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예산의 장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일반행정비부터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정보비가 작년도에 200만원인데 금년도에 300만원으로 100만원씩 증액되었는데, 그리고 설명서 53페이지 특별판공비가 과년도에는 없는데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간담회 경비로 되어 있는데 정보비와 특판비는 예산요구 필요성으로 볼 때 비슷한 성격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의 부족현상으로 추진이 안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꼭 이렇게 가져야되는지 예산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십시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작년은 정보비가 200만원있었고 특별판공비는 추경에 반영되서 100만원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 운영해본 결과 내년에는 좀더 다르게 운영을 해야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러면 추진을 못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달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돈을 적게 들이면서 달리 운영을 해야지 돈을 더 들이면서 달리 운영을 하는 것은 운영의 묘가 없는거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없으면 없는대로 하는 것인데 금년보다는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리고 손해배상금 3천만원은 재판에 계류중으로 아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3천만원이 넘으면 예비비로 충당을 해야하나 기왕이면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남으면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고용원 유종철씨가 자연보호 캠페인을 갔다온 것은 확인된 사항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개인 이륜차를 이용했으면 책임이 없는데 면에있는 관용 이륜차를 타고서 불상사가 났기 때문에 군수를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유종철씨에 대해 귀책 사유나 구상권행사는 할 수 없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현재는 계류중이라 구상권은 없고, 판례에 의하면 구상권을 발동할 경우 군이 패소하는 것으로 압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설명서 55페이지 관서당경비 중 수용중 및 수수료 1천만원하고 풀로되어 있는 국내여비 2천만원하고 작년에는 1천8백만원 이었는데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풀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관서당 경비 총액의 5%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5%기준액의 23%가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금년도 지출은 어떻습니까?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800만원으로 충분했는지 아니면 부족했었는지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지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금년도 결산이 되었을텐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56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는데 풀보조 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풀예산은 안성군의 경우 1억을 확보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있으나 금년에 전액 집행을 안했고 해서 우선 1/2인 5천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주면서 지침을 이야기해야지 돈도 안주면서 지침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풀단위에 계속 지원해오던 예산을 주지 않을 수도 없고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그렇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풀보조 단체지원이 금번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예를 들어 입김이 센곳은 더 지원이 되고 힘이 없는곳은 적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 사항도 있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규모와 과년도부터 지원해온 예산도 감안해야 될줄 압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 본부 같은 곳은 군에 본부가 있고 읍면에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이간 것입니다. 2-3명이 있는 단체와 수십, 수백명이 있는 단체를 같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회 지원문제는 금년까지 없었던 사항이나 금년에 관계부서에서 요구, 신설된 사항으로 요구에 의해 3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지역봉사 단체인데, 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단체인데 일괄성있게 지원을 해야지 힘이 있는 곳은 더주고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감사 보고서에 나오지만 군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과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편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어떤뜻에서 편중의 말씀을 하시는 지 몰라도 군이 하여야할 사항등에 대해 민간단체가 군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는 군이 할 일이 아닙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장애인 복지회는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서 주는 것 같고 다른 단체는 군의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불우이웃 돕기등에는 많이 투자가 되는데 장애인 복지회는 장애인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 조직된 것 같은데 이러한 분야에 과감히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과년도 3,552만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바르게살기등 일부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리고 장애인 단체는 보장구를 별도예산으로 구입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11대가 계상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비에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풀보조 단체지원이 지침에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군예산을 적정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단,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례에 의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풀보조 단체의 92년도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사전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때 주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군수가 결정을 해서 지급합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래서 안성에 행사가 범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행사가 있어야 보조를 해주고 행사를 하므로서 자기들이 낯도 나고 안성군의 행사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군에서하는 것보다 주민 파급효과가 있다 해서, 예를 들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관한 행사가 관이 주도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부녀단체로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금년에 보조가 되었더라도 내년에 안주면 안됩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사업을 안하면 안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풀보조단체에서 사전에 계획서를 내면 군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요구한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주무과장이 검토해 필요없는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보조를 해줍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행사때마다 사업계획을 보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정 예산을 통보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면 단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때마다 주니까 전시효과만 노리고 하다보니까 안성군에 쓸데없는 행사가 있고, 행사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에 대한 계도, 홍보보다는 자기네들 전시효과만 노리는 경우가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남영우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61페이지에 신문대가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청내 실과별 배부되는 중앙지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도 그렇습니다.
