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정식
김정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수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풀보조단체 지원경비가 2천만원씩이나 증액된 이유와 풀수용비 및 국내여비 3천만원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풀보조단체 지원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풀보조는 군이 해야할 일을 사회 단체에게 하도록 하고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92년도에도 추경을 포함하면 7천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은 92년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풀수용비 및 국내여비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잠정적으로 기획실에 풀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자유총연맹은 어떻습니까? 또 국.도비 보조단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 단체이므로 별도이며 국.도비 보조단체도 별도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계상되므로 풀보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군정시책 종합평가 읍.면 시상이 1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나누어 주는 예산 아닙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감사나 평가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읍면 업무의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되고 잘한면은 격려해 주므로서 사기진작과 경쟁력을 유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비와 패소사건 소송비 변제는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런데 왜 패소사건 소송비 변제는 2천만원이 줄었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금년도 예를 볼 때 돈이 많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워드를 살 때 용량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왜 추후에 용량을 증설을 합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2-3년 전에 샀는데 그 당시는 제일 좋은 것이었습니다만 지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할 수는 없고 용량을 증설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풀여비, 풀수용비, 풀국외여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풀여비는 도에 합동작업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국외 출장시 지급하기 위해 풀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반제고개 표지판 1천만원을 문화부 지침에 의해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건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반제고개라는 명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재 등은 당해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추진을 해 보시자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수비가 절약되도록 해야지 금년에 수리한 것을 내년에 또 수리하고 해서는 안되지 안겠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이제 중앙지를 구독하는 것보다 지방신문을 많이 보도록 해야하지 않습니까? 먼저도 저희들이 이것을 50% 삭감한 것으로 하는데요?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네, 맞는 말씀인데 타시군과의 비교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신문대 90부는 실과소에서 구독합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런데 실과소에 가보면 신문을 또 별도로 구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실과에서는 각신문사에서 원치도 않는 것을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각실과 계장님들이 한부씩 보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승조위원
군민의날 시상이 100명인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범이 되는 사람만 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많은 분에게 시상을 드림으로서 군정에 협조를 구하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며, 과거 약 200명 정도 시상을 했습니다만 선정 과정에서 약 100명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군민회관 사용료와 관련해서 현재 소회의실은 1만원 대강당은 10만원을 받고 있으나 의회에서 인상해 주도록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집행을 해야 할 줄 아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군민회관은 군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소득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무료로 해서라도 군민을 위해 활용을 해야 합니다.
홍승조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안성군이 제일 싸고 한데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군민회관이 저희 소관이었다가 관리사무소로 분리가 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군민회관 관리소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안성 남사당 행사참가자 보상은 남사당이 포도.배 축제 행사에 참석할 때 소요되는 경비라 하셨는데 포도.배 축제 행사예산에 중복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남사당이 포도.배 축제나 백성문화제 등의 행사에 참석할 때 출연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대민협조기관 격려금 1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전.의경에 대한 격려금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군수님이 방문하신다고 할 때 격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군수 판공비가 있잖아요.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판공비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홍보위원 합동연수 보상 130만원은 무엇입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홍보위원이 각읍면에 1명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읍.면장의 추천으로 임명되며 예를들어 공명선거 홍보등의 홍보활동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행정 예고 수수료 1,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신문사별로 연간 200만원씩 군청행사 등에 관해서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만 기자가 1명 늘어서 추경에 2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럼 각 기자들에게 200만원씩 주는 거에요?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광고료를 주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창수
김창수위원
전화구입비 30대가 있는데 내용은?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기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 30대 구입 예상을 합니다만, 기구가 늘어나는 현황에 맞춰서 구입을 하겠고 불필요한 구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카폰은 90만원 주고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있지 않습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1호차에 300만원을 주고 달었는데 현재 지지국이 연결이 안됩니다. 지지국이 안성에 생기면 좋은데 현재로는 90만원짜리 카폰만 성능이 못합니다. 따라서 카폰을 대체 구입하고 현재 운용중인 것은 보관을 했다가 이동식이므로 필요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이동식 핸드폰이고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고정식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금광면 키폰은 무엇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현재 금광면에만 키폰이 없기 때문에 구입코자 합니다.
