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소직이 92년도 당군 보건소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130여명의 보건 관계요원들은 위원님들의 격려 속에 91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에게 봉사하였다고 자부도 합니다만 어느 한편으로는 잘못된 점을 있다고 자책도 해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안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본군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당군 보건소 92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2연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유행성 출혈열이 있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염, 간염 등 모두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먼저 일본뇌염백신 3,500명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0여 명분은 소아에 대한 기본 접종분으로서 무료로 국가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유료로 합니다. 그리고 3,500여명만 계상한 것은 앞으로 보사부에서 추가지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간염백신 무료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570명분을 계상했는데, 매년 보사부에서 약4천여 명분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 4,800여 명분은 혜택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4,200명분은 예산에 계상치 않은 것은 보사부에서 직접 구입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유행성출혈열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금년에 관내에서 4명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지침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때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우리도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비접종으로 2,900여명을 접종한 바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 추경을 예상하여 본 예산에 대폭삭감이 된 것입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의료비중 무료분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뇌염과 간염백신 유료분은 별도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는 보조내시 기준에 의해서만 계상한 것이고, 추가접종이 필요하면 유료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173페이지 경상사업비가 3천 1백만원씩 대폭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과목이 변경된 것도 있고 과년도에 있던 보건소 운영비 5,200만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수정안 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건소 모자보건센타에 대해 시설장비유지로 229만원이 있고 지붕 대수선비로 829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모자보건센타 지붕이 낡아서 지붕보수를 하기 위해 대수선비가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기타부분에 대해 페인트칠같은 것을 해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모자보건센타 지붕 대수선비 수선단가가 헤베당 62,630원인데 어디에 기준을 둔 단가입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건축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180페이지 정보비 증액 요인은 무엇입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관리의사 5급을 그동안 지급을 못했습니다. 직급 정보비이므로 주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 추가계상 증액된 것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185페이지 적출물 수거 대행료를 보면 매월 1회 수거하는것 같은데 이것을 월 1회 수거해서 위생상 되겠습니까 ? 하절기에는 냄새도 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회수를 늘려서 할 수 없습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철저히 밀봉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그러면 190페이지 초음파 진단기 구입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현재 있습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의사와 모자보건센타의 간호사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단가는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이것은 외제장비로서 저희가 팜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기왕이면 더 고급장비로 구입을 해서 군민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아무래도 고급장비가 진단에 정확을 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이 정도 장비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고급장비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상 고급기종은 기술문제도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금번 수해에 고삼면 쌍지리 보건소에 장비가 떠내려 같다고 하는데 금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일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175페이지 보건소 장비보강 내역은 무엇이며 어디에 보강 설치합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것으로서 장비명은 미확정이고 상황에 따라 구입하게 됩니다. 현재로는 치과장비로 배려할까 합니다만 어느 면인지는 현재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그런 것은 막연한 답변 아닙니까 ? 계획성이 있어야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꼭 말씀을 드린다면 공도와 일죽이 치과장비가 제일 낙후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공도, 일죽면에 치과 콤프렛샤를 구입코자 합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187페이지 간염백신과 뇌염백신 자비분 예산에 대상인원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과거의 접종실적과 연령층 인구분포 등 여러가지를 종합분석하여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은 수익자부담으로 세입에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연막 소독기의 휘발류하고 경유구입비는 면단위 지소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군 보건소분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절약을 해서 일부 배려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현재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홍승조위원
그럼 지난해 읍면은 어디서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자체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홍승조위원
군은 예산으로 하고 읍면은 자체확보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현재 읍면에서 소독은 소강상태이며 거의 저희가 하고 있고 이것은 군민보건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실제로 읍면에 연막소독기가 있다면 읍면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3배정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홍승조위원
소독을 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주민이 요구할 때 소독이 잘 안돼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읍면에서 하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읍면에서 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감은 있지만 이것은 군재정상 충분히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이 배려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한 주민의식문제도 있습니다. 자기집안에서 모기가 무는 것과 같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전부 군보건소에 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차량용 연막 소독기를 작년에 산 것으로 아는데 또 구입을 해야 합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차량연막 소독기를 장시간운행하면 고장이 잦으므로 고장에 대비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한번 고장나면 즉시 고치기가 기술문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연료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연료문제는 2대가 한꺼번에 운행을 안하므로 문제가 없고 작년도분 잔량이 일부있습니다.
