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양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사항은 국가안전기획부 주관으로 해서 평화통일특별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덕주 의원님과 장기성 의원님, 오근섭 의원님 세분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서울에 출장중인 관계로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비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원동면 출신 하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공사다망한 중에도 귀한시간을 내어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께도 시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유섭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와 지방 재정운용 및 확충은 문자 그대로 불가분의 관계와 그 중요성은 이미 잘 알고 있으나, 우리시의 지방재정운용과 확충에 대해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1년여 동안 제도와 체제상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많이 상존해 있으며,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개발 및 복리 증진 등 각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함으로써 이를 충당하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그리고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그동안 시장의 활동 상황과 그 치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진단모형의 개발이나 종합적인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운용 관리면에 대한 연구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가지 구체적인 부분을 나열해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1년여동안 교부세, 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증액지원 요청을 위해 정부종합청사 등 상부기관에 대한 「세일즈」출장은 몇회나 했는지?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세 세율적정인상검토, 경상적 경비의 절감, 그리고 경영수익 확대 및 세수증대를 위해 그동안 노력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세일즈맨」이 되어 우리시의 자치능력의 배양을 위해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경영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민자유치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동면 원리제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착공일인 ’95년 6월 7일부터 ’96년 9월말 현재 공사진척이 없는 이유와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데 당초설계에 토취장은 4km이내 설계 되었다는데도 3배이상 원거리에 토취장의 허가를 해준 의혹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취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원동면 화제리 산245, 동245-1, 동255-5, 동250-6번지 등 4필지 8만 4,298㎡중 7만 7,730㎡를 산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업자가 매수한 땅은 아닌지? 또한 토사량 측정을 위해 지질조사를 왜 상기 4필지가 아닌 화제리 250-1외 2필지에서 지질조사를 했는지? 또,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층별 토사량 분포가 ㎡당 자갈, 호박돌이 58%이며, ㅈㄴ체 상부지층은 자갈이 40%정도 형성되어 토취장으로써 경제성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며, 제방을 쌓는데 이렇게 돌이 많은 토사량을 가지고 제방의 붕괴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지? 또, 벌체면적이 77,000㎡가 넘어 엄청난 산림훼손이 우려되는데 이후 복구비 산출은 얼마나 예상되면 복구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토취장공사 후 채석장 허가에 대한 신청이 있을시 부산시상수도취수장과 축산농가와 인접된 곳이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 설계에 의하면 토취장의 거리가 4km이내에서 약12km까지 먼곳에 허가를 해주어 15만여㎥의 토취운송 추가부담액이 생기는 데 대해서 시행자가 요구시 공사착공전의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결국 117,183㎥의 토사채취를 위해 소목이 있는 임야 77,730㎡의 산림을 훼손하겠다는데 허가를 해 준 것은 산림 1㎡를 훼손 하여 토사 1.5㎥를 채취하는 것과 부적합한 토석, 12km나 되는 교통량의 각종 위험 유발 등, 이상과 같이 토취장으로서는 부적합하고 미흡된 부분이 많으므로 허가를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이·통장수당 인상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행정의 수요와 공급이 폭주하는 것이 사실이며, 시로 승격됨으로서 이·통장의 업무에 비해 임금수진이 보잘 것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법 내무부의 지침에 이·통장의 보수인상 허용의 규정을 본다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다소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통장의수당을 100% 인상하고 상여금 400%정도를 지급함을 1997년 예산부터 반영되어 관내 180여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네 번째, 범어택지지구 고이영개발지구내 미분양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미분양의 현황과 재정손실은 얼마나 되며, 향후 신도시 용지분양과 맞물려 지리적이나 위치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미분양 부분의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맑은 물 공급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시 전국 정수장에 인체에 청색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산화염소이온을 우리시는 사용한 적은 없는지? ’96년 10월 8일자 지상보도에 보면 우리시 범어정수장에도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신경염 등을 유발한다는 비소가 기준치의 1.9배 내지 2.7배나 검출됐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왜 현재까지 은폐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생수가경은 경유가격과 비슷하다고들 하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의 물전쟁이 유류 파동 보다 더 심각해지리라 보는데, 수십만 양산시민의 위한 맑은 물 공급계획안을 구체적인 대한 제시와 설득력 있는 행정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맑은 물 공급계획에 따르면 밀양댐용수가 가동이 되면 1일 8만t의 공급계획이 제시되고 있으나, 한발이 들어 강수량이 부족되는 해도 과연 충분한 양이 공급될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원수부족량이 발생될 시 수십만명이 한방울의 물에 목이 탈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낙동강 물을 걸려 마셔야 되는데 상류의 공단 지역 확장으로 식수로서의 전망은 매우 흐리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식수원 확보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결국 우리 시계 내의 강수량에 의존하는 방법과, 지하수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을 줄 압니다. 