홍승조위원
이장 자녀학자금이 증액된 이유는?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금년에는 이장의 10%를 주는 것을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는 15%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50/100이내에 해당되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급대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1,2호 관사 수선비가 600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200만원을 들여 수선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수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군수관사가 지은 지 14∼15년 됐고 합니다만 비가 샌다고 해서 한번 수선하면 보통 100∼150만원 합니다.
홍승조위원
계획적인 수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언제 어떤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수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고장이 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수선을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홍승조위원
새로 지어드리는 것이 낳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석정지구에 택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고 했으나 군수님께서 지방지치 단체장 선거 후에 건축을 하는 것이 낳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승조위원
청사 관리수용비가 50%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경리계장
과년도보다 상승된 요인은 물가상승과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과년도 집행 예에 따라 부족했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수 담배소매인 사업시찰 경비내용은?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우리군의 주요재원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우수담배 소매인은 양담배를 팔지 안는다든가 하는 사람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국.공유지 경계석을 어떻게 설치하며 설치해서 우리 군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군유지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 군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서운면 청사가 언제 준공 됐는데 대수선비가 들어갑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84년도입니다. 고삼청사와 같이 준공이 됐는데 고삼은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공무원이 준공검사도 잘해야 하겠지만 사실 업자들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승조위원
정수물품 중에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해야 하는지 더 싸고 좋은 차도 있는데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수해와 같은 비상시 짚차가 필요합니다만 저희는 짚차 중에서 제일 싼것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가 경유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덜 들어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청사 외곽도색이 있는데 내무, 외부 다 할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청사 위치상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서 그런지 본 타일이 벗겨진 곳이 많아서 외부 중 벗겨진 곳 일부를 다시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내부는 아직 깨끗합니다.
홍승조위원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은 개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세우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노사화합 및 사회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정보비 500만원 특별판공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또 영세서민 소외감 해소 및 사회참여 유도 특별판공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예산을 꼭 들여서만 노사화합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노사화합이 됐는가 평가도 좀 해주십시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관내 기업체중 26개 노조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8개 업체가 파업을 했으나 금년에는 2개 업소만이 노사문제가 있었습니다. 꼭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노사관계등 지역안정을 위한 활동비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승조위원
한국노총 안성지역사무소 경비 6백만원은 무엇이며, 노총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현재 노총은 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조합은 왜 안주는지? 그리고 현재 청소년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91년 3월 13일 도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6백만원의 내용은 노총사무소 여직원 1명 인건비와 최소한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조합이지만 노사관계 등 지역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승조위원
노동조합은 사실 스스로 조합을 결성 운영해야 하는데 청소년회관 사무실도 빌려주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하고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경기도 관내 노총사무소가 10개소 있습니다만 그중 1개소가 저희 지역입니다. 91년 지난 15일 도에서 협조공문이 있어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등 기본적인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경기도 관내에 사무실도 지어준 곳이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용인지역이 사무실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청소년 회관이 당초건립 당시에 공단근로자들을 위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보조 목적을 청소년회관으로 받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합니다만 당초는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로 추진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홍승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연두순시시 영세민 구호 양곡을 읍면당 2명씩 준다고 했는데 읍면의 인구가 상이한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2명씩 줍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연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자 복사기를 1년에 2번씩 수리를 해 써도 무리가 없습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새로 사면 좋지만 행정장비로서 내용 년수가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해서 써야 