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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18회 제2본회의2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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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월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해는 예고없이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부의 200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다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석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산업건설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으신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목적은 유가상승, 원화가치 하락, 내수침체 등 국내외 기업환경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소재한 한경대학, 중앙대학, 두원공대, 동아방송대 등 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집약형 창업자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및 행·재정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유휴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립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수료하는 예비 벤처기업인에게 창업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기도 자금 82억 1,600만원과 안성시 자금 5억 6,000만원을 합한 87억 7,600만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관내 4개 대학에 80여 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을 포함하여 4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휴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벤처집적시설은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총 6억원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육성자금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57억 5,000만원을, 하반기에는 24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성시 육성자금은 상반기중 경기도 자금이 소진되는 시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기 준공된 두원공과대학 및 금년 4월중 준공예정인 동아방송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기업을 선정하여 보육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며, 벤처집적시설은 3월중 입지를 선정하여 4월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한 후 5월부터는 벤처집적시설을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사동 취락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현 도심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터미널의 기능제고 및 도심교통문제 해소 등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실현하고 터미널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공공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가사동 56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11만 9,000㎡로 이중 터미널부분은 5만5,930㎡가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192억 원으로 터미널 부분은 1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99년 9월30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99년 10월 9일 사업자모집을 위한 기본계획을 3개 일간지 및 관보에 고시하였으며, '99년 10월 18일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99년11월25일 사업신청자 마감을 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었습니다. '99년 12월 28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고 2000년 1월 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2000년 2월10일 사업신청자접수를 마감한 결과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의 설립예정법인으로 접수되었으며 2000년 2월 15일 안양시 소재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 및 협상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중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협약을 체결하여 2000년 4월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을 하여 용지보상이 완료된 후 2000년 11월초에 공사착공을 하겠으며, 2002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2년 간의 공공근로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한해이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생산성 사업을 적극 배제하고 지역별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 유휴지 경작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 공공생산성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99년도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사업기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총 사업비는 '99년도의 44.5%인 17억4,015만 4,000원이며, 이중 계절적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단계 사업에 총 사업비의 63.5%인 11억596만 4,000원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50대 50이며, 이중 시비는 44%인 7억6,26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분야를 크게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로, 비생산적인 사업을 축소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산로정비, 도시녹화 등 생산성사업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휴경지, 공단미분양지 등 유휴지를 적극 발굴 경작하여 그 수익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지원,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기동봉사단을 통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주택 개·보수의 지속실시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행정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분야 추진사업의 확대로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중소기업 지원 인턴사원제의 지속 확대실시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학력자의 취업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5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그간 추진된 사항은 정기 및 행정사무감사 시 수 차례에 걸쳐 의원님들께 보고되어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9년 12월 이후부터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4일 방축∼북좌간 진입도로공사 설계용역을 납품 받아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및 환경성 용역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1년 초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은 주민수혜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국·도비 지원률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방채 융자를 통한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입지지역 6개 부락 중 2개 부락 주민들이 다이옥신과 관련하여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속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99년도 12월 이후부터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3일 환경성 검토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 심의는 2000년 1월 19일 경기도에 요청, 2월 23일 