홍승조위원
18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정수물품책정이 되어있습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이것은 모두 비정수 물품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12만 군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역소독기중 사용가능한 것과 폐기대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방역약품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방역기자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관하여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 및 주민들로 하여금 방역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협과 축협에 연막소독기를 구입토록 협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자재는 20% 정도는 올해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방역에 관한 한은 총력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건소 직원이나 700여 공직자만이 기여한다고 해서 되질 않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우리군에서 발생한 유행성출혈열은 어디에서 처리를 했습니까 ?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관내에서는 4명이 발병했는데 보건소에서 발견을 해서 안성에서는 전문인력이 없고 또한 전국에서도 일부 특정병원에서만 취급을 하므로 전문병원으로 후송을 한 바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이 병이 매우 무서운 병인데 보건소에서 조기발견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성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19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 정보비가 180만원, 199페이지 환경공해업소 단속 특별판공비가 1백만원 있는데, 91년도 단속실적과 내역을 92년도 계획이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1회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총 대상업소가 공장 126개소 축산배출업소 36개소해서 총 159개 대상이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 매월 159개 업소를 순회하기는 어렵고 업소별로는 분기 1회 정도 순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매월 계속하게 됩니다.
홍승조위원
분기 1회 단속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현재 인력으로 159개 업소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단속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동력을 보강하기 위해 차라도 한대사서 기동력을 갖춤으로써 단속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정보비 1만원 가지고 여비가 됩니까? 설명하실때 월 2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집행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위생처리장 장비보호 난방용 경유 구입단가가 266원인데 현재 266원입니까 ? 현재 183 - 186 원정도 되는 줄 아는데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단가 문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203페이지 환경미화원 공상자 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차라리 근재나 산재보험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재해를 당했을 때 2천만 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 그리고 204페이지 압롤박스구입에 있어 작년에 10개를 구입한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20개를 더 구입할 경우 어떻게 어느 지역에 배치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매립장 설치예산에 6천7백5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설계도 아니면 예상도면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아주 구체적인 도면은 없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럼 개괄적이고 돈에 맞추어서 설계한 것입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전문업체에 의해 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비 추정했으나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정밀 설계를 하게될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최소한의 계획설계가 있어 사전부터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현재 예정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기 전이므로 전문가와 협조해서 윤곽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자체가 주민의 거부 반응이 있으므로 사전조사에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해서 실제성 있는 계획서를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구입한 압롤박스는 안성읍에 배치를 했습니다. 주로 아파트 등 집단지역에 배치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롤카 한대에는 압롤박스 7-10개가 정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압롤박스는 주로 쓰레기 분리수거용으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배치지역는 읍에 좀더 배치하고 대덕면 일부에 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축산 폐수배출업소 70개소는 어느 업소입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신고업소가 33개소, 허가업소가 18개소 해서 59개 소업소가 있습니다. 허가 업소는 돈사의 경우 1,400 ㎡이상 우사는 1,200㎡ 이상의 경우가 되겠고 그 미만은 신고 대상 업소가 됩니다.
홍승조위원
단속반 운용결과 적발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 적발 및 조치사항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및 검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에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합동단속결과는 8개 업소가 적발 됐습니다만 경과는 아직 통보가 안됐습니다.
