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김종대의원외5인발의)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8월 8일 위 증인 직 총무국장 성명 이정균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8월 8일 위 증인 직 산업경제국장 성명 안일수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8월 8일 위 증인 직 건설도시국장 성명 김종삼

그러면 이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보고요령은 업무전반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 현황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에 소재한 공원묘지 및 일체의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지 현황입니다. 양산에는 석계공원묘지를 비롯하여 4개가 있으며, 허가 면적은 1,587,000㎡이고 매장가능 기수는 99,606기이며 이미 매장된 기수는 43,085기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매된 것은 22,892기이고 잔여기수는 33,629기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원묘지는 석계공원묘원, 신불산공원묘원 두 곳이며 솥발산 공원묘원은 암반으로 인하여 더이상 공원묘지 조성이 어려운 상태이고, 천주교 공원묘원은 당초 허가된 면적 모두 준공한 상태입니다. 인근에 석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대흥석재를 비롯하여 세 곳이 있으며 석물의 재질, 모형, 조각 기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흥석재의 경우 분묘 3평을 기준으로 하여 비석, 상석, 녹병, 향료 등 기본적으로 드는 가격이 153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개의 공원묘지에 있는 분묘중 다른 곳으로 이장된 것은 모두 73기입니다. 다음에는 공원묘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설치 허가권이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것은 1994년 2월 8일이며, 공원묘지 업무 범위는 도가 재단법인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시는 공원묘지 설치 허가 및 준공, 분양가의 준수 지도,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시설 허가 및 준공과 관련하여 업무 흐름도를 유인물에 예시적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만 공원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득하여야 하고 시장으로부터는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단계별로 구분 시공할 수 있으며, 구분한 부분마다 부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공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사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시장에게 준공보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보고서를 받은 시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석계공원묘원의 경우 집단묘지지구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시공시마다 산림훼손허가 등 별도의 조치를 개별법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에 관한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공원묘지가 1991년부터 1996년 6월말까지 납부한 지방세는 총 1억 356만원이며, 재산세는 278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1억 188만원입니다. 이를 공원묘원별로 살펴보면 천주교공원묘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4,293만원을 과징하였으나 재산 등 과세물권이 없어 과징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석계공원묘원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4천 3만원을 과징하였고, 재산세는 추징분을 포함하여 39만원입니다. 신불산공원묘원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428만원, 재산세 81만원을 과징하였고, 솥발산 공원묘원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1,455만원, 재산세 158만원을 과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묘 지및 이와 관련한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안일수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암반관정개발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시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부족한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에 목적으로 두고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농업용과 농어촌 생황용수 분을 포함해서 총 47개로서 읍면별로 보면 웅상읍이 8개, 동면 7개, 원동면 13개, 상북면 7개, 하북 8개, 중앙동 2개, 삼성동 1개, 강서동 1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93년에 2개소, 94년에 11개소, 95년 20개소, 96년 14개소를 완료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상북 외석마을 1개소는 착정은 했습니다만 동력 연결, 전주 고착 및 전기설치 중 토지소유자와 상북면 외석마을간의 이해대립으로 현재 동력을 연결치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연도별로 계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96년 이전에는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건설업 기준에 적합한 ｢보링｣ 및 ｢그라우팅｣면허 소지 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정 용도별로는 47개소이나 농업용수 부분 41개소와 생활용수겸용 6개소 중 경상남도 시행 농어촌진흥공사가 착정한 11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는 양산시 남부동에 소재한 동산건설주식회사, 중부동에 소재한 동원건설 주식회사, 남부동에 소재한 신명지질 등 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현재 관정공사 부실 또는 하자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은 동면 여락과 상북면 소토리에 순차적으로 착정했으나, 물이 모자랐기 때문에 각각 폐공조치를 하고 남락은 다른 곳으로 상북 효충마을은 외석마을로 장소를 변경하여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업체가 시공한 개소 수를 보면 동산건설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16개, 농어촌진흥공사가 11개, 동원개발이 19개, 신명지질이 1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폐공처리하지 아니한 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47개소가 현재 전부 가동중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한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개발한 지하수 암반관정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총 804공을 개발하였으며, 용수량 부족 등으로 발생한 폐공은 42공이 발생했습니다. 이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관계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폐공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신고된 지하수개발사업은 93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총 769공은 개발하였으며 폐공은 38공이 발생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개인이 직접 폐공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식수용으로 개발한 지하수 암반관정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35공을 개발하였으며, 용수량 부족 등으로 폐공은 4공이 발생했습니다. 이 폐공 4공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직접 폐공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개발된 35공 중에서는 지방상수도용으로 6공과 그리고 마을 간이상수도용으로 28공을 지금 현재 식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상 평산마을에 공급 목적으로 장흥마을에 지하수 1공을 개발했습니다만 장흥마을 주민 반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비상식수용으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지하수개발사업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의 진행상 총무국 소관은 오전중으로 질의 답변을 끝내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관정업무관련 소관국인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과 총무국 업무소관 과장님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공원묘지별 과세 과징 현황을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외의 지방세는 없습니까?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이 사업소세가 있는데 4개 공원묘지에는 사업소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소세는 건물면적이 100평이상, 종업원수 5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4개 공원묘지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종업원이나 건물면적이 안됩니다.

