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덕주
전덕주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용건이 있어 가지고 오늘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간사인 제가 본 특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녹지과 O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10시48분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산업경제국 5개과, 건설도시국 3개과이며, 심사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되,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페이지｣는 136｢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국내여비에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지도에서 금액은 30만원, 얼마안됩니다만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적발내지는 고발이 들어와서 조치한 무슨 건수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부｢클럽｣, 주부교실, 여기서 강사가 ...(청취불능)...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대위원
주부교실 ...(청취불능)...넘어가는 예산은 아니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지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공무원들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질의마쳤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걸위원
국장님, 김상걸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에 상품전시(경남지정상품)판매 참가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품내용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실적은 경상남도에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추진상품해 가지고 오경농장에서 나오는 계란, 또 양산 웅상에서 나오는 양산박면, 이런 것을 전에는 ｢롯데｣백화점이나 서울 같은데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같이 ｢세일｣을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지역에 품종이 몇품종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오공농장의 계란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박면하고, 3종류입니다.
김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정세영 위원.
정세영위원
국장님, 정세영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상금에서 관내 우수사업인 포창해 가지고 15명이 되어 있는데 15개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직 그것은 산정이 안되가지고 10월말까지 자료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체의 수출의욕을 고취 시켜주기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줄려고,
정세영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말이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96공예품 개발장려금, 이것은 어디다 지원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예산안이 기이 확보가 되어 있고, 150만원이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비 48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33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150만원이 모자라서 1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는데 웅상명곡에 있는 가비도예하고 양산 도야도예, 저희들이 전통 공예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도 전통공예 전시회때라든지 출품을 시키고 해서 우리가 장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으로 자기들이 영세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면서도,
정세영위원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전시회에 참여시킬려고 하는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할려고 해도 돈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장려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집행은 했습니까, 기정에 보면 330만원이 있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 5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기성 위원 거수)
예, 장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1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기공사업 실태조사 서식구입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서식 자체를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인쇄해서 구입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서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 제작을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쉽게 말하면 인쇄비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인쇄비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상걸위원
예.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상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140｢페이지｣에 보면 ｢가스｣안전점검이 나와 있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추석명절이라든지 설날 이래 가지고 동시에 ｢가스｣판매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애로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도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추석전이나 명절에 한꺼번에 노는 것을 우리가 그거하기 위해서 ｢가스｣판매를 어디어디 한다하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연휴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가스｣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계속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홍보가 잘 안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연휴에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난리를 겪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42에서 143｢페이지｣까지 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국장님, 오근섭입니다. 근로자 한마음 문화 축제행사 도 출전경비가 있는데 우리 기업체 근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그럼 체육복 495만원, 운동화 220만원, 모자 36만원, 장갑 2만원 등등해가지고 금액을 얹었는데 합계로 치면 비교증감이 1,1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예산이 모라자서 어려운 부분은 상공회의소의 협조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시민의 세수를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상공회의소는 자체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근로자 한마음 문화축제 행사가 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시가 관장을 해가지고 출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가 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는 축구, 배구,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이 도에 회의를 가는 바람에 자리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족구하고 3개 종목이 나오는데 상공회의소가 전부 관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선발도 하고 이래 하는데 시에서는 줄넘기, ｢훌라후프｣ 처럼 쉬운 것, 그 다음에 응원단하고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천몇백만원 정도가 드는데 상공회의소에서는 체육행사를 도청과 같이 해가지고 예선전까지 전부다 거쳐 가지고 나가는 것이 45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할 금액과,
근섭
오근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총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들 한마음 문화축제에 총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는 상공회의소에서 부담을 해라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협조는 어디 어디다 하는 앞뒤 없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예를 들어 삽량문화제 같은 행사를 할 때에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은 조그마한 물건 하나하나 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기업주들은 아무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시예산가지고 이때까지 참 잘해줬는데 그러면 거기서 추천한 상공회의소가 예산도 많이 있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행사를 하니까 삽량문화제 할 때도 기업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자체에서 모든 예산집행시 협조를 해주시는데에 있어 가지고 기업체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총예산규모가 얼마가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 이런 취지로 예산이 성립 되었으면 하는 목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 질의요지를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알겠는데, 총예산을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어느 ｢팀｣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가 참석을 시켜라, 시는 어떤 ｢팀｣을 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전체 총괄을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누가 얼마를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는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가지고 상공회의소 부담분이 얼마나 되는지,
근섭
오근섭위원
세분화 해가지고 490만원, 220만원, 36만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각은 얼마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총 통계를 내보면 1,116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상공회의소나 근로자들이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총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기금이 없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 행사에 상공회의소가 부담하는 경비를 확인을 해가지고 오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세분화 해가지고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참 우리 지역에서 삽량문화제 행사라고 하면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기업체도 참여가 되고 조그마한 생산업체에서도 참여가 될 수 있는, 민과 기업이 상부상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장기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조금전에 오근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버스 3대 해가지고 1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 전체에 1천여개 업체가 있고 5만여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출전대상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축구, 배구, 족구 이것은 노총과 상공회의소에서 예선전을 거쳐 가지고 선수를 선발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응원단 2백명 뽑는 것은 상공회의소와 의논을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기성
장기성위원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섰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기업지원계장
근로자 한마음 축제행사는 경남도지정 백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산업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공연 행사와 같이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산업평화상 시상식에 저희들이 도 전체 30명이 시상을 받는데 양산에서 8명이 시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380명 정도 됩니다. 그 행사중에 체육행사는 도 노총본부를 통해서 양산 노총지부와 상공회의소와 연계를 해서 축구, 배구, 족구 부분에 선수들 45명 정도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응원단하고 같이 가도록 되어 있고, ....(청취불능).... 부분에서 줄넘기 그 다음에 줄달리기, 발 묶고 달리기, ｢훌라후프｣돌리기, ｢마라톤｣ 등 해서 5개 종목에 저희들 선수가 120명 정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체육행사에 따른 내용은 상공회의소에서 노총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이 공단문화 조성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현재 13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지역직장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되면 11월 12일날 출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하니까 좋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정세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세영위원
국장님, 14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문화공단 조성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윤범
박윤범기업지원계장
예, 문화공단 조성사업은 공단 조성이 아니고 공단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에 매년 도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문화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문화.