합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생활보호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과년도보다 2억 7천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인은 구료급양비의 증가 요인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1인당 월 쌀 10㎏ 보리쌀 2.5㎏ 그리고 부식비는 가구주일 경우 월 600원에서 16.6%가 증가한 700원, 가구원일경우 400원에서 75%가 증가한 700원을 지급하며 월동용 연료비도 9.8%가 증가하여 구호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3천 5백 70만원이 늘고 의료보호에 공무원 의료보호 4천 4백 해서 2억 7천만원 가량되는데 보상금 3천 5백 70만원도 사실상 이것은 금년도까지만해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해야할 성질입니다만 금년 6월 1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지시로 해서 이웃돕기성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체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을 예산에서 계상집행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영세민에 관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합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매년 9∼10월에 읍면장이 조사를 하고 93 대상자도 조사가 됐으나 거택보호 대상자는 군에서 점검도 해야하고 해서 아직 미확정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생활보호나 영세민확정현황을 보면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93년도 신규거택보호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은것이 85명 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바 대상이 안되는 20가구를 탈락 제외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확정자나 기책정자를 검토해서 공평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수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기준을 중요시 하게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호적상 자식이 있다고 해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은 자식이 행방불명 등으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고 수혜를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법규정에 의해 책정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참작을 해야 합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원칙적으로 안되나 간혹 어려운 여건에 의해 책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으나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심야퇴폐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예산이 약 1천여만원 되는것 같은데 실제로 단속이 잘 되는지, 이것은 일용인부입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과 여직원 인건비와 위생계직원 5명이 야간단속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주로 밤 12시 이후 심야에 단속을 합니다. 단속은 월 전국단속 2회 도단위 단속 2회 그리고 자체 단속이 있어 월평균 10회 정도를 합니다. 금년 실적은 60건을 적발 행정조치를 했으며, 91년도보다 심야영업이 상당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심야 영업이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사회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수혜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꼭 수혜를 받을 사람이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 욕을 먹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창수
김창수위원
여성의날 기념행사 특별출연자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연예인은 아니고 관내에서 장기자랑을 할수 있는 출연자와 밴드 연주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홍승조위원
원곡면 성은리 노인정 건립 추가분 2천만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2천만원이면 집을 한채 지을수도 있잖습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당초 24평 계획인데 평수가 부족해서 평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홍승조위원
경노당이 104개소인데 왜 30개소만 위문을 합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과거 연초나 중추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 왔으나 그것이 어렵게 되어 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104개소를 다 할 수 없어서 우수 경노당만 하려고 합니다.
홍승조위원
300만원짜리 복사기에 매년 60만원씩의 수선비가 듭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는 복사기가 상태가 좋아서 타실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각실과 공히 60만원씩 계상했는데 사실 드럼 한번 교체하는데 40∼5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어린이 놀이터가 18개소인데 놀이터가 다되어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현재 관내에 53개소가 있는데 우선 독립시설만 관리코자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주부의날 참석자 급식 60명, 그리고 참가자 보상 20명은 당일 참석자에게 보상을 주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도 주부의날 행사참석자에 대해 급식등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거리질서 참가자 조찬회급식비는 꼭 줘야 합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과학 기자재 확보등 보건행정에 열심히 임해주신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고 국.도비의 확보등 군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공노를 높이 평가합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방접종에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앞으로 보건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은 도비를 포함해서 5,310명을 확보했습니다만, 군의 예산이 허락한다면 일본 뇌염정도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일본뇌염 같은 것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건소가 현재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건소를 많이 활용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간염백신을 3차까지 맞으면 5년 후에 재접종을 해야하는데 본인이 잘 모릅니다. 이러한 것은 보건소 기록을 바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우편엽서나 전화를 활용해서 대군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예방접종은 일반병원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얼마나 합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간염백신의 경우 과거 1세 미만만 무료로 하던 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보사부에 건의한 결과 1∼6세까지 무료로 하고 있고 성인의 경우 저희가 6,200원을 받으나 병원에서는 중소도시의 경우 15,000원, 대도시는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뇌염접종도 저희는 현재 450원씩 입찰구입을 했습니다만 병원에서는 1,500원을 받습니다. 예방접종은 현재 주민의 경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건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홍승조위원