석계공원묘원의 재산세는 96년 42,090원인데 그 이전에 재산세 부과가 없었던 이유와 96년도 과세물권 내역은 무엇입니까?

96년도에는 과세물권은 사무실, 창고,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 7개동 114평인데 조금전에 사업소세 관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평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 탈의실과 직원휴게실 등 직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물권 대상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24평으로 24평을 빼면 90평밖에 안되어서 사업소세에 해당이 안됩니다. 재산세 관계는 금년도에 7동 114평에 대해 40,900원을 부과했는데 착오가 생겨 50,670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은 사유는 업무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연간 재산세가 약 7만 4천원으로 합하면 약 30만원 정도 ..

본 위원 지역구는 그린벨트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석계공원묘원이 79년에 조성 허가가 나서 80년 3월부터 매장을 시작했는데 16년이 넘도록, 국장님은 파악을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126평입니다. 그리고 전부 무허가이고 지금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린벨트내에는 벽돌 한 장 쌓아도 청경을 동원해서 부수면서 양산세수를 당연히 받아야 될 곳도 부과하지 못하면서 16년이나 부과하지 못한 이유와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방세는 부과가 가능한데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특혜입니까, 공무원의 직무유기 입니까? 16년이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 착오인것 같습니다. 1년에 연간세액 7만 4천원 가지고 특혜라고 하기는 ...

그런데 국장님, 업무 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원묘지는 국장님고 가 보셨을 것이고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나 과장님들 다 한 번쯤은 가봤을 것입니다. 거기 가시면 건물 부분이 없이는 이 공원묘지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변소도 있어야 될것이고 매점도 있어야 될것이고, 유가족이나 위로차 방문하시는 내방객들을 위해서라도 비가 오면 가릴 수 있는 집들을 분명히 지을 것인데, 관내 석계공원묘지 하나만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석계공원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솥발산이나 신불산에도 분명히 그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세금을 분명히 걷었는데 16년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다시 소급해서 거둔다고 해서 5년밖에 추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양산시내 4개 공원묘원이 있는데 그 중 재산세 부과를 안한 곳이 천주교공원묘원과 석계공원묘원 두 군데입니다. 천주교공원묘원은 두 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석계공원묘원은 건물이 전부 무허가 건물로 80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무허가다 보니까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장님, 항공촬영 항공촬영 하는데 그린벨트만 항공촬영 합니까? 그린벨트에만 벽돌하나 쌓아도 금방 나타나고 이런 지역은 20년 가까이 건물을 지어놔도 무허가로 판명이 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거기에다 지방세도 추징하지 못하고 이것은 특혜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하면 묘지조성 및 관리에 있어 석물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바, 동조 제6호에 부대시설중 다음에 관리사무실에 관한 내용으로 묘원관리와 유족 안내 및 이용을 위하여 편리한 면적을 확보 관리사무실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허가 설계도상에 관리사무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원묘원 관리 업무가 94년도 8월에 도에서 시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도에서 모든 공원묘원 관계를 관리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은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묘원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인데 수십년간 무허가로 존속, 유지가 된 것은 지도감독이 충분히 안되었고, 공무원이 직무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 2년도 아니고 16년이 넘도록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지방세를 부과하지도 못한 사항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분명히 건물이 있고, 80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 못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분명합니다.