정세영위원
문화공단이라고 하니까 공단 자체내에 어떤 문화시설하는 것이네요. 인쇄가 문화공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상공회의소로 넘어가네요?
윤범
박윤범기업지원계장
예, 상공회의소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각종 내용은 합동수련회, 표창, 친선체육대회, 삽량문화제도 참여를 하고 또 며칠 후에 노사 등산대회 등 노사화합 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도비 2,8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총경비는 5,800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거수) 예, 김종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국장님, 정세영 위원 그러면 공단문화 조성사업에 기정, 경정해 가지고 5,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돈이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는데 문화공단 근로자 한마음 문화 축제행사 이것도 별도로 보상금해 가지고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상공회의소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근로자 한마음 문화 축제행사도 일단 본위원이 볼때에는 공단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이 예산은 뭐고 또 이 예산은 뭔지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기업지원계장
공단문화 조성사업비 5,800만원은 매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시·군에 시달이 되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근로자 한마음 문화 축제행사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가 추가로 더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그 건에 대한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를 해서 한 사람이 보충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부분은 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정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국장님, 24｢페이지｣에 보면 벼직파기 공급과 그 다음 25｢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농가), 농기계 마을 공동창고(4동),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해서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원인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해당자가,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아직까지 ’96년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반납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시비 부담이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결산에는 그 돈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이것은 단답식으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세영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이게 신청자가 돼서 그런 사정이, ’95년도 말에 본예산에 책정되기 전에 이런 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지금보면 10개월 가까이 시비가 잠겼다는 말입니다. 시비를 딴데 사용을 못하고,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6억 3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목이 달리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비만을 사용을 못하고 다른 읍·면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데 이게 하나의 예산집행상 상당히 손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사전에 대충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든지, 벼직파기 공급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사실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각 담당실·과에서 ｢메모｣를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국장님, 확실히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삭감을 했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예.
정세영위원
4개다요?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정세영 위원 질의마쳤습니까?
정세영위원
예.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국장님, 항목 이것은 제가 일전에 농림수산법 지침을 보니까 이게 우리 양산시의 유기농법으로 제배를 하는 그것 맞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맞는데, 농수산법 지침에 보면 이것을 만약에 유기농법으로 할 사람이 없으면 이것을 예산을 쪼개서라도 양산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안되가지고 다른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그런데 농수산법에서 계획이 되어서 내려왔을 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중소농 생산지원 그 이하의 사업으로서 쪼개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의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써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만 지금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예를 들면 유기농법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시장님 임의대로, 제가 분명히 담당계장님한테 지침까지 보여드리고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침이, 대상지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분명히 논농사 ...(청취불능)...이렇게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가지고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대위원
124～125｢페이지｣입니까?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300대)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지원이 되어 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추경에서 일반농가가 농기계구입이 늘어나서, 신청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게 당초부터 저희들 ’96년도 일반농기계 구입이 3백대입니다. 3백대인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가지고 1차 추경에서 또 올렸는데 세입이 적으므로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도비 부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김종대위원
과장님, 농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예민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만약에 안된다면 농정과 업무자체를 잘 수용을 못한다고 이래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과별로 홍보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만약에 시비를 부칠 때에 국·도비가 조금 투입이 되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지금현재 국비가 1억 5천만원, 도비가 4,500만원, 저희 시비가 1억 5백만원 이렇게 되가지고 총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27｢페이지｣? .... 다음 2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2～1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85｢페이지｣, 기타운영비 이게 전체사항이 당초예산에 안된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84｢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어 드렸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84｢페이지｣, 부정불량 식품지도 단속여비 이것만입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정세영 위원.
정세영위원
국내여비 부분에 부정불량 식품지도 단속여비가 있는데 지금현재 10월달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다른 시·도와 연계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정세영위원
지금현재 건수는 우리 양산시에 불량식품에 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폐기처분한 것이 86건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현재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8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85｢페이지｣, 기타운영비에 ｢에이즈｣검사시약 구입이 당초예산에 왜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84｢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어 드렸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84｢페이지｣, 부정불량 식품지도 단속여비 이것만입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세영위원
국내여비 부분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여비가 있는데 지금현재 10월달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다른 시·도와 함께 공조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정세영위원
지금현재 건수는, 우리 양산시의 불량식품의 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폐기처분한 것이 86건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현재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87｢페이지｣, 환경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8～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상걸 위원님.
