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정식
김정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창수
김창수위원
과수 꽃가루 은행 설치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배의 경우 꽃가루받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편화된 것으로 배나무 꽃가루를 채취하는 기계로 꽃가루를 채취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 가지고 꽃가루를 배양한 다음 인공 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건비의 절감과 과수의 품질향상에 엄청나게 기여하게 됩니다.
홍승조위원
산업과 예산에 인공 수분기를 350만원 어치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수분기 1대에 얼마갑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수분기는 1대가 아니고 1세트가 6가지입니다만 그중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자재가 3-4가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꽃가루 은행 본점을 지도소에 두고 지점을 작목반에 두 면 작목반에서는 전체 기자재를 다 구입할 필요가 없고 값이 비싼 채취기는 지도소에서 구입하고 작목반에서는 2-3가지만 준비하면은 가격으로 150∼200만원이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350만원으로 세웠는데요? 가격이 안맞는 것같네요.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형식에 따라 다른데 산업과는 소형기준으로 했나 봅니다.
홍승조위원
산업과 소관의 농가 월력하고 지도소 소관의 벼농사 및 밭농사 재배력은 통합운영이 안됩니다.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농가월력은 달력이고 이것은 농사 위주의 작업력이 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러면 1,200부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주로 밭농사 위주로 만들려고 합니다. 벼농사는 기제작분을 활용코자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H 후원단체 기금조성 5백만원 내용은?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시사업으로 전국에 4H 후원회를 조직해서 일부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일부는 민간단체, 기업체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 목표를 시군별로 세웠습니다. 5개년에 1억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충족한 곳은 쉽게 달성된 곳도 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5년 동안에 저희 안성도 4천만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됐습니다. 그후 남해화학에서 일부지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현재 6천 5백정도 됩니다. 각 군별로 1억을 2-3년 안에 달성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기금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고 매년 과실 중 20%는 기금에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80%를 가지고 4-H 후원회 주관으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의결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4-H 경진대회라든지 야영의날 행사라든지, 영농 4-H 회원에게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으로 쓸수 있는 것이 약 650만원이 됐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현재 4-H에 1,700 여 만원이 투입되는것 같은데 교육상에 문제인지 현재 대학 입시 위주 교육으로 4-H 활동이 사실상 형식상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없앨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4-H 야영교육이나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농촌을 이해하고 참교육을 받았다는 인상이 가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지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상금이나 출연금 등을 지원해서 격려가 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보면 지역특화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은 모두 자부담이 있는데 소득 작목 기술지도 사업과 표고재배 시설 시범사업은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현금 부담은 안하지만 땅이라든가 노력 부담을 하는 것도 큰 것입니다. 현금 부담 사업은 미리 부담액을 예치해야 사업착수가 됩니다. 표고 재배 시설은 예산에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50% 자부담 입니다.
홍승조위원
조립식 저장 시설은 무엇인데 전액 지원을 해 줍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확정은 안됐지만 수확후 출하 전까지 저장하기 위해 다목적으로 쓸수있는 저장시설 입니다.
홍승조위원
100%를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겨울철 영농교육 예산이 약 3천만원, 그리고 식비가 약 3천만원 있는데 이제 영농교육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해사 이제 이러한 예산은 소득 기술 지도교육에 편중해서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기술교육으로 돌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사입니다.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부락별 방문교육제도가 아니고 작목별 공개 강좌식으로 필요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셔서 저희 지도소가 경기도 최우수 지도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중앙에 표창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으로 알고 내년에도 더욱 노력해서 우수기관으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창식
송창식위원
무전기 재허가 수수료 내용은?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내년 6월 30일자로 무전기 허가가 만료가 되므로 인해서 전파관리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 재허가를 받고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홍승조위원
군유림 점유지 측량 수수료는 뭐하는 겁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개인이 군유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지역의 측량 수수료입니다.