홍승조위원
서울 신문은 중앙지 아닙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중앙에서, 도에서 승인을 해줘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지금 몇 부입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현재 817부인데 앞으로 지방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더 늘려 주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지침이 아니고 위에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각시군이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국민의 세금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주면 됩니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지침에 있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지침이 아니고 금년도에 도에서 계상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수 없고 작년도와 같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신문을 억압적으로 배당 받아서 예산을 낭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상순위원
중앙지가 안성군에 몇 개 신문사에서 배부됩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중앙지는 서울신문 1개신문사입니다.
박상순위원
지방지는 증액을 해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원인보다는 7개 지방지중 1개신문사만 직보가 들어가고 다른 신문은 안들어가니까 유대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관과 기자간의 마찰을 없애는 등 공평을 기히기 위해서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행정 예고 수수료 200만원씩 7개사에 계상한 것은 신문사로 갑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사에 200만원씩 했는데 금년에 수도권일보가 포함되어 7개사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중에 고속도로 굴박스 간판 정보비외는 모두 신문사등으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빈약한 안성군 재정에 금년에 2천2백만원씩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구독료 인상을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구독료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2천2백만원씩이나 오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아무튼 신문이나 화보, 잡지등에 대한 배부처하고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의장
위원님들이 해결할 문제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식
한영식위원
신문은 신문대로 구독을 해주고 정보비에도 군정 홍보활동으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문기자에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정 홍보사례 특별판공비로 5만원씩 7개소가 있는데 신문 기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5만원씩 월정금액으로 나가고 정보비는 신문사 창간일등이 있을 때 씁니다. 그리고 대화시에 정보비를 지출합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러면 향토지는 기자로 인정을 안 합니까?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고려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애향운동 협조사례는 어느 신문입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경인일보가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말씀하실때는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홍승조위원
군민의날 행사 시상이 100명이 있는데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상을 너무 남발하니까 시상의 효과가 없지 않는가 합니다. 무더기 시상을 하지말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시상을 할수 없습니까? 관람자보다 시상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연구검토해서 참작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소회의실 방송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현재 도시과 사용장소인데 별관이 신축되었으므로 본래의 소회의실로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홍승조위원
현재 기본적으로 방송시설이 어떻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현재 공보실 방송실이 비좁아서 소회의실에 별도 방송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50만원이 소요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남사당은 어디서 주관 관리합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 주관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오전 설명에 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말씀 드릴 것은 예산은 지침에 의해 편성 되었다하지만 각실과소장님께서 예산지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설명서 87페이지에 휴대폰 구입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새로나온 장비인데 지난번 수해시 통신두절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상시 어디에서든지 통화가 가능한 휴대폰을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2대를 구입 군수님과 의장님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우리 지역에서 잘 안되지 않습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잘됩니다.
박상순위원
79페이지에 민통위원 도정보고 및 각종 대회 참석자 급식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92년도 지출계획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정보비가 9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당초에는 없었고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81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군민보조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새질서 새생활을 위해서 활동하는 방범대원, 교통질서 확립요원등이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해당자가 없으면 사용을 안하게 되는 예비적 경비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91년도에 불법선거 고발자는 몇 명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91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예측적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69페이지 연금지급금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험료 성질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법적 경비로 공무원이 재직시 공상자에 대하여 재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럼 계속해서 군비로 지급해야합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보험료 성격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이것은 연금공단에 불입을 해서 앞으로 공상발생시 연금 공단에서 연금공단 예산과 합해서 공무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고, 장해연금은 공상 퇴직 공무원에 대해 군비로서 퇴직후에 보상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관리 공단에 보험료 성격으로 내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내무과 관서당경비가 타부서보다 월등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타부서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내무과 관서운영비외에 일숙직 수당등 풀경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수해복구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러면 기관 공통경비를 제외한 부서운영 경비는 내무과분만 계상된 것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예산 계장님은 각실과별 부서운영 경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승조위원
일반전화는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줄 아는데 실과소별로 일반전화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원칙은 각실과에 일반전화 설치를 안해야 하는데 업무형편상 특수시책 추진과 각급 주민신고등에 대비해서 각실과소에 일반전화를 설치 활용코자 합니다.
