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두 의원 발언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제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0일 이항선 운영위원장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5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바,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10월 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25회 임시회는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주의제가 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과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11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보건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의결안,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여덟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안성시 본청 및 동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므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사대상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기관은 시본청 및 동면으로 하고 조사범위는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추진실태, 부실운영사례 등의 발생요인을 정확히 파악, 향후 시정 업무추진에 실질적인 방안 및 대안을 제시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인 개선 등 큰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실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예산낭비로 시정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강력하고 견실한 사업추진 의지를 갖도록 촉구하는 한편, 사업주체인 시민들에게도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여,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시작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관계공무원, 시공업자, 그리고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안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임시회시 안성시 본청 및 동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5회 임시회 회기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주어진 일정은 짧으나 조사해야 할 대상사업은 많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큰 기대감 등 본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의원 열네분으로 구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시 본청 및 동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서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이행되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정회되는 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 승인을 얻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우근의원입니다. 잠시전 개의한 제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열네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열린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최용식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시청 및 동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정여부를 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유도하므로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네분 전체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조사기간은 제25회 임시회 기간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시청 및 동면을 대상으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반, 2반으로 나누어 서류 및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요령은 시본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이 있는 해당 동.면에 출장하여 현장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확인토록 하며, 동.면 발주사업에 관하여는 동면사무소에 출장하여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된 자료 및 보고사항을 토대로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청의 관계 실국과소장 및 담당공무원 그리고 동면의 동·면장, 사업관련공무원 등을 현황보고와 현지확인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임새 있고 심도있는 계획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건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