홍승조위원
대덕 공단은 어느 정도 정화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체인이나 한국디젤등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저희가 대덕면 지역을 단속하던 중 폐수방류를 확인한바 한국체인에서 공장폐수가 아닌 기숙사 생활폐수가 방류되는 것을 확인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지역에 수질검사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국디젤 같은 곳은 공장신축이 많이 됐는데 그에 따른 정화시설도 확충을 해야하나 안되어 있거든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장을 신축이나 증축하면 복합심의 하는 과정에서 정화시설도 기준에 맞도록 심사를 합니다만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심한 경우는 회사직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공장이지만 너무 폐수를 많이 방류하고 있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마포같은 기름걸레를 야간에 많이 태운다고합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을 합법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 것은 그렇지 않으나 공장내에서 소각을 하니까 관심이 기울여 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교육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업자회의도 얼마 전에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추진해서 민원을 줄이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리고 대덕면 모산리 입구에 고물상을 보면 노견에까지 마구 고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고물상은 인허가 관청이 경찰서입니다. 공해와 관련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고물방치는 허가 관청에서 해야할 줄 압니다
홍승조위원
신일기계가 폐차를 마구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농지에 임대계약을 해서 방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바 아직은 공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훼손차원이 있어 농지관련부서에 통지한바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죄송하지만 예산안과 연관되는 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20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정비 및 복토비 3천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시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장이 필요시 집행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읍면별 규모가 틀리고 해서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3-4개월분 정도씩 읍면에 배정을 해 왔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제 생각은 쓰레기매립장 복토비하고 방역비는 읍면에 전액을 사전배정을 해줘서 읍면장이 필요시 사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규모를 감안해서 필요한 금액을 판단 읍면에 사전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만 전액을 할 수는 없고 20-30%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서 긴급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신 다음 오후 1시 4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비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김장 채소직거래 차량임대비 3백만원은 농협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도비와 군비로 1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222페이지 수도병충해 긴급방제와 223페이지 돌발 병충해 방제 또 224페이지 항공방제비는 중복된 것아닙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돌발해충은 12,000 정보로서 35% 보조에 나머지는 자부담사업이고 항공방제 1,750만원은 농가가 농약대를 전액부담하고 비행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항공방제는 군 전체가 아니고 평야에만 하지 않습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네 읍면장이 조사해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박상순위원
241페이지 잠업특작관리비는 왜 5억 이상 대폭 줄어듭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뽕나무 식재가 줄어들어 묘목대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원예특작관리비는 또 왜 줄었습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포도, 배축제비에서 삭감이 됐고 잠특관리에서 농산관리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행사적 경비가 있는데 사실 농촌의 기수가 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예산은 없고 행사위주의 경비만 여러분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42조원을 투입 농업기반조성을 한다고 볼 때 농촌의 기수가 될 농어민 후계자들이 전문지식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시 관내의 농업기술정보를 교환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은 중앙계획으로 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농촌지도자 육성금 이자로 3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비가 작년도에는 1인당 1만원인데 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군재정 형편상 5천원씩 계상이 됐는데 과년도 지원된 예산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박상순위원
213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농지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식대 등 운영비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당초 읍면별 20-40명을 위촉했는데 현재는 읍면별 5-6명으로 축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내년도 육성되는 기계화 영농단은 모두 책정이 됐습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네 책정이 됐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그러면 영농기계보관 창고 건립대상도 책정이 됐습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신청한 부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또 225페이지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5개소도 책정이 됐습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5개 분야가 책정이 됐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세가지 분야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병충해 긴급방제와 돌발방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돌발병제는 돌발해충발생시 농민이 방제하는 것이고 긴급방제는 긴급히 방제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즉 제방같은 곳은 농민이 방제를 않으므로 인부를 사서 방제를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해마다 포도, 배 축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91년도에 1,500만원 이 소요됐는데 92년도는 1천원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여론에 의하면 이 행사가 전시적 행사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데 92년도에 과연 1천8백만 원씩 들여서 원예농가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계자에 대한 신문이 골고루 가지 않는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해서 불평이 많은데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신문은 현재 예산사정으로 330부를 확보해서 이장이나, 농업단체 작목반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배 축제에 대해 저희 군민의 입장은 이 행사가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므로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 이 문제를 가지고 군과 원협 그리고 농촌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으나, 원예협동조합이사들이 그것을 절대 안된다하는 입장으로 이 축제를 안한다면 현재 U R 문제와 관련해서 그나마 대응작목으로 개발하는 포도, 배 재배농가들의 사기문제가 있다해서 이 행사를 또 하게된 것입니다. 