석계공원묘원에 96년 4월에 신축한 변소용 건물 42,24㎡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과세를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제출된 부과내역에는 이것이 빠져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취득세는 허가하고 나서 허가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부과를 하는데 허가 통보가 아직 오지 않아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허가부서는 건축과입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석계, 솥발산, 신불산 공원묘원은 재법인인데 법인의 경우 주민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부과 여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인은 균등할을 5만원씩 부과합니다. 개인은 천원 법인은 5만원입니다.

법인 소재지에 부과 납부됩니까?

예.

신불산이든 석계든, 솥발산이든 주민불편 사항은 양산시민에게 미루고 세금은 재단법인이 소재한 부산에 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재지와 차량등록지를 이전해달라고 시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80%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용자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홍보차원에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지에서 장의차 운송을 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지가 부산 맞죠?

예.

법인목적사업용 토지는 일정 시점내 그 목적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고 기간 경과 후 활용하지 않을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묘원의 재단법인소유 토지는 허가후 수십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묘지용으로 봉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습니까?

비업무용은 별도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안해봐서 확실히 모르네요?

지금 업무 자체가 묘지를 만드는데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만들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어야만 묘지를 확장할 수 있는데, 지금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업무용으로 구분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자료 낸 것에 석물업체 현황에 보면 동방석재(어곡), 경남석재(하북 답곡)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와 균등할주민세의 납부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 업체에 대한 주민세 부과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소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종업원 50인이상이면 매월 급여에서 5/1,000를 부과하는데 종업원이 그만큼 상주를 하지 않아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원묘지와 공원묘지가 관리하는 석물업체에 대하여 세금부과 업무 및 탈루세 조사 차원에서 지도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방세 부과 대상 업체가 아니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것은 국세 부분입니다.

특위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이 뚜렷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다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만들 것이 아니고 사회의 윤리 도덕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법은 상식이 아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원묘지 매지 현황, 매장묘지분양 영수증을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시하지 않는 것은 상위법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조례에 의해서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때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제출 못한다는 식의 답변을 받은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공원묘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는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대개의 권한이 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런 자료를 주지만 시에서 요청하면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복사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주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그것은 개인의 인격을 불어 넣은 조직체입니다. 법인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생활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금영수증을 세무서로부터 받고 하는 행위는 공법상 우리가 터치할 것이 아니고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의 민법에 의한 구속입니다. 공법상 개인에게 빨리 내라고 하면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못내겠다고 하면 사실상 강요해도 안내면 그뿐이지 안낸다고 해서 재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제를 떠나서 동료 정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양산시 집행부, 나아가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법으로써는 요청했을 때 주지 못한다는 법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죠?

자료를 요청하는데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사전분양은 암 등으로 언제 돌아가신다는 선고를 받거나 부부 합장을 위해서 먼저 가신 분 옆에 사전분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 전에는 사전분양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전분양 안되는 것이 사실이죠?

예.

만약 공원묘지측에서 사전분양을 했다면 양산시에서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사전분양을 못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도에서 공문으로 사전분양을 하지 마라고 억제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을 뿐입니다. 91년 8월 이전에는 아무에게나 사전분양을 했습니다만 91년 8월 이후에는 사전분양이 ...

