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지난 6월 10일 제2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자리에 출석하신 다섯분의 의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바 있으며, 오는 6월 18일까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임받으신 바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3일간 예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게 되겠으며, 우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상순 위원님의 사회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순 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임시위원장
연장자로서 임시의장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안성군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우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동안만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우리가 추경예산 위원장을 한번씩 했는데, 한번도 안 해본 박순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기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왕 예산특별위원장을 한번 시켜주실라면 금년도 본예산 특위 위원장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김정식 위원님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이번 특위위원장을 사양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순임시위원장
다른분....
창식
송창식위원
박순명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 김정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냥 앉아 계신 박상순 위원님이 하시죠.
박상순임시위원장
제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좋칠 않아서 한 15일간 병원치료를 하는데 날마다 병원에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식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미력한 저를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달라는 분부로 알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회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간사로 박순명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전원 찬성이예요? (전원 찬성) 네, 그러면 박순명 위원님께서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세입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과년도에 2억을 거둬 주고 몇 %를 받았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과년도에 도세 미수된 것이 2억 5천 3백만원인데 그중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5월말 현재 4천 3백 51만 3천원 그래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한일스포츠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받아주고 도에서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도세를 받아서 5일에 한번씩 불입을 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별도로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년도 수입한 것 2억 3천5백만원이 작년도에 못 받은 부분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죠.
정식
김정식위원장
타군은 40∼50%를 받는데 재무과장님께서 도에 로비를 해서라도 조금만 주고 우리 군에다 쓰지 왜 전부 갖다 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50만 이상의 시는 50%씩 교부를 하고 여타 시군은 30% 교부로 되어 있는데 이건 관계규정이 개정이 돼야지 재무과장이나 시장.군수가 로비를 한다고 해서 프로수가 올라가고 그런건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가뜩이나 빈약한 우리군 같은데는 70%씩 갖다주고 돈 많은 시는 50%만 주고...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앞으로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참작해서 기회 있을때,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것 도에 갖다 안주면 재무과장님 잡아가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규정에 5일에 한번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불입을 안 할순 없죠.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조금만 주고 우리군에서 쓰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 중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세입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원
서강원위원
금석천 철도로 개보수 공사용지 보상금 10억원을 토개공에서 왜 준거예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당초 10억원을 줬었는데 그것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보상금을 더 받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가족 생활캠프 운영비는 뭡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 군에 사업비로 써달라고 주는 돈인데 세출부문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우선 의회비에서는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창식
송창식위원
의회의원 의정활동 기타경비내역서 좀 뽑아 주세요.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기타경비만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기획실 소관 예산을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강원
서강원위원
패소사건 배상같은건 지역간 문제와 돈 문제도 있으니 미리 잘 감지하셔서 처리해야 될 걸로 압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소송 자체를 저희가 총괄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자체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당초에는 1심에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한번은 이기고 한번은 져서 어떤게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대법원에 상소하게 된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에서 엄청 말이 많아요. 군청에서 잘못했다는둥 홍관표씨가 너무 했다는둥... 이런 문제는 법정에서 졌을 경우 배상을 해주게 되잖아요? 사전에 협의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이것은 법관들도 한번은 이겼다, 한번은 졌다 하는데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그렇게 심도있게 다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소송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공공시설물 용도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용도를 어디다 쓸꺼냐고 밝히라면 밝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다녀보셨지만 가다보면 신호등이 끊어진데도 있고 또 난간이 부서진 데도 있고, 보도블럭이 말짱한데 몇 장이 깨어져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한데도 있고, 하수도 뚜껑이 깨어져서 실족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발생시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회의장
그것은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포괄사업비가 불과 3천만원인데 하반기면 다 쓰고 없습니다. 그동안 포괄사업비에도 의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각과별로 세워주다 보니까 10만원, 20만원 세울 수도 없는거고, 어떤게 어떻게 고장날지도 모르고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세워놓고 나중에 발생됐을 때 해당과나 해당 읍.면에 줘서 보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주관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경비자체는 기획실이 총괄부서가 되다보니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해당과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성이 되는데 주 부서에서는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세워서 수시 발생할 때마다 넣을 수 있도록 한겁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박상순위원
과거에는 없던 것 같은데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없던건데 작년 연말부터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정비라고해서 도에서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저희 안성군은 매월 26일이 점검의 날입니다. 그때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점검때 안성의 경우 가로등, 신호등 해서 상당히 읍장 포괄사업비로 보수를 했는데 하반기엔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다 써져 있고 그래서...