홍승조위원
재무과에서 경계석을 만들고 하는데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산림에 관하여는 산림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을 개간해서 사용하는 것은 농지로 대부를 받아 경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산림분야 농약대도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 병충해 약제가 일부 보조도 되고 또 계획에 의해 자체 구입도 합니다. 100% 보조는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산립조합을 6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안해주면 안됩니까? 현재 산림 조합원의 60%가 산이 없다는데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산림법에 의해 산림조합이 구성이 됐고, 과거 70년대 초반만 해도 산림 조합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70년대 말에 조합비가 없어지고 해서 일부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대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림이라든가 육림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자립조합이 될 때까지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군 산림조합도 2천년대에 가서는 자립조합이 돼서 의존을 안하고 자립할 수있을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군유림에 덩굴을 제거하는 인부임이 3백 76만 5천원이 들어가고 그 뒤에 또 덩굴을 제거 예산이 또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사업은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 이유는 산림은 생산기간이 길고,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현재 산주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년대는 강제성을 띤 산림법이었는데 이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덩굴제거는 조림지역에 칡이나 만경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매년 100여 정보 이상씩 대상지를 선정해서 5-6월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산림 조합에 작업반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산불장지에 관해서 예산이 없는데 산불예방이 사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도비 지원요청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셔서 산불예방 사업에 적극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가로수 식재로 해서 85,050원씩 400본을 식재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본당 15,050씩 800본을 식재 했습니다. 수종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종과 규격에 따라 단가가 틀립니다.
홍승조위원
임도시설을 작년도에는 5ha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은 5Km를 한다고 했는데 단위가 왜 틀립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단위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Km가 맞습니다.
홍승조위원
92년도 임도설치 실적과 93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인건비나 자재등의 상승요인이 있고, 예산과목이 일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산불 유급감시원 예산이 1억 8천 7백 92만원이 있는데 작년도 운용내역과 금년도 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자료를 드리겠고 설명을 드리면 춘기와 추기의 건조기에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춘기는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개월을 산불유급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임야가 많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만 예산형편상 60명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매년 60명 정도를 4개월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불의 사전예방과 초동진화 및 연락체계 유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해당 읍면의 임야면적을 기준해서 읍면장이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안성유기 기능공 육성 보상금이 6명에 36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8명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유기공장의 환경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종사를 기피하고 작년에는 파업까지 일어나고 해서 종업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24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은 360만원을 지원합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근무년수에 따라서 4만원, 6만원, 8만원을 주고 있는데 근무년수가 늘어서 월별지급액이 늘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우수 공예품개발업체 지원은 어떤 업체를 지원합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민속공예품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안성유기를 포함 정부시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안성유기와 목공예(일죽, 미양, 보개), 도자기(보개, 일죽)를 육성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마춤 유기는 참으로 장려를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작년에 안성유기가 인건비 문제로 파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문을 닫았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군비를 더 줘서라도 이것은 발전시켜야지 참 큰일입니다. 우리 안성마춤 유기는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볼 때 다른 분야보다는 좀더 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60만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1인당 4-5만원씩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기능공을 육성하는데 인건비 등 군비를 좀더 투자해서 인간문화재의 기술전수가 중단없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김근수씨 아들이 전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네, 그분의 아들이 전수자로 지정이 돼서 현재 기능을 익히고 있습니다만, 그사람 하나로는 안되고 여러 사람이 기술 전수가 되도록 숙련을 해야 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네, 앞으로 이 분야에 과감히 투자를 해 주십시오. 현재 안성마춤하면 꼭 맞는 것으로 전국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랑스런 전통 유산은 길이 보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은 타실과에 비해 검소하게 잘 편성을 하셨습니다만 안성유기 같은 것은 좀더 투자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전출금 3천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교통안전시설확충(일반신호기)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신호기 설치 4개소가 있는데 교통행정을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교통행정은 경찰서가 전문부서이고 과거부터 경찰서와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도 경찰서에서 필요한 곳 4군데를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일죽면 소재지 입구 삼거리, 삼죽면 면소재지 그리고 안성의료원앞길, 중앙대앞 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이문제는 연구검토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필요없는곳에 설치가 되고 또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이 교통행정의 문제점인데 지금 설치한 것은 저희도 모르게 경찰서하고 건설과가 협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4개소는 깜박이 주의등입니다.
홍승조위원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현재 설치한 것은 활용을 안하면서 예산을 왜 세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서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장소는 관련부서와 좀더 연구검토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노면 표지병은 무엇입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노면에 주정차 금지, 커브주의 표시등 각종 팻말을 세우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위원장님, 이러한 것은 경찰서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 좀 하고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된 4개소는 재검토하도록 경찰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현재 있는 것은 활용을 안하면서 자꾸 설치만 하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현재 교통신호기를 여러 곳 해놓고 사용을 안하는데 그 이유는 차량 통행량이 적으니까 시간 낭비가 돼서 그것을 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량 숫자가 증가하면 꼭 필요합니다. 현재 하루에 관내에서 차량이 18대 정도 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어쨌든 관내 신호등이 여러군데 있는데, 사용하는 곳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교통량이 늘면 필요한 건 틀림없는데, 현재는 설치하면 도리어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장소를 잘 선정해서 설치하면 되겠지요.