국장님 얘기는 법은 없는데 도에서 공문으로 못하라고 해서 참고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사전에 미리 사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선산도 없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만약 공원묘지측에서 5평이면 5평, 3평이면 3평해서 석물까지 다 해가지고 시신만 넣으면 되게끔 해서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 석물은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분묘만 고시가격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뿐이지 공원묘지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법적 재제가 가능합니까?

재단법인이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적 재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석물을 보면 제가 1평당 분양가각 13만원이라고 하면 15년의 관리비를 한꺼번에 받는데 이것은 이자가 발생하고 인플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15년분을 미리 받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보다는 일종의 관행인것 같습니다. 매년 평당 4천원씩을 받으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나 재단측 서로 편리하기 때문에 15년간의 6만원을 한꺼번에 받는것 같습니다.

법에 없는 짓이죠?

예.

1기에 석물 3종류 이상 설치 못하도록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벌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살림살이에 따라 더 좋은 것으로 하려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지만 1평에 13만원 관리비 15년에서 6만원이면 19만원정도로 3평을 기준으로 하면 60만원정도 되는데 내가 사람을 각 묘원에 보내봤더니 석물가격이 3평 기준으로 해서 41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3평을 기준으로 조사해서 내놓은 이 석물 가격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제가 시중에서 조사한 석물 가격도 이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 사람들 하는데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움직이는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도지사 도지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지사에게 모든 것을 넘겨버리든지, 시장 군수에게 묘적부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묘적부 현황을 매 10일 보고받고 있습니까?

사망하면 공원묘원 관리자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도로 미루는데 도지사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충분히 양산시에서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무부서가 도라고 도로 자꾸 미루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허가를 내줬지만 모든 불편은 양산시민이 당하고 있고 여기에서 단돈 10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은 우리 양산시 예산인데 이것도 옳게 못하면서 자꾸 도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석계공원묘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갔다 주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세무서에 갔다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갔다 줘도 됩니까?

세금계산서는 본인 보관용 하나, 세무서 제출용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보관용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까지 했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부서를 이렇게 우롱을 해야 말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관청에 공문온 것을 복사해놨는데 공원묘지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갖다 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양산시청 담당공무원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공문 보냈는데 누구 한 사람 얘기 해봤습니까?

실무자에게서 그런 답변이 나와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 받도록 안되어 있는 사항을 받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런 것도 저쪽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3평, 5평 해서 석물값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있으면 세무서에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검찰에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방세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 국세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양산시가 지방교부세를 그것밖에 못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국세는 양산시에 안내려옵니까, 우리 양산시에 국고지원 안됩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섭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공원묘지를 당초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100평이면 100평 총괄해서 허가가 나게 되면 거기에 분양이 다 되었을 경우 주위에 잔여 땅이 있다면 재허가신청해도 허가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재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작업을 해서 묘를 몇기 더 썼다든지 하면 엄중한 벌을 받아야죠?

현재는 자기들이 확보한 면적의 반도 못썼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분양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남은 한 사람이 있어 그 분도 돌아가실 것이니까 3평, 3평 6평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3평을 플러스해서 분양해도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일단 돈은 회사측에서 받죠?

예.

받으면 사전분양한 그것도 세무서에 신고합니까?

그런데 비영리재단법인이 13만원 받는데 대해서 이윤을 남길 수 없습니다.

일단은 사전분양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사람이 묻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는 것인지 묻혀 있지 않는 것으로 기록이 되는 것인지.

묻혀 있으면 도면에 묻혀 있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3평에 대한 돈은 13만원씩해서 받았으니까 받은 돈에 대한 것은 신고를 해야 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매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보고를 합니다.

예매기수와 사전분양 기수는 틀리는 것입니까?

예매기수나 사전분양 기수나 똑같은 것입니다.