김상걸위원
국장님, 환경신문에 128이라는 특수번호가 있습니다. 128이라고 특수번호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본위원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양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28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양산시보에 홍보를 하고 공문을 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주민들이 알 정도는 이것은 과 동시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8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정화조 청소통지서 인쇄부족분이 있는데 개인 집집마다 보내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위생사업소에서 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1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규정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양산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위생사업소에서 자기들은 영리를 취하고 우리는 돈벌라고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정세영위원
그 사람들이 며칠 있으면 해드릴께요, 며칠 있다가 해준다고 해놓고 또 안오더라구요. 또 우리가 답답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차대수가 없어서 늦었다는 식으로 이야길 하더라구요. 대충 엽서까지 인쇄해 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정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50원인데 1장에,
정세영위원
아니, 부족분만 그렇게 되어 있었지 당초에는,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당초에 45만원, 1년에 9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됩니다.
정세영위원
총 90만원 정도 되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이것은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이 정해집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일정면적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부다 고지서를 그 즉시 입력을 시키고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해서 등기로 보내고 하는데 우편료가 지금 상당히 모자라고, 이번에 450만원 확보가 돼야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발송하면 세수는 얼마정도?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연간 4억원 정도 됩니다.
정세영위원
89｢페이지｣, 상북농로 이것은 어디에 나갑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상수원보호 지역에 대한,
정세영위원
상북농로 확포장공사비인데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1억 2,64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계석입니다. 지금 상수도보호지역이 계석지역 일부분만 되어 있으니까,
정세영위원
계석에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 반대급부로,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예, 반대급부로 주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90｢페이지｣입니다.
정세영위원
90｢페이지｣에 내원사계곡 편의시설(｢벤취｣)설치, 이것도 우리가 1차 추경때 삭감한 부분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말을 했는데, 내원사 매표소 안쪽에 있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계곡쪽으로, 절쪽으로.
정세영위원
1차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원사 입구에 들어가면 내원사 쪽에서 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거기서 받고 시설은 우리 양산에서 해주는 격인데 논리상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그 수입금중에 문화재 관람료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중 30%만 예치를 시켜두었다가 문화공보실에 보고를 하고 쓰고 하는데 실제 그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사찰에서 자기들이 자체 부담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현재 상당히 낡았습니다. 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내원사에서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시에서 30%를 줍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는데 예치를 시켜두었다가 그것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국장님, 문화공보실에서 받으면 그 30% 받는 것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받는 것이 아니고 예치를 해놓았다가,
정세영위원
예치를 해놓았다가 목적이 있을 때에는 쌍방간에 의논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같이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
정세영위원
그런데 매표소밖에 편의시설을 시에서 하는 것은 타당한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원사 절과 합의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표시판도 붙인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 가면 쓰레기 봉투를 팔아 가지고 그 주변에 청소도 합니다. ｢비닐｣ 봉투 한 장에 1천원씩 받아 가지고 파는 사람들에게 조금 주고 나머지는 청소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90｢페이지｣, 공중화장실 수세식 장소가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이것은 통도사하고 무지개,
박종국위원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처음에 정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도사나 내원사는 우리시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곳입니다. 삽량문화제에도 일체 참석을 안했습니다. 예산은 수십억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이런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라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삽양문화제하면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엉망진창인 공중화장실을 쓰면서 양산에 4대 사찰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들인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박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 위치는 통도사 관내가 아니고 산문밖에 주차장쪽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세화하고, 절의 스님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인 관관객들이 쓰는 것이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돈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아닙니다, 밖에.
근섭
오근섭위원
박종국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지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우리 양산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한테 주는 돈인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 진입로 확·포장해 가지고 2,300만원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건소 위치가 맞지 않고 안할려고 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앞으로 계속 나올텐데 이것을 어느 정도 모아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쪽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좀 알아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건설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원사계곡 편의시설에 대해서입니다. 그게 12년전에 시설이 되가지고 누가 봐도 몇 개가 부러져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신고를 하고 해서 이번에 시에서 해줘야, 시 이미지가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꼭 좀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국장님,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 여기에 대해서인데 1차 추경때 실제 삭감을 많이 했는데, 불과 해봐야 11월, 12월 해서 2,3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썼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 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제일 적은 곳이 우리 청소과인데 직원들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품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다른 과에 여비가 조금 남아 있으면 빌려주고 그 외 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그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죄송스러운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박종국위원
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 선별수거용 그물마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마대인데 그물처럼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마대인데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용량이 몇 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80ℓ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92～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박종국위원
국장님, 시설장비 유지비부문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압축기, 파쇄기, 소각로)에 유지, 지원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소각로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그리고 압축기, 파쇄기 같은 것은 자기들이 원상태대로 고쳐 써야 되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원칙인 것 같은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이것은 한달에 얼마씩 인건비도 줘야 되고 유지, 관리비도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의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물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임대자가 고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소각로도 사용이 안되거든요. 그런데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이것은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용이 안되면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4～9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94｢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소각로 실시설계 용역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지난 1차 추경때에 삭감된 부분이지요?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정세영위원