지방건설기술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상반기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묘지이장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경기도에 제출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각장 설치와 병행하여 쓰레기매립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므로, 열악한 시 재정으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국·도비 지원률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를 실시하고, 또한 지방채 융자를 통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시유지로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매립면적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부지의 일부에 사유지가 편입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나 설계 등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이해 설득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7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종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반조성을 통한 간접소득 증대 교육비부담을 줄여 영농 정착의욕을 높이고 미래의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으로 42명을 선발 15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1ha 미만의 영세농어민자녀 840명을 선발 4억 6,5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비 15억 6,200만원을 투입 48개 노선 14.7km의 마을진입로 및 농로를 포장하고, 또한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따른 경영자금 4억원을 40명에게 융자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농업인후계자 지원대상자 42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농로포장사업은 48개 전 노선을 확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3월초에 전 공사를 착공, 영농기 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2000년 1월에 동면에서 신청받아 금년 1/4분기 지원계획인 1억 2,900만원의 국·도비를 요청하였으며, 시 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 융자지원사업도 40명의 대상자를 선정 농협 시지부에서 약정 체결 후 대출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로포장사업이 금년 종료됨에 따라 미포장된 51.3km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사업이 '99년부터 매년 5억원 씩 30억원을 조성, 지원토록 계획되었으나 열악한 우리 시 재정형편상 '99 ∼ 2000년까지 4억원의 예산만을 확보, 융자 지원하게 됨으로서 동·면당 지원 효과가 미미하여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추가 예산확보가 요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쌀생산종합대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휴경지 생산화 확대 및 단위수량 증대를 기하고 내실 영농으로 쌀 생산목표 37만 3,000석을 달성시켜 5년 연속 풍년 농사를 실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토환경보호 기능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사업으로 3억 8,300만원을 투입, 규산질 및 석회질 5,660톤을 공급하여 지력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다수성 품종인 대안 외 6종 390톤을 확보 종자공급을 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13개소를 설치 휴경지생산화 및 적기 모내기에 활용코자 하며, 휴경지 생산화 지원사업으로 43ha에 2,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하여 6.3회에 걸쳐 6만 8,745ha 농약를 살포하고 항공방제를 확대하여 3회에 걸쳐 1만 1,266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림부 쌀생산 종합평가시 가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수 동·면 상사업비 예산이 미확보 되어 2000년 종합 평가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 2억 3,000만원 확보에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휴경 논 생산화사업을 통한 알뜰 영농분위기 조성 및 휴경지 일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불우이웃 돕기운동에 활용코자 합니다. '99년도에 휴경지 경작을 통한 농산물을 불우이웃 428가구,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지원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수원예생산유통대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지정 유망 농·특산물 생산유통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생산비 및 물류비용 절감과 출하 조절로 가격하락을 예방하며,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 물류규격 표준화 선별 및 브랜드화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옛 안성맞춤의 명성을 재현하고 농가의 생산의욕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1억 1,000만원을 지원, 100동을 건립하고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과수, 화훼, 채소, 특작분야 시설비로 61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규격 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7억 8,800만원을 지원, 박스 241만 7,000매를 공급할 계획이며, 농산물 직거래추진사업으로 4,000만원을 투입, 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도시에서 직거래를 통한 우리고장의 농산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1억 4,600만원을 투입, CF를 제작 TV광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20개소를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판매전략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세부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대상자 선정을 현재 50동 1,006평을 추진하였고, 2000년 3월중 사업물량을 배정하여 대상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0년 10월까지는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2000년 3월, 6월, 8월, 10월중 농·특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도시 부녀회를 초청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0년 8월 하순경에는 안성포도 100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계획이며, 9월초에는 안성맞춤 아가씨 선발 및 안성포도 100년 기념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9월중에는 안성5대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CF 광고를 제작 TV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11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가동률 제고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동률 제고대책의 목적은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안성축산진흥공사 경영수익과 우리 시 세수 및 양축농가 간접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가동률제고 목표는 70%로써 1일 소 77두, 돼지 1,575두를 도축하여 년간 도축세 수입이 13억원, 안성축산진흥공사 경영수익이 4억원 이상 발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 전문 육가공 공장을 금년 5월말까지 준공하여 소 부문의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안성축산진흥공사와 육가공업체에 원료구매자금과 가맹점 설치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수도권내 각 농협과 축협 등의 대형유통업체를 유치하고 현재 관내용에 한하여 허용된 지육반출 금지규정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가동률 제고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성맞춤 한우·포크 전국 제일 브랜드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안성맞춤 한우·포크 브랜드의 상표관리체계를 확보한 후, 고품질 육류생산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3년 이내에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육성, 