홍승조위원
제가 불만인 것이 사실은 경찰서 앞에 지금 신호등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인구가 있습니까? 사실은 의료원 입구에 해놔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주거지가 되면 필요하겠지만 현실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확보를 해놓고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다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검토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대전엑스포 환영탑은 어디에 세웁니까?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설치지시가 있었는데 장소는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인구통행이 가장 많은 번화가에 설치코자 합니다. 대전 엑스포가 국가적, 국제적 사업이라 꼭 해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창수
김창수위원
청원경찰 피복비를 설명해 주십시오. 각 과마다 다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저희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도시공원관리비는 어떤 공원을 말합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석정지구에 3개소, 낙원공원과 안성여중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앞으로 위탁관리코자 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대림동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대림동산 관리비가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200만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잡초제거가 다 안된 것 같던데요? 그리고 잔디에 잡초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잔디를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적으면 더 세워서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생활체육관계로 잔디로 관리하는 것보다 그곳에 간이 축구장을 개발하고 주변을 정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비를 2천만원 범위이니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되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안내고 추경에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대덕면 외건지 하수도 설치공사 예산과 죽산면 죽산리 중부부락 하수도 공사 예산이 두 개씩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농촌하수도 사업은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 내시에 의해 계상되고, 같은 부락 같은 사업이라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부락에 같은 사업이지만 재원이 틀리고 사업장 위치가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수수료는 건축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건축자가 현장 조사를 할 때 수수료의 10분지 3을 주신다고 했는데 건축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건축관련 수수료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이 수수료는 수임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희 관내 약 450건 정도가 됩니다. 수수료는 1회에 20,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우리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회기 내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0㎡ 미만 단독 주택은 2,000원이상 3,000원 이하 용도 변경 허가시는 1천원에서 1천 5백원사이, 기타건물은 5천원 이상 7천원 이하, 200㎡이상 1천㎡미만 단독주택은 3천원이상 4천 5백원이하, 기타 건물은 1만원이상 1만원 이하, 이렇게 돼서 30만㎡ 이상의 건물일 때는 80만원에서 120만원의 증지 수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조례가 제정되면 상당부문이 인상될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감리비, 감정평가 수수료는 업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개발이익 환수금을 받기 위해 감리비를 주고 감리를 하며 감리결과에 의해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받는 것입니다. 감리는 세무사나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수수료 지출이 1억 7백 68만원인데 92년도 수입은 12억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가 5백 73만 8천원이었는데, 국유나 도유 재산을 군비로 측량해야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일반하천이나 구거부지, 도로부지의 사용은 건설부의 위임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용료중 30%는 군수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확실히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었는데 기호농조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국.도비를 투자하는 내용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만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차량비 4백 61만원은 무엇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1대의 유지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콘크리트 캇타기와 진동로울러구입 예산을 확보하신 것은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준공 표찰구입 예산은 계상을 안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각 공사별 시설비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농조에서 발주하는것과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농조의 수리조합 구역은 농조에서 하고 그밖의 구역은 우리가 합니다.
홍승조위원
교통신호기 관리비 예산이 7백만원 있는데 현재 신호등은 1개소 밖에 운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도 8천 7백만원에 신호기 4대가 올라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한다고 합니다. 소관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요구한 신호기 관리비도 경찰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런데 왜 나누어 놓습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지역경제과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면허시험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시군에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신호제어기 보수가 4개소인데 안쓰는 곳은 왜 보수를 햐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재 3개소가 운용중인데 운용에 관해서는 사실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이 잘 협조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를 가동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상앞과 여고앞, 농심사거리는 토개공과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여상앞의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상 솔밭앞 인도설치는 토개공 구역이고 아직 인수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해야할 사항으로 아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그리고 영동리 도로개설사업(용지보상) 내용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구군청앞 상수도 공무소에서 교회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그지역에서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도비와 군비로 하는것인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건의가 된 것인지... 아마도 도시과 계통에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창식
송창식위원
공무원 후생복리 체육대회를 연 2회 합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10월달에 1번합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4월하고 10월 2회합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2회씩 해야 합니까? 2천만원씩 들여서...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금액은 크지만 공직자가 현재 약 700여명 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연 2회지만 봄에는 사실 사업이 많아서 못하고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체육 특기자 지원이 월 30만원씩 2명 있는데 누구입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금년은 역도 1명, 하키코치 1명을 했는데 내년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이것은 도지시에 의해 시군이 배정을 받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잘 됩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대한노인회에 50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전직 교장 등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봤는데 대덕의 내건지 마을회관 3층에 30평정도 지어서 50석 정도 운영을 하겠다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5%, 군비 65%로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야죠.