지금 설계를 안합니까,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예산집행에 있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줘도 집행을 못합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그게 아니고 발주를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바쁩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있지 않습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시설비는 7～8억원정도,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있는데 설계비가 이제 되가지고,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당초예산에 용역비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기본조사설계비에 매립장 관리비 산출용역에 보면 1,500만원을 올렸는데 오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비가 한달에 얼마씩 된다는 것을 사전에 내년도 관리비를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세영위원
매년 용역을 해야 되네요?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정세영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시설설계비에 소각로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3개월 전인가 의원협의회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시설설계하기 전에 우리 양산시에서 먼저 이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타지역에 먼저 한 것을 보고 난 뒤에 우리가 견학을 가서 보고 결정하자고 한 부분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의회에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형편이 안돼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에 ｢호스킨｣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해서 합격이 안됐고 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각로 형식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라든지 경기도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내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당장 가볼 수 있는 그런 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소각로를 98｢톤｣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지금현재 시설비 18억원인가 집행이 되어 있으면서도 설계비가 충당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학은 언제할 것이며, 세부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오근섭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국장님,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실시설계용역은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설계는 제조회사에,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제조회사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합격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안열려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결국 설계비는 ...(청취불능)...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설계했던 회사가 시공을 하게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기본조사 설계지부분과 유산매립장 주변 상수도 사업,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이것은 지금 대동, 동리쪽으로 일반 주민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바로 매립장 밑에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식수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솔직히 그 밑에 주민들이 하는 것 같으면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오염이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놓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를 놓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수도가 안들어 갑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지금 공장에는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임의로 해준다는 말이지요?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박종국위원
관매설하는데 1억 3천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대형폐기물처리관련 부분이 있는데 기계를 우리가 사서 수거장에,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수거장에 재활용품을 가져오는데, 냉장고에 ｢프레온 가스｣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 돼서 별도로 제거를 해야 된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프레온 가스｣ 회수하는 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그것을 우리가 갔다 주고 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체나 지금 똑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밑에 타자기 구입이 있지요?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박종국 위원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질의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건 한건 전체적으로 물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우리 청소과가 타자기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설과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 거기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 추진 톱밥재료 구입해서 3,300월×250포×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짜리 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웅상 직하장에 톱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포대에 40㎏입니다.
김종대위원
94｢페이지｣,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설치가 되었을 때 관부분만 사용을 합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김종대위원
그럼 민부분에는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해야 됩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소각을 못하면 매립해 버린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민부분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부분에 양해가 된다면 자기들이 어차피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매립을 오래 해야만이 돈이 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매립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부 쓰레기장에는 민·관합동으로 거의 다 출자가 되지요? 기본조사설계비 여기도 민부분이 나오지요, 같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관만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오양에 위탁을 줬습니다만 여기에 하는 것은 우리생활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김종대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유산쓰레기장 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할 때 민도 지분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모든 시설을 할 때 49% 지분이 있는 민도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초에 시설비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바가 있지요?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그런데 시설설계비는 삭감을 하면서 시설비를 승인해 줬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대전인가 어디에서 와가지고 의원협의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지요?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발주만 하면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지금 소각로 실시설계요역을 줄 계획으로 있는데 어떤 업체에다?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호스킨｣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경남무역을 통해서 미국제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도저히 안되고, 수의계약상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캔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용역은 우리가 사업지시를 해놓고 입찰을,
기성
장기성위원
설계 자체를 경쟁입찰을 한다?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우리가 소각로 방식을 선택을 해놓고 98｢톤｣이면 98｢톤｣, 50｢톤｣이면 50｢톤｣짜리를 입찰을,
기성
장기성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이 다 되었을 때 가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은?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그런 것 까지는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직영을 해야 될,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청소과장님, 음식물 퇴비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생활 쓰레기가 110｢톤｣정도,
김상걸위원
음식물 찌꺼기가?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30｢톤｣ 정도,
김상걸위원
침출수 원인중에 주가 음식물 찌꺼기거든요. 제가 며칠전에 신문에서 부산시에서는 전량 퇴비화 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음식물 찌꺼기가 침출수의 원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량 퇴비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저희들도 퇴비화 공장을 건립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이 설립된 곳을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설립을 해서,
김상걸위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정세영위원
9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말입니다. 유산매립장 주변환경 상수도관련 부분이 있는데 오양 지분이 45% 아닙니까, 그게 세수로 ｢플러스｣입니까? 45%에 대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오양에 6,370만원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1억 3천만원 중에 49%입니다.
정세영위원
당초에 ｢플러스｣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 145～147｢페이지｣하십시오.
김종대위원
146｢페이지｣, 무전기 ｢밧데리｣ 구입부분인데, 무전기와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산불방지 차원에서 무전기를 구입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충전용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실이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무전기를 더 구입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애매해서,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그게 2년정도 사용을 하다보니까 충전을 해도 금방 못쓰는데, 새로 교체하는 교체비입니다.
김종대위원
147｢페이지｣, 산불방지 무전기관련 부분에 ｢톤｣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이것은 본부용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다른 전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2개가 국제무전기가 있고 ｢맥슨｣무전기가 있습니다.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146｢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산불진화 및 예방용 ｢헬기｣가 되어 있는데 요즘 ’96년도에 집행할 것이지요, 임차할 것이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96년 12월달부터.
