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환경위생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해서 4개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O 보건소 O 농촌지도소 O 환경위생사업소 O 공영개발사업소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5｢페이지｣부터입니다. 25｢페이지｣ 질의없습니까? .... 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은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인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성신건 위원님.
신건
성신건위원
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웅상보건지소 자동경비 ｢시스템｣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이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신건
성신건위원
｢엑스레이｣가 없는데 ....(청취불능)... 것이 있습니까?
하영철위원장
81｢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성신건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웅상에 지금현재 인구 5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엑스레이｣ 기계가 없어서 보건증 하나 받을려고 해도 양산까지 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인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거기서 신체검사를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예산서에 그런 것이 삽입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엑스레이｣하고 임상병리실 장비가 준비가 되어야 저희들이 원하는 민원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여러 가지 지원사정으로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장비가 확보되면 민원처리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계획을 빨리 좀 해서 민원인들이 거기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웅상보건지소 자동경비 ｢시스템｣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설치를 신규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수리를 할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번에 건물전반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니, 구건물이던 것을 다시 이전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수리때문에 지금 노인정으로 옮겨 놓았거든요. 다시 이것을 가지고와서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이 시설을 할 때 보건소에서 시설비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소 시청에서 대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산집행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81｢페이지｣ 질의없습니까? ..... 82～83｢페이지｣? (오근섭 위원 거수)
예, 오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오근섭 위원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의료보호환자 의약품 구입비가 2,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주로 약품종류에는 어떠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약품은 전부 치료약품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60%이상 무료진료라든가 해서 사실 약품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부족한데 구매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구매는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단가 게약에 의해서,
근섭
오근섭위원
단가입찰 대상범위는 공고를 해가지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신문공고를 해서 도매업체에 대해서,
근섭
오근섭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양산 약국의 약값이 어떤 곳에는 100원하는 것 같으면 어떤 곳에는 50%씩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약값이 바뀌더라구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단 도매하는 것은 정찰가격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럼 개인 약사는 안되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도매상,
근섭
오근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쳤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
기성
장기성위원
장기성 위원입니다. 83｢페이지｣보면 관리의사, 물리치료사 재활물리치료사업 및 세미나 참가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공무원 자질향상 교육참석은 여성공무원 전체가 교육대상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잘아시다시피 7, 80%가 여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 단체에서 ｢세미나｣라든지 교육이 있습니다. 갈 때 사실 여비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질향상 차원에서,
기성
장기성위원
전체를 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모두다 몇 명정도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총 지금 저희들 정원이 58명입니다. 거기서 46, 7명이 여직원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진료가 있는데 국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말합니까, 주택에 있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주택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해주고, 지금 등록이 89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3｢페이지｣, 84｢페이지｣?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박종국위원
84｢페이지｣, 시설비에 ｢엑스｣선실 기계검사에 따른 방어시설보수 및 기계수리,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게 ｢엑스｣선실입니다. ｢엑스｣선실이 노후된데다가 지난해에 법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이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이 ...(청취불능)...위험한 것은 시설을 전부 개수를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일부 ｢엑스레이｣실을 갖다가 구조변경이라든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사업인데 그 내역을 견적이라든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견적이 있어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방어시설만 하고 있다는데 방어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방어시설요?
박종국위원
예.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방어시설은 지금 전부 ｢엑스레이｣실은 벽 사방창구가 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4분의 2이상, 그 시설이라든가.
박종국위원
4분의 2이상 뭐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납판, 또 현재 저희들이 ｢엑스레이｣실은 배전판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므로 그것을 밖으로 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촬영실하고 장비가 있는 실하고 사이에다가 벽을 만들어 가지고,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연판이 납이 들어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 그리고 환경관계,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기계설비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기계는 현재 기구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방사선 발생되는 장치를 좀 일부 수리를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함으로서 지금 방사선 나오는 양을 줄이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되도록 해주셔야 촬영하는 사람과 촬영받는 사람 안전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산출을 내기 위해서 일부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공사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박종국위원
일부 받았다고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한사람것을 받아 놨습니다.
박종국위원
받아놨는데 이 내용이 다 나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박종국위원
방어시설하고 이 기계시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박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
기성
장기성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검사를요?
