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두 의원 발언

(소관사항 보고 별지에 실음)

공도국교앞 암거가 비만오면 침수가 되어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공도 대덕 접경지대 보체 부분 하천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중보를 설치해 수해가 우려되고 있고 신두 웅교, 양지리 분계지점에 축협중앙회 안성목장이 한 40년전에 설치를 했는데 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협조를 해 주었지만 목장내의 길이 지금은 신두리 마을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바 포장을 하려해도 목장 측에서 반대를 해서 하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목장으로는 되어 있지만 소는 약 50여 마리밖에 사육치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도면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이 목장을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인지 ?

공도국교앞 지하도는 당초 설치 당시 충분한 예산을 반영치 못해 제 규격대로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동안 사용을 기피해 방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1,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덤프 등을 갖추어야 지하도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안내표시판이 상세히 되어 있지 않아 외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상세한 안내 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지 ? 도로 노견이 정비가 안되어 곡선부분의 노견이 비만 오면 패어나가 위험부담이 많으니 견고한 노견 설치 대책은 ? 수해복구가 미진한 부분중 복구가 안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70년대 포장도로중 파손도로에 대한 재포장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성면 삼암리 앞 한천 제방을 높이는 것은 하상정리등 골재채취시등 조속히 실시해줄 용의는 없는지 ?

부의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먼저번 38국도 지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천을 가로막아 보를 올려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세째는 도로포장 관계입니다. 도로포장이 어째서 금번 감사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도국교앞 지하도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방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조명, 펌프시설 등을 보수해서 사용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교 설치는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 군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 건설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천 보막이는 미양에 조성중인 공단의 취수장 설치에 따라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것인데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 취수벽의 높이를 60㎝가량 낮추어 현재 기호농조에서 기 설치한 배수문 높이와 같게 했기 때문에 침수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협중앙회 안성목장 관련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도 답변이 지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상세한 도로안내판을 설치 해달라는 말씀은 관내 21개노선에 많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되어 근거리 안내표시는 없는 상태이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근거리, 원거리를 동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 8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엔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세한 안내표시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도로노견 곡선부정비는 명년도 예산에 도로복구장비 구입비를 계상해 놓고 있어 확보되는대로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수해복구는 남은 양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난 8월 고삼대교를 끝으로 완료한바 있습니다만 소규모시설에 대한 누락분은 추경에 13개소를 추가선정해서 3억 4백만원을 투입해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도곡천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것을 선정 6,000만원을 투입해 완료를 했고 나머지 지역은 농작물이 있는 관계로 사업시행을 못하다가 지난 11월 착공을 해서 12월말 완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준에 미달된다든가400만원이하의 공사등은 응급복구만 해 놓고 손을 못 댄 지역이 있으며 이전지역은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등의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락간도로 재포장 관계는 일시에 재포장하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칠곡-반제간 도로라든가 현양간선 등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겠고 95년 이후엔 군도등이 모두 재포장되면 농촌도로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관계는 한천 지역엔 상당량의 사유지가 존재하고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등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나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할 예정이며 양성면 한천 지역은 조속히 골재 채취를 하여 하상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방을 높이는 문제는 하천정리 기본계획에 맞게 개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군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암리앞 제방이 낮기 때문에 재작년 수해시 전 주민이 동원되어 응급처치를 한 경험이 있으니 그 지역만이라도 골재채취를 해서 하상정리를 하고 제방을 1m정도 높힐 수는 없는지 ? 작년도 수해복구에서 누락된 것이라든가 경지정리를 이유로하지 않은것 등에 대해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응급복구만 했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사무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의한 내용이 어느정도 수용이 되었고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암리지역은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되어 있어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도곡천 수해복구 6,000만원은 응급복구가 아니라 돌망태 시공으로 항구 복구한것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영농기이기 때문에 영농기가 끝난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건설과 조치사항중 공사감독원지정 및 부실운영은 행정직등 여직원을 감독원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목직공무원을 감독원으로 지정하고 부락담당직원을 보조감독원으로 하도록 지시한바 있고 동절기 공사관계는 영하 5도 이하일때는 구조물공사등 어떤 경우라도 공사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에 의한 부실공사 관련 부분은 관내에 13개의 전문업체가 있고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무자격자에게 하청을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공표찰관계는 5,000만원이상 공사의 준공검사시 표찰을 꼭 붙이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하는 붙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성-상중간 도로중 유택형씨 소유 토지구간 미개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고삼면 밤고개 주유소의 교통시야를 가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안성-상중간 도로 미개설 구간은 수차에 걸쳐 협의매수를 시도해 보았지만 해결이 안되어 토지수용절차를 금년안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고삼면밤고개주유소는 기 이루어진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는 할 수 없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소 뒤로 일직선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습니까 ?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장 위험표시판이라도 설치했으면 합니다.

