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식 의원 발언

올해에도 벌써 아홉 번째 임시회를 맞고 있습니다. 개원 첫해인 91년도에 열 번, 11월 25일 열리는 정기회까지 합치면 92년에도 열 번이 되어 개원 2년 만에 20회의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 의지만큼은 높이 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9회 임시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주의제로 부의장님 등 의원발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되겠지만 신문지상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 특정사안으로 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의원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의회로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정확하고 철저하지 못하다는 자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사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잘하고자 하는 엄정한 법집행 질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이제, 며칠 전 내린 비에 가을은 가고 있고, 거리엔 겨울이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지나면 곧바로 정기회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째로 맞게 되는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조사와 함께 정기회 준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금번 제 19회 임시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안성군의회상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개회사에 가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