기성
장기성위원
예.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게 지금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기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기사에게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방에 방사선 유출이 얼마나 되는가 ｢체크｣를 하는데 1년에 4번을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일년에 4번을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기기관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리고 벽면에 방어시설을 납판으로 한다는데 납판이 도구가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럼 어떤 것을 교체를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미비가 되가지고 현재 ｢엑스레이｣실 벽을 털고 구조를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런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85｢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하영철위원장
85～8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85｢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타운영비에 있어서 이게 당초예산의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추경에 기타운영비가 다시,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다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시약을 추가로 구입하면 수수료수입을 추가세입을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세입말씀입니까??
김종대위원
예.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번 추경에는 세입이 안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른 진료수입을 당초에 받아 놓은 것, 당초에 세입넣어 놓은 것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결과 추경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을 안넣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세입을 안넣은 이유가 뭡니까? 수수료 수입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약을 추가로 구입을 하는데 안넣은 이유가 뭡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수수료가 지금 보면 우리가 한건에 만 천원인가 받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안넣은 것은 당초에 세입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적게 들어와 가지고 그렇는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넣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넣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괜히 넣어가지고 다음 세입계획이 많아 가지고 다음 계획에 차질이 올까봐,
김종대위원
그럼 시약을 추가로 구입하는 만큼 추가세입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여기에 20회니까 크게 돈은 안됩니다. 1곤애 한 번하는데 만 2천원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각종 검사시 받는 수수료원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검사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성병검사를 한다 그러면 950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B형 간염은 지금 그렇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검사수수료 원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수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성신건 위원 거수)
하영철위원장
성신건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위원
김종대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 1회 추경을 마치고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검사수수료 회계처리를 1회, 2회가 아직까지 세입처리를 안했는데 지금현재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세입계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질검사를 추가로 하면 그만큼 세입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신건
성신건위원
당초에 세입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이것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진료수입, 보건소 수입 다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당초 예산에 세입처리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현재 세입처리를 할 때까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각종 세입 들어온 것은 즉각즉각 매일 불입을 시키고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질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때도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하영철위원장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86｢페이지｣,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위원
8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하반기 한약 및 마약불법유통 합동단속하는데 거기에 실적은 소장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활약하고 있습니다. 마약관계는 검찰과 불시에 특히 행정단속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 이것이,
김종대위원
단속실적이나 단속건수나?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93년도에 와가지고 ...(청취불능)...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크게 적발한 것이 없고, 그런데 간혹 보면 검찰에서 적발을 받아 가지고 같이 가자고 오는데 가보면 실적이 없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부에 ...(청취불능)...단속을 하고 있고, 약국에도 마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서당경비에 시 승격과 동시에 웅상보건지소가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웅상보건지소와 관련 예산과목이 별도로 웅상사업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 부분에서도 웅상지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동부출장소가 있을 때에도 예산이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그래서 금년에 그냥 보건소에 포함시키되 응상몫을 표기를 해서 하고, 그게 뭐냐 하면 웅상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별도로 분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는 웅상보건지소장도 사무관급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독립예산이 되어야 되고, 집행도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도자금 출납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직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웅상이.
김종대위원
이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회 추경시에도 있었고, 2회 추경에도 자동경비용역 예산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후에는 완전히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구분을 하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질문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소장님, 86｢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또 83｢페이지｣에 관리의사, 물리치료사, 재활물리치료사업 및 ｢세미나｣ 참석해서 76만 8천원,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8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본소 예산입니다, 보건소예산. 86｢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은 웅상보건지소가 업무추진 하는 여비 그렇게 구분이 되고 것이 있습니다. 또 웅상보건지소가 이번에 조금 승격이 되가지고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여비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출장가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는 전부 출장입니다. 거의 마을에 나가고 도에 회의라든가 복지부에 회의라든가, 보건소에는 앉아 가지고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소에 외래환자들이 오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청취불능)... 있는 사람들의 일이지, 그 외에는 거의다 출장공무원의 일입니다.
박종국위원
출장공무원은 출장공무원의 여비도 받고 봉급도 받아가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글쎄요? 여비하고 봉급관계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출장을 가면 여비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출장을 가면 여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급하고 여비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잘 몰라 가지고,
하영철위원장
87｢페이지｣, 질의없습니까?