안성맞춤 한우·포크의 고품질, 고가격화를 통하여 양축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 이내에 안성맞춤 한우·포크 상표와 매장 서비스표를 개발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고, 6월부터 안성시와 유통업체인 고삼 농협이 품질을 보증하고 변상하는 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며, 예산은 고삼 농협이 70%, 우리시가 30%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성시 관내에 음식업을 겸비한 시범판매장 1개소를 설치하고, 서울 강남지역 등 고급소비자 집중지역에 안성맞춤 한우·포크 판매점을 개설하여, 육류뿐만 아니라 쌀, 배, 포도 등 농·축산 특산물 홍보판매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시가 시설설치비의 30%를 보조지원하고, DHA 돼지고기, 요드란 등과 같은 기능성 육류를 개발하여 안성맞춤 한우를 특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14 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태적으로 안정된 자원 조성과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 3,786만원을 투입, 경제수 50㏊, 큰나무 10㏊, 맹아갱신 5㏊ 총 65㏊를 조림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2월중에 조림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5일 조림계획을 수립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묘목운송 및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림확대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용재수종 위주의 조림에서 경제성이 높고 단기소득이 있는 수종 조림으로 산주의 호응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안성맞춤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유명 계곡이나 등산로, 저수지 등 빼어난 경관이 많으나 수림이 늘 푸르름만 있고 일률 수종으로 평상시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성시민들은 꽃놀이, 단풍놀이 철만 되면 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은 경비가 외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생명의 나무심기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사계절 늘 푸른 가운데서도 꽃들이 사계절 만발하고 단풍수림은 온 지역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든 아름답고 쾌적한 고장을 만들어 관광자원화 시킨다면 우리지역은 물론 타지역에 있어서 각광받는 명소로 부각되리라 확신하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 각급 기관 및 단체대표가 참여하는 가운데 2월 26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안성시 임업협동조합에 헌수 창구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과 산림자원의 보호 및 시민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간이며,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76만 5,000원이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99년 12월 31일 입산통제구역을 서운산 외 9개소 22개리 2,650㏊를 지정고시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2000년 1월 11일 안성소식지, 지방지 및 향토지, 유선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31일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지역 산불방지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인근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천안시, 진천군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한 협조유지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2000년 2월 1일부터 시청 및 15개 동·면사무소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초동진화를 위해 동·면에 산불 유급감시원 16명과 공익근무요원 56명을 산불 감시 탑 14개소와 취약지 22개 리에 배치하였으며, 본청과 동·면 공무원 633명으로 조직된 특별진화대를 구축하고 본청 산림과에 공익근무요원 10명으로 조직된 기동진화대를 상시대기, 초동진화태세를 갖추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 산림자원 보호와 환경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16페이지 안성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 목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ㆍ농 복합시 승격에 따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의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기준 년도 1999년부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목표 년도 2021년도에는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작년 1월부터 사업비 3억 900만원을 투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2월 최종 승인을 목표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5월까지 기본자료 분석정리 및 주민설문조사 실시, 동·면장 의견수렴과 용역추진 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99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시장, 부시장, 국실과 소장 및 도시계획 위원을 모시고 5회에 걸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중에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 납품 받을 계획이며, 2000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와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00년 9월부터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승인 신청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건설교통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1년 12월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구역 확장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이 편입될 시 농지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지역의 지역여건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상 부득이한 경우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3월 2일 시의원님께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보고 드리면, 위치는 서운면 신능리와 미양면 구수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2만평이며,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간이며, 총 사업비는 352억 4,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7년 7월 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공급계획승인을 득하고 98년 3월 23일 경기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99년 1월 4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99년 1월 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99년 8월 31일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9년 5월 20일에 공공시설용지 8천 376평을 감소시켜 산업용지를 7만8,050평에서 8만 6,426평으로 확대하는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99년 8월 12일 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9년 10월 2일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99년 12월 17일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2000년 2월 15일 공사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6일 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4월 10일 입찰을 실시하여 4월중에 착공 2002년에 사업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52억 4,200만원 중 250억원은 기 확보하고 102억 4,200만원이 미확보 되어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나 단지조성공사비 67억 7,800만원에 대하여는 개발완료 후 개발대금을 토지 또는 분양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제한 경쟁 공개입찰 시 응찰자가 없을 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공영개발운영자금 150억원 및 