저희에게 이 행사에 따른 효과를 요구하신다면 말씀드릴 자료가 없고, 단지 홍보차원 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전시적인 행사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품종 개선을 위해 또는 기술분야 개선을 위해 원예농가를 지원하는데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전국적인 추세가 특산물을 가지고 아가씨를 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소득분야에 치중할 수 있도록 검토와 노력을 하겠으며, 일단은 내년한해 더해보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앞으로도 농민들이 실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앞으로는 전시행정보다 유통구조개선에 노력을 해서 농산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포도, 배 아가씨를 적극활용해서 백화점이나 아파트단지 등에 1일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유명무실한 행사가 안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리자의 견문을 높이고 실질적 제 값 받기를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면에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승조위원
21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215페이지 포장재 개선사업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작목반에서 농협을 경유 신청되는 사업비로, 포장재개선사업은 특색사업으로 농가가 면에 사업신청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승조위원
포장재사업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면에서 조사가 돼서 계획서가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런데 현재 포장재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집니다. 또 지원이 읍면별로 편중됐다는 여론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장이 횡폭를 부려 1,000개 신청을 했는데 10,000개로 신청을 해서 챙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작목반에서 하는 것중에 돈을 적게 들여 저질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면에 나가는 것에 대하여는 일부 원협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몽땅 원협에다 면에서 도안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만들면 질좋은 포장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앞으로 농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이 오래경과됐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산업경제비중 건설과 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소형관정을 45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기준심도 18m 로 소규모이므로 가능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고삼면 쌍지리 경지정리지역에 수원이 없는데 소규모 관정계획은 없습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재 하천개수공사와 병행하여 경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은 본설치를 잘하는 방법으로 해야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대형관정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대형관정은 현재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대형관정은 수맥조사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37개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맥조사결과 타당성이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216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과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은 단가가 왜 틀립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경지정리는 가을착수해서 봄에 끝납니다. 따라서 가을에 30%정도 봄에 70%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비율별로 배분한 것입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22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 내역이 있습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관내 저수지를 비롯해 150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중 2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비율이 지침에 있습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도에서 부담지시가 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밭관정을 중심으로 수맥조사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농업진흥공사주관으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관정에 한해서 수맥조사를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그러면 다음은 축산과장님께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제훈입니다. 축산과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11월 14일 직제 개편으로 신설됐습니다. (예산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금년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금년에는 군비없이 축산진흥기금, 28억과 도비 1억원 해서 29억이었는데 내년에는 군비가 소요가 되고 진흥기금 계획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진흥기금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장
가축품평회는 축협에서 하면 안됩니까 ? 이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아직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일부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암모니아 볏짚처리농가 사업비지원에 있어 축산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소를 먹이는 농가에만 지원이 됩니다. 일반농가도 소를 먹이면 지원이 됩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이것을 가급적 영세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유층이고,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어려운 형편인데 축산업자에게만 각종 보조금을 주고 또는 약품까지 사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무료로 예방접하는 대상은 돼지 50두미만 소 10두미만의 영세가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그리고 축산폐수로 영농에 지장이 많은데 차라리 정화조시설 분야에 보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5,100농가인데 저희가 정화조설치 특색사업을 추진해서 경기도물량 70% 인 901개소에 투자해서 정화시설을 한바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방역을 유상으로 하면 안됩니까 ?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영세가구나 산간오지는 예방주사를 안맞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영세가구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소 10마리를 사육하면 연간 500만원의 소득이 있는데 이것이 영세가구에 해당됩니까 ? 농사짓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