박상순위원
제가 질의드린 뜻은 다른 행정은 삭감을 하면서 이런걸 신설한다니까 이상해서...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상경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돈이니까 좀 줄여서 쓰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드려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겁니다.
박상순위원
판공비가 아닙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이건 판공비가 아닙니다. 판공비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하던 건데 하반기가 되면 떨어지고, 별로 주지도 않고 자꾸 하라기가 미안하고 그래서 일괄해서 세워서 발생시 보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박순명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과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것을 보면 만약 본군에서 패소했을 시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패소하는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 문제는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만약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면 구상권 발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안성군에서는 구상권을 한번도 발동한 적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나 관습이 되어 내려오지는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판별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자치법규집 추가 발간하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주민들이 여태까지는 하라는 대로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적극 동참하는 입장에서 몇몇 사람들만 지방자치 법규집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널리 공급되어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법규집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모두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도 기획실에서 좀 연구하셔서 지금 면에서 한두권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저희 의원들조차도 없습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260개 기초의회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건의나 창안이 될 수 있다면 도나 내무부로라도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중앙협회의 운영에 대해서 상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에 인원을 증원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을 증원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민원부서라고 특별예우를 한다면 균형에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보던 서울신문 예산을 삭감했을때 그 휴유증을 새마을 지도자들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료실에 신문을 5부씩이나 구독을 해야 됩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서울신문 삭감한 것은 주민계도용인데 중앙지를 할 필요가 없고, 신문을 도려가며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사람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됐으나 행정자료실의 신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행정자료실 인부는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인부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한시적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한시적이죠. 동결과는 관계가 멉니다. 다음 자치구협회 기금 추정금은 금년에 처음생긴 제도입니다. 내무부 산하협회인데 여기서는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지방경영과 관련 돼 있는 것을 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경기도에 있는 겁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중앙에 있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이런 건 국비로 해야지 어떻게 도비나 군비에서 충원을 합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이것이 사실은 교부세로 온 건데 다음 추경에 다시 경정을 해야합니다. 또 소송문제인데, 공무원이 완벽하게 다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뚜렷하다 할 때는 구상권을 발동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한건 발동하지 않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여태까지 안성군에서 전례가 한번도 없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오래 전에 어떤 것인지 뚜렷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있었습니다. 물건을 파손하거나 했을 때는 상권을 발동을 하지만 이것은 한번은 지고 한번은 이겼는데 만일 진다면 금방 줘야지 안주면 바로 차압을 당합니다. 군에서 망신스럽게 차압을 당하는 것보다는 세워놨다 패소를 하면 주고 안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우리 군에서는 승소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왜 대항을 했겠습니까?
순명
박순명위원
행정상으로만 대항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동안 전망이 없는 건 패소를 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망이 있으니까, 싸울 때까지 싸워야겠다 생각해서 2심, 3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행정자료실이 어디 있어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구내식당 2층에 진열해 놨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군민들이 와서 보라고 해 논 거예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향토신문에도 한번 났고, 다른 시군에도 개방한다고 했고, 이달 관회보와 안성소식지에도 게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치법규집은 부락에 하나씩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읍.면이나 자료실에 비치를 해놓고 필요하신 분이 복사해 가실 수 있도록은 해드립니다. 자치법규집을 한번 발행하면 전국 각 시군에 전부, 국립도서관 교육원등 각 행정기관에 다 보냅니다. 먼저도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이걸 한번 할려면 수천만원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과나 계가 증설돼서 모자라는 점도 있지만 빌려가며 봐서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지... 그래서 보정판과 추록 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의원들이 자치법규 집도 없는 것은 연구할 문제가 아닙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물론 가지고 계셔야겠지만 의회가 생기면서 각과에 나눠줬던걸 걷어가지고 의회 자료실에 3부를 보관해 놨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새로이 발간할 때까지는 그걸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것 합시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원곡, 양성 3.1운동 전시실이 언제쯤 만들어진 겁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원곡 방수공사 시설비를 몫을 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했는데 몫변경 하면서 시설비 2백만원은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금은 2백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민간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시설비로는 10%를 절감하고 또 부가가치세를 내게되면 보수하고자 하는 업자가 없기 때문에 묘안을 세워서 민간적 보조로 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실장님 말씀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는 안성군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요구의 필요성에는 몫변경 관계로 삭감을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몫변경했을 시에는 2백만원이 그대로 변경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었다는 건 예산요구를 한 필요성에 비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전부 시설비로 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장님 도와줘야 되는데 거의 사업비로 내줘서 거기서 10%가 지출이 되는데 앞으로 실무진에서도 이러한 것부터 시정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앞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은 몫을 변경하면서 4백만원이 증액됐다면 여기는 세금과 설계비를 안 물면서도 이렇게 됐다면 공사가 실질적으로 펜트라는건 고정으로 있는 건물이 무시됐지 않느냐, 공보실내에 있는 건물이 앞으로 계속 이런 미쓰가 된다면 앞으로 추경에 계속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좀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계속 관행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점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기술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알면 애당초 잘못을 시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을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무리인줄 알지만 상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순명
박순명위원
사료 전시실이 지은 지 5년도 안됐는데 방수공사비로 4백만원이 나간다는 것 바로 이런것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발동꺼리입니다. 모든 관에서 짓는 관공서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말이 개입됐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다시는 없는 시원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예산마다 이런게 있으면 이런걸 가지고 애로사항 많으신 실과장님들 하고 옳으냐 그르냐 하기는 난감한 문제입니다.