정세영 위원께서 “측량했느냐?”고 물었을 때 “측량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석계공원묘지를 비롯한 4개 공원묘지의 측량성과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정 업무에 관해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정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공원묘지에 대해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계공원묘지에 사무실, 식당, 창고, 화장실 등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적발 및 조치 실적이 있습 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소용 건물 45.24㎡가 있는데 이것은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인지,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월달에 지어졌는데 앞의 사무실이나 점포, 창고 등은 분명히 무허가인데 4월달에 연화조 슬라브 변소 건물을 올해 허가를 받았다면 80년 3월이후부터 건물이 있었는데 16년동안 세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았는데, 만약 4월에 지은 변소는 허가를 득해서 해주었다면 앞의 건물들은 분명히 적발되었을 것인데 허가를 내준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시행된 사항이고 현재 담당계장이 자리를 안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

본위원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항공촬영이다 뭐다 해서 벽돌 하나 올려도 전부 뜯는데 어떻게 해서 20년 가까이 되는 이런 불법 건물은 그냥 놔두고 세금도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무허가로 판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도 조사 내지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출석요구에 빠진것 같은데 회의가 끝나면 건축과장에게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정시공업체 6개업체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명과 소재지와 대표자는 나와 있는데 비고란을 만들어 놓고 전화번호도 기록하지 않고 자료를 준 것은 성의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번호는 여기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인적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회추경시 건설도시국에서 폐공처리비로 400만원을 요구한 기억이 있는데 당시 한 공구당 40만원으로 10공을 폐공한다고 했는데 그 처리비 산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는지, 현재 자료에 보면 폐공처리할 곳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0공구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웅상 장흥 1리 식수용으로 150톤 규모의 관정에 대해 현재 사용하지 않으면서 폐공처리하지 않는 관정으로 보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가부에 보면 사용가능하다는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회추경때 폐공처리비 10공에 대해서 4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관정을 팔 때는 건설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경우로 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이면 건설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개인이 판 관정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신고 들어온 관정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조치 내지 해당과에서 실태 파악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공신고를 해야 함에도 해당과에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폐공 처리할 곳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10공을 폐공 처리해야 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개인이 파는 것에서 폐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 원인자가 확인 안되어 폐공을 오래 방치할 때 오염이 됨으로 해서 예비적으로 10공을 확정해서 400만원을 확보코자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웅상 평산마을의 식수사정이 어려워 평산마을에 관정을 팔려니까 지하수가 없어서 관정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 웅상 장흥 1마을에 지하수를 파서 평산마을에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장흥마을 주민이 반대해 성사를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정은 폐공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비상식수용으로 확보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공문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개의 관정을 뚫기 위해서는 적정 취수량 확보, 식수용의 경우 수질시헙 성적서 등에 합격되어야 되죠?

예.

여러 곳에 시추하여 최고 적합한 관정을 찾는 관계로 시추하다가 공사가 중지되고 다른 곳에 관정을 뚫는데 중지한 관정은 전량 폐공처리되었다고 봅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일반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4공의 폐공이 발생했는데 2공은 시공과정에서 물이 안나와 폐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공은 즉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완벽한 폐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관정사업자가 완벽하게 폐공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시 담당자 입회하에 폐공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시공되어 원인불명된 관정의 폐공을 위하여 양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폐공대상 관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와 수량이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농업용 관정에는 없습니까?

농업용수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2공 있는 것은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정 조사를 해본 결과 2공밖에 없었다. 2공은 폐공조치를 했다. 폐공조치는 시예산으로 했습니까 사업자가 했습니까?