근섭
오근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오근섭 위원님.
근섭
오근섭위원
내소환자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의료보호환자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값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나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약값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하는데 이 약국에 가면 50원도 판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절차를 어떻게 공고를 해가지고 어떠 어떠한 도매상에 구입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절차를, 계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오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상을 말하십니까?
근섭
오근섭위원
구매를 하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구매는 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최종적으로 입찰을 갖다가 어디서? 우리 소장님께서 앞서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그 계약체결할 때까지 과정을, 우리가 약값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든지, 잘하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해를 합니다. 자료제출전에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약값하고 저희 보건소 약값과는 다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아니, 보건소하고 다른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약국에 파는 것이 ｢아스피린｣이라든지가 약의 성분이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준은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반 약국은 자기 상행위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기준이 적용이 안되고 각 약국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은 뭐,
근섭
오근섭위원
약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현재 ...(청취불능)...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우리가 입찰단가를 계약을 해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를, 본위원도 지금 이 약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소환자 의약품 구입에 3,500원×240명×4월하는 것 같으면 한 천몇백원 안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3,500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따져 보았을 때 ...(청취불능)...모른다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과연 이 약값이 구입 금액은 의료수가에 의해서 받겠지만 약품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는다 하는 것을, 구입하는데 선정을 잘하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근섭
오근섭위원
회기안에 하면 되겠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김진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보면 위원들이 검역이나 이런 항체에 대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청취불능) 등등의 이러한 것을 사전에 검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검사종류가 항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에이즈｣ 검사까지 포함을 해서 100% 검사가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에이지｣ 검사도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에이즈｣ 검사도요. 그것은 진짜 자랑할만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일반 어떤 종합병원과 같은 우리가 본다면 우리 시보건소에서도 충분한 검사가 100｢퍼센트｣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이즈｣검사나 B형 간염검사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단 항체검사도 다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또 ...(청취불능)... 것은 도 연구원에도 확인을 하고 있고,
진만
김진만위원
좀 위험한 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재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에이즈｣검사까지는 안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장비는 정말 좋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는데 농촌지도소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출석하셨으므로 주된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입부분 28｢페이지｣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소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성신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과장님, ｢트렉터｣ 부착용 땅속작물수확기 구입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기계인지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도비 160만원과 지방비 160만원, 합계 320만원으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늘과 당근, 양파, 약초, 딸기모종 등 각종 근채물하고 각종 기근류를 파종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다가 농촌진흥농기계연구소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각도에서는 금년에 처음 도에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도비를 반 부담을 해가지고 사도록 하자 이렇게 돼서 다른 군에는 거의다 사고 우리는 지방비 부담이 안돼서 못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320만원은 한 대 구입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한 대 구입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우리 농촌지도소에 두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교육용으로,
신건
성신건위원
교육용으로,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꼭 필요한 가까운데에는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나갈 수도 있고, 교육용이 나갈 때에는 필요한데에는,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28｢페이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135｢페이지｣, 농작업 휴식실 설치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설치장소가.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지금 웅상덕계 화훼 작목반, 우리 ...(청취불능)... 장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5농가에 중심되는 부분, ｢센터｣되는 부분에 설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샤워｣도 하고, 소위 농촌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다음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위원들의 질의를 마치고 그렇게 합시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장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 질의없으십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회의진행상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페이지｣가 짝수에서 홀수로 가면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홀수에서 짝수로 가면 한면을 보고 다음에 넘겨봐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짝수에서 홀수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악성폐수 배출업체 색출에 따른 특수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보내는 업소가 있고, 원수를 그대로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1차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입되는 수질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1차 처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 배출하는 업체를 사전에 예방해서 저희들이,
덕주
전덕주위원
색출입니까, 새출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색출입니다. 밑에 기역자가 빠졌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새출해 놓으니까 새 잡는 것을 말하는 것,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인쇄가 잘못돼서.