창수
김창수위원
잘되면 적극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새마을 군민교육비 1천 7백만원은 금년에 없었는데 책정된 근거는?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금년에는 보상금으로 집행을 했고 내년부터 이것은 350명을 5만원씩해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성남, 양평, 태안, 안양 등의 교육원으로 갑니다.
홍승조위원
농어촌 새마을사업비가 13개 읍면 공히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는데 이유는?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도에서 내시할 때 읍면당 5천만원씩 기준이 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부락 기준으로 사업을 책정합니까? 인구가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사전에 사업책정을 하며, 사업량은 부락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고 특별한 배정기준은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관례도 그렇고 마을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을을 기준으로 합니다.
홍승조위원
전례가 어떻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부락과 인구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답습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배정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식
송창식위원
새마을 국민교육은 명단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새마을 국민교육에 1천 7백만원이 있고 또 새마을 주민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이 8백 4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자료를 주십시오.
강원
서강원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경비를 3천만원 세우셨는데 이정도면 다른 데에서 협조 안해도 됩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네, 그것을 안할려고 최소경비를 계상했으나 사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지난해 육상연맹이나 게이트볼, 연식정구, 테니스 등에 보상금이나 출연해준 것이 있나요?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없고 행사 때 격려금 등을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에 복싱클럽이 있는데 금메달도 뭐 여러개 따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곳에 지원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공단내 체육시설안에 독지가들이 링을 만들어줘서 작년 가을까지는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동절기에는 안하고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분에게 빨리 하든지, 그 시설을 보완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에 출전해서 금메달 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한번 조사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새마을문고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네, 운영비는 명년부터 처음 지원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새마을 문고사업은 좋은데 현재 활용을 안합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그러한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비를 지원했고 운영비는 지원을 못했고 이제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군민독서 증진대회 행사비용이 2백만원인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초.중.고등학교까지 해서 상당한 인원이 참가하고 시상금 및 운영비를 종래는 문고회장이나 문고운영위원이 각출을 해서 매년 행사를 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군민의날 시상이 약 100여명 되는데 지금 보상금에 보면 우수 새마을지도자 시상,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군민의날도 하지만 별도로 평가를 상.하반기 해서 사기 진작 차원으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홍승조위원
새마을운동 군지회 정액보조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보조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군지회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의 총괄부서이고, 지도자 협의회는 새마을지도자만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홍승조위원
현실로 볼 때,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마을의 선도적 위치에서 주민의 선도 및 계도를 하고있고 표출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사실 형식적 사업인데 저 개인의 소견은 차라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교육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대회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군 자체로 내실있게 바꾸면 안됩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고있는 사항이므로 군 단독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사업이나 지역을 위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을 보면 이권이나 개입이 돼야 열심히 뛰지 사실 봉사를 잘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안하는 사람은 면장의 이면때문에 면에서 바꾸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현재 새마을 지도자가 820명인데 군이 일일이 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읍면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활동을 안하면 당연히 바꿔야죠.
홍승조위원
발효식 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축산의 톱밥 발효식과 같이 약품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업 확정을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도 처음이라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청소년회관에 지금 청소년이 쓰고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청소년이 일부 쓰고, 일부는 공단 노조사무실, 그리고 3층은 방통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외지고 해서 이용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과거 새마을 지도자는 자비를 쓰면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 새마을 관련 행사비를 뽑아보니까 약 2억 8천이 됩니다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저조합니다. 이러한 면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5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정우해민방위과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경찰서 관련 급양비가 금년에 740만원인데 명년은 1천 3백 50만원입니다. 대폭 증액된 이유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경비는 작년에 총 7천 4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명년도에는 급양비만 해주도록 되어 있고 장비 등은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 시군과의 균형을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보다는 5천 43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장기 민방위교육 대상자 보상내용은?