일반회계를 지원, 충당 할 예정이나 산업단지 입주수요를 분석하고자 사전 입주수요를 조사한 바, 전체 산업용지 28만 5,709㎡중 83%에 해당하는 23만 7,350㎡에 18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봉산 로타리에서 보개지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산로타리에서 보개파출소까지로 길이가 330m 폭이25m로 총 29억 5,000만원, 도비 65%, 시비35%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1996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95%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22페이지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치수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 대상은 5개소, 총 사업비는 149억 8,700만원으로 2000년도 현재 64억 2,6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용천 산평제 개수 및 건지 소하천 정비는 금년도 준공계획이며, 청용천 개수 및 곡천 개수는 상반기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승두천 개수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만 확보된 상태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은 총 27건 76.49㎞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35억 400만원으로 그중 공사중인 사업이 8건, 보상중인 사업이 5건, 실시설계 완료한 사업이 9건, 설계용역중인 사업이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총 27건 중 15건 사업에 대하여 금년에 10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이중 개산∼농촌간, 금광∼현지간 도로 4.3㎞는 금년 말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계속사업인 당목∼칠장간 도로사업과 내장∼옥산간 도로사업은 금년에 공사발주 할 계획이며, 그 밖의 사업비는 편입용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로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산교 개량공사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으로 '99년도까지 24억 3,5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봉산교 개량공사는 금년도 준공계획입니다. 보도블럭정비공사외 2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반시설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분야 금년 총 예산은 139억 400만원이며, 사업별 투자계획으로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방신, 율곡지구, 가을착수사업으로 고은지구에 68억 6,600만원을 투자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4개 면에 36억 6,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 12.83㎞에 13억 1,400만원과 기호지부 몽리구역 9.83㎞에 10억 2,200만원 등 총 사업비 23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투자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소동산지구에 2억 5,900만원, 간이 영농기반개선사업에 6억 3,300만원, 노후 소형 관정개발 150공에 1억 5,000만원, 기타 암반관정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환경개선,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내의 오폐수가 미처리 된 상태로 안성천 및 한천으로 방류되어 하천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하천의 수질보호와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처리장의 위치는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으로 기존의 위생처리장 인근에 설치하게 되며, 시설용량은 일일 1만 7,500톤이고, 차집관로는 15.7㎞를 설치하여 '99년 10월 30일 착공하여 2002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26억 8,300만원으로 이중 2000년 현재 208억 3,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8년 6월 1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9년 1월 25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였으며, ''99년 10월 30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처리장부지 토공작업 및 차집관로 공사부지내 사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중으로서 적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은 대덕면 죽리 하수도 정비공사 외 13건으로서 총 연장 2,255m중 대덕면 죽리, 미양면 후평리 하수도 정비사업 240m와 시가지 내 1,155m에 대하여 총 3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시행 계획 중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 중으로 금년도 우기철 이전에 사업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위생 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2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 후 개량하는 사업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철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 90동과 빈집정비사업 48동이 책정되어 주택개량사업은 동 당 2,000만원이 융자되며, 빈집정비사업은 동 당 30만원이 보조됩니다.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월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 후 착공지연 및 포기하는 사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에 엄선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하며, 빈집정비사업 시 재정상 사업비 조기 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공근로자 등을 최대한 활용 후 향후 추가재원마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폐이지 진사지구 기반시설 확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공도면 진사리 지역은 안성, 평택의 인구유입을 예상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민영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난 개발을 방지코자 아파트 사업 추진업체들로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한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1일 5,000톤, 학교부지 확보 8,000평, 소 하천 정비 1.5Km를 계획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9년 7월 환경부로부터 설치 승인되었으며, 3월중으로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 관거 위치선정 문제와 소하천 정비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가 있으나, 방류 관거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8ppm 이하로 처리 방류 시 인근지역 영농 및 침수의 직접적인 피해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동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우리시에서 소하천정비 지정고시하여 사업주체에서 일부구간 우선 시공하고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끝으로 32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9개소에 129동 1만 3,277세대가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어 공사중이거나 사업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중 13개소 86동 9,243세대는 건축공사중이며, 6개소 43동 4,034세대는 현재 미착공으로 공사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 후 공사착공 기간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린 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업건설국 소속 전직원은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임우근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의정단상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사업의 성과,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기구는 3과 9담당 13동면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농촌 지도직 45명과, 기계직 등 기타 10명으로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4억 