지하수의 오염은 날로 심각한 상태이며 이대로 방치해두면 시전역의 오염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맑은 물의 공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 전역에 현재까지 오염이 되지 않은 계곡을 면밀히 조사하여 식수원댐 예정지로 고시하여 지금부터 10개년 계획사업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급수 댐을 개발하여 밀양댐 용수 보족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오니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고, 보다 성의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동면출신 의원이신 김종대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는 시장님 이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번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주신 각 읍·면·동 이장님, 생활지도자님, 부녀회장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평소 최연소 의원인 저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양산시는 과거 농업화에서 공업화로 급속히 발달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중공업도시로 발달해가고 있는 신흥공업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우리 양산은 경남 대부분의 다른 도시보다 지방세수가 많다하여 국비, 지방교부세, 도비 등 지원이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이하 책임있는 분들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내에서 우리 양산과 비교하여 세수가 많은 타 시·군도 우리 양산시보다 국비, 지방교부세, 도비 등을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많이 지원받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개회중이므로 국·도비지원금을 많이 받도록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구 동부 5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 우리 양산시 소유 시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 필지수 및 총 면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양산시 소유 시유시중 측량 잘못으로 토지대장에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필지가 없는지? 또 현재 양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의 필지수, 면적 및 임대 필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잘못 관리되고 있는 사유지가 있다면 그 사례를 필지별, 지번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산시청 및 읍·면·동 발주 수의계약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91년부터 ’96년까지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몇몇 업체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 및 읍·면·동 발주 수의계약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특혜의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강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양산시의회는 지난 7월 하순부터 9월까지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60일간 특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관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으며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할 지하수가 양산시의 관리 잘못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필요에 의하여 관정을 파기만 하였지, 관리 및 폐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시공업자는 자사의 이윤만을 생각하여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자사의 편의 위주로 시공하였는데, 이런 불법 시공을 사전에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공무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공하는 관정은 정말 책임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완벽하게 시공함은 물론이고, 폐공처리에 있어서도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폐공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관정 시공을 한 업체중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부실시공 및 관계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는 관정발주공사를 발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묘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의 중각 지점에 위치하여 공원묘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최대의 적지인양 과거 자그마치 네 군데나 공원묘지 허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이 공원묘지로 인하여 교통체증 등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사전분양 및 석물 강매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선산이 없거나 당장 묘지를 쓸 땅이 없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며 묘지를 쓰게 함으로써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마음 약한 시민들을 더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석계공원묘지에 대하여 10년이 넘도록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공원묘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현 위치에서 앞으로 과연 “몇 년을 더 사용하기 위하여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건설하고 있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시장님! 우리 양산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현 위치에서 공설운동장을 몇 년 더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삽량문화제 행사 하나만 하더라도 양산시가지 교통이 마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현 위치에 공설운동장 건설을 계획할 때는 양산이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는 이제 아무런 행사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본 의원 지역구인 동면에다 50만평 규모의 공설운동장 부지를 선정하는 등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 지역구인 동면은 G·B지역, 즉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면민들은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줄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므로 인해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의원 지역인 동면에 부산대학교의 단과대학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G·B지역이라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지금 동아대학교「캠퍼스」가 부족하여 일부 단과대학을 진해로 옮긴다는 발표가 있었고, 부산대학교도 부지가 협소하여 제2「캠퍼스」부지를 몰색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은 부산 인접 지역이고 대학이 들어설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조건과 교통 여건, 도로 사정에 좋은 지역입니다. 부산대학이 사립이 아닌 국립대로서 G·B지역인 동면에다 단과대학 유치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는 “청경「로테이션」인사에 대해 대책을 강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는지, 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부산 지하철 양산 연장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양산 연장에 대한 총 공사금이 얼마이며, 부산지하철본부 및 토지공사, 양산시의공사 부담금이 각각 얼마나 되며, 양산 구산의 지하철 역사는 몇 곳이나 되며, 어디 어디인지 각각 지명을 밝혀주시고, 공사 기간 및 완공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60호선 및 웅상~양산간의 도로 개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60호선 및 웅상~양산간의 도로 개설은 우리 양산시의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의 하나로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은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 및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비 확보 및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십시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북면 출신 김상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북면 출신 김상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들의 