박상순위원
제가 한가지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나 세금의 절감 충정은 이해하겠는데 업자가 그 돈으로는 세금외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주면 자기가 업을 할 수 없다 해서 몫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걸 직접 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3.1운동 기념선양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는거죠.
박상순위원
그건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선정해서 선양회 책임자에게 업자를 소개시켜서 준다면 모르지만 공보실에서 직접 준다면...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아니죠. 배정을 원곡면에서 해서 원곡면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곡면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 재배정을 해서 선양회에서 하든지 면에서 직영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영식
한영식의회의장
만세고개 표지설치비로 기존 천만원에다 6백만원을 더 세웠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조형도나 모형도가 있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남원에 문의를 하고 의뢰를 했는데 돌가격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천만원을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해볼려고 했는데 천만원으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영식
한영식의회의장
예산이라고 볼수가 없는 것이 주머니 돈으로 흥정을 하다보니까 비싸서 안되겠다 더줘야겠다 하는건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는건 아니란 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천만원을 가졌으면 천만원에 맞춰서 설계뜨고 맞춰서 그것에 상응하도록 공사를 하면 되는데 선양회에 맡겨버리면, 돌은 3루베 짜리를 쓸 수도 있고 2루베 짜리를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심지어 비석으로 세우려고도 했는데 비석세우는 데도 천만원이 든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번 추경예산에 서지 않으면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가 돼서, 부의장님과 면장이 있는데서 그럼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려보겠다, 재배정 해주면 하자 없이 잘하는데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땅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매입을 하자면 도저히 안되겠지만 그것은 부의장님이 땅은 대지주 우사장이란 사람이 주기로 해서 이것이면 되겠다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국도비 반환금이 신창리 3층석탑, 소인극 경연대회에서 신창리 것이 천 4백만원 세웠다가 천 3백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66만원 남아서 반환하는 거예요?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비율하고 국비 비율 있고, 군비 비율이 있어서 640만원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그것만 반환하는 겁니다. 군비는 반환을 안하죠.