홍승조위원
그렇다면 내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야되지 않습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과별로 신고 접수를 하게되므로 과별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현재 군청에 전화가 폭주되는 현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10%절감 운동, 30분 더 일하기운동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절약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일률적으로 절약할 수는 없고,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전화번호가 통일되는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기획실 풀여비가 있는데 각과별로 여비가 계상되어야 하는지요?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목적대로 특수하게 필요해서 계상이된 사항입니다. 풀여비는 기준에 의해 편성이되고 관외출장등에 사용되며, 과에서는 별도의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인사고시 관리에 모범 공무원등 시상이 많이 있는데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공무원의 사기나 평가를 위해 분야별로 하는데 과거보다는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상품 2만원정도의 시상으로 아는데 상에 대한 질도 높이고 명예도 빛날 수 있도록 상에 대한 질적개선을 해서 모범공무원 수당을 만들어서라도 수당을 대폭 높여준다든가, 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하실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모범공무원의 경우 1달에 4명정도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1년이면 과거 약 40여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랑스런 공무원도 매달하는데 연 20명이라는 것도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시책추진시 면별로 1명만 시상을 해도 13명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절대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데 이왕이면 시상품이라든가 상금 자체를 대폭으로 올리셔서 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상이 되어야 한다고보며, 현재 2만원짜리 상품 가지고는 그렇게 명예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을뿐더러 소외감만 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특수한 공무원은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평가로 도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시상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점에 있어서 시책 평가를 하므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현재 군수님의 표창을 명예스럽게 생각을 해야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도리어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줄여서라도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공무원의 경우이므로 명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 어느시기에 너무 많은 인원을 시상을 해가지고 무리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내년부터는 상금을 대폭 인상토록 요망합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91페이지 위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감소가 된 것은 작년도에 실제로 집행실적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수해와 사회과 예산이 부족해서 사회과로 예산을 할애하여 600만원을 썼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92페이지 특별판공비에도 500만원이 있는데 보상금을 나누어서 특별 판공비를 세운 것이지요?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네, 그러한 기준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주민관리 전산화요원 인건비 같은데 180일분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일용인부임 책정이 안되어서 재료비 기타로 우선 6개월분을 계상 했는데 업무형편을 봐서 그때에가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이 사람들의 채용 문제는 도에서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이 사람들은 기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런게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떠하신가 해서요.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내무부에서부터 현실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읍면에서 전산요원에 대해 인건비가 부족해서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이 돈을 각출을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식 채용을 하는 방향이나 군에서 인건비를 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할 줄 압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작년에 인건비 부족분도 추경에 확보를 해준바 있고, 인사문제는 도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94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작년은 추경에 확보를 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종합 시상으로 연말에 읍면에 주어서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읍면에 주는 것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러면 종합평가 시상이 별도로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종합평가는 행정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중점시책에 대한 것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야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95페이지 판·정보비가 91년보다 대폭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과년도 수준을 고려했지만 추경에 확보된 수준을 감안 다소 증가요인이 있고, 사업성격과 소요판단을 해서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읍면 순회 간담회 운영비 520만원이 있는데 연두 순시때 하는 것입니까? 언제하는 것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작년도 조찬간담 형식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추진했고 식당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1회 2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주민 여론수렴도 해야하고 하는데요?
홍승조위원
96페이지에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비가 640만원으로 91년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내년도에는 좀더 잘해서 성과도 올리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리·반장에 대한 행정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선 행정이 이장에 의존하므로서 금번 수해피해시 조사의 경우도 보면 누락지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장자녀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견학비 보다는 교육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리·반장에 대한 교육비는 따로 있습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네,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선거관리비는 전액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군자치단체장 선거는 군비, 도자치단체장 선거비는 도비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비보다 군비가 많은데요?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도자치단체장 선거비는 일부만 관리면에서 계상이 된 것이고 나머지 도자치단체장 선거비는 도에서 직접 선관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 예산에는 계상이 안됩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러면 91년도 선거비용을 기초와 광역으로 구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재무과 소관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재무과장님 잠시 설명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사정이 있어서 사회를 간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님이 공석이므로 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명 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정보비가 감액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예산 형편상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는 추경까지 해서 45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112페이지 세무조사 여비 5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관내에 법인이 약 300개 있는데 대부분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서울에 출장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이며, 체납액이 적은 읍면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127페이지 워드프로세서 구입비가 있는데 먼저번에도 구입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먼저번 구입한 곳은 빠졌습니다.