노력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하는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편 북한의 잠수함 강릉 침투로 인한 국가 수호의 차원에서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의 위치를 재확인하여 볼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시정에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시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참가하신 우리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먼저 삽량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삽량문화제의 개선을 위한 집행부, 문화원, 체육회, 시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제 정관 및 관계 시행규칙 등 행사 전반적 차원에서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 승격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11회 삽량문화제를 볼 것 같으면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년 행사와 달리 종합등위제를 폐지함으로써, 성적과 순위에 집착된 부작용과 부담을 줄여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는 논평에 본 의원도 일말 수긍하면서, 보다 새롭고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자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이번 제11회 삽량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본 비판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해마다 개최함으로써 읍·면·동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입니다. 최소한 비용으로 계산하더라도 1개 읍·면·동이 2,500만원이 넘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대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보았을 때, 본 운동장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장에 노는 시간이 많아 빈 공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개회식이 끝나고 나면 본부석 참관 인사들은 모두 자리를 비워 분위기를 썰렁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넷째, 시상에 획일성이 없고, 주차 문제로 인한 질서 요원과의 마찰, 특히 또 읍·면·동 민선 체육회장님들 조차 주차를 하지 못해서 운동자에서 다른 경기장으로 격려도 다니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주차장 문제로 빚어지는 이야기, 또한 운동장 곳곳에 간이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 많은 지적을 일일이 열거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대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삽량문화제 예산으로 1억 6천만원 내기 거의 2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설운동장에서 전 읍·면·동민을 한 장소에 모아서 대회를 집행하는 행사를 격년제 행사로 한 해는 공설 운동장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또 한해는 읍·면·동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대명제는 삽량문화제 깃발 아래에서 해마다 열고 있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나 체육대회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함으로 해서 예산 절약과 행사를 줄여 읍·면·동 부담을 들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사를 동시다발로 치르게 함으로써 시 전역이 삽량문화제 행사장이 됨으로 더 바람직한 행사가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시에 시민대상 시상식 및 개회「리셉션」행사는 시청 대회의실이나 실내 행사로 치름으로 해서 행사의 내실화를 다져 가는 방향으로 함께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역할과 지방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분권의 모습은 사무 전권의 지방화와 더불어 실제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지방화 즉, 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학보라고 사료되어 집니다. 재원의 분권없는 자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 더러 그것은 구호나 명분상의 자치임을 동서고금을 통하여 극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단체장들은 새로운「서비스」나 지역사업을 구상, 실천해 나가기 위해 자주재원 확보 대책으로 중앙으로부터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과 아울러 체납세 징수, 경영사업수익사업, 지역특화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번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양산시에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세수 증대 3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외 차량 관내 이전, 지역 담배 사 피우기, 기업체 대표 주소 이전은 그 방법과 노력 면에서 높이 평가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직원과 해당과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 등 그에 따른 대우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대우를 받는다는 풍토가 조성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되리라 사료외어 집니다. 또한 시민 애향심 고취와 복지사업비로 쓰기 위해 지방 재정 확충 대책으로「카드」사와 제휴하여 양산시자치「카드」도입을 추진할 것을 정책 대한으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원지지역 제고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지정된 하북면 순지리 일원 557,000㎡의 유원지 지역 고시 이후「환타지아」조성으로 인한 296,373㎡를 제외하면 260,62㎡ 43% 부분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온 실정입니다. 주민의 요구로 인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환타지아」측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해마다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 측의 이야기로는 제3자는 제2「섹터」방식으로라도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는 해지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통도「환타지아」측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까지 비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계획이나 모든 국가 사업이 5년 주기로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힘없는 주민들만 재산권 침해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에서 도시계획이란 낱말을 두 번째로 들을 정도로 일찍이 도시계획이 지정된 순지리 일원외 1970년 지정 후에 오늘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미의 편익 차원에서 하묵면 순지리 일원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북면 출신 정세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북면 출신 정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진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손유섭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다망하신 중에도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듯 방청하여 주신 각 읍·면·동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게 환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5년 6·27 지방 선거를 통하여 의회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5개월이 되었으며, 그 동안 집행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웅상·양산 신도시 건설의 국도 확장, 또 지방 공단, 지하철 양산 연장 등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많은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 