정식
김정식위원장
절감차원에서 이만큼은 가져오라는 거예요?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것은 사업을 하고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준 것만큼 비율대로 반환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사업을 하고 남는데 비율이 어딨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100만원에서 90만원을 하고 10만원이 남았다면 10만원에 대한 비율이 있잖습니까? 그럼 비율에 의한 만큼 반환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럼 2개 다 해서 120만원 되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3가지에서 755,520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3가지에서 남은 돈이 75만원? 많진 않은데 문화재하면 절단났다는 데가 많은데, 해놓고 바로 절단 났는데 반환해 놓고 또 절단 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예요. 문화재 사업은 어떻게 된게 하고 나면 바로... 공보실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어요. 반환까지 해놓고 만약에 부실공사가 됐을때 어떻게 할꺼예요?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 안성은 문화재가 80개가 있는데 1년에 1건∼2건만 보수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홍계남장군 묘역건도 전에 올린 건데 94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이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못 올린 거예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것 지은 지 5년도 안되는데 금년 못나요. 뚝뚝 떨어져요 지금.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군비로라도 했으면 했는데 예산상...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한 5년 됐는데 무너질 단계에 와 있는데 돈을 반환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해서.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몫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암만 국비가 왔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을 못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활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은 지 5년도 안돼서 무너지는데 좀 잘하지 왜 반환을 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박상순위원
반듯하게 잘하면 반환할 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아주 열심히 감독하고 보수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6.25 자유수호 희생자 넋을 기리기 위해서 충혼비를 안성군 재향군인회에서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고 거기에 대한 조경비로 100만원이 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또 그분들의 뜻을 손상시킬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해마다 계상되서 앞으로 조경사업비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한시적으로만 예산이 편성된 건지를 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조경비는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80만원 공사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서 전시관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몫을 변경해서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줬을땐 전액을 다 선양회로 돈을 주고 면에서는 관여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의 3.1운동 기념탑 밑에 사료전시관은 당초 시설비로 세웠던 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공사비를 덜 주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자금 보조를 돌린 것이 아니라 그건 당초에도 자금보조로 뒀던 것이고 또 안성군수 명의로 돼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보조를 돌린 것이지 세금을 안주기 위해서 자금보조를 돌린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과목에 맞춰서 과목을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충혼탑은 공공시설물 이기 때문에 시설비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렇죠. 여럿이 공공적인 시설물로 세운 것이고 전시관은 선양회에서 자비 부담하고 군에서 일부 부담해서 세워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성군이 소유자가 아니예요. 세금의 덜 내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워야 할 것을 자금보조로 세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지금 말씀대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건물, 시설물, 또 민간자본인에게 주는 것은...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민간소유물은 민간인한테 주고요. 예를들어 노인회관을 지을 땐 대개 자본부터 줍니다. 다리를 놓는다, 포장을 짖는다 하는건 다,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충혼탑은? 재향군인회에서 만든 충혼탑은?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6.25 행사하는데 2백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향군 회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경이 들어가고 다과회를 한다, 유족회를 하는데 연예인을 불러온다, 이런게 들어와 가지고 6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출될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된다고 했더니 2백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115만원은 초청장외 들어갔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당장에 할 수 없는 거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0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이것도 민간보조금으로 주면 백만원을 모두 유용하게 쓰지 않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이건 시설비로 꼭 써야 되겠다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제 말 중에는 이런 뜻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시설비가 되면 읍이면 읍장님이 모든 사업을 관리 감독하시고 또 만일에 민간인 보조를 주게되면 단체에서 임의로 쓸 수 있잖습니까? 저는 그런 점도 포함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만세고개 표지석 설치는 땅도 없고 그런데 개인땅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세웠다 나중에 개인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치우라고 할 경우는?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은 없겠죠. 계약서를 써야겠죠.
강원
서강원위원
차용증이라도 받아두든지...
순명
박순명위원
잘못되면 홍관표씨처럼 땅 사용료 내라는 문제가 생기면...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사용승낙서를 받고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장
지주한테 영구적으로 사용승낙서를 몇 평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이라도 받아야죠.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죠?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엄연히 해야죠. 지금 현재 충혼탑 관리유지비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나가고, 만세고개 기념비를 하게되면 철탑도 세워야 되고 해마다 페인트칠도 해야 됩니다.
영식
한영식의회의장
돌로 하는것 아닙니까? 돌로 해서 만세고개라고 쓰는 것 아니예요?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가에 철책을 해야죠. 지나가다 사람들이 긁고 그러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만세고개라고 써놓고 철책 세우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박상순위원
우리 문예회관 건축과정에서 물가연동제라고 하는 것을 본 예산을 심의하신데서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예산이 반영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액수가 과연 업자가 요구하는 액수 그대로 다 보상을 해야하는 건지,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업자하고서도 우리가 준공기일을, 입찰기일을 감안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여러가지를 감안하면 여기 계상된 금액을 보상해야 되는건지, 준다고 하면, 또 안 줄수는 없는 건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입찰을 했을 때에 들어간 거예요. 연동제가,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하면은 그걸 주겠다. 이런것이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 선임변호사한테 다 질의를 한겁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걸 안줄까 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을 쭉 해가지고 했더니 그건 줘야된다 두 번 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자세하게 아시고자하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줘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줘야한다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는 액수가 여기 계상된 액수를 정당하게 업자하고 따질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 인상도 기간이 있고 하루하루 날마다 올라간 것도 1년 열두달 계속 종반에 가서, 준공시기에 가서 오른 인건비로 계상을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냐, 자재대도 3월달에 산거나 12월 달에 산거나 동일하게 연동제에 의해서 줘야 하는 건지 법규를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들어서 공기가 1년이면은 오르기 전에 쓴 자재는 얼마며 나머지 오른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올랐다. 50%정도 자재대가 올랐다고 보면 전체 초반부터 들어간 자재, 예를들어 기초부터 들어간 자재에 연동을 해서 다 보상을 해야 하느냐? 오르기 전에 기초공사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사가지고 한것은 오른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동제에 연관해서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겠느냐? 이 액수가 가감이 될 수 있는 액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이건 이미 거기에서 들어온 액수를 기술 감독원이 다 합의해가지고 줄일건 줄이고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1억 4백만원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땐 1억 천4백만원이 들어와서 천만원을 줄인겁니다.