3,100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억 9,800만원으로 12%, 도비가 2억 5,700만원으로 7%이고 시비는 27억 7,600만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로는 총 예산액 중 기준경비를 포함한 경상적 예산이 18억 1,200만원으로 53%이고 사업예산은 16억 1,900만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성시 농업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호수는 1만 1,000호, 농가인구는 3만 8,800명, 경지면적은 17만 9,000㏊이며, 호당 경지면적으로 볼 때 경기도 평균보다 많으며 농가인구 역시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농업중심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요 작목의 점유율을 보면 배, 포도, 한우, 육우가 도내 시 군 중 1위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쌀이 4위, 젖소 2위, 돼지 6위를 점하는 등 경기도에서의 농업비중 또한 대단히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주요사업의 성과 중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쌀 37만 3,000석을 생산하여 4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위 면적당 수량증대를 위하여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와 평당 포기 수 확보 재배에 의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축질병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유방염검사 및 약제선발을 1만 8,000점을 실시하여 ㎖당 평균 체세포수를 3등급인 54만 5,000개에서 2등급 수준인 45만 8,000개로 감소시켜 우유등급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여성의 부업활동을 위하여 한식조리기능사 기술자격취득 교육을 지난해 4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4개 반을 편성, 교육한 결과 155명이 최종 합격함으로써 응시인원이 91%가 합격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94명이 취업과 자영사업 등으로 소득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촌지도 사업이 종합평가결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중앙단위 '99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사업입니다. 21세기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를 과학영농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도력 배양과 첨단농업기술 연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경영인은 과학영농의 실천 요원화하고 4-H회원은 건전한 후계농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동면단위 영농 4-H를 조직함을 추진하고 각종 교육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며, 전통민속문화 및 영농 4-H회원의 기반조성 사업 4개소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전문영농기술 교육훈련 계획으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지난 1월중에 4,0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품목별 교육을 1,200명에게 농업계 안전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농업인 생활과학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생활 개선회 13개회 409명과 향토음식연구회 4개 분과가 200명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여성인의 능력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과학기술 능력배양 과제교육을 6과정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는 한편 전통생활문화 공개강좌를 개최하고 생활도우미 조직운영과 생활개선실적 발표회를 통한 선도 실천자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과 마을환경개선 사업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3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양질다수성 쌀 생산기술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쌀 총 생산계획량은 35만 6,000석으로 300평당 500㎏이상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양질 다수성 품종의 확대재배 지도와 벼 평당 포기수를 75주 이상으로 하여 평당 수량을 높이고 잡초 및 병해충 적기방제로 감소율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정부보급 종자를 지난해 78톤에서 15%가 늘어나 9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적정수량 증대에 절대적 양을 미치는 평당 포기 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양기계 식부 장치의 조절교육을 실시하고 알뜰 영농기술 자료를 제작 배부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잡초 및 병해충 취약지 136개소를 중점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새 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벼농사종합기술 시범단지 20㏊등 총 6개 사업에 36㏊를 추진하고 다목적 개량곳간 외 3종의 벼 건전 저장시설 79개소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한 경제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채소, 과수, 버섯 등 경제작물의 생력화, 규격화, 고급화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생력화 재배기술과 에너지절감 기술 및 친환경농산물생산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고추 배가 생산을 위한 점적관비 시범 사업을 비롯하여 배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 배 Y자수형 재배 및 보온덮개 피복시범 등에 총 4개 사업 7개소에 추진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4개소와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9개회 897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및 교육행사지원 20회와 포도 우량 접목묘 6,000주를 생산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육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답리작 사료작물 확대재배와 볏짚 곤포사일리지 조제이용기술을 보급하며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먼저 안전축산물 생산 및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을 하기 위하여 태양열 소온수급여, 물퇘지 발생예방, 비육후기 전용사료 급여기술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출규격돈 품질향상기술 시범사업에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보전 양축 기술로는 살균, 탈취용 오존발생장치, 왕겨이용 퇴비화 시스템을 중점 보급하고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 시범 외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확대재배를 위하여는 보리총체 담근먹이 생산기술보급사업 1개소와 답리작 호맥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3개 지역 6㏊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조제이용 지도를 3개 지역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우유위생등급 향상을 위하여 3,000점에 대한 개체별, 분방별 체세포 검사 및 약제감수성 검사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가축질병과 관련한 검사 및 진단 2,000점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농업정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을 활용하여 농약, 비료사용절감기술 확대보급과 병해충 종합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작물양분종합관리 및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과 들녘별·필지별 토양특성의 DB화는 물론이고 기상관측 시스템 운영 및 농업기상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 및 식물체 2,700점, 잔류농약 검사 200점, 농업용수검사 100점 등 총 3,000점을 검사하고 농약 저투입 친환경농업기술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등 4개 사업추진과 토지이용 및 개량, 시비관리 등으로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30% 절감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농업기상 자료수집과 기상재해에 신속 대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정보이용과 농가경영개선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관련 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목표로 하여 원격화상상담실과 유통정보실, 농업인 전산교육장 시설을 확보하고 농업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ARS이용 농축산물 가격정보 분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가의 인터넷 정보검색을 위한 전산기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상담의 과학화를 위하여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 실시와 함께 원격상담실 시스템을 활용한 애로기술 상담을 강화 추진하겠으며, 주요 농축산물 10개 품목에 대한 표준소득 조사와 55개 농업법인체에 대한 경영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기술 실증시험 및 연구 사업입니다. 