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의원 발언

경계측량을 할 때 말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공신력의 문제가 아니고 측량망을 박아놓으면 움직이는 것을 예방해야 되는데 저희들 오고 난 다음에 망을 옮겨버릴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만 기재하고 측량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기록합니다.

예.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대장에 의해서 등기부가 움직여집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에게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상수도는 310원에서 84억원을 제외한 것을 확보해서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고, 84억원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지방재정은 하나도 없고 기채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국장님께서 도에 갔다 왔고, 저도 별도로 갔다 왔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부담율로 따지기 때문에 양산은 60% 다 빌려갔다. 앞으로 40%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사업을 하라는 내무부 공기업계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웅상상수도지역개발기금은 22억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나머지 51억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55,000｢톤｣ 중에서 9,000｢톤｣을 토지개발공사에 상수도를 내주면 그 부담금 약 52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확보하면 웅상상수도는 23억원만 확보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하기로 했는데 22억 7천만원은 어렵다. 앞에 한 것이 약 30억원되는데 그것까지는 전체 채무부담금을 봤을 때 60%를 다 빌려갔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53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3억원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 출장을 갔다 와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웅상상수도는 97년도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안될 때는 일반예산에서 충당해야 된다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댐상수도정수장시설은 정수장 관계는 약 430억원의 상환은 양산시장이 하지만 돈의 확보는 건설부가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애로가 없습니다. 단 수도시설이 약 53km가 됩니다. 하북에서 상북을 거쳐서 물금 동면까지 전쳐 상수도배수관로가 53km이고 공사금액이 3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20억원입니다. 나머지 290억원은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는 어느 정도 힘을 쓰면 확보하기가 용이했는데 민선 이후부터는 전체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채무부담이 많은 시군은 지역개발기금을 주기 어렵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웅상과 밀양댐 계통 수도시설을 하려면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자립도가 약 70%라고 하지만 사실상 1,000억원을 동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도 양산시의 어려운 실정은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 합니다만 지역개발기금기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말이나 12월초에 그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내년도 예산에 기채승인 만큼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고 모자랄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수처리장은 당초 460억원에서 부족한 예산 120억원 해서 약 598억원이었는데 부족한 예산은 건설부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신도시 구간 내에 차집관로 공사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가 연약지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연약지반을 개량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1년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 구간내는 시비나 국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97년도에 준공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판공비와 출장비 등을 합하면 서울에 한 번 출장 갔다 올 정도는 됩니다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18억 7,800만원에 5,000만원 더하면 19억 2,809만원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틀린다는 것입니까?

어디인지 ...

예.

이 숫자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