가족계획 모니터요원 홍보책자 보급이 있는데 이제 홍보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외국의 예를들면 인구의 증가율이 둔화됐을 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추세이며 그네들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신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50년대 목표인 인구증가율 0% 유지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소신껏 드릴 수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기존 인원이 있는데 방역 소독 인부임이 필요합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기사혼자 할 수 없고 인부가 필요해서 매년 계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홍승조위원
보건소 창고를 조립식으로 짓는데 평당 56만원은 과다 책정 아닙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40평중 현재 보건소장실이 좁기 때문에 13평은 보건소장실로 쓰고 나머지 25평정도는 창고로 쓰고자 합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보건소에 현재 차량이 4대 있는데 봉고더블 캡을 추가 구입하는 요인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방역용 차량을 대폐차 하는 사항으로 지난번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홍승조위원
소화기를 3대 산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소화기가 없습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있기는 한데 부족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현재 방역을 군에서 하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하는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전지역을 카바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현재 단협, 축협등의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동참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과거 전염병이 발생된 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 그리고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약품과 차량을 2배정도 투입해서 적극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도비와 군비를 증액 투자하여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시골동네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그런 곳을 카바하기 위해서 휴대용 소독기를 6대 구입했고 현재 읍면별로 소독기가 1-2대씩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지역도 카바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관계 공무원을 퇴근을 못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안을 조속히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도 야간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녁식사 후 19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생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약품구입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이런 약품이 없습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보건소 약품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 활용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부천시에 견학을 한바 쓰레기를 4종으로 분류하는 큰 통을 사용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재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투입단계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도록 작은 용기를 여러개 설치하는 방안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용기 구입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지금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신문지 등은 그냥 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아주 타당하신 말씀인데 현재 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선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만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된 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면 그 금액만큼 새마을과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환경오염 홍보탑 제작 180만원은 무엇입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방지에 따른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중대 입구부근 삼거리에 홍보탑을 설치코자 군이 자체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으신 발상이신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실질적으로 수거용기를 더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밭에 비닐을 거두어 놓은 것도 수거가 안되니까 그냥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먼저 수거 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승조위원
우리 군이 현재 예산형편상 고삼면 위생처리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이 불확정이고 지난 10월 7일 환경처로부터 위생처리장 이전에 따른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민원사항과 위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로부터 4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바 내용이 분명치 않아 문의한바 내무부 입장은 우선 부지매입 등에 쓰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양여금 사업은 시설공사비 밖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부군수님과 환경처 국장님과 전화를 통해 앞으로 위생 처리장을 신설하는 의견으로 하자는 의견협의가 있었고, 92년도부터 96년 사이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대덕면 죽리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함께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며 금년에 도시과에서 하수종말 처리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면 12월말에 납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환경처와 협의해서 우선 그 주변에 부지를 지방비로 2-3천평 확보한 다음 95-96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확정되면 분뇨 처리장도 함께 추진될 전망에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온 4억은 반납을 