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양산시의회 제5차 본의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몇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18일자로 관정및공원묘지에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일자로 지하철차량기지주면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제출되었고, 어제 날짜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 각각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의장 장성진 의사일정 제1항 96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영철의원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1일 제안하여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이 있었고, 5일간의 부서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했고 그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1,010억 851만 7천원으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지정예산 947억 1,157만원에 추경요구액 62억 9,694만 7천원중 4천 3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1,010억 851만 7천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 원안대로 483억 3,561만 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5폐이지 삭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행정비 부분을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으로 철저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6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62억 9,694만 7천원 중에 4,03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추경요구액 62억 9,694만 7천원과 일반회계 기정예산 947억 1,157만원을 합한 1,010억 851만 7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여 일반회계예산액 1,010억 851만 7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483억 3,56만 8천원을 합한 예산 총액 1,493억 4,413만 5천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재정조례안으로, 인구와 세대수가 과다한 일부 행정 리와 통을 분리코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4페이지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28페이지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의조정, 협의,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위원회와 일선에서 직접 청소년지도를 담당할 위원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였으나 일부 조항의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재정조례안은 기금출납 공부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양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예산과 재산 현황을 매년 2회 주민에게 공개코자 하는데 따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36페이지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대산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끝으로 38페이지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적용 체계 조정및 관련 특별회계의 부족한 세입을 일부 보전코자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특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소하천정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양산시장제출)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데 따른 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지와 목적이 바람직하고 재원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등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다른 절차는 생략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6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결과보고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계획으로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나 계획된 기간 내 조사 활동을 완료치 못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 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를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역시 다른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는 ‘9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15일간에 걸쳐서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회기는 그 어느 때 보다고 보람있응 회기로 기록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시정의 올바른 집행을 촉구하는 시정질문 등 상정된 안건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것과 지난 8월과 9월달 2달동안에 걸쳐서 시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관정 및 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임해주신 김상걸 위원장님들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다루어졌던 모든 안건들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거 보름간에 걸친 이번 회기를 모두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