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고 이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처리와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처리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안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9년 10월 14일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다섯건의 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시 제출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님의 집회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및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안 및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오늘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세입부문에서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수해복구사업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증액과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등의 재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세출예산으로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공무원 가계지원비, 인건비 및 필수경비와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지역개발기금 예산편성, 여성회관 준공에 필요한 경비계상 등 각종사업을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위 배부해드린 '99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사항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533억 7,891만 1,000원보다 84억 3,501만 2,000원이 증가한 1,618억 1,392만 3,000원으로 5.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억 8,729만 6,000원이 증가된 1,492억 2,79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771만 6,000원이 증가된 125억 8,5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99기정예산보다 80억 8,729만 6,000원이 증액되어 합계 1,492억 2,79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주요인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로써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이 증가되고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되어 총 12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등이 증가한 반면 금리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 7억 2,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억 4,9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509만 4,000원, 잡수입 3억 1,097만 8,000원 등 총 3억 7,8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4억 2,000만원, 방축-북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8억 900만원 등 총 17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도로교량 수해복구비 등 92건으로써 국비 12억 2,643만 5,000원, 도비 9억 2,825만 1,000원이 증액내시되어 총 21억 5,46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쓰레기 소각장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총 4억 4,108만 8,000원, 기정예산의 1.6%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명예퇴직 등으로 본청 기본급 8억원, 성과상여금 5억 252만 4,000원 등이 감소된 반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5,000만원, 가계지원비 7억 9,200만 9,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총 64억 4,174만 4,000원 기정예산의 13.7%가 증액되었는바 주요인은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 사업비 3억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0억 6,100만원, 여성회관 준공에 따른 사업비 2억 7,761만원, 소규모 시설수해복구 등 지역사회개발사업비 2억 9,768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17억 6,184만 2,000원 기정예산의 2.8%가 증액되었는 바 주요인은 방축-북좌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5억원, 칠곡-반제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 6,588만 2,000원, 금광-현지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7억 6,923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첨단원예농단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28억 2,51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민방위 무선앰프 이전설치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민방공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법정 예비비 1%를 제외한 기정예산의 14.7%인 5억 5,6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부족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써 도로, 교량수해복구비 등 92건에 30억 1,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중 의회삭감분인 망이산성 발굴조사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재편성하였고 용도지정사업으로 방축-북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 3·1운동성역화사업 등 기금사업 3억 5,300만원, 지방채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장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1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5,000만원, 가계지원비 7억 9,020만 9,000원 총 15억 9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실과소 및 동면 경상사업비 5억 536만원, 자체사업비로 6억 8,492만 1,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억 4,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및 기존경상사업비 23억 3,742만 1,000원과 1%의 법정예비비 초과분 5억 5,668만 8,000원 등을 감액하여 세출부족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억 4,771만 6,000원의 세입재원을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하였고 구획정리특별회계는 내리지구체비지 매각세입 6,124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 잡수입을 계상하는 등 세입변경내역을 정리하였으며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토지매입비 55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청원경찰 가계안정비 지급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로 예산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세입세출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의 재원별 세입내역, 세출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5억 7,4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영개발사업수익이 56억 6,748만9,000원과 이월금 1억 6,485만 4,000원, 전년도 미수금 7억 4,209만원으로 총 65억 7,4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65억 7,443만 3,000원중 공영개발사업비용 28억 1,282만원과 자본적지출 37억 6,16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내역중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증감내역은 수입이자로 2억 7,100만원과 안성제3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보존액으로 2억 8,465만 8,000원,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도비보조금으로 300만원, 전신전화 해약반환금으로 16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신풍제약 주식회사의 전년도 미수금으로 7억 4,209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액도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13억 