시공자가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급공사외 관정시추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 이용시 신고토록 되어 있고, 신고한 내용은 변경 및 시공중지 등도 신고토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급공사외에 개인이나 공장등이 신고한 숫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 시공 도중 중지하여 변경 신고한 실적은 나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관급공사 폐공 확인도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의 시추과정에 폐공처리하지 않는 경우 감독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감독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폐공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웅상의 태원, 봉우에 식수난으로 관정을 뚫어 폐공하지 않는 곳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숫자가 있는데 2공, 1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해서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외 폐공되어 있는 것을 찾아냈을 때는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상당한 숫자를 알고 있는데도 1공, 2공, 집행부에서 데이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관정공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수의 경우 수질시헙, 성적상 운용가능 판결이 있어야 하고 계약용량은 채수량 검사에서 그 용량 이상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채수량이 급격이 떨어져 관정을 뚫은 효과가 없어, 일정 기간내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시는 하자보증대상이 됩니까? 처음에 관정을 시추했을 때는 150톤이면 150톤, 일정량이 나왔는데 1달이나 2달이 지난 후 물 양이 줄어들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해서 그 안에 급격히 차이가 있을 때는 재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7개읍면과 3개동중 물금읍은 관정이고 음용수고, 한 군데도 관정을 파지 않았다고 되어 습니다. 지하수개발 신고도 없는지, 지하수법 시행후 지하수개발 이용신고한 대상이 있다면 사본이라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금에는 시에서 시행한 것이나 개인이 한 것이 1개도 없습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것은 자기들이 조치하려고 필요치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일반 상수도용으로 암반관정을 ...

농업용도 물금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음용수도 하나도 없고?

예.

웅상읍 용당리에는 농업용이든 생활용수든 관정현황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웅상읍 용당리 당촌마을에는 음용수 공사를 해서 공사를 마친지 몇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방치해놓고 농업용수로 밖에 더 쓰겠느냐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도 여기에는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정공사와 예산집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웅상읍 용당리 당촌마을의 관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번 가봤습니다.

......

알겠습니다. 물이 처음에는 지표수가 되겠죠. 일시적인 양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금은 무용지물인 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나 담당부서에서 감독을 정확히 하지 않고 예산 들여 일시적으로 물이 나오면 돈을 집행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든 관계치 않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돈이 없어 어려운 와중에서도 채권을 발행을 긴급 임시회까지 열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기가 얼마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정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하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성의껏해서 시기에 맞게 물을 쓰도록 해주어야 되고, 돈을 집행하고 난 후라도 한번 정도는 읍¸면장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집행해주고 그 당시만 물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당한 부분이 못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쓰니까 또 올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6개 업체가 관급공사를 하는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수도용으로 4공이 폐공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전부 폐공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공은 업자가 직접 폐공조치를 하고 나머지 2공은 2년을 사용하다가 급격이 물이 줄어들어 이 2공에 대해서는 시에서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폐공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4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40만원 가지고 폐공처리해서 오염되지 않게끔 폐공처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일 약 30톤의 관정을 개발할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임의대로 판 관정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고되지 않으니까 단속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신고가 되어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실패를 한 관정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 원인자 부담으로 폐공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죠?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날 관정을 판 관정이 쓸모없어 오염이 되는 관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이 기회를 빌어 집행부 직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조치를 하든지 폐공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하수관계법이 94년 8월 3일부로 지하수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 내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공문을 내어 폐공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다.

