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서 지난 4월 2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가평군 부군수로 재임하시다 금번 안성시 부시장으로 오신 김석만 부시장님을 소개해 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만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 21일자로 안성부시장으로 취임한 김석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석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13만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김석만 부시장님께서 안성 13만 시민의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제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4월 1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9회 임시회의 회기를 협의한 바, 4월 24일부터 5월1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4월18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세건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처리가 주의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사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지난 4월 18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접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 안성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 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공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열세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전년도 사용잔액인 잉여금 등의 재원이 발생하였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필요경비와 원곡·양성 3·1운동성역화사업, 용설-당목간 도로 확 포장사업 등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7억 8,068만 4,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는 당초 대비 4.1% 증가한 7억 5,462만 6,000원을 계상한 반면 자체사업비는 당초 대비 49.1% 증가한 53억 1,510만원을 계상하는 등 경상적경비 증액을 억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최대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위 배부해 드린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사항으로서 2000년도 총예산은 1,660억 9,685만 6,000원이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483억 1,617만 2,000원 보다 12% 증가한 177억 8,0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총예산은 1,551억 4,96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8% 증가한 176억 1,845만 1,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9억 4,72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1억 6,2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551억 4,96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6억 1,84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인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총 267억 7,200만원으로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지방에 양여하는 주행세가 신설되어 7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261억 1,81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99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 3,456만 8,000원과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84억 3,431만 8,000원, 국가보훈처 기금 1억 7,000만원 등 113억 9,4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총 283억 9,800만원으로 2000년도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당초 미반영 된 13억 8,200만원과 무궁화심기사업 등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교부되어 14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총 197억 4,195만 2,000원이며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분 19억 5,471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양여금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가 14억 9,417만 8,000원이 감소되어 총 4억 6,0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총 55억 9,1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 확정 통보에 따라 당초 미반영된 8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35억 2,848만 5,000원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126건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16억 5,350만 7,000원, 도비 10억 8,287만 4,000원 등 총 27억 3,6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장, 관, 항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총 38억 2,0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인은 죽산면 의회의원 재선거비용 등 입법 및 선거관계 경비 1억 3,066만 9,000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일용직 퇴직금 등 일반 행정비 36억 9,0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총 6억 5,8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인은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 등 교육 및 문화부문에 32억 5,599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안성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36억 4,520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장애인의료비 등 사회보장비 7억 5,215만 5,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2억 9,5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부문은 총 55억 8,2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 요인은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비 등 농수산개발비 26억 8,679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등 지역경제개발비 5억 965만 7,000원, 신촌-오촌간 도로확포장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3억 4,128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부문은 총 1억 1,6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마을단위시범훈련 장비구입비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74억 4,0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방채상환금 계상분이며 예비비 12억 84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세출부족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총 23억 2,490만 8,000원의 보조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73건이 변경되어 28억 5,32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포도100년기념사업비 등 37건이 변경되어 29억 5,7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여금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16건이 변경되어 34억 8,5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정사업으로 총 3억 3,182만 3,000원이며 원곡·양성 3·1운동성역화사업 1억 7,000만원, 안성맞춤박물관 건립비 8,191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총 39억 8,243만 6,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출자금, 일용직퇴직금, 채무상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10억 6,9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물제작비 등 경상적경비와 동면 고지서 발급용 OCR프린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는 총 46억 1,370만 1,000원으로 실내체육관건립사업 등 실과소 자체투자사업비 39억 5,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성남동 하수도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5,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은 총 84억 3,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인은 첨단원예농단조성사업비 반환금 70억 2,514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불요불급사업 및 예비비 12억 84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세출 부족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 사용 잔액 877만 3,000원을 의료보호행정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1,246만 8,000원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59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전입금과 과태료수입이 감소되어 토지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등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9,2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별로 예산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세입·세출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의 재원별 세입내역 세출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6억 5,0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5,0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수익이 24억 9,862만 7,000원, 자본적 수입이 3억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순세계잉여금을 18억 5,17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억 5,039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46억 5,0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46억 5,038만 4,000원 중 공영개발사업비용 1억 8,045만 3,000원, 자본적지출 44억 6,99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내역 중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감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5,0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액도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13억 5,03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전용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29만 9,000원,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대체농지조성비 2억 9,204만 9,000원,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산림전용부담금으로 926만 1,000원,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대체조림비로 1,017만 8,000원, 안성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3,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0억 3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새천년의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안성을 열어가고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이기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총 규모는 158억 3,080만 1,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133억 8,683만 2,000원 보다 18.25% 증액된 24억 4,3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업수익은 43억 6,390만 1,000원으로 2000년 본예산 43억 636만원보다 1.33%인 5,75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계정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은 급수장치파손부담금 수입으로 175만원을 증액하고, 영업외수익으로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계상된 불소화 사업운영 일반회계 전입금 1,079만 1,000원과 기타영업외수입에 수도요금가산금 및 계량기 무단교체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예산 과목도 이월금수입 68억 4,467만 4,000원과 전년도 미수금수입 3억 4,741만 4,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000년 본예산 대비 1.04%인 5,381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1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계정별로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은 2000년 본예산 대비 1.7% 증액된 32억 962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수도시설 운영을 위한 정수비 3,549만 1,000원과 일반관리비 1,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도 계속사업비와 명시사고 이월사업비로 23억 1,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항목은 2000년 본예산 대비 25.85% 증액된 83억 1,5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의 시설공사 및 시설교체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34.87%인 5억 5,3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1억 3,9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지방채 원금상환액을 본예산 대비 23.84% 증액된 56억 9,523만 5,000원을 계상하고, 기타자본적지출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4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도 1억 6,6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을 절약하여 이자율이 높고 시기가 미도래된 기채 원리금 상환에 주력,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예산안을 심사한 후 5월 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내에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제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제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세건의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제19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선임은 지금까지의 예결특위 위원 선임내역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최용식 의원님, 임우근 부의장님,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정운순 의원님, 임영철 의원님, 장용수 의원님, 김종헌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최용식 의원님, 임우근 부의장님,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정운순 의원님, 임영철 의원님, 장용수 의원님, 김종헌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