박상순위원
11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과년도는 이륜차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114페이지 탈루세원 발굴 보상금이 있는데 과년도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기타 수당에 세수증대 우수읍면 시상금이 있는데 91년도 지방세수입 실적은 어떻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11월말 현재 목표가 128억1천6백15만1천원인데 164억9천3백46만7천원을 징수해서 126.7%를 달성했고, 조정대징수는 97.6%입니다. 세수증대 우수읍면 시상으로 최우수 읍면에 50만원을 계상 했는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금받는 공무원이 사실상 인기도 없고 힘든 일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세무담당 공무원 정액 정보비는 누구를 줍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세금 징수 공무원이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감사담당, 민원담당에게도 지급합니다만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모든 예산을 지침에 의해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지침을 떠나서 과감히 인상을 해주시죠?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말씀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6천이 있는데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만 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 직무대행
이자수익이 3억6천이 있는데 이자율이 높은 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금년 경우 수해복구비가 있고 이것은 공사진도에 따라 지급되므로 예치 기간이 깁니다만 최고 6개월까지 정기예금이 가능하고 1년 정기예금은 연초에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리 6%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평균해서 보면 70억정도가 예금액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3억6천은 내년도 예상을 한 것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 직무대행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대치할 수는 없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현재로는 넣었다가 바로 써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거의 농협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를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일반 시중은행도 국고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리가 높은쪽에 예금을 해서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이자수익이 지급할 돈을 지급치 않아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공무원은 물러 나야합니다. 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예산 회계법상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면에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서 전도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각종시설 공사를 하면서 예산액과 낙찰가격의 차액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오면 다 쓸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은 반납을 하고, 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123페이지에 1호 관사에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지급을 하는데 2호관사는 지원이 안됩니까?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먼저번에 기획실장님께서 워드프로세서 구입계획을 설명하실 때 층별로 1대씩 우선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14개 실과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시급한 부서부터 단계적으로 구입토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가 좋은 것은 천만원짜리도 있고 성능이 좀 낮은 것은 2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좋은 기종으로 층별로 1대씩 사주고 단계적으로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성능이 좀 낮은 250만원짜리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4대를 계상 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설명서 122페이지에 보면 청사 화장실 관리에 따른 비누, 휴지등의 구입비가 180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91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꼭 필요하며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1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월 15만원 정도인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129페이지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나 법에 의한 의무적 경비입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지방행정 홍제회 경기지부에서 지난 9월 공문이 와서 계상을 한 것으로 성격은 불이 났을때나 재해을 당했을때를 대비하는 보험료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사를 건축할 때 거기에서 5억6천만원을 저리융자로 가져온바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1호관사부지 매입비가 평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석정지구내토지로서 관이 매입가격이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분양가와 같습니다. 단지 매입할 권리만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같습니다. 그리고 150만원이 비싸다고는 보지 않고, 인근에 개발이 되면 300만원짜리는 될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경찰서 관사부지에서 세입을 잡으면 안됩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경찰서 관사부지는 신축부지와 나중에 교환을 해야합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지적과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설명서 138페이지에 기초점 재설치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토지 분쟁이 심하고 토지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이것은 새로설치 하는 것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설치장소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예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어떠한 모양으로 설치를 합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콘크리트로 해서 돌로 박아서 만듭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136페이지에 보면 국가 소송 수행자료 조사 및 수행여비 300만원이 있는데 소송 진행중인 것이 49건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소송담당자가 2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현재 4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내내 거의 직원이 출장을 하고있는 형편이며 소송외에도 법정에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고장에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상순위원
135페이지 하단에 기본경상비가 대폭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작년에는 복사기 구입비가 있었고, 공유토지 분할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이륜차 유지비가 계상 되었는데 지적과에 현재 이륜차가 있습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네, 현재 조사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오토바이타고 다니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박상순위원
지적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야간에 결산도 해야하고, 전산처리도 해야하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합니다. 주간에는 민원을 보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근무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장직무대행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반행정비 심사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