덕주
전덕주위원
그럼 현재 악성폐수 배출업체 색출에 따른 특수활동비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거기서 지금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것은 악성폐수를 냄새를 품어낸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악취 제거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업소를 단속하지 못하잖아요. 악성폐수 배출업체 색출에 따른 활동비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악취제거를 위해서 제거시설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이면 악취제거 시설이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때되면 악취는 상당히 작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악취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악취가 어떤 날은 지나가다 보면 하나도 안나고 어떤 날은 창문을 닫고 가도 지나가면 악취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악취가 날씨와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압이 형성되고 하면 악취가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밑으로 깔립니다. 깔리게 되면 저희들 작업환경도 나빠지고 주민들이 통행을 할 때 다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악성폐수 배출업체 색출에 따른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그럼 활동비를 어떤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돈을 줘가지고 정기적으로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배출업체 대표자와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간부들로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게 뭐하는데 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폐수를 배출하는데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업체에,
덕주
전덕주위원
감시를 하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사람들이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폐수를 배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협의회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들이 배출을 하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폐수처리 상태가 상당히 나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 운영협의회가 구성 되가지고 업체에서 약 8억 8천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배출업체로 구성이 된 운영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8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폐수가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폐수처리 시설을 지금 양호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들 사업소 직원들을 격려도 해주실겸,
덕주
전덕주위원
그럼 운영협의회에 식사대접을 하고 하는 그게 특수활동비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부분에도 포함이 되고요.
덕주
전덕주위원
자체 협의회의 운영비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협의회에 자체 운영비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럼 활동비로서 모두 충당을 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소장님, 국내여비에 보면 약품기자재 구입과 관련 현지시장 가격조사가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5명 해가지고 12회 나가는데 나가서 현지 가격조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입찰 내지는 약품기자재나 구입, 여기서 얼마나 성과를 봤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성과를 지금 계수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본인이 현지조사를 함으로써 상당히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구매상에 가격을 225만 2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의약품 기자재 구입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수처리장을 원활하게 운영할려면 배출업소의 협조가 없으면 안됩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악성폐수 배출업소 유입차단을 위해서 야간 출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악성폐수 배출차단 시설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품기자재 구입과 여기에 물론 다 포함이 된 것일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수활동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야간에 직원들이 배출업체를 갖다가 수리를 양호하게 보내는지,
김종대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나 전부 야간근무의 경우 수당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올라옵니다. 사업소는 별도로 그것을 ｢체크｣를 안하고,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이런데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출장비 명목으로 같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앞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방법이 운영협의회의 일종의 여비에 사용이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분들과 저희 사업소 유지를 위해서,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식대 그런데에 치중한다고 말씀안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악성폐수 배출업체 색출에 따른 특수활동비해 가지고 60개 업체에 4명 해가지고 18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도 특수활동비에도 삽입시키는 것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업체에서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년에 몇번 정도 모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월 2회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사업소를,
덕주
전덕주위원
전체를 다 모으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전체를 다 모으는 것이 아니고 운영협의회를 별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원거리 기계고장 수리시 상호연락 안전사고 예방용 무전기 구입해 가지고 3대가 되어 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검사비와 등록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무전기를 사면 등록을 하고 바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최초 구입시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현재 무전기 구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하나도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은 10｢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인데 같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에 2천만원을 올렸다가 지금은 2천 1백만원을 올렸네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범어 택지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유지비인데, 전에 한 것은 ｢휀스｣ 관계 아마 그것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에 안했습니다. 안하고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택지지구 하수구 준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4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범어택지 공원내에 휴게실 보수 및 도색입니다. 이게 상당히 도색이 안돼서 보수가 안돼서 상당히 노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예산이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면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도색을 5군데 2만원씩 해가지고, 10만원 해가지고 70만원 하면 되지 7백만원을 올렸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7종이 20만원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종당 20만원....(청취불능)...입찰을 보면 7종에,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2만원이 아니고 2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20만원이라고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그럼 5군데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 종류는 7가지를 칠해 가지고 120만원이 나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 그게 지금 ....(청취불능)...도 지금현재 상당히 허름해가지고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한 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또 나무기둥 관계라든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이것을 교체를 안하면 기둥이 삭아 가지고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취불능).... 예산이 아니면 도저히,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1차 추경에는 한 2천만원 올리면 다음 결산추경에는 깍아서 한 5백만원 올리면 되겠네요. 깍으면 자꾸 내려오잖아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 ｢휀스｣관계 그것은,
