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제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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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

이석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일반행정비를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비분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9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의하실 의원님은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192페이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정보비가 읍면 직원과 군직원이 상이한데 왜 그렇습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편성지침에 군직원은 1만원, 읍면별 직원은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직원은 전담 요원이고, 읍면은 수시 차출인원입니다.

박상순위원

사회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과년도 비해 1천7백만 원씩이나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과년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이 됐고, 분뇨처리장이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14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대한 무공수훈자회 안성군지회사무실 운영비로 240만원이 있는데, 당사자에게 지원을 해야지 협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개인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형편이 어렵고 회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일단은 지회운영비로 기본적인 운영비만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보훈처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보훈처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는줄 압니다.

홍승조위원

일반전화 가설을 내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각과마다 일반전화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현재 일반전화가 없는 과가 몇 개 과가 안됩니다. 현재 행정수요로 봐서 필요합니다.

홍승조위원

현재 사회과에 전화가 없습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행정전화가 있고 행정전화로 시내전화를 할 수 있는데 시급히 관외에 전화를 해야할 경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박상순위원

148페이지에 한국노총 지역본부 안성지역사무소 운영비로 월 2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지침에 의한 전국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안성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91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노총에 의장과 사무과장 등 간부와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의장과 사무국장은 소속된 회사에서 인건비를 다 줍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여직원 1명과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91년도에 각 시군에 지시가 된것입니다.

박상순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노조관련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다른 실무과에서도 노사관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시상에 관한 것만 사회과에서 계상한 것입니까 ?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노사관계는 모두 사회과 소관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147페이지 장애인의료비가 427만원씩이나 감액 계상됐는데 왜 감액이 된것입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91연도에 있었던 다른 비목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지원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정에 월동연탄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충주절이나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차원에서 지원을 했고 금번에도 도비로 103개소 경로당에 1개소당 80장씩을 지원 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80장 가지고 됩니까 ? 군청 예산을 포함해서 몇백장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153페이지 의료보험부담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분입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이것은 공무원의 의료보험에 대한 군비부담금 입니다.

박상순위원

191페이지 위생관리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 단속반에 대한 것입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현재 사회과 위생계에 근무하는 요원으로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면서 부족한 인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박상순위원

처우개선비는 무엇입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 인상율이 9%이므로 9%를 인상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사회복지비는 예산을 늘려야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149페이지에 경상사업비가 대폭 감액이 됐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즉 경상사업비 일부가 주요사업비로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151페이지 주택보호비에 연료비가 있고 연탄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연료비는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고 연탄비는 4/4분기와 1/4분기 즉 월동기에 한해 추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인정에 대한 연탄비를 예산부서에 요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경로당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91년도에 비해서 영세민 보호대상자가 늘어납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매년 생보자 책정기준이 틀립니다. 내년도 는 아직 책정이 안됐고 자료만 올라가 있고, 안성의 경우 감소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5-6위 정도로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부조자는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거택보호대상자를 책정하면서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비대상자가 책정되는 등 형편에 맞지 않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밀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거택보호 대상자는 읍면장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기준이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100%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거택보호대상자가 구호품을 타다가 시장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대상자 책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되며 부당하게 책정된 사람은 과감히 제외시켜야 하겠습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기준상 연령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거택보호 대상자를 지정을 하면 안됩니다. 연령의 기준이 맞는다해도 충분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조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192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 정보비가 있습니다. 별도의 단속공무원이 있는데 물론 분야가 다르겠지만 일원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없습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19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인건비로서 1만원씩 계상했고 차출반은 수시 차출요원으로서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현재 퇴폐업소 적발업소는 몇 건이나 됩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작년 10월 13일 이후 총 단속한 것이 258건이고, 그중 영업시간 초과가 68건, 퇴폐변태업소가 1건, 무허가업소가 55건, 기타 134건을 적발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그후 많이 달라진 경향이 있습니까 ?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작년 10월 13일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12시 이후 영업금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의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임수술을 받은 30대 미만 여성들이 자궁내 막염이나 자궁냉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보건소 가족보건계 소관이므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그러면 안성군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103개소입니다.

홍승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00개소만 계상됐는데요. 3군데 경로당은 지원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보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연료비 같은 것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 우선 모두 지원을 해주시고 부족분을 나중에 확보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163페이지 노인건강 진단비는 희망자에게 한해서 합니까 ?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조사하는데 불우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현재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노인활동비지원 노령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노인 개별구좌로 1만원씩 지급합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노인교통비 지원금은 왜 줄었습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 인데 저희가 군비 부담금 30% 를 도에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경로당 난방 연료비가 10만원씩인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 실제 들어가는 금액과 비교해서 적정하다고 봅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침상 그렇고, 크게 부족되지는 않습니다.

박상순위원

168페이지 보상금내역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과 어떻게 틀립니까 ? 대상이 다릅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저소득이 많은 가정은 50세미만의 여성이 남편이 없이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과의 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대상이나 생활보호 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박상순위원

162페이지 노인질서 봉사대 활동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군지부에 지원을 하며 노인회원들이 거리질서 홍보등 봉사활동시 급식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홍승조위원

166페이지 동거자 합동결혼식 경비가 있는데 주관은 어디서하며 지원방법은 어떻습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몇 년 전에는 군이나 여성단체에서 주관하였으나 3년 전부터 민간단체로 넘어가서 J c 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경비로 3만원씩 지원만 합니다.

홍승조위원

3만원 가지고 경비가 됩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기준에 의해 국비 50% 군비 50% 입니다.

홍승조위원

그리고 도 주부의날 행사에 따른 차량임차가 있는데 군청에 대형버스나 중형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대형차 1대로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100 - 150명씩 됩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166페이지 여성의날행사 특별출연자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연중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여성의날 행사입니다. 여성의 날 행사와 관련 위안 행사를 하는데 연예인까지는 초청을 못하고 관내에 있는 소리모음이라든가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청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여성의날 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계획을 포함한 것입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불법 묘지 단속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사곡동 공원묘지의 경우 차단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단속원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직원과 읍면 담당직원을 활용코자 합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158페이지 경노 효행자 표창을 13개읍면에 1명씩 계상을 한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각 읍면별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심사를 해서 1 - 2 명으로 실제로 경노효친에 공이 많은 자를 시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3개 읍면에 배정하는 형식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 신설을 했는데 경로주간행사 주관이 읍면장이므로 읍면별 1명씩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그렇다면 군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의견대로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분야 예산을 새마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