현장과 연계되는 영농기술 정착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과수 실증 시험포를 이용하기 위하여 7종 40품종의 품종별 실증과 함께 전정, 유인, 병해충방제, 시비 및 토양관리 기술실증시험과 함께 대립계 포도 접목 묘 생산기술 실증시험을 비롯하여 포도 보온덮개 피복 월동시험, 무가온 하우스 포도 품종별 숙기 단축시험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온실 실증시험포에서는 2중 피복 효과 실증시험, 근권난방 온수보온 및 연료비 절감 실증시험, 수직 배수형 양액 재배 효과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배꽃가루은행을 운행하여 저장한 꽃가루의 활력검사와 인공기술을 위한 조제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는 포도100년 기념 축제시음용 포도주 600ℓ를 숙성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천년 21세기 미래 농업발전의 재도약을 이끌어 가기 위한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성농업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겠으며 농업인과 시민모두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일을 하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착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석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2000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공기업회계 내실운용 등 6개 사항입니다. 3페이지 공기업내실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적자금운용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새 천년 21세기를 대비해서 광역 및 지방상수도 건설과 시설보강 사업에 많은 기채를 차입, 사업을 추진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금운용추진계획으로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적기 예치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배분 활용하여 소모성 경비 중 20%를 절감하여 수도사업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효율화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까지 수도요금 판매단가에서 생산원가에 상응하는 100%수준까지 현실화를 추진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에 건실한 재무구조 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0년 3월중에 공기업 결산을 실시하여 정확한 생산원가를 산정, 인상률을 확정하고 4월 중 의원간담회 시 사전 보고와 6월 정례회에 요금 인상안을 상정하여 7월부터 수도사용료를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인상률은 공기업결산 후 결정하겠으며 약 30%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수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가지 3개 동에 9개 면을 대상으로 배수 관로 26.2㎞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 8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 사업비확보와 시설활용 시기를 감안, 금년내에 사업시기를 결정해서 동부 급수지역인 보개, 대덕, 고삼면과 시가지 일부부터 배수관로 부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추진사업입니다. 일일 만톤 시설을 2000년 준공목표로 가압장, 배수지 각 1개소, 송, 배수관로 42.3㎞부설하여 일죽, 삼죽, 죽산 일원에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95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월∼5월 중 중앙통제시설 및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무인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충주댐광역상수도 인입시 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취·정수장 시설물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배출수 처리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대상인 안성 정수장에 소요사업비 20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한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처리시설 설치 용역을 실시하고 2001년부터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설치시설로는 슬럿지, 배슬럿지 각 1개소와 농축조, 탈수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가사, 가현취수장 펌프 및 수전설비 교체, 공도가압장 기계실보수와 노후기기교체 등 7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급배수 시설물을 개량하여 수도급수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방지사업으로 사업비 7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교체 1.3㎞, 구역경계변설치 40개소와 불량계량기 100개소를 교체하여 상수도 누수율을 낮춰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수도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가구 내 계량기와 급수장치 500개소를 이전하여 적정하게 검침를 수행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누수탐사를 연중 실시하여 누수율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농촌지역에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관 상수도 시설보수와 보강이 시급히 요구되는 15개소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개발과 관로정비 및 물탱크보수사업을 실시하여 급수 불량지역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11월 중에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관리 및 물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그간 우리시는 정수·원수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상회 회보 및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돗물에 안정성을 홍보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1일 주간, 월간 검사를 실시하고 암모니아성 질소 외 44개 항목검사를 실시하며 네 분기에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돗물 안정성 홍보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감시활동도 수시로 전개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는 내 고장 물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기, 표어, 포스터를 응모하고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물 사랑 실천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각 급 학교, 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한 후 책자로 발급 배부하여 13만 시민에게 깨끗한 물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 물 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족용수확보 추진사항으로 안성 제2상수원 개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용수공급은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공급의 한계로 시 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물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부존 용수 확보를 위한 상수원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부터 사업비를 확보,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2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수돗물 절수기계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근검 