대안으로 제시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창조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장성진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은 항상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신도시 건설 관련 지방경제의 활성화, 공동주택의 민원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2차 추경 현재 재정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총 세입은 1천 10억원 이고, 그중 순수한 시 세임은 673억원으로 비율은 66% 정도이며,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성 재원이 34% 정도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의존성 재원을 제외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673억원이나, 조직 운영 등에 소요되는 필수적 비용이 280억원이고, 국·도비부담사업 등 의무적 비용을 공제하면 순수하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불과 수억원에 지나지 않는 어려운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체 재원의 보족으로 일부 국·도비부담사업에 시비 부담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 운용에 있어 당초 편성하였던 국·도비보조금이 추경을 거치는 동안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은 집행보다는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돈 10원이라도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열악한 재정 형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추경시에 국·도비 삭감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차 추경시에 56건에 12억원, 2회 추경시 20건에 5억원, 총 76건데 17억원이 삭감되었고, 삭감된 국·도비 예산에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시비 약 8억원을 활용치 못하였는데, 이는 예산 운용에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보아지빈다. 국·도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만 해도 우리 시민으로서는 큰 손실인데 시비마저 그 동안 사장시킨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1회 추경시 조정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연도폐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2회 추경시 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상의 국·도비사업비 삭감 부분에 대하여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차 추경시까지 시비 500만원 이상을 활용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부터는 국·도비 등 각종 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신도시 건설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위기론 까지 대두되어 기업은 생산비 절감,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가량 경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우리 시 지역내 기업 또는 개인 사업도 같은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등 건설 사업의 경기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분야의 사업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토지공사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택지조성사업과 어곡공단 조성공사 등 토목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건축공사 또한 예상 할 수 있으며, 규모를 보면 양산신도시 조성 공사만 해도 10년동안 공공분야 공사비만 약 1조 6천억원이고 민간부분까지 합치면 수조우너에 달할 것인 바, 이러한 대규모 공사가 우리 지역에 오랜기간 동안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호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 여론에 의하면 수십개의 건설업체가 우리 시 관내에 있으나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함은,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기업간의 계약에 의한 공사라 깊이 있게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역의 부가가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이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 등 지역의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에 우리 시 지역 업체의 참여 현황을 조사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건설 사업이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의 민원 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많이 있고 시공 중이거나 사업 승인된 부분을 합치면 타 시·군에 비해 많습니다. 또한 신도시가 조성되면 엄청난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봅니다. 수적으로 많은데 비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유형은 인근 공사장과의 환경문제, 식수 문제, 사업자 측의 부도, 하자 문제, 계약불이행 등으로 대별 할 수 있고, 발생시 적지 않은 행정력을 투입하였고 소모하였습니다. 민원 중에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무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시가 개입해야만 하는 모순도 있고, 그래서 집단 민원은 고민 거리가 되어 고충을 겪어야 하고 낭비적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공동주택의 분양 광고 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여론이 있어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사업자는 사업 승인 후 조감도, 견본주택 건립, 분양 안내를 위한 광고 전단 등으로 분양을 위한 대규모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견본주택 또는 광고 전단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조감도와 주변 여건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도로가 2차선인데 조감도상에는 4차선 이상의 대로로 표시하거나, 마감 재료에 대한 과대한 선전, 인접지역에 기피 시설물을 녹지 등으로 표시하며, 운동시설 규모 확대 등이며, 이러한 사안이 민원과 직결 될 것입니다. 물론 수요자도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보고 계약에 응하지만 조감도, 견본주택 또는 홍보용 광고전단을 주로 참고하여 계약을 하므로, 입주 후 다른 경우에는 민원을 야기 시킨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업자가 분양 홍보를 위해 어느 정도 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게 하는 홍보도 반드시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관계법규의 범위외이므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입주자보호 및 민원의 예방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견본주택의 마감재료 등 자세한 설계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지, 받지 않았다면 반아서 건축설계서와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법령이 문제라면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분양 홍보용 광고전단과 계약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규제하지 않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유 또는 검인을 득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웅상읍 출신 이부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산읍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섭 시장님! 17만 양산시민의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을 개선코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최고 시책 결정권자의 의지를 받들어 시정발전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진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양산은 예로부터 공기와 물이 좋고 인정이 많기로 소문이 난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업과 상업, 농업, 축산업이 함께 병존하는 도시로 변모하여 시민들의 직업 또한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먼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부산이라는 대도시에 인접하여 있는 우리시는 뚜렷한 특화 공단이라 지칭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한 업종의 공장들이 가동 중입니다. 