신고가 되어 관정을 뚫었는데 물이 없어 폐공을 했다. 폐공을 하지 않고 그냥 둔채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폐공을 지도 못했다는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만약 신고된 상태에서 지도 감독을 못해서 방치해 두었다고 조사결과 밝혀지면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한 것은 자기들이 폐공을 조치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한 애로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고 시행자가 일단 개발할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폐공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신고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안받으니까 신고로서 모든 것이 끝나니까, 관정을 파서 물 잘먹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고를 일단 한번 하고는 물이 안나와도 또 신고하기 싫어니까 딴 곳에 임의대로 파가지고 먹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해서 폐공을 원만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는 지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장이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힘으로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만약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산시에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보수를 받은 관정이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전혀 조사를 안하고 돈만 내주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모른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2공이다, 4공이다, 더 이상은 없다. 확실하다. 맞다 이렇게 하시는데 특위활동을 해서 이후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개발한 것만, 개인이 판 것은 사실상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채수량 30톤 이상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신고를 할 때 시공 업자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시공업자가 아니고 법상 30톤 이상만 나오게 되면 신고하도록, 법상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할 때 그냥 개인이 와서 내가 30톤 이상을 파겠다고 신고하면 나중에 하자보수나 폐공 처리에 대해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폐공처리가 되지 않으면 주위를 오염시킨다든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신고를 하면 신고에 지나지 않지 시공업자와의 계약상황은 전혀 모르겠네요?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이라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보면 (50톤)에서 500톤까지되어 있는데 500톤까지 되어 있으면 사용하는 전기는 가정용 전기로 가능합니까?

관정 깊이는 100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0m이상 내려가면 가정용 전기는 안하고 공업용 전기를 사용해야만 물이 올라옵니다.

관정을 발주할 때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채수량으로 합니까, m로 합니까?

정부가 산정한 품셈에 의해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확인, 폐공처리한 것이 건설도시국에 4공 있다고 했는데 위치와 사용자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이 농업용수입니까, 생활용수입니까, 식수입니까?

주 목적은 농업용수이고 식수로 적합할 때는 식수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시공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업자는 어디 업자들이 시공을 했습니까?

양산업자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양산업자들과 계약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가 직접 시공합니다. 경상남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양산업체는 전혀 없고 다른 곳 없고 다른 업체입니까, 아니면 자체 기계로 개발했습니까?

농업진흥공사가 직영을 했습니다. 농업진흥공사가 발주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내로 제한을 한 모양입니다.

업체가 명시된 대로 맞습니까?

경상남도 시행분은 자료제출한 곳에 시공업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업체가 하는지 양산시에서는 모르네요?

업무협조를 별도로 통보받고 통보해주는 것은 없고 담당자들이 듣는 얘기로 가령 상북 어디에는 양산의 업자가 했다든지,

개발후에는 양산시가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농진공에서 관리를 합니까?

완공후에는 양산시가 인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개발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관정인데 업자도 모르고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준공검사에 의해서, 농진공에서 준공검사를 하니까, 준공된 것을 농진공으로부터 인수를 받지 개인업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을 해서 완공된 곳이 있습니까, 인수받은 것이 몇곳입니까?

작년에 시행한 여섯 곳입니다.

어디인지 지역이 나옵니까?

원동, 웅상 삼호, 동면 여락·가산, 상북 율리, 하북 평산 여섯 곳입니다.

지금 사용이 옳게 되는 관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비가 안와서 양수기로 물을 퍼고 있는데, 양산시가 이관을 받았다면, 동면 가산에는 두 시간 퍼고 나면 물이 안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것 입니까?