영식
한영식의회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가연동제 지급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액 삭감할려고 당초부터 생각을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자 해서 그동안 관련법규라든가 또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연동제를 전액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선에서만 봐왔지 그 금액 1억 1백이 합당하냐 안하냐는 사실 따져본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하고 또 업자들하고 단순하게 설계변경 내지는 연동제에 의해서 그 금액을 주겠노라고 한 금액이지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지는 아직까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동제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또 군에서 선임한 선임변호사한테 질의해본 결과 두차례에 걸쳐서 질의해본 결과 줘야 된다 그래도 그것이 못마땅해서 조달청, 내무부, 건설부에까지도 제가 질의를 해서 물어본 경험이 있는데,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약을 연동제에 의해 줄수 밖에 없게끔 끌고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4백만원을 전액 요구한 대로 인정해 줄꺼냐 안할꺼냐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18일까지 예산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안까지 1억 4백을 전액줘야 되는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금액을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업자를 데려다 다시 한번 따져 보든지 또 관련공무원들, 감독한 공무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야간 작업을 시키더라도 이금액만큼은 최소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삭감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의원님들이 정할 것이 아니라 공보실장님 스스로가 체크하신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것은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시설부대비 지원도 더해야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그걸 의장님 말씀 말맞다나 사실로 발생이 돼있나,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나 안했나도 실장님께서 재무과에서 계약한 거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암만 나가서봐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리도 있고 한 것이 다해서 1억 4백만원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이걸 어디 얼마 들어갔고 뭔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재무과장님께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계약을 할 때 단서가 들어간게 연동제 실시에 의해서 이건 줘야된다 하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의회의장
실장님 이자리에서 모르신다는 얘기는 해서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답변을 하든 나는 모르겠다. 담당실과소장이 모르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그 얘기는 좀 빼슈.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것은 상세히 검토를 하시거나 그래서 지금 10% 절감운동요? 한 50% 절감 좀 해보슈.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기존 지어논 문화재도 쓰러져가고 있는데 천5백만원씩 들여서 만세고개라고 돌비석 세우는데 그것 쓰러지는 데로 돌리면 안돼요?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이미 상정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래요. 장시간 날도 더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 다음에 1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나오신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세요.
병용
유병용행정계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계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세요.
박상순위원
공립유아원 개.보수비가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안성군에는 공립 유아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용
유병용행정계장
봉남유아원, 인지유아원, 낙원유아원 3군데입니다.
박상순위원
지원하는데 6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병용
유병용행정계장
지원이 아니라 시설기준을 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난방시설과 건물자체 시설, 어린이를 위한 목욕시설과 칸막이 시설을 해야 합니다.
박상순위원
군소유입니까?
병용
유병용행정계장
인지유아원과 봉남유아원은 군시설입니다. 낙원 유아원은 건물은 군것인데 토지에 문제가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6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보수계획은 세운 겁니까?