우해
정우해민방위과장
내무부 중앙 민방위학교에 1주 또는 2주간 장기교육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됐으면 유급상비대원 일용인부임도 도비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해
정우해민방위과장
유급상비대원 2명이 있는데 1명은 기자실에 근무했고 1명은 소방계에 근무했는데 소방계가 없어지면서 민방위계에 흡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가 도 사무로 이관됐으나 다시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 소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만 도에서 운용을 하는것 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의용소방대원 회의참석 급식비는?
우해
정우해민방위과장
사실상 부족한 예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분뇨처리 시설예산 4억을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님 말씀과 환경보호 과장님 말씀이 일치가 안됩니다. 군수님 뜻은 지금 분뇨처리장을 쓰자는 뜻이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군수님은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 우선은 써야 하지 않느냐 하시는 뜻이고, 고삼면 단협이 사들이 모였었는데 면장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한의원님이나 이사들이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전되기 전에 냄새가 나니까 탈취시설 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환경처와 협의해서 써야 되겠지요.
홍승조위원
4억 자체는 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전체 예산이 4천 8백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2천 1백만원이 됩니다. 이유는?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그것은 금년 12월 말일까지 회수해야 할 금액인데 명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홍승조위원
결국 예산을 반밖에 안쓴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그것이 아니고 회수가 안되서 못쓴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융자금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저소득 농가 10가구를 선정 200만원 기준융자를 주고 송아지를 사든가 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융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좋기는 좋은 사업인데 이것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조례로 7-8년 전 제정이 된 것인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서 금액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금년에는 마을당 얼마씩 줬습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명년과 같고, 마을수만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은 6개마을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마을에 주면 마을 공동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사회과장님 소관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융자금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연 5%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중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위해서 저녁식사를 드시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읍 38국도변 유료주차장과 관련해서 2-3분 정차하는데도 금방 요금을 부과한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주시고, 불법주차 야간단속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야간에 안성읍에 보면 골목 골목에 대형차를 비롯해서 소형차등이 많아서 소방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좀 힘들지만 단속을 좀 해야 하는데 단속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경우 골목 지선까지 주차선을 표시했는데 주차선을 표시하지 않으면 시비가 많습니다. 차라리 주차선을 표시해서 마음놓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선을 위반한 것은 과감히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38국도 유료주차장 문제는 경우회에 종용해서 잠시 정차하는 것은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이면도로 야간단속 관계는 저희가 단속을 하려면 경찰서장이 고시를 해야합니다. 현재 고시된 지역은 5개노선입니다. 현재 단속은 38국도와 국민회관앞 우회도로 그리고 서운면 입구에서 금산로타리 지역을 주 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일방 통행지구 3개 지구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점진적으로 주차선을 긋고 일방통행으로 고시토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으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량을 감안할 때 안성읍도 이제 그렇게 해야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경우회와 유료주차장 임대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행정은 공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이 적자라도 어쩔수 없고 주차요금산정은 도로사용료와 같이 고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면적을 확인해서 지금까지 5%를 받았고 내년부터는 10%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우회에 별도로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1월 6일 경우회와 재계약을 해야 하신다고 했는데, 꼭 경우회와 해야 합니까? 꼭 그런 조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경우회는 경찰출신으로 상당한 경험과 법적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서 경우회에 맡겼습니다만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간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우회에서 하는데 대해 거부반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찰출신으로서 경험과 법규를 잘 알기 때문에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경우회원이 아닌 일반인이거든요? 또한 요금을 받는 것을 보면 30분에 500원을 받는데 현금 천원짜리 한 장 주면 종일 놔둬도 끝나고, 영수증 부착하면 사실대로 받고 영수증 붙였다가 저녁 7시 넘으면 안 받고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 다른 단체를 포함해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거든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전시군이 경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입찰을 해서 아무단체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징수 요원을 매일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가지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단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 그리고 군수입도 면적에 대한 법적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누가 해도 똑같습니다.