실무자가 전수조사를 해서 물이 적게 나오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수중모터가 그 깊이까지 잠겨 있지 않아서 그런데 원인을 밝혀 농진공에 보완 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차피 우리 양산시가 받을 것인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관정을 인수받아가지고, 받을 때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추후 문제가 생겨 당장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필요없는 관정 아닙니까? 그리고 업체도 양산업체로 알고 있는데 공사만 잘하면 어느 업체가 하든 어떻습니까만 동면의 가산도 그렇고 여락도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진공에서 한 것에 이런 현상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수 인계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는 관정을 인수받아야지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물이 안나오면 다시 하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양산시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부분같으면 당연히 지적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 농수산부에서 관정 1공에 대한 단가를 책정해가지고 이것은 경남도와 농어촌진흥공사간에 계약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수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해당 시군별로 배정을 받아서 자기네들 장비가 없는 곳에는 타 일반업자를 넣어 감시감독은 자기들이 해서 공사를 마치고, 해당 시군에서도 관정을 파는데 있어 감시 감독 뿐만아니라 채수량 시험에도 가담을 해서 시설물이 완전무결하게 되었을 때 해당 시군에서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토개공 신도시에 완성되고 나면 인수인계 받아야 될 부분을 양산시가 관여해가지고 나중에 받을 것을 그때 그때 지적이 안되고 나중에 받았을 때 결국은 양산시가 돈을 들여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과 이것이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양산시가 인수를 받아야 될것 같으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지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진공에서 시행하더라도 위치 등은 해당시군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진공에서 하니까 말이 많아 도에 있을 때 중앙에 건의해서 그 이후에는 농진공에 계약을 하지 않고 해당 시군에 배정을 해서 해당 시군에서 관정을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면의 경우도 폐공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현황은 허위보고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관정이 없다가 지금은 집이 들어서 마당 복판에 관정에 방치되거나 마당이 되어 버린 집도 있습니다, 기계가 그대로 담겨서.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공사만 해버리고 그 후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지 읍면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관정에 대한 예산만 올리는 것이지, 이것이 사용 가능하다면 깊이 파야될 부분이 있으면 파고 모터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모터를 수리해서 쓸 생각은 하지 않고 폐공할 것은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동면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현황을 보니까, 이부건 위원님이 하나 하나 지적해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면 조치를 해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든 식수든 계약 내용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수량이라든지 연도 하자보수 등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년이니 3년이니 국장님도 잘모르셔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계약하는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양식대로 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우왕좌왕하는 자체가 다른 업무때문에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안쓰시는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의 지하수가 앞으로는 하천이 너무 오염되다보니까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처리가 제대로 안될때는 후손들은 지하수 마저도 먹을 물이 없다는 중차대한 폐공처리 부분을 의회에서 의뢰를 하면 자료 자체는 성의있게 내주어야 합니다. 파악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동면의 경우 최근의 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악 자체가 안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현황에 보면 구분에 산업경제 농업용과 밭용수라고 해서 농업용이나 밭에 물을 쓰기 위한 용수나 같이 보면 안됩니까? 밭용수가 있고 농업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위치선정 등을 할 때 이것은 밭용수로 개발을 하고, 논용수로 농업용수를 구분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기업용이라고 해서 기업체가 물이 모자라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초에는 농업용으로 내려오다가 농수산부에서 밭기반정리라고 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 밭용수가 별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용과 생활용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개인이 식수용이다 생활용수다고 들어와서 그렇지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이 공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공업용수도 관정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관로 각 읍면별 개인내지 공장 등이 30톤 이상 지하수를 파겠다고 해서 신고한 현황자료를 내주시고, 시공도중에 물이 나오지 않아 공사를 중지하고 변경 신고한 현황이 있으면 변경 신고한 편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난 후 신고를 하는지 안하는지 현황도 포함해서 해주십시오.

1일 30톤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1일 30톤 이상이 되어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안하면 모르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고 1일 30톤 이상의 물을 쓰는 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셔서 조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30톤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고 하면 “여기는 20톤밖에 사용안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30톤이상의 물을 올려 그 물을 다른 지역에 가서 암암리에 파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수십개라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에 매달리면 다른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김 현 국·과장님을 말합니다.

해당 읍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 현 해당 국·과장님이 나가시면 그 이하는 알아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현지에 가서 공무원에게 묻는 식으로 하고 열람을 할 수 있고 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읍면 출신 의원의 출석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이라는 것은 회의가 열려도 참석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해당 읍면출식 의원들의 출석 여부는 그분들의 생각에 맡겨야지 우리가 참석하라 마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일단 통보만 하고 참석 여부는 개인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의사항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양일간 집결장소는 사무국, 모이는 시간은 10시 30분, 현지 안내는 국장과 과장으로, 조사방법은 현지에서 집행부 관계인에 대해 질문하는 방법으로 하고, 해당 읍면 출식 참석은 통보만 하고 참석 여부는 의원 본인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