정세영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5,800만원이 더 증액되거든요. 여하튼 입찰을 해서 5,800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2억원은 기집행이 되어 버린 것이고 이 예산은 금년 봄에 ｢헬｣기 그 부분이고, 이 5,800만원은 금년에는 2, 3, 4월 해서 3개월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2월부터 하려고 12월분 5천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12월달 것이네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리고 산불방지용 ｢안테나｣가 없습니까? 147｢페이지｣에,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지금 녹지과와 원동은 ｢안테나｣가 있습니다. 웅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가 돼서 새로 교체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돼서 3대를 지금 직원들한테,
정세영위원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녹지과하고 원동하고 2대는 되어 있는데,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었고 웅상은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녹지과하고 원동은 설치를 몇 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91년도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설치를 했으면 수리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그게 녹이 나가지고,
정세영위원
그럼 ｢서비스｣기간이 1년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보통 물품구입하는 것은 1년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1대는 웅상에,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웅상에 신규로,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8～14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재료비에서 그 밑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바뀌었다는 이말이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럼 목변경을 표시를 해야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표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149｢페이지｣에 임도시설(12㎞) 이게 한곳은 아니지요, 여러 군데 아닙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지금 장소는 4군데,
박종국위원
4군데를 불러주세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상북석계구간에 3㎞, 동면 내송에서 법기까지 사이에 4㎞, 동면 사송에서 내송 1.5㎞ 그 다음에 동면 금산에서 가산쪽으로 3.5㎞해서 12㎞.
박종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1～15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1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산불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당 50만원이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이것은 이미 조달청에서 고시되어 있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잡았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227｢페이지｣에 보면 양산공단관리에 보면 45만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이것은 고시가격이 있어 가지고 살 때 조금 낮춰서 살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낮추어서 사써야 되겠지요. 무전기를 구입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는 45만원을 하고, 산림과에서 50만원을 한 것이 있는데,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그 기종별로 각기 다릅니다. 종류가 10개 이상됩니다. 좋은 것을 사야 오래도록 쓰지 않겠습니까?
정세영위원
그럼 현재 산림과에서 무전기가 총 몇대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2대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112대가 되겠네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112대인데 이것으로 다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50여대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고 우선은 10대만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산불방지용 ｢리모콘｣ 시설설치,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영취산에 말입니다. 원동하고 웅상은 직접 통신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야,
정세영위원
중계탑을 세워야?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지금은 설치가 안되어 있네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신규로 설치된 것이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과장님,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타 실·과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시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다니면서 ｢로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저희들은 중앙까지 가서 ｢로비｣를 못했습니다. 도하고는 직접 업무와 연관되는 것이니까 물량을 조정해줄 수 있도록 요구는 합니다. 그래서 더러 국·도비 포함된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저희들은 임도같은 경우에는 10% 시비 90%는 국·도비로, 도 단위에서 ｢로비｣라고 하면 뭣하지만,
근섭
오근섭위원
임도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연간 몇회를 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가로수는 연간 1군데 1자리는, 한해 2번은 안합니다. 1번만 하고 보통 한번 한 자리는 2년내지 3년정도 지나야, 1년에 2번씩은 안합니다. 주로 시계에 장애가 된다든지 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즉시합니다. 또 녹지공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살려가면서 할려고,
기성
장기성위원
수양버들은 1년에 2번씩은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성도 있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수양버들은 사실상 워낙 잘 자라니까 국도변같은 데에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무전기가 10대에 대당 50만원인데 기종선정은 하셨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50만원 정도면 제일좋은 것, 조달청에서 고시해서 해놓은 제일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단가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조달구입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조달구입은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조달구입은 안해도 가격은 같은 가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시중에서 사면 이것보다 싸게 살 수 있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시 가격이 있어도 그것보다 조금 낮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말입니다.
박종국위원
시중단가가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지금은 102대 중에 국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맥슨｣보다.
박종국위원
가격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제일 좋은 것이 50만원정도,
박종국위원
다음 가로수 부분인데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지난 번에 고사목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아파트｣에도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심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 시에서 심은 부분이 있고 관리하는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파트쪽에 조금 덜 되어 있어서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면 좋겠다는,
박종국위원
시에서 심은 나무중에 죽은 나무도 있는데 죽는 이유가 뭡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생명이 다 되어 놓으니까,
박종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15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장기수 조림 예정지 정리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치는 어디고 주로 어떤 작업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잣나무나 느티나무처럼 적어도 50년이상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50년이상 되는 것을 장기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림을 매년합니다. 하는데 내년도에 조림을 할 대상지를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미리 금년 12월전에 미리 작업을 해놓았다가 내년에 그렇게 나무를 심도록 책정을 해서 합니다. 지금 장소는 조사를 100% 다 못했습니다. 조림적지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김종대위원
국유지나 시유지 부분에 심는 것이 아니고 개인산에다 이렇게 심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개인산도 가능하고,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 다음 수정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수정예산안 1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임도가 12㎞해서 6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까? 149｢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해서 6억 5,509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이번에 계수착오로 예산 활용으로 시비 4,795만 4천원인데 6억 5,50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서 안에다가 그것은 갂는 걸로 해서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이 6억 5천만원으로 갂으면 안되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149｢페이지｣, 6억 5천만원 이게,
정세영위원
이게 수정란에 보면 6억 5,509만 8천원을 바로 깎으면 안되지요, 시비는 놔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6억 5,509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시비 4,700만원은 살아있는 것이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4,700만원 이것은 별도입니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6억 5,509만원은 당초예산에 잡은 것을 수정예산안에 갂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700만원은 살아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3시40분 속개
하영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55｢페이지｣, 동면 계석 극동｢아파트｣ 앞 배수구가 설치되는 곳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7천만원으로, 그곳은 동면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인데 하수구와 도로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다시 깐다고 했을 때 7천만원으로 부족할 것인데 앞으로 계속공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7천만원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7천만원으로 측구와 덧씌우기 일부를 하고 계속적으로 현지 여건에 맞도록,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55｢페이지｣ 시설비에 다방인도교 가설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다방인도교는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당시 차량통행이나 사람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포괄사업비를 당겨서 준공했습니다. 열악한 포괄사업비에서 당겨 썼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사전집행을 할 때 의원협의회때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시장님은 선집행해도 되고 실·과장들은 선집행하면 안되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선집행한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는 것 아시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방인도교 설치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요구가 빨리 해달라고 해서 ...