영식
한영식위원
현재 가축품평회에 1천여 만원씩 투자를 합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요식행위적이고, 행사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가축폐수방지에 더 노력을 하든가 간이정화조를 잘 이용하도록 교육 및 홍보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고 전시효과적인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품평회는 전시효과가 아니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종모우의 경우 전국품평회에 당선되면 정액이 전국적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한우품종개량에 이바지하는 실질적 사업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안성군에서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2년에 한번하는 전국대회에서 작년에 젖소 경산우가 전국 챔피온이 됐고 돼지 렌드레스 부문에서 챔피온이 됐습니다. 총 3개부문 중에서 2개부문에 챔피온이 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회에서는 작년도에 우승기를 저희가 타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우수한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런데 축산폐수 부문은 제로 아닙니까 ?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정화조를 작년도 도 전체물량의 70% 를 설치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간이정화시설을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 관내 예를 보드라도 폐수가 정화조로 안가고 딴데로 갑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낙농기술교육 참가자급식비가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낙농농가가 1,020농가인데 1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명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공도면 방향에 안성목장과 소나무 목장이 있는데 이 지역에 폐수 정화처리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 제가 알기는 정화조를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사실 평택지역 주민 식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작년도 검찰과 협동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부과금을 물은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기업축산업은 정화조운영을 안하고는 할수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정화조를 설치하면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전액 정화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딴데 씁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이 사실상 시설이 불량하게 설치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서 정화시설이 완벽하게 설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드립니다. 축산행정이 전국에서 앞서간다고 하는데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정화조 시설과 관리 및 감독과 점검에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도소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지도소에 오토바이가 58대가 있는데 모두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네 활용이 됩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지도소에서는 논밭으로 출장하면서 이륜차가 꼭 필요한것 같은데 이륜차유지비가 부족치 않습니까 ?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대당 35만원은 지침상 금액이고 우선 58대중 1/2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겨울 농민교육급식비 예산을 보면 면별로 약1천명 수준인데 그렇게 참석을 합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부락별 작목별로하는데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현재 농민교육을 보면 교육을 나오는 농민들이 교육보다는 점심한끼 먹으러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매년 지도소 직원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적으므로 전문강사를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읍면당 1천여명 수준의 급식비는 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전문농업인 경우 외래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합니다. 앞으로 겨울철 영농교육은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276페이지 양계협업단지와 벼 생력협업단지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되는 사업인데 사업 추진배경은 농산물수입개방 감축되는 보조금 즉 U R 협상이 타결되면 보조금을 지급치 못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농촌지도기관에서 투자되는 사업만은 U R 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보조금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보조 20% 융자 50% 자부담 30% 사업인데 융자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한 융자금은 농기계구입비로 써야 하는데 이자가 8%입니다. 농업기계화기금이 현재 5%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3%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융자는 필수적으로 안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U R 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 상태라면 앞으로 지역특화사업자체의 국고보조는 전폭적으로 증액될 확률은 있는 것입니까 ?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도소관에서 쓰는 보조금은 U R 규정상 교육사업이므로 보조금 삭감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255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용부품 구입은 이동수리시 사용하는 것입니까 ?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리 반에 3백만 원에 부품을 구입해서 읍면별 및 오지마을 순회시 활용합니다. 부품대는 받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명예지도사는 어떤 분입니까 ?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읍면에 2명씩 위촉이 되어있는데 읍면에서 영농을 모범적으로 하는 농촌지도자로서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농가중심으로 지사님으로부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농민입니다. 그리고 영농교육시 사례발표를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4 H 청소년 경진대회를 하는데 형식적인 경진대회보다는 기술교육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효과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과거 1948년 이후 초창기는 농업중심으로 운영됐는데 4-5년 전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유능하고 국가관이 있는 선량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27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원됩니까 ?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며 세부사업게획은 중앙지침에 의해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박상순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식
한영식위원