절약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금년도 경기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10 물 절약 운동을 추진을 위하여 양변기에 절수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 시의 수돗물 사용 전체 가구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절수기구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말까지 총 2만 2,266개소에 절수기 설치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수돗물 사용량 중 65%를 차지하는 가정용수를 절약해서 물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21세기 물 부족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돗물을 절약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및 분뇨를 위생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방뇨함으로써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수질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분뇨처리 기기 및 각종 기계를 항시 점검 유지 보수하고 자체 실험실을 운영, 6개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매일 검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방류수에 대한 적정 수질상태를 위한 분임토의 정례화를 추진하겠으며 중앙 제어실에서는 수질상태 및 기계이상유무를 모니터로 상시 관리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9년부터 강화된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질소, 총 인 등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3차 고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액 6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수질상태가 양호하며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면 자체 해결이 가능함으로써 완료시까지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입니다.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수집, 운반 매립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지하수, 하천 토양오염 등의 2차 오염방지로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하며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년중 재활용 선별기 활용으로 재활용품 분리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 행하겠으며 대형 폐기물 해체 분리작업과 스티로폼 용융기 활용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노후화 된 '94년 식 스티로폼 용융기 1대로 운영하여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작업능률이 비효율적이나 스티로폼 용융기 신규 구입시 작업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인근부락 연막소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부락주민의 위생관리에 기여하고 주민건강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도면 신두리 외 3개면 7개 부락을 대상으로 방역코자 하며 약품 구입비 및 유류대 등 약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5월∼10월까지는 매일 2인 1조로 방역 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매립장에 대하여는 년 중 자체 인원으로 2주 1회 이상 살균 소독을 실시하여 환경기초시설에 인근주민들의 보건 위생관리 및 참여도 확대와 친화적인 대민 행정 구현으로 환경기초시설 인근주민들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년 중 반입 계획입니다. 위생사업소를 년 중 무휴로 가동하여 생활환경 민원해소와 분뇨 및 정화조의 적기 청소로 인근 하천오염 방지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 관내 분뇨수거업체 12업체 청소차는 25대를 연중 풀가동 하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국경일에 공휴일 근무자를 지정 배치하여 분뇨를 연중 반입 처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관내 12개 업체에 협조공문 발송과 대표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홍보를 하고 평일에는 분뇨수거가 어려운 맞벌이부부, 장기 출퇴근자 등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년 중 분뇨반입으로 유입량의 균등화로 위생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분뇨슬럿지 농가 무상지원방안입니다. 분뇨처리 탈수시 발생되는 슬럿지를 필요로 하는 특수작물 및 과수 농가에 무상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슬럿지 처리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분뇨장에서 발생하는 슬럿지가 1,460톤으로 슬럿지를 원하는 특수작물 및 과수농가에 무상지원토록 하여 영농비를 절감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비옥한 토질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뇨 슬럿지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무상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분뇨 슬럿지 처리비용 년 간 약 8,760만원의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현안사업으로 7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수원 및 하천유역의 축산농가에서 미 처리 방류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안성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덕면 죽리 658번지 7필지 4,959평에 설치하여 1일 처리용량으로 100톤이며 총 사업비는 6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양여금을 70%를 교부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도 및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로 교부율 80%로 '99년 11월 20일 확정 내시 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지난 12월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고 2000년 상반기 취득과 공공용지입지승인 등 제반절차를 완료, 하반기에 설계를 실시, 2003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상 축산폐수처리시설과의 연계 검토가 누락되었으나 관계부서와 협의로 설계변경 등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집중된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나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농가의 처리비용 절감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여건 향상과 상수원 수질요염 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매립장 4단계 흙제방공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입주 등 인구증가로 인한 쓰레기 물량이 증가 추세로 쓰레기매립장의 조기포화가 예상되어 4단계 확장사업을 통한 원활한 쓰레기 반입과 관내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매립예상량 32만 1,773㎥ 중 잔여 매립량 2만 7,473㎥로 2001년 상반기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4단계 공사로 3만 1,382㎥를 확장코자 하며 사업비로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7월 설계를 하여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 상태로 쓰레기 반입시 조기에 매립장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재활용품, 스티로폼용융 대형 폐기물의 해체분리 매립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4단계 확장공사를 추진 시 2001년 말까지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이틀에 걸쳐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하신 업무에 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한다는 각오로 차질 없이 이행하셔서 2000년도 우리 안성시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3월 2일과 3일 이틀 간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2일과 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처리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81주년 삼일절 기념일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몸바치셨던 선열들의 넋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