정세영위원
국비보조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 7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예산서에는 국비로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세입 부분에 지방교부세 17억원 중에 10억원은 ...
정세영위원
세입 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예산서에는 10억원만 해놓으니까 다방인도교 개설이라고 해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미 시비로 포괄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국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고, 시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쓴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복구하든 어떻든 간에 국비든 도비든 표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한 부분이니까 국비를 시비로 바꾸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쓴 것을 국비로 대체시키고 시비를 살리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안가죠, 국비는 이제 내려왔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국비가 늦게 와서 시비를 먼저 집행했습니다. 그러니 국비를 다시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교부세를 넣고 인도교 설치하는데 시장 사업비를 썼기 때문에 시비를 다시, 재원의 교체입니다.
정세영위원
현행법상 하자가 없어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정세영 위원께서는 선집행을 할 때는 국비가 왔던 양여금이 왔던 사전에 협의회 때 양해를 구하고 시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뜻의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와서 써버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변명보다는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맞을 것같습니다. 여기서 잘모른 것을 물어보고, 모르는 것을 물었을 때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지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 교부세 내려오고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면 앞으로 의회를 그치지 않고 집행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동료 정세영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에서 잘못되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53｢페이지｣에 외송～사송간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비가 있고, 154｢페이지｣에 쇠송～사송간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도로 확·포장 공사 중이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154｢페이지｣ 기성제정비 하천공사는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기존 하천제방에 대해서 부실공사나 앞으로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양산시 전체에 대한 하천정비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부분적인 보수 내지,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54｢페이지｣ 지하구 폐공처리 10공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혹시 업자를 찾지 못해서 양산시비로 투입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 내용입니다.
김종대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상수신기 교체라고 했는데 수신증폭기나 안테나는 기존에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정세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상황실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최초 언제 설치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93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구연한이랄까 이런 것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사용해 오다가 수신증폭기나 안테나가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수리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수리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1개라고 해서 개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안테나 같은 것은 수리가 안됩니다. 이런 것은 1｢세트｣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58｢페이지｣ 시설비에 물금 황전｢아파트｣ 마을회관 신축 3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의 ｢아파트｣ 세대 수는 몇 세대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아파트｣ 세대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 당시 회의실이나 관리실, 경로당 등이 설계상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웅상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파트｣ 마을에서 회관 신축을 요구해왔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사정이 됩니까, 시 재정상?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내용은 잘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못해줄 형편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국장님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해준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보통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같은 것은 있지만 마을회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회의실이 설계상 들어가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초 책정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책정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도 모르는 사항에 예산이 요구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여기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액 교부세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탁 털어놓고 얘기해서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니까 교부세를 바다 시비를 얼마보태달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에 올라온 성격을 보니까 나의원님이 공약한 교부세같은데 설명을 해주셔야지,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답변을 못하고 건설과장님도 답변을 못하고, 국장님도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재원 자체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교부세로 편성한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의원님이 별도로 건의하셔 가지고 교부세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이 문제는 이부건 위원님의 질의로 마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심의 전에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부세 2회추경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물금 황전｢아파트｣ 마을회관 신축이 교부세라고 했는데 교부세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자체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는 와버리면 지방예산으로 되어 버립니다. 다른 사업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재원 표시를 하지만 교부세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지방예산으로 ...
정세영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에 어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표시를 안내기 위해서, 위원들은 모른척 지나가 버리고 하면 ...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는 우리가 57억원을 받았지만 재원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김상걸 위원께서 교부세 7억원에 대한 편성 내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것을 내면 이것이 다 나올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요청하기 전에, 그리고 국장님 물론 황전｢아파트｣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순수한 ｢아파트｣입니다. 황전｢아파트｣ 자체가 행정리입니다.