박종국위원
하수구 준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하수구 준설 그것은 ｢휀스｣관계는 빼고 이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효율성을 살려야,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가 2번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이게 보수 내지는 수리도 안되는 걸로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모든 예산이,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좀 그것하시더라도 우리가 앞에 인건비도 삭감을 하면서 이것에 관한 예산 1,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해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하수구 준설도 당 2만원씩 나오는데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시간당 얼마정도 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기업, 개인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게 실제 그렇게 안하면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당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도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실제는 준설, 다른 부분에도 다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수선이 되어 집니다.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최소한으로 비용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상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특수활동비에 택지분양홍보활동비가 2백만원 증이 돼가지고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그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홍보활동이?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홍보활동은 우리가 일종의 분양하는데에 따른 경비입니다. 경비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방송국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각종 이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딱 집어가지고 말하기는 뭣하지만 여러 가지 경비가 ...(청취불능)... 그런 것이 왜냐하면 또 때가 되면 손님이 오시면 또 오는데로 대접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고 위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김상걸위원
소장님, 그럼 신문이라든지 ｢플랜카드｣를 달았다든지 하는 그 내용을 대충 이야기해 보십시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플랜카드｣같은 것과 신문은 이번에도 추석전에 읍·면·동에 다 부쳤습니다. 다 부치고 우리가 유선방송국에도 홍보가 나가고 상당히 이번에 축제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웅상같은 경우에는 웅상 벽에도 붙이고 시내에도 많이붙였습니다. 하북이나 상북이나 이런 데에 나가면 다 붙였습니다. 그것도 홍보입니다.
김상걸위원
신문에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신문에 종전에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전에 귀성객, 고향찾는 분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필지내지 25필지 정도를 우리가 분양을 했습니다, 한달사이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봉급 삭감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 7급 직원이 3명인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1명이 지금현재 결원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급 직원이 4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삭감되는 것이 봉급이 각각 5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상여금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150만원씩 해가지고 3백만원이 삭감이 되가지고 거기서 1,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직원 증원이 안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김상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소장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묻겠는데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범어택지 공원내 휴게시설 보수 및 도색에서 7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2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2만원이라 했다가 지금 20만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말 산출기초에 관계되는 직원이 단단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개소거든요. 7종에 5개소에 2만원씩 해서 7백만원이라고 했죠?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5개소에,
진만
김진만위원
우선 물어봅시다. 7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7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그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하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것 안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과 그 다음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휴게소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7가지의 시설물을 하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시설물을 5개소를 하는데 산출근거가 20만원에 5개소 같으면 1백만원인데,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한 개소당 140만원, 그래서 7백만원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앞으로 산출구하는데에 있어서 잘 알아 보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도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무언가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산출한 것을 잘 기재가 되면 모든 일들이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이런 전문용어는 7종 그다음에 2만원, 5개소 해가지고 올라오면 별로 기분좋지 못한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도 생각해 가지고 잘 좀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더구나 공영개발사업소가 우리 양산시에 예산수입 문제등등으로 해서 아주 막중한 그런 사업소인데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근섭
오근섭위원
예,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오근섭 위원.
근섭
오근섭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군데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20만원 잡아가지고 7백만원인데 35군데 이것다 지금현재 보수를 해야 합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섭
오근섭위원
7종해서 5군데.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종이 1개소에 우리가 보수를,
김종대위원
1개소에 140만원,
근섭
오근섭위원
1개소에 140만원인데 5군데니까 산출해 보면 7백만원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오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렇게 계산하나 저리 계산하나,
근섭
오근섭위원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잡아 가지고 7백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맞아요.