해야 되겠군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우선은 이월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승조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위생처리장 설치 2공에 4천만원은 뭡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에 현재 하루 600톤의 물이 필요한데 약 150톤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영구히 쓸 것도 아니고 한데 잠시 하천수를 쓰면 안되나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양수기로 퍼서 임시로 그렇게 썼습니다만 현재 갈수기에는 냇갈바닥이 말라서 물이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갈수기에는 처리용량이 적지 않습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겨울철에는 분뇨가 적은데 여름에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뭄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압롤 박스를 사면 운반비를 저희들이 내야 합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대덕면 쓰레기 매립장이 몇 평입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전체 약 4,500평중 현재 6-700평 남어있습니다. 만 1년이면 끝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창수
김창수위원
농산물 포장 박스를 40%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협과 읍면의 협조가 잘 안되서 그런지 현재 골고루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성읍 농협 공판장이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받아주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안성읍 농산물 가격이 타지역에 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며 안성시장의 상인들도 서울에서 물건을 안성으로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아주 싼값에 팔고 주민들은 비싸게 사서 먹는 결과가 되는데 본인은 안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성공판장이나 상인들이 모두 소비하고 나머지가 서울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안성에서 소비가 안되니까 농민들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 보면 떡값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게 판 물건은 상인들에 의해서 다시 안성으로 내려와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성군의 큰 문제점입니다.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금년에 미양에 집환장을 짓고 보개, 대덕에 집하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개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국.도비, 군비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며 앞으로 생산자 단체가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고 물건이 모두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처리 못한 것은 서울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수송차량 2대를 국비와 군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이런 것이 바로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물건이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김의원님이 사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면장하고 조합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작목 반에서 할 수 있다면 작목반에서 직접해야 합니다. 조합에 맡기면 마진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목반에서 꼭 해야 하는데 작목반에서 하기가 힘들고 또 선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시키는 것인데 첫째는 작목반에서 할수 있다면 작목반에서 우선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문제는 원협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원협에서 하는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제 이 사업을 3년간 해왔기 때문에 농민들도 잘알고 저희들도 농민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것입니다. 금년에 137만 4천개가 확보되면 80%는 소화가 된다고 봅니다.
홍승조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지만 심한 경우 40% 지원을 해주는데 80% 혜택을 본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농간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스의 질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보조를 해주는데 농민은 혜택을 못받고... 농협의 마진을 붙여서 그런가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일부는 작목반에서 하는데 작목반이 없는 곳은 농협이나 원협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면 산업계에서 파악하면 정확히 파악 할 수가 있는데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고, 신청을 받으면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한 서류가 저희한테 오면 군단위 심의를 해서 도에 올리게 되는데 도에 올리면 요구한대로 다 내려오질 않습니다. 일부 삭감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읍면에 신청한 숫자는 비율에 의해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면은 적게 들어오고 합니다.
홍승조위원
어느 면은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면은 적게 들어와서 군전체의 바란스가 안 맞는데 이런 것은 군이 기술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거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곡수매 예를들어서 자기네 면의 총생산량보다도 더 많은 양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 같은 것은 신청을 하면 그면의 면적과 수확량에 의해 조정을 합니다만 신청이 안된 것은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양성면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농산물 수송차량은 안사주면 안됩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꼭 사줘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농가월력은 어디에 보냅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면사무소로 보냅니다. 면사무소에서 이장, 영농,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작목반 등에 배부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농어민 신문은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에게 주로 나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조합을 통해서 나갑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에게 직송이 됩니다.
홍승조위원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버스 임차료가 작년에 4백만원인데 2백 35만원씩이나 증액된 이유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금년에 후계자가 103명이 늘었습니다.