또 상업 역시 부산시장에 도매 업종의 모두를 내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농업과 축산업은 우리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업과 상업이 번창할 수 있는 도시형태의 발전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권은 주로 요식업과 도,소매업, 금융업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부산, 서울에 비해 가격이 비쌈으로 인하여 지역공단 업체로부터 구매 지명을 받기란 어려워서 영세성의 한계를 탈피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공장들 역시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공장들 역시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찰할 때 지역의 경제를 꼭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행정에서 적정한 지도와 통제가 있으면 그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시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질문드리며, 거시적 측면에서 다시한번 예를 들어 부연설명 드리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자연발생적 경제 원리에 의해 그대로 방치하여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고 기업들의 국외로의 이전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왔고, 지금은 외국 기업을 정책적으로 우치하기 위해서 지역 단체장들이 해외 영업을 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코자 철저한 통제경제를 채택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켜 왔습니다. 아무리 자유경제가 좋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통제는 무질서하고 중복적인 투자를 조정해 줌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시 발주 관급공사는 민간 기업에서 실행하는 공사 금액보다 월등히 높으면서 품질 역시 부실하기 그지 없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며, 품질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철저히 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양산의 대기는 분진과 매연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통도사에서 시작되는 양산천 역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춘추원앞 양산천의 저수량은 2만여 톤인데 비하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1일 18,000톤의 처리수를 양산천에 방류함으로써 비가오고 난 다음 하루만에 양산천은 검붉은 오,탁수로 변하여 지하 수먁을 타고 중앙,삼성,강서,동면 일부직역에 전체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하수, 축산폐수, 위생사업소에 반입되지 않은 자가처리 배출수, 하북의 세탁공장 폐수, 태창기업의 염색폐수, 통도사 골프장에서의 농약배출수 등 난분해성 물이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수질 오염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기업가 역시 의도적으로 방류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역시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6.25 이후 우리경제는 찢어지게 가난한 궁핍과 배고픔 속에서 탈출을 위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과 같은 국가도 공업국으로의 변신이 200년만의 시행착오 속에 일구어 내었고, 일본은 50년만의 공업화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30년만에 공업국으로 발전시켜 세계 역사상 아직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추월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인내력, 우수한 두뇌, 국제 경제 상황에서의 현명한 판단, 기업가들의 피와 땀, 그리고 행정 관료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일구어 낸 결정체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속 성장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귀중한 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자연환경의 파괴나 대기,수질오염이 우리정서에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정화시설 역시 개발되지 못한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환경법령 또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종경하는 손유섭 시장님! 환경에 대한 개성도 좋지만 더 이상 양산천이나 양산의 하늘을 오염시키는 혐오시설 업체는 선별하여 환경친화적 기업만 우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는 부서간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공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시정 풍토를 조성시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 개선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국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금읍 출신 성신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장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17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물급읍 출신 성신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 중에서 세입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일반,특별회계의 총예산 1,540억원 중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5% 금리의 정기예금으로 450억원 10% 내외 금리인 신종환매체와 양도성 예금으로 220억원, 총670억원의 예금이 있었으며, 연평균 예금잔고는 155억원, 계좌당 예치단위는 10억원으로 평균 수익률이 6.4%였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에 중도 해지시 이자 손실이 크고 신종환매체의 경우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가능하면 1억원 정도의 소액 단위로 예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고금리상품의 예탁 비율을 좀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6년의 경우를 보면 ‘96년 1월 3일에서 ’96년 7월 13일까지 6개월간 4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했습니다. ‘96년 4월 19일자로 3개월만에 10억원을 해약했습니다. 이런결과는 사전에 예견된 결과라고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이 ‘95년도에도 이미 20억원의 해약이 있어 엄청난 이자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탁단위를 40억원으로 계속했기 떄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사료됩니다. 