정세영위원
황정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황전｢아파트｣는 30평에 5천만원이고 평당 167만원입니다. 영포마을회관은 평당 160만원,. 신전회관은 2층 증축하는데 평당 130만원입니다. 저도 건물을 짓고 있지만 요즘 평당 100만원 안팎이면 이런 건물 짓고 남습니다. 계속 관의 건물들을 평당 150만원 이상 지급하면서 짓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 가보면 과연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지었는지, 공설운동장에 가보니까 ｢시멘트｣가루 배합이 잘못해서 가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돈을 제대로 다 주고 시중보다 평당 5, 60만원 더 주고도 예산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 방법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단가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각종 자재나 골재 운반 경로, 현지 여건으로 단가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도 범어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집을 짓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는 180만원 170만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개인이 하는 것과 관에서 하는 것이 틀리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경비가 별도로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과 관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차액이 평당 2, 30만원이면 가능한데 평당 6, 70만원 차이 납니다. 우리 세금을 가만 앉아서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설계할 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출할 때 꼭 표준품셈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정부가 해놓은 고시단가, 인건비 등 주어진 것에 대입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도 제도 개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해주어야 합니다. 국장님이 집을 짓는다면 이런 식으로 돈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발주하는 것과 관이 발주하는 것의 차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별도로 수정하기는 힘듭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식으로 시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도 주위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박종국위원
이해하기 보다는 국장님,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을 써겠지만 단가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박종국위원
162｢페이지｣ 춘추원 도로 감리비가 5천만원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리비를 지급해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감리를 두어야 될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책임감리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감리비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30억원 이상은 감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총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번 가을이면 45억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우선 5천만원 하고 2억 5천만원 더 주어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설계비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설계비는 이번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는 안하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설계를 해가지고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비는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800만원이 설계비로 나갔습니다.
정세영위원
수정안 19｢페이지｣ 시설비 외송～사송간 소하천 정비사업이 추경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성제정비 하천공사라고 해서 1,870만원이 있습니다. 2차추경 154｢페이지｣ 대조를 해보십시오. 2차 추경이 모자라서 약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지시에 의해서 시비가 4,5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그래서 5천만원 부담분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왜 2차 추경 예산안에 2천만원밖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수정안이 나오니까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획담당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차 추경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을 7천만원 잡아놨거든요. 의회에서 2차 추경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을 잡아서 2,500만원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총사업비를 ...
정세영위원
총사업비를 맞추다보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야,
정세영위원
2차 추경 수정안도 맞지 않게 해놨습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해봤을 때 표지의 세입 세출에는 그렇게 안해놨거든요. 이 예산서를 만드는데 아주 부실하고 이해를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5천만원의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5천만원을 2차추경에 주지 2,500만원 내려오고 또 2,500만원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애초에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도시국장께서 요청할 때 잘못한 것인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당시에는 안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왔는데 왜 재원이 모자랍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시에는 도비만 내려오고 시비는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5천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수정안의 2,500만원이 시비라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시비입니다.
정세영위원
세세항을 보십시오. 시·도비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도비가 당초에 5천만원 있었기 때문에 시·도비보조사업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도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 부담할 것을 5천만원 부담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다가 2차추경에 2천만원 부담해서 하고 돈이 조금 돌아오니까 2,500만원 부담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기성제정비 하천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2건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114｢페이지｣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청원경찰 인부임(G·B단속)이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당초 예산에 책정이 잘못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인상분입니다.
박종국위원
116｢페이지｣ 시가지 가로등은 건설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도 가로등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시중에 알아보니까 70만원이면 충분히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공사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것은 줄여달라고 요청했는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을 얹어놓아서 5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곳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아는데 개당 25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할 때 다시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들은 시가지 마화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나은 것을 하다보니까 25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세세하게 알아보면 차이가 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발주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시가지 가로등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낮에서 불이 와 있고, 고쳐달라고 해도 안되어서 내가 고친적도 있습니다. 양산전문대 들어가는 입구인 북부 주공 뒷편 가로등은 차가 들이박았는데 1년전부터 여태까지 그대로 입니다. 관리를 잘하신다니까 다른 것은 다 하고 그것은 못보신 모양인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다가 보니까 빠진 것이 있는 모양인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관리비가 1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기본조사설계비에 웅상 삼호 도시계획도로 기본조사설계비 삭감이 5,800만원되어 있는데 삭감 사유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 용역비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양산 장동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시비 1억원과 교부세 7억원이 있는데, 교부세 7억원을 여기에 다 쓰고 시비를 가지고 황전｢아파트｣나 이 밑에 갈라 넣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부세 7억원에 대한 사업내역은 기억을 못하고 서면으로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교부세를 이쪽으로 다 투입하고 우리 시비로 황전｢아파트｣라든지 마을회관을 다 지은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평산초등학교와 평산중학교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세영위원
양산 장동 도시계획도로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8억원인데 8억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이죠? 예산안 증감란에 보면 1억 7,5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데 8억원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증감란에 8억원이 올라 있어야 되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에 표시를 안하고 시설비에 1억 7,500만원,양산 장동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표기를 안해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표기를 안해야 되는데 올렸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예산서가, 저는 의원이 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졸속으로 예산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세영위원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신경을 써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성
장기성위원
119｢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지지도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현지지도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지도를 누가 언제 나갑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사업 현장에 나가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지지도는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건설과에 지역개발계가 별도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 여비이고, 불법광고물 현지 지도 단속은 시내 각종 광고물을 직원이 나가서 단속 내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산을 요구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더러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현지 지도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하면 사업 자체에 부실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시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계획대로 현지 지도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성심 성의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지는 부분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정안 17｢페이지｣ 시설비에 양산 우회도로 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비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실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 요건이 많이 생겨서 추가 공사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추가로 부족한 것은 설계하고 도급할 때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1년에 1번씩 올라가는 것 안 있습니까, ｢에스컬레이션｣. 그 돈을 주기 위해서 ...