250페이지 관서당경비 중 국내여비 2,730만원이 91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지도소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지도소가 작년에는 읍면과 같이 월액여비만 지급되었으나 금년에 바뀐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지도소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도 국비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법정 국가공무원 수당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예산을 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만우입니다. 산림과 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285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과 산림정화유급감시원이 있는데 지침상 감시원을 쓰도록 되어있습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산불에 대비해서 도에서 36개 시군에 공히 부담지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산불예방에 기여한바 큽니다. 그리고 산지정화감시원은 죽주산성하고 청용산에 유급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산불과 산쓰레기 예방을 하고 입산금지를 통제합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사실 있는지 궁금하고, 산지정화요원도 8명 가지고 70%가 산간인데 효과가 있는지요.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산지정화요원은 청용산과 죽주산성 2개소에 도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팔당상수원 보호대상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저희 관내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팔당댐과 관련있는 사용자가 부담을 같이 해야되지 않습니까 ? 빈약한 안성군 재원으로만 추진을 하면 안되지 안습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묘목대와 비료대, 인건비 일부 등은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박상순위원
287페이지 간벌사업을 하면 수익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간벌사업은 국도비를 지원해도 산주들이 잘 안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작업단을 구성해서 산림조합에서 대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간벌사업지구 수익금도 산림조합 수입으로 됩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대부분 치수이며 산림조합에는 대행간벌 인건비만 지원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럼 솔잎혹파리 하기 벌채도 마찬가지입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연간 1,730 ha에 수반주사와 하기벌채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수해피해산사태 복구사업에 군비 9천 3백 94만 2천원을 부담을 안하면 국비를 안줍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금년 수해로 1,167개소에 181,6ha의 산사태 피해가 있어 국,도비로 28억이 지원됐었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단가가 맡지 않아서 부족분을 군비로 최소한의 경비인 3%를 계상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산림과에는 활동정보비가 왜 없습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군 재정상 넣지 못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산사태 관련예산은 재해 대책 본부에서 주어야 될 예산아닙니까 ? 3% 부족분을 군비로 계상했는데 재해대책비이므로 국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됩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부터 ha당 사업비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책정된 것은 ha당 1,250만원인데 실제사업을 하려면 2,500-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건의를 한바 조치가 돼서 28%를 추가계상한 바 총사업비가 28억 8천 2백 82만 4천원입니다만 파종과 식재는 부득이 시기적으로 이월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월 사업비가 2억 9천 7백 67만 6천원인데 그중에서 9천 3백 94만 2천원을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와 계속절충을 했습니다만 확답이 없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복구는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복구비 자체가 모자라게 내려와 복구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다른 곳보다 복구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
박상순위원
297페이지 묘목대지원이 2천6백82만8천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됩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솔잎혹파리 피해지를 우선으로 해서 묘목대, 비료대, 지정작업비, 식재비에 보조가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294페이지 장기수조림 묘목대는 무엇입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그것은 사유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288페이지 취사장설치비는 무엇입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산지정화보호구역인 청용산에 설치합니다. 산림청 고시지역입니다.
홍승조위원
298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 8천본은 어디입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관내 16,500본의 가로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관리인부임입니다.
홍승조위원
299페이지 가로수식재가 있는데 고삼면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나무입니까?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산지벗나무입니다.
홍승조위원
4차선 확장시 가로수 계획은 어떻습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기 평택에서 일죽간 식재한 은수원사시나무가 꽃가루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 4차선 확장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수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297페이지 묘목대는 누구에게 지원합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양묘업자에게 지원합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양묘업자는 묘를 길러 파는 사람 아닙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이것을 대행하는 개인 기업주한테 주는 것이 있고 대개는 산림조합에서 거의 합니다. 산림조합은 군의 대행기관입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묘목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개인에게 주는 것인데요. 산림조합이라든지 개인기업에서 양묘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사서 개인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이해가 안가니까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선수
김선수식수계장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개인업자가 묘목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산한 묘목을 국가가 사서 영세 산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묘목은 산주에게 가고 돈은 양묘협회로 갑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묘목을 사는 금액이 아닙니까 ?
선수
김선수식수계장
묘목대입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주는 것입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그러면 국비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군유지 조림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현재 수익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까 ?