91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영업비용으로 2,17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이자 3억 4,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지조성사업비로 13억 7,99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2억 9,21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13만 시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122억 5,937만 1,000원으로 '99년도 제1회추경 115억 3,742만원보다 6.26% 인상된 7억 2,1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은 34억 4,247만 5,000원으로 '99년 제1회추경 35억 2,123만 4,000원 보다 2.23% 인하된 7,87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정별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4억 117만원이 감액된 바 주요 내역은 급수공사 신청이 급감하여 급수공사수익 3억 8,495만원과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 기타영업외수익 1,62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적립금 이자수입 9,800만원과 불용품매각수입 및 위약금수입 등 2억 2,375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존치과목인 특별이익은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미수금수입은 수용가미수금수입이 610만원이 증액되어 1억 5,6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수입은 49억 727만 3,000원으로 '99년 제1회추경 41억 1,266만 3,000원 보다 19.32% 인상된 7억 9,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 1,361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수입은 2억 3,000만원 증액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인 원인자 수수부담금수입이 5억 5,100만원 증액된 11억원을 계상하여 총 7억 2,19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중 상수도사업비용은 50억 3,809만 2,000원으로 제1회추경보다 6.71% 인하된 3억 6,27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28만 2,000원, 정수비 979만 7,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배수비 526만 7,000원, 급수비 1,000만원, 일반관리비 1,70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수탁공사비 3억 8,495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11.04% 인하된 3억 6,274만 9,000원 감액된 29억 4,0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및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2억 2,127만 9,000원으로 제1회추경보다 17.67% 인상된 10억 8,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예산은 공단취정수시설 제2공단 활용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된 실시설계용역비 1억 9,055만 4,000원을 감액하고 누수방지사업비 1,485만원을 감액하여 누수방지사업 실시설계비로 증액조정 편성하였으며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는 CAD용 플로터구입비 부족분 2,680만원과 응급조치용 비축자재구입비 6,036만 6,000원 등 모두 8,9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수입과 기타자본적수입 등의 세입증가액과 세출예산 감액에 의한 자금 11억 8,548만 6,000원을 지방채 재정자금 원금상환액으로 증액 편성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IMF체제와 관련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8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받아 참여대상자를 심의확정하여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환경정비사업등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참여자 462명에 대한 일당 및 재료비 등의 지출요인이 발생한 바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5억 5,54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98 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기업을 제외한 세입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885억 7,9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세입이 1,877억 8,600만원이고 세출은 1,387억 5,800만원이며 잉여금은 49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1,760억 3,0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세입이 1,795억 8,900만원이며 세출이 1,313억 3,200만원으로 잉여금은 482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5억 4,9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세입이 81억 9,700만원, 세출이 74억 2,600만원으로 잉여금은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으로 총 490억 2,800만원중 명시이월이 118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 1,5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4억 6,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 9,0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이월액 482억 5,700만원 중 명시이월이 118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 1,5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3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9억 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이월액 7억 7,100만원중 계속비이월이 10억 900만원, 국도비보조 사용잔액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으로써 IMF 발생으로 기업의 부도등 실업자 증가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용촉진사업인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연계추진하고자 5억 5,500만원을 '98년 9월 7일부터 20회에 걸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총 기금은 16억 9,700만원에서 '98년도에 증가액이 14억 1,700만원, 지출액이 1억 2,300만원, '98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체육기금은 우수선수 발굴 및 시민체육대회시 동면 출전경비 지원등을 목적으로 시비로 지원하여 전년도말 현재 9억 6,200만원에서 '98년 중에 3억 1,700만원을 적립하고 초·중·고등학교 지원과 도체전, 소년체전등 포상금 지원에 3,500만원을 지출하여 '98년도말 현재 12억 4,400만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복구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년도말 1억 4,300만원에서 당해연도 1억 7,100만원을 적립하고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으로 1,600만원을 지급하여 '98년도말 현재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92년부터 적립하여 전년도말 현재 1억 800만원이 적립되어 '98년중에 1,200만원을 적립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1,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98년도말 현재 1억 1,0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94년도에 설치하여 적립한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까지 3억 6,700만원이 적립되어 당해연도에 1억 2,100만원을 적립하고 경로당 보수 등에 5,300만원 지출하여 '98년도말 현재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4H기본이념 정신함양을 위하여 80년도에 설치된 4H후원기금은 전년도말 1억 1,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00만원을 적립하고 4H육성을 위한 교육행사 및 과제활동비로 900만원을 지원하여 '98년도말 현재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신규로 3개 기금 7억 8,300만원이 적립되어 이중 중소기업육성 및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이 5억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일반및특별회계 채권결산 현황으로 총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 84억 4,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중에 504억 4,400만원이 