1억원에서 5억원 단위로 줄여서 예탁하면 세금이나 이율에서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데도 이런 방법을 피하고 계속해서 고액단위로 예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자금 운영 체계를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제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시장님 답변과 현재가 일치되지 않아 재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결손 금액에 대해서는 군이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되고, 법률상으로 보아서 도 군청과는 먼 거리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청을 점거하고 3일동안 농성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6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때 본 의원이 “100억원의 결손 금액 부담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또 연대보증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하므로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로 채권을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온적인 자세로 임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소송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김해시 삼정동 644번지외 14필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하고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3번지외 1필지는 가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소송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언제쯤 근로자복지아파트의 재건축 착공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금읍의 경우 기존 읍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의존, 신도시 편입 지역과 낙동강 변의 농지를 생업터전으로 삼아 지금까지 큰 어려움없이 생활해 오고 시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경작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만 농민의 주생업 터전인 옥토가 신도시에 전부 편입되어 낙동강 변에 있는 제외지 172정보와 증산마을앞 개발제한구역 100정보 정도의 농지에 다소나마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현재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공병기지창이 제외지 농지 70정보 정도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주생업 터전을 잃고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있는 농민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사실을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보건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금읍은 갑자기 예고없이 들이닥친 신도시 건설 때문에 기존 취락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벌써부터 조금씩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예를 들면 물금읍 소재지에 2개 사설 의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마저도 없는 실정이고, 읍민의 보건행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보건지소에 치관의사는 언제쯤 배치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이미 실시 완성된 울산, 창원 등지의 신도시를 보면 개발의 차이가 너무많아 기존 취락마을은 달동네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전철을 밟을 것인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도시와 기존 취락마을과의 연계 개발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섭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영철 의원입니다.

예, 하영절 의원 질의하십시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의원이 조금 더 깊이 알고자하는 부분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사례로 생수공장, 택지개발. 공단개발, 석산개발 등 만은 검토를 하셨다는데 생수공장사업의 검토 예정지는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동면 원리제 개수공사에 따른 토취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중에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11만 7천㎡ 의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서 7만 7,730㎡의 산림훼손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산림 1㎡에서 1.5㎡의 토사채취를 한다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2억 4천만원이 되는데 2억 4천만원은 과연 시에서 부담을 하는지, 또 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요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고, 또 시장님이 허가를 내주신 산림훼손 구역 77,000㎡와 산림훼손 면적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는데, 과연 시장님이 허가를, 기이 허가난 구역에 시장님 임의로 허가면적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요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님, 제가 답변에 보충 질문을 안하려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좀 애매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원묘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강매 등 불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묘지는 법정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석물은 법정가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신불산이나 이런데는 묘지와 석물을 설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완벽한 묘지를, 또 즉 말해서 가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천몇백만원씩 이렇게 받고 분양을 한다면 이게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김종대 의원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예.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상걸 의원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삽량 분화제 행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격년제 실시 의견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도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와 또 읍,면,동에 지금 현재 민선체육회장님들의 의견, 또 역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에게도 의견을 들은 사항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예산을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이야기는 이 2천만원을 지원하면서 가급적이면 삽량문화제와 연계시키는 행사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2천만원을 지원해줌으로 해가지고 그 읍,면,동에 읍민의 날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삽량문화제 행사를 할 때 많은 도움이 안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

예, 성신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성신건 의원입니다. 시장님, 어차피 근로자복지아파트는 소송을 전제로 연대보증회사 소유의 가압류 조치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소송비용이 지금 시장님 답변은 “2화 추경에서 확정이 되는대로 비용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 확정과 동시에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상 확실한 답변은 기억나지 안 납니다만 약 한 달 전에 의원협의회 때 실,국장께서 와 가지고 “이것은 예비비를 가지고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비는 사실은 사용을 할 때 의원들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로자복지아파트 입 주민들이 사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한 달, 이런 식으로 자꾸 끌지말고, 또 제2회 추경이 사실 잠정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나면 즉시 소송을 제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신건 의원,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대도 불구하시고 오늘 시정 질문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은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말고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