위험표시판은 당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완료시점이 5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내기철이 임박해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기를 당겨 완료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는 없는지? 노상적치물을 형식적인 단속으로 보행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강력한 단속이 어려우면 장날 같은 경우 통행선을 지정해서 보행인의 편리를 도와줄 수는 없는지 ? 수해복구 완료 후 뒤처리를 확인해서 농경지등에 방치되어 있는 돌 같은 것을 제거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사업 시행은 6.7월경에 설계는 완료하지만 농수산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책정되어 도를 통해 지시되기 때문에 항상 쫓기는 입장에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4월말경에 완료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북토등이 조기에 시행되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관계는 시외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 뒤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유도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양성화 조치인양 착각하고 권리금을 받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후 등기 이전은 개인이 합니까 ? 아니면 군에서 일괄 등기를 해주게 됩니까 ?

대위등기를 촉탁등기를 하게되며 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농민에게 등기를 하게하여 등기비용을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촉탁등기를 전체 다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에 관한 것이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등기를 먼저 해와야 됩니다.

인지리 2-8도로 교량부분의 굴곡을 곡선화할 수는 없는지 ? 미보상 토지수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튀어나온 경계석을 철거하도록 지시한 바있으며 수용계획은 금년중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2차에 걸쳐 도로굴착심의원회를 하였으며 1차 심의공사에 대한 재포장은 완료가 되었고 2차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 공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나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선수금 관리 반환금 지급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친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공단 반환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죽산면 상수도 관계중 한일스포츠에서 출연한 6억은 상수도사업을 시행하면 그 기금을 안성군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대덕 죽리 하수도종말처리장 설치시 현 고삼면에 있는 분뇨처리장도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금관리 반환금 지급은 징수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반환금 관계는 타시군에도 예산에 편성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분양 협약서상 선수금 10%를 군금고에 불입하고 있으며 타시군의 경우에도 그렇게 지출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어 지출했으나 재무회계 부서와 잘 협조해 정상적인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죽산상수도 이전 사업비 6억은 금년도말까지 군예산에 불입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취수원 시추사업이 12월 중순 완료 예정으로 있어 취수원 개발 확정후 불입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죽산면 상수도 이전 추진위에서 주장하는 바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죽산면민이 쟁취하여 얻은 기금은 다른 곳에 쓰고 군재원으로 상수도 사업을 해 주도록 하고, 6억을 주지 않겠다는 주민여론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금년 6-7월에 이런 여론이 있었으나 계약서상 상수도 사업으로 사용치 않으면 한일스포츠에 반환되도록 되어 있어 추진위원들과도 상의한바가 있으나 지금은 타용도 사용이 불가하다는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전 관계는 93년도부터 97년까지도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그기간에 이전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년도에 이전됩니까 ?

환경보호과에서 경기도 및 환경처와 세부적인 계획을 협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93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업체가 5개소외엔 없습니까 ?

현재 5개업체이나 앞으로 부과징할 업체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죽산 상수도사업 군비 6억 3천에 한일스포츠에서 내놓은 6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군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죽산 취수공에서 1일 3,000Ton이상 나오면 그것을 활용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일죽 취수장의 하천복류수를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죽산 취수장사업비 6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 세입으로 불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민방위강사 위촉시간이 2년인데 몇월부터 입니까 ?

도 강사는 1월 20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242개소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방역사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명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

자율방역단에 500만원정도 확보했고 도비보조금이 좀 늘어서 올 700만원에서 명년도에는 70%정도 증가한 1,3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이석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주일에 3번 정도 전화 확인하고 있고 인턴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어 시험준비 등으로 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천성 신생아이상 검사를 79명을 실시했는데 실제 안성관내에서 출생신생아는 몇 명이나 되며 신생아 전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

계획 80명중 보조분이 40명 자비가 40명인데 보조분은 모자보건센타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희망하면 전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안성군 관내 균형적인 농업기술 보급에 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전반적인 평면지도를 지양하고 새 기술을 원하는 농민에게만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5억이 설계에 의한 공사비였으나 예산 사정상 12억으로 줄어 조경까지만 포함이 되었고 포장 및 담장설치는 미 포함되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900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도시범사업이라 더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p.p마대 제작 사업같은 농촌부녀자 일감갖기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요원을 더 많이 배치하여 농민상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군민회관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군민회관 사용료가 너무 싸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여론이 있어 인근 시군을 알아봐서 비교해 보니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금년 2월부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규정을 숙지 못했지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결재를 맡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요금 납부외 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대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