홍승조위원
103명이 늘었는데 2백 35만원씩 늘어납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금년에는 부족해서 일부 군 체육대회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홍승조위원
농촌 일손돕기 낫구입이 있는데 낫으로 벼를 베면 떨어주질 않는 시대인데요. 사실 형식적인 예산이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금년에도 여러차례 했고 현재 99%가 기계 이앙을 하고 99%가 기계로 수확을 하는데 쓰러진 벼가 있습니다. 이런곳에 군인등이 일손돕기 할때 낫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홍승조위원
원곡 2개 농산물 집판장이 10평 조립식이라고 하셨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립식 판넬로 하는데 저희들이 해본 결과 그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며 도리어 더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운영성과에 따라 향후 조정될 것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산물 우수 포장재 개발용역비 내역은?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작년에는 복숭아, 금년에는 배를 했는데 내년에는 사과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5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홍승조위원
농촌 가로등이 610등이 책정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지만 보개면의 경우 141등 금광이 334등 미양이 400여등으로 읍면간 균형이 안맞습니다. 전체적인 바란스를 맞추실 계획은 없습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현재 저희 부서외에 건설과 새마을과 등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농촌가로등 설치는 89년도부터 하고있는 것으로 금년이 마지막 해인데 이것은 당시 지침이 왔을때 조사한 것으로 1등을 설치하는데 5농가를 기준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농가가 살면 20등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5등 이상이 못 들어가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것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홍승조위원
그런데 제가 실무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읍면에 가로등이 많은 지역에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부터 잘못은 됐겠지만 군 차원에서 짚어보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금광면 같은 곳은 부락이 많기 때문에 등수가 많을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제가 조사 해봤습니다만 조그만 동네에 2-30개가 들어간 곳도 있고 어느 동네는 5개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박스도 그렇고 해마다 잘못된 것을 답습하는거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승조위원
양성면 같은 곳은 신청을 안했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곳은 안줘도 되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곳은 한눈에 띄기 때문에 왜 신청을 안했느냐 해서 나갈 수가 있고요, 앞으로 계속 챙겨서 균형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작목반에 포장재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작목반 출하 장려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창수
김창수위원
도축장에 시설 교체 수선비 8백만원이 있는데 도축장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류가격이 올라가면 상인들은 즉시 인상을 하는데 값이 많이 내려가도 고기값은 내려가질 않습니다. 중간에서 상인만 폭리를 취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조정을 합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돼지, 쇠고기 값이 91년 9월 이전까지는 경기도지사 고시가격이었는데 그후 축산농가 안정 대책으로 고기값을 자율화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성의 경우 돼지값이 떨어졌을때는 저희가 조합과 종용을 해서 바로 내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값은 근당 2,000원에 상등육은 2,400원을 받고, 쇠고기는 상등육 1만원에 보통육은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톱밥 제조공장 설치운영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톱밥 제조단가를 몇개 시군에 조사를 했는데 개인은 도저히 타산이 맞질 않습니다만 제재소 같은 곳에서 하면 되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승조위원
군비를 약 7천만원 투입하는데 우리 군에 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필요성은 톱밥 발표 우사 및 돈사가 92년 3월 12일에 환경처에서 정화조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톱밥이 세가지 역할을 하는데 축산폐수의 무배출, 무취, 무노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축산폐수가 안나오고, 냄새가 없고, 노동력이 안듭니다. 한번 효소처리 했을때 5개월, 효소 없이 처리 했을때 우사를 2개월씩 치우질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톱밥만 있으면 축산폐수가 해결이 되는데 현재 톱밥이 인천 제재 공장에서 들어오는데 복사차 1대당 25만원 즉 톤당 4만원인데 실재 4만원에 사기가 힙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6천 9백만원을 투자하면 연간 9천 5백만원이 축산농가에게 간접소득이 갑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제재소가 20%의 마진을 먹고서도 톤당 25,000원이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인천에서 현재 오는 것은 차량비가 10만원씩이나 듭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도축장 탈모기 교체 수선비가 8백만원 있는데, 도축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도축세와 도축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도축세는 수입을 잡는데 작년에 7천 5백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단지 임대해 준것은 도축장 사용료 가지고 하는데 현재 인건비도 안됩니다. 현재 조합에서 5천 9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노후된 기계는 대체해 줄려고 합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처음에 81년도 구입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기부 채납을 한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보다 고기 값을 잘 통제해 주십시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 인근시군 보다는 현재 안성이 좀 쌉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장비 같은 것 은 조합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현재 적자를 보고있고 장비는 저희가 갈아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초지 대리이용 관리자 모집 공고료 1백 20만원은 무엇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초지 조성이 998ha가 있는데 초지법에 의해서 년간 2회 상.하반기로 사후 관리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 부실 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잡지나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밤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