근섭
오근섭위원
그러니까 35대 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종류별로 해가지고 어디어디 나사가 빠졌다든지 그네가 끊겼다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부분 7종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에,
근섭
오근섭위원
35군데 맞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게 35개 그게 수치로 그렇게 되는데,
근섭
오근섭위원
우리 농촌지도소에 ｢싸이카｣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싸이카가 고장이 30만원씩 올라왔어요. 이렇게 싸이카가 이상이 있다고 해도 똑같이 30만원씩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성의있는 예산이 올려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군데인데 한 3만원짜리 같으면 결과적으로 한 ....(청취불능)...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쉽지만 7종하면 ｢페인트｣종류인가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근섭
오근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해가 됐는데 한군데 ...(청취불능)....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것 같으면 35곳에 고쳐야 될 것이 결과적으로 종류로 치는 것 같으면 한것에 한 종류에 20만원씩 치고 ....(청취불능)....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나가보면 35군데 뿐 아니고 더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냥 앉아 가지고 대충 맞추고나 앉아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그렇게 바쁜 곳도,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내용상으로 ....(청취불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우선 사과드리고,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근섭
오근섭위원
위원장님, 어느 부분인지 세분화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7백만원에 대한 그 소요내역을 오근섭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대로 자료를 회기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지나간 것인데 10｢페이지｣, 이자수입가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이자수입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이자수입는 공영개발용지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용지매각대금에서 적립을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적림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적립금이 전체 12억으로,
박종국위원
12억에 대한 이자가 2억이 된 겁니까, 와 이거 많이,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우리가 수입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붙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붙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자및배당금하는 것은 당초에 택지를 매각하는데 영구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취득을 하는 그것 이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입이. 택지를 매각해 가지고 총 4천만원에 12로 나눠 가지고 그에 대한 이자를 같이 포함을 해서 들어오는 그 수입을 약 2억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일정한 계약일자에 안들어 왔을 때에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박종국위원
일종의 할부금이네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일종의 할부이자지요. 그럼 적립금에 대한 계상은 안했습니까?
지금현재 적립금을 올해 그동안 6월 10일자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하고 나서 그 이후 발생되는 총수입금은 연말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시장님한테 결제를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소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립을 해놓자 해가지고 수입들어온 것을 할 수 없어서 지금현재 농업에다가 연 10%되는 이자로 적립을 12회정도 이번 10월달까지 4회에 걸쳐서 시켜놓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기예금으로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자는 100% 다 적립이 되네요. 원금, 이자 다,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원금, 이자 100% 다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시 수입금인데 남는 것이 시장부지하고 ....(청취불능)....부지입니다. 일반 택지는 사실상 분양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소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세출부분에서 조금전에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경지 하수구 준설이 지금 2백｢미터｣에 4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구 규격을 알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하수구 규격이 지금,
신건
성신건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조금전에 박종국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구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들은 것이지요. 갖다 버려놓고 하수구 준설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다 처리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처리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4백만원이지요?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본위원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2백만원에 대해서 지금 미분양이 몇건이, 금액으로 치면 몇필지정도 남습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204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현재 남은 것이.
하영철위원장
금액으로 치면 몇% 정도가 됩니까, 총사업 규모에.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에 잔여금액 말입니까?
하영철위원장
남아있는 미분양 금액이,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정재출 금액이 한 200,
재출
정재출공영개발관리계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현재 분양된 것이 약 83%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매각을 해서 들어오는 돈이 백칠팔십억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제일 큰 덩어리가 무언가하면 시장부지하고 ...(청취불능)...의 합계입니다. 거기서 차지하는 것이 한 130억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일반 단독택지 ....(청취불능).... 할부로 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못하고 현재 범어지구 ...(청취불능)....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두분이 와가지고 11월중에 계약을 하겠다고 시중에 내놓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현재 정수철씨와 부산에 있는 한분하고 두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활용용도가 시장부지는 시장부지로밖에 활용을 못하는데 지금현재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공원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 재정손실이라든지 하는 손해를 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도 시수입이기 때문에 일단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 시로봐서는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계장님, 지금 미분양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출
정재출공영개발관리계장
180억원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1년동안 미분양으로 그냥 두면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는데 손해가 없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지?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택지개발하면서 빌려 가지고 한 돈을 이자 3억인가까지 다 갚고 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수입은 빨리 분양이 되면 수입이 그만큼 많아지지만 현재 지금상태에서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든지 돈을 갖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전체 시재산하고 시수입이기 때문에,
하영철위원장
그럼 매회 예산편성을 할 때 특수활동비, 홍보비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본개념이 본전유지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하든 이것을 빨리 풀어 가지고 우리가 180억원을 2년할 것을 1년에 하면 그만큼 이자도 적게 나갈것인데,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물론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현황을 알기 위해서 했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로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