015만 3,000원으로 992.3%, 급수공사비는 5억 7,910만원으로 380.18%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 요인을 살펴보면 수도권 5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구례 가압장 외 6개소의 시설물이 준공되어 시설운영비의 증가와 상수도 수요의 욕구증가로 인한 급수공사비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20억 3,240만 9,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16억 5,753만 7,000원보다 22.62%인 3억 7,48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요인은 건교부 재특자금의 이자가 5.7%에서 9.2%로 인상되어 이자상환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손실은 100만원으로 '98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5,818만 2,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6,491만 7,000원보다 10.38%인 6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6억 2,875만 5,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92억 860만 8,000원보다 60.59%인 55억 7,985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정별로 살펴보면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14억 6,141만 4,000원으로 74.57%인 42억 8,55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으로 136.84%인 5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및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마무리 단계가 감액의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6억 900만원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정수장 분담금이 되겠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14억 9,454만원으로 '98년도 본예산 4억 171만 6,000원보다 272.04%인 10억 9,2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 요인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의 시작으로 99년도 상환액 10억 9,282만 4,000원의 계상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480만원으로 '98년도 본예산 2억 5,109만 2,000원보다 78.18%인 1억 9,62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내역으로써 맑은 물 공급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0.5㎞ 5,000만원과 취정수장개발 4개소 7,300만원 등 1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누수방지사업으로 누후계량기 교체 140개 2,700만원과 누수방지사업 1개소에 2억 9,700만원 등 3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확장사업으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로써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총 사업비 296억 6,700만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98년까지의 사업비 292억 2,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장 분담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99년도에는 정수장 분담금 4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비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며,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는 총 사업비 95억 1,900만원으로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98년까지의 사업비 86억 1,9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5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4건 11억 3,581만 4,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취정수장시설 개량사업비 1억 1,479만 8,000원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할 죽산 상수도 무인시설 설치와 누수방지사업비 7억 1,650만원은 누수방지 용역사업의 미완료에 따른 시기 미 도래와 안성 급수구역 내 배수관 부설공사 7억 1,650만원은 수도관 광역 5단계사업과의 연계추진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며, 누수방지사업 기본조사용역비 1억 1,280만 3,000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를 흔히 예산회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예산이 짜임성 있게 편성되어야 시정발전을 기대함은 물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산안을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심사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제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는 제9회 정기회 중에 안성시장이 제출하는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정기회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심사함으로서 안성시 예산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어,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근검 절약의 솔선으로 경제회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내용과 같이 제9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및 위원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정기회 기간인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가지 34일간으로 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상임위원회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은 일곱 분께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우근 부의장님,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정운순 의원님, 임영철 의원님, 김홍근 의원님, 장용수 의원님, 김종헌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9회 정기회 중에 실시하게될 시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전 한영식 시장님의 '99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도 있었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 애로 또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많은 정보와 자료가 요구되는 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8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와 12월 4일 오후 2시 개의예정인 제3차 본회의, 12월 5일 오전 10시 개의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우리시에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할 '99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1페이지 목차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으며, 중요사항은 역점을 두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전년도 수립한 계획을 지역경제 및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재원의 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재원운용 및 투자방향에 입각한 부문별 발전지표설정 및 주요 투자사업계획과 향후 재정운용의 기본계획 및 투자사업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예산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말씀 드립니다. 그러므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는 명년도 계획수립 시 수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 이어 '99년도에는 IMF 관계로 세입추계가 지난한 실정으로 계획과 현실의 격차가 심하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재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개발지표는 우리시의 2001년도까지의 발전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이어 '99년에도 IMF 한파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실업자대책, 중소기업지원, 사회복지사업의 증대 등 주민욕구의 팽배로 예산운용상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37페이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전망을 보면 '99년도 세입은 2,137억 100만원으로 '98년 대비 10.9%를 증액 계상 하였고, 38페이지 일반회계는 1,519억 5,200만원으로 '98년 대비 11.3%를 증액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7억 4,900만원으로 9.9%를 증액 계상 하였는 바,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구성은 지방세는 98.9%인 229억 4,400만원, 세외수입은 8.2%가 증가한 247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는 5%가 증가한 261억 300만원, 지방양여금은 44%가 증가한 130억 6,300만원, 국고보조금은 8.2%가 증가한 239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은 23.8%가 증가한 388억 3,600만원 등으로 추정을 하였고, 39페이지 특별회계는 9.9%가 증가한 617억 4,9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12%, 도비보조사업은 14.9%, 자체세입은 9.4%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98년 당초예산대비 114억 2,9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오늘의 현실이며, 본 계획을 재보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40페이지 총괄적인 세출추계는 '98년 대비 경상사업비가 6.6%가 감소한 366억원, 사업예산이 23.1%가 증액된 1,703억 600만원 등으로 추정하였고, 41페이지 일반회계는 경상사업비가 3.7%가 감소된 318억 7,400만원, 사업예산은 16.7%가 증액된 1,172억 7,60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42페이지 특별회계는 경상사업비가 22.3%가 감소된 47억 2,600만원, 사업예산은 45.3%가 증액된 530억 3,000만원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투자계획 중 5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81건에 총 사업비가 2,363억 1,000만원으로 국비가 1,340억 9,200만원, 도비가 466억 4,900만원에 시비부담이 555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 계획은 478억 7,400만원으로 국비가 265억 2,000만원, 도비가 95억 400만원에 시비부담이 118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지방양여금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61건에 1,152억 8,000만원으로 양여금이 655억 6,900만원, 지방비가 497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 계획은 총 사업비가 171억 1,500만원으로 양여금이 130억 6,300만원, 지방비가 40억 5,200만원으로 추정을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97년부터 2001년까지 도비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76건에 2,620억 4,100만원으로 도비가 1,596억 9,200만원에 시비부담이 1,020억 1,900만원, 기타가 3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 계획은 508억 4,800만원에 시비부담 등이 192억 9,3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이 또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자체투자사업계획은 총 904건에 2,839억 6,200만원으로 '99년도는 216건에 544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0건에 108억 9,600만원, 특별회계가 8건에 435억 7,3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97년도부터 2001년 이후까지 15건에 2,861억 7,300만원으로 국비보조가 117억 6,300만원, 양여금이 51억 6,600만원, 도비보조가 136억 600만원, 시비부담이 1,240억 3,400만원으로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가사동 취락지구개발 외 3건에 220억원을 기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11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세부 투자사업은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계획은 5개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계획으로써 여건변동 등으로 계획 자체를 수정 보완할 수 있음을 재차 말씀 드리며, 각종 지표, 투자사업 등이 현실과 불 부합된 사례가 많은 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반사항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