만우
이만우산림과장
앞으로 수익성을 감안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309페이지 우수공예품개발업체지원사업이 작년도 6백만 원인데 6백만 원이 증액 1,200만 원이 된 이유와 도비 보조비율이 작년도 7대3에서 5대5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연구비와 자재비가 물가인상에 따라 도에서부터 조정된 사항이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은 도에서 정합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작년도 100만원씩주고 금년에 갑자기 100만원씩 인상했는데 이것은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는데요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도가 공예품중앙경진대회에서 7연패를 했고, 저희군이 2개업체가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대폭 인상한 것 같습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하계저단자금융자금이 조례나 지침상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없고, 정부의 물가대책, 서민생활안정대책 지침으로 매년 해본 사항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무이자로 줍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무이자이나 단기자금으로 연말에 회수합니다. 하절기에 융자를 주고 성수기에 공급토록 합니다.
홍승조위원
과거보다 연탄수요가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수요는 줄었지만 채광도 줄어서 수요면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관내에 연탄공장이 없어서 현재 평택을 줍니다. 그리고 안성에 공급되는 업체이면 누구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홍승조위원
안성에 연탄공장이 있을 때도 품질상 평택연탄을 많이 썼는데 그런 논리로 보면 지원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정부의 기본취지가 전반적으로 탄광의 채광이나 겨울철 성수기의 급증되는 수요에 대해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이면 국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영식
한영식위원
321페이지 안성유기 기능공 육성 보조금이 있는데 유기공장에 줍니까 ? 아니면 개개인에게 줍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유기공장을 통해 개인에게 줍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제 생각에 이직율을 줄인다던가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군이 개인에게 줘야지 유기공방을 통해준다면 이것은 유기공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기능공이 확보될 경우만 줍니다.
홍승조위원
월 25,000원 줘서 효과가 있습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금액이 적습니다.
홍승조위원
효과를 보게끔 세우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해야지요. 25,000원 가지고 됩니까 ?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5만원씩 주는 것인데 다 계상을 못하고 6개월 분만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앞으로 기능공에게 직접 줄 수 없읍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우수 공예품개발업체 지원금하고, 안성유기 기능공육성비를 지원도 증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많이 구입토록 유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업체에 이익을 주도록 해서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좋은 방안입니다만 행정관청이 물건을 사서 간접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저축유공자 시상 특별판공비와 저축유공자보상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모두 시상비입니다만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31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8천만원은 꼭 부담을 해야 합니까 ?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500억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95년까지 확보하는 것인데 도에서 300억원인데 이것은 시군부담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200억은 경기은행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500억을 기금조성해 놓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앞으로 예산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살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에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지침이 있습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법령의 요율표에 의한 수수료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한국감정원하고 개인감정원하고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차이는 없습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326페이지 지가조사에 대한 여비는 일반인입니까 ? 국내여비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조사요원을 고용하기 때문이며 공무원의 50%만 지급토록 되어있는 건설부 지침이 있습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그럼 328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무엇입니까 ?
영식
한영식위원
325페이지 시설부대비의 비율이 서로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시설부대비는 설계용역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신문공고료 등을 모두 포함해서 책정합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지침상 사업비에 따른 비율이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지가조사 고용원이 해가지고 이것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 정규 공무원이 조사하면 공신력도 있고 정규직 공무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정규직원의 부수적인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물량이 방대하므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고용인에게 대한 국내여비는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여비입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그렌데 왜 고용된 117명과 인원이 같습니까 ? 잘못된것 아닙니까 ? 아무튼 아까 건설부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지침을 주세요.
영식
한영식위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에서 40억의 개발부담금 일부가 군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도와 군의 수입비율은 어떻습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군비 50대 국비 50입니다.
영식
한영식위원
그럼 수수료 반반씩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사비용은 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 계속 건의중에 있고 조치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초에 제도개선 책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무허가 건축물단속 정보비 360만원과 특별판공비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정보비는 단속요원 6명의 월액지급 활동이이고, 특별판공비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여러가지 사건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급이 안되고 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키 위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합니다. 농지나 산림훼손 관장분야에는 정보비가 하나도 없는데 왜 도시과에만 360만원씩 계상했습니까 ?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무허가 건축물단속요원으로 정보비를 지급토록 지침이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같은 공무원끼리 사기문제도 있는데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 농지나 산림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사기문제도 있지만 지침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밤이 깊어 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