홍승조위원
과장님께서는 하등의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안성읍의 유료주차장 문제하면 아주 부작용도 많을 뿐더러 무리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없네요.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무리가 있는 사항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도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지금현재 돈 천원 주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경우회가 안성을 위해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사회복지단체나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원인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전년도는 2천 2백인데요.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91년도 과태료 수입이 92년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계장
금년도에는 주차장 사업을 안했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계장
금년도의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을 보수할려고 했는데 91년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은 보수를 할 곳이 없어 보수를 안했고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데, 땅 살 돈도 안되고 해서 일단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현재 사리부설이 되어 있는데, 다시 사리를 부설해야 돈만 버리는 것 같아서 저희 계획은 앞으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홍승조위원
어떻게 보면 돈을 아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 안하고 놀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청원경찰급여는 2명, 견인자동차 관리요원 일용인부는 1명,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는 3명, 청원경찰 월액여비는 2명,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식은 5명입니다. 인원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며, 견인자동차 관리요원도 상용인데 여비도 같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로 단속에 임하고 있는 직원이 청원경찰 4명과 운전수 1명 포함 5명입니다. 그런데 5명중 3명은 일반회계로 예산이 섰고, 2명은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견인 자동차 관리요원은 1일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피복비는 1명을 계상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예산편성 보완지침을 보면 상용인부임은 30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지금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도 상용입니다. 300일미만은 재료비기타 목에 계상이 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견인차량 손해배상이 50대에 5백만 원인데 92년은 몇 대를 배상했습니까?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불법주정차 견인시 피견인차를 손상 입혔을 때 고쳐주는 것인데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고 금년도는 아직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견인 자동차 관리요원은 상을 줘야겠네요. 견인을 잘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주차장 시설을 10개소에 2억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현장답사를 면밀히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당시 우선순위를 따져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설명해 주세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강원
서강원위원
이죽면 안성CC에서 6억의 세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 입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6억의 세입은 92년도 세입으로 되어있고, 죽산면 대책위원회 의견이 암반수 개발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암반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92년도 세입에 불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일단은 군으로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세입예산에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입금이 안됐습니다.
홍승조위원
죽산면장 통장에 있다는데...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죽산면 상수도 이전대책 위원회 통장에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맞지가 않는 소리 같아요. 수입과 지출은 원칙대로 해야죠.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당초 안성 CC와 협약 예치할 때는 이자 발생 분은 예치하지 않고 원금 6억만 안성군에 불입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당초 죽산면 대책위원회하고 한일스포츠간의 협약 사항이 이자 발생분은 한일스포츠가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리사나 그런분들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자는 받기 어렵고, 안성군의 세입이 6억이므로 6억만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12월말일까지 안들어오면 일단 마무리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연말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협약 조건이 지하수가 개발이되서 일정량이 나올때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그런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차에 걸친 대책회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암반수가 필요한 수량만큼 확보가 안될때는 군의 결정에 따라 주시는 것으로 일단 대책회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최초 작업이 12월 20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입금이 안됐을때는 감액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6억은 다시 한일 스포츠로 돌아가게 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군이 세입을 징수해야 합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명심해서 착오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지방채는 이자만 상환합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계속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
용역비중 예정지 말밖기와 확정지 말밖이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리고 대체 농지 조성비와 체비지 매각방법은?)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예정지 말밖이는 일반용역 사항이고, 확정 말밖이는 지적공사분 입니다. 그리고 대체 농지 조성비는 준공후에 징수하고 체비지는 선매각이 가능합니다.
홍승조위원
금년에 준공이 안되면 대체 농지조성비는 계상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예산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계상을 해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곳에 가옥이 230동이나 있었나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가옥은 주택뿐만 아니라 부속동 창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창식
송창식위원
93연도 공영개발사업은 꼭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사항만 계상할 수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우선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공도와 원곡 공업단지는 91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미양공단의 잔여면적과 타시군에서 할애 받은 면적이 있어 91년 11월 달에 위치 결정이 됐고 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또 공도.원곡 공단은 설계가 완료되서 도에 심의 요청을 할 준비 중이고 이에 따른 국토 이용계획 변경 공람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것을 분류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지만 공업단지 1개를 조성하면서는 토지 매입이 필히 되어야 하고 공사비도 도로, 상수도, 하수도, 포장 등이 다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공도.원곡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소규모 공단 6개소 중에서도 양성과 죽산면 두교지구 또 장원지구 이런 곳은 조합결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6개소는 다 요구를 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되는 공단 분을 사업을 하고 정히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입주업체 확정이 어려운 지구는 앞으로 계획 수정 내지 예산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공단이 꼭 시작해서 끝을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지구부터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폐수 처리장 같은 것은 공단이 다 들어서고 나서 그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예산 계상은 당초에 해야하고 예산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저희들이 공단 시작하면서 바로 분양이 되는데 분양한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폐수, 생활용수 계획을 받아 가지고 바로 설계를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폐수장 설계 관계는 한번 시작하면 한두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6-9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 끝난 후에 설계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입주해약업체 반환금 해서 17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고 반환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조위원