증가되고 480억 1,000만원이 소멸되어 24억 3,400만원이 증가된 총 10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전년도말 채권액은 39억 1,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79억 2,500만원이 발생되고 452억 3,500만원이 소멸되어 '98년도 말 현재 66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액의 대부분은 지방세 채납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전년도말 채권액은 45억 2,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5억 1,900만원이 발생되고 27억 7,500만원이 소멸되어 '98년도말 현재 42억 6,800만원이며 채권액 대부분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시의 채무현황으로 '97년도 말 현재 92억 1,800만원에서 당해 연도 중에 9억 3,200만원이 발생되고 9억 7,400만원이 상환되어 '98년도 말 현재 4,200만원이 감소된 9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외 6건의 기채로써 '97년도 말 69억 8,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3,200만원이 발생되고 7억 900만원이 상환되어 '98년도 말 현재 72억 600만원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채무는 주택사업으로 '97년도 말 현재 22억 3,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6,500만원이 상환되어 19억 7,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지난 7월 10일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년도 말일 현재로써 작성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9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과 재무상태의 변동내용을 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안성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최국용에 의하여 '98년도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감사보고서가 '99년 3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조정액, 세출예산은 채무확정액에 의하여 집행 및 기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서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54억 6,397만 7,000원과 자본적수입 259억 4,709만 7,000원이며 사업비이월금 81억 4,482만 4,000원으로 총 395억 5,589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12억 6,122만 7,000원과 자본적지출 241억 1,426만 3,000원으로 총 253억 7,549만원이며 자금결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기이월액 81억 4,482만 4,000원과 당기징수액 308억 9,682만원의 총수입액중 253억 7,549만원을 지출하고 136억 6,615만 4,000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무상태를 분석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8억 2,688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이익은 3,888만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은 없으며 당기순이익 7억 8,80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결산은 유동자산 363억 4,209만 1,000원, 고정자산 708만 7,000원으로 자산총액은 363억 4,998만 9,000원이고 자본결산은 자본금 55억 5,965만원, 이익잉여금 47억 1,468만 3,000원으로 자본총액은 102억 7,433만 3,000원이고 부채결산은 유동부채 10억 7,565만 5,000원, 고정부채 250억원으로 부채총액은 260억 7,565만 5,000원입니다. 자본과 부채의 합계 즉 총자산은 346억 4,9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은 '99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할 계획이며 산업건설국 도시과에서는 지속적인 산단부지개발과 택지개발사업 등 기타사업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98년 제4기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작성된 수도사업 공기업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의회승인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93억 2,79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 40억 5,151만 1,000원과 자본적수입 98억 2,012만 4,000원, '97년도 이월금수입 154억 5,626만 5,000원입니다. 세출총액은 182억 6,235만 7,000원으로 수익적지출 35억 9,875만 6,000원이며 자본적지출 146억 6,360만 1,000원입니다. 또한 자금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수입액은 '97년 이월금수입액 154억 5,626만 5,000원과 '98년 수입액 137억 56만 8,000원을 합한 291억 5,683만 3,000원이며 '98년 총 지출액은 152억 1,073만 3,000원으로 '99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139억 4,610만원입니다. 결산사항중 '98년 세입 및 세출결산총액과 자금결산상 세입 및 세출총액이 상이한 것은 공기업회계 운영특성상 결산상 세입세출은 발생원인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이며 자금결산은 실제 현금 입출금 결과에 의하여 계상 된 금액의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529억 9,314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유동자산 145억 4,511만 8,000원, 투자 및 기타자산 170만원, 가동설비자산 304억 9,733만 8,000원, 비가동 설비자산 79억 4,899만 3,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채총액은 298억 453만 2,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 14억 8,671만 5,000원과 고정부채 283억 8,861만 7,000원이며 자본총액은 231억 8,861만 7,000원으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 자본잉여금 159억 3,699만 5,000원, 결손금 10억 9,946만 7,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0억 3,082만 5,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5억 9,091만 6,000원으로 당기 영업손실은 5억 6,009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18억 1,406만 6,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8억 5,083만 5,000원으로 당기 영업외손실은 3,676만 9,000원이 발생되어 '98년 경상손실은 영업손실액과 영업외손실액의 5억 9,68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98년 총괄원가계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30억 6,671만 4,000원으로 생산원가는 톤당 506원 50전이 투입됐으나 판매원가는 18억 7,190만 4,000원으로 판매단가는 톤당 310원으로 1톤 생산당 196원 50전의 손실이 발생하여 수도요금이 63.83％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계속해서 시설확장 및 추가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재정자립이 빈약하고 생산원가 보상율이 낮아 사업추진시 기채의존율이 높아져서 공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범위확대 등으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기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제4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오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제1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제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장이 제출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제16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선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황성기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이항선 의원님,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정운순 의원님, 임영철 의원님, 김홍근 의원님 등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대로 황성기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이항선 의원님,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정운순 의원님, 임영철 의원님, 김홍근 의원님 등 일곱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심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