박종국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공사비는 기억못합니다만 순수한 ｢에스컬레이션｣ 뿐만 아니고 설계 변경 부분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구간에 설계변경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난공사도 아닌데.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절개지의 석축이라든가 상수도 관을 매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 다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 묻는 것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실제 시공을 하다보니까 민원 차원에서 현지 유지관리차원에서 변경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나타났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없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시공하면 본사업량이나 그 설계비로 마쳐야 되는데 하다 보면 민원 요구사항도 있고 하다보면 수정할 사항도 있어서,
박종국위원
총공사금액은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비 빼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 자리에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서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가 1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16%를 적용하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순수한 ｢에스컬레이션｣만은 아닙니다. 사업량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거기에는 난공사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차후에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증감이 2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과 보태면 예산액이 총 21억 8,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1억원이 없어진 것입니까? 기정예산액이 19억 2,500만원과 추경 2억 6천만원 포함하면 21억 8,5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20억 8,500만원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1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계수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전문위원, 17｢페이지｣ 차이나는 것은 확인해 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평산초등학교 진입도로 편입 용지 매입비가 2차 추경에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늘어난 것은 모르겠지만 수정안에 1억 5천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만큼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일부를 사고 일부 못사고 놔놓은 것을 자금이 돌아가니까 사겠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충분한 토지보상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해놨다가 여유가 있어서,
정세영위원
그러면 3억 5천만원이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113｢페이지｣ 공동주택 하자판정 출장여비가 있는데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민간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자 판정을 위해 출장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허가를 해주고 준공검사를 할 때 나가는 여비라는 뜻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준공검사하고 난 뒤 사용하다가 하자판정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판정을 하는 출장여비입니다. 하자판정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 과에서 나갑니다.
김종대위원
시민에게서 요청이 있을 때 나갑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개인이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정세영위원
주택자재품질검사 수수료는 건축과가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맞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는데 전에는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생산업체들이 수수료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경매, 작년에는 경매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작년 수준이 안되겠나 싶어서 예상했는데 올해는 연체된 것이 많지 않고 ...
정세영위원
일반수용비는 자재를 납품하는 곳에서 검사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
정세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95년도에 시행한 것 같으면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500만원이라는 필요없는 돈을 잡아놨다가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주택 자재를 저희들이 사서 검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몇 연도부터 시행했다는 것을, ’95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면 ’96년도 예산에는 안잡아야죠, 안그렇습니까. ’96년도 5월이나 6월부터 시행이 된 것 같으면 당초에 잡아놨다가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94년도나 ’95년도에 시행한 것 같으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연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지난 연도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자재 품질검사 수수료는 저희들 자체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96년도에 주택자재 품질검사 수수료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577만 5천원 맞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
정세영위원
공공요금은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예산을 다룰 때 예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연체가 많았으면 이 돈을 썼을 것인데 올해는 예상외로 그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주택자재 품질검사 수수료가 577만 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정기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시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은 정기검사 수시검사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난 번 예를 봐서는 정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 부담하지 않았는데 제가 예산심의시 특위 위원장을 해도 못보고 지나갔는데 수시로 시에서 자체검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검사수수료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정기검사는 자치단체에서 검사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계상된 자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라고 해서 내려올 때는 받고, 그렇지 않고 우리 계획에 의해서 검사를 할 때는 차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블록을 수거해서 검사소에 갔다 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정기검사에는 여태까지 예를 봐서는 자치단체에서 검사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해서 수시로 검사를 할 때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에 수시검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수시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 없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도 계획에 의해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합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부담 안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안했는데 왜 올려놨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 계획을 벗어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시로 검사의뢰를 했을 때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계획을 세워놓고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검사수수료 자체를 정기검사 수시검사 할 때는 업체로부터 바로 받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우리 시나 도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차량을 행정기관 예산에서 차량비를 지원했을 때,
신건
성신건위원
차량은 운송비에 넣어야지 검사수수료에 넣어놨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213｢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소송관련 여비가 나와 있는데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소송건수는 1건입니다.
김상걸위원
1건인데 108만원이 필요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소송을 해보면 1건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번 출장을 가야 됩니다. 소송이 1건 계류되어 있는데 이 1건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수시로 가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1년에 보통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소송관련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1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 3명이었다가 1명이 줄었습니다.
정세영위원
현재는 2명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2명이 줄고 1명이 지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14｢페이지｣ 근로자복지｢아파트｣ 민원관련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건축과에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기획부서에서 편성해서 계속해서 자기 업무를 보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실재 관련 자료라든가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고 출장여비 받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출장여비 받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자기가 가서 직접 할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나 이런 것도 주민들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국위원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지나간 부분입니다만 일용인부가 2명 줄었다면 1천만원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부터 준 것이 아니고 운영해 오다가...
정세영위원
언제 2명이 줄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8월 3일입니다.
김종대위원
214｢페이지｣ 근로자복지｢아파트｣ 민원관련 특수활동비가 당초 예산에 20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 다 썼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다 쓰고, 대책반을 운영하다보니까 더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 돈은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과 관련해서 집행되는 돈입니까, 복지｢아파트｣ 민원인들 식사시키는 돈입니까, 아니면 ｢데모｣하는데 전경들 동원하는데 감사로 드는 돈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돈입니다.
김종대위원
2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추진했지만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고 계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이것가지고도 앞으로 계속하기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200만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정회
15시0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