미양공단에 금년말이면 공장이 막 지어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해약사태도 벌어지고 미분양 면적도 있고 한데 미분양 된 잔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현재 해약업체가 17개 업체에 25,496평이 됩니다. 미분양 현황은 14,649평입니다. 따라서 약 39,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금년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92년도 예산결산 전망은 연말에 12억 정도만 들어오면 정산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확보 가능한 금액이 롯데칠성에서 9억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사업을 덜해서 결산이 되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대표적 예를 말씀드리면 폐수종말 처리장이 금년도분과 93년도 상반기까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총 130억중 금년에 집행가능한 것이 약 2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홍승조위원
그러면 미양공단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저희들이 결산문제나 미양공단은 빨리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본회의때 의원님들게서 승인해주신 100억에 대한 상환, 기채분을 확보하고, 금년도 분양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7개 업체가 해약되고 잔여면적이 약 39,000평이 있는데 저희들이 합심해서 분양관계에 신경을 쓰고있고, 오늘은 2개 업체가 신규로 분양신청이 돼서 상당히 밝은 마음입니다. 연말이고 해서 그런지 신규분양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면 분양문제는 내년 말까지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세입중 분양 해약 귀속금 8억 9천 2백만 원의 내용은?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해약업체의 계약금을 군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즉 위약금입니다. 1차, 2차 중도금은 반환하고 계약금은 10%로서 군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실현 가능한 예산으로 93년 94년 예산을 분류할 수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도, 원곡 2개소는 필히 해야 됩니다. 또 안성공단은 마무리지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소규모 공단 6개소 중에서 3개 지구는 조합을 결성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나머지 3개 공단이 보개, 삼죽, 일죽인데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일죽은 조합구성을 권유한바 상당히 협조적이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약 70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도록 교섭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이사업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냈고, 발주는 분양가능하고 시행가능한 지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개 지구는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 3개 지구중 일죽지구도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고 보개나 삼죽은 내년 하반기쯤이나 94년도로 미룬다든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지금 3개소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93년도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좀더 설명을 올리면 92년, 93년도 이미 기채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사업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단지 전체를 중단하면 땅값 상승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토지 매입은 동감이 가는데, 현실이 지가가 하락세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3개 지구는 정상추진을 하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재검토를 해서 다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군정질의서 소규모 공단에 관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소규모 공단 자체는 공사를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부터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3년, 94년 예산을 100% 책정을 했다는 자체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년과 94년 예산을 분리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보충설명을 올리면 공단조성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사업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계상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서는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모든 경제 동향이라든가 앞으로 업무처리 추진관계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해서 도저히 연내 사업착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추경에 정리할 기회를 주시고, 본 예산에서는 꼭 통과를 해주셔야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개 지구를 감한다면 그 지구에는 모든 행정을 해나갈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소규모 공단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읍면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및 읍면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강원
서강원위원
내년도 읍면 예산이 증액된 주요인은?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주로 인건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가로등 유지비는 어떻게 집행되며 가로등 관리요원이 1명이 있는데 가로등의 사용불능 분이 많습니다. 가로등 관리요원을 읍에 두지말고 군에 두고 장비도 사다리 차를 사든지 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견은?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지난 2회 추경에 사다리차를 1대 구입하도록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계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계상 당시 이것을 군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특별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해당과장과 부군수님, 군수님께 말씀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정규직원을 고용해서 수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압니다.
홍승조위원
안성읍 경로당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가정복지과 예산과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가정복지과는 군 노인회 예산이고 이것은 안성읍 공원에 있는 노인회관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만 관례대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형평에 맞지는 않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다른 경로당과 형평이 안맞고 안성읍만 57만원인데 이것은 시정 내지는 형평을 맞춰 다른 경로당에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삭감하지 말고 앞으로 발전적 방향에서 골고루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읍면 청사 대수선비가 2천 9백만원 있는데 청사를 어떻게 지었길래 이렇게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공도의 경우는 신축한지가 오래됐습니다.
홍승조위원
건축년도보다 사실 부실공사 때문에 새는 것이 아닙니까? 관공사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관공사가 개인공사보다 단가가 높은데도 부실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그리고 의사과 직원들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따라 의장님까지 밤을 새우시네요.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셨을 줄 압니다. 내일부터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서 계수를 조정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