병용
유병용행정계장
유아원 3개소 전체 평수가 209평입니다. 평당 30만원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보수계획은 현재 명예원장으로 계신 분들과 가정복지과가 상의해서 내역을 산출했습니다. 보육시설로 개보수를 하고나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필요성에 보면 91년부터 93년까지 3년 동안 부과해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예산에는 포함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병용
유병용행정계장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3년 이내에 시설을 갖춰서 보육시설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 개.보수로 예산을 계상한게 아니라 유아원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럼 91, 92년도에도 해야 되는데 안한겁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병용
유병용행정계장
91년, 92년, 93년도까지 보육시설을 갖추면 됐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폐지를 한다는건 어려운 여건이고 계속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국가 차원에서는 유아원을 폐지하고 탁아소로 전환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연구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병용
유병용행정계장
그 차원이 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보범 이장 선진지 견학 예산이 전액 64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공보실에서 노조 간부를 일본에 연수 보내는 보조예산도 있고 기타 여러 단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이장님들의 선진지 견학이 원취지보다는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예산 삭감을 하니까, 전체에 대해서 삭감된 것인지...
병용
유병용행정계장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만일에 이장님들이 이것을 실무적으로 봤을때 무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영농후계자도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삭감했다는 건 여태까지 행정을 위해서 가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읍면순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도 삭감했는데 이것을 13개로 나눈다면 1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읍면 순회간담회 자체를 형식적으로 본 것 같으면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지 명분만 만들어 놓는다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병용
유병용행정계장
그것은 군수님께서 연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순회 간담회를 과거와 다른 간소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순찰시계는 내구연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정수물품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병용
유병용행정계장
관계없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불필요한 관변 단체의 예산을 과감히 줄여 다른 곳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과정의 감독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할분들 계세요. 계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순서에 관계없이 뒤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시설이 강풍에 의한 재해로 인해서 보수시설비가 계상됐는데, 한 지 얼마되지 않은... 예산을 다루면서 궁금한 것이 수선, 보수에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강풍은 센바람, 태풍은 매서운 폭풍우인데 강풍에 테니스장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면 태풍에는 남아나질 않을 것 같은데 무조건 시설비만 투자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태풍이 불 적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가로등 보수작업 차량 구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리고 우수담배 소매상들의 보상금을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들 안계세요?
창식
송창식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리원은 관계공무원이 맡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박순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테니스장 휀스공사 문제는 천재지변에 의해 쇠철주가 쓰러졌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테니스장 공사는 성실히 해서 준공검사를 필했기 때문에 설치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 작업차량은 농촌에도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1대가 필요한데 작년에는 굴절사다리로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로 계상되서 조달청에 구입 요청한바있습니다. 굴절사다리는 현재까지 국산이 없어서 외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후에 건설과에서 알아보니까 그 가격이면 우리 국산이 생산된다 해서, 조달물품 요청과정에서 앞으로 국산이 그런게 있으니까 외제는 사지 말아라 그래서 본의는 아닙니다만, 발주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도 그런걸 처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매상 보상문제는 40명이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농기계 보내기 등 써야 할 돈이 많으니까 예산부서하고 도의 예산감액 지침이 꼭 담배 소매인 것을 감액하라는건 아니지만 재원을 짜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해마다 주던 것도 아니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송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공유 실태조사 정리원은 2만 필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을 취급하는게 바로 읍.면 재무계장인데 송위원님께서 면에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안성읍 같은 데는 정규 직원이 5∼6명 있는데 웬만한 면은 계장하고 직원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 토지과표 하는건 재료비기타라고 보너스도 못타는 여직원 하나씩 근무하고 있는데 그사람들한테는 도저히 2만필지에 대한 작업을 시킬래야 시킬 수도 없고, 또 일시에 정리해야 되는데 도에서 3천만원을 내려보내면서 그런데 쓰라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안성읍의 환경요원 대기실 수선료 2천 2백만원하고 안성읍 공장살치가 6백만원입니다. 아직 안성읍 민원실이 착공이 안됐는데 이것은 착공이 된 연후에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천 2백만원을 안성읍장이 군수님께 와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한테도 요청이 와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안성읍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생활민원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은 45명 현원이 있습니다만 한때는 4, 5명이 결원돼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비보조금 혜택도 주고 좋은데 왜 안오느냐? 그래서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본인은 오고 싶은데 자녀들이 청소부 소리가 듣기 싫다고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생차원입니다. 낡은 건물에 손을 대다 보면 이정도는 들어가야 샤워실 꾸미고 사무실, 화장실, 작업실을 만들면 결코 2천 2백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담장은 불요불급하게 해야 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정수물품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만한건 어떻게 처분하는지요? 테니스장 문제는 안성테니스와 연계 돼 있지 않습니까? 조명탑은 안성테니스장에서 설치를 한것 같은데...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정수물품, 특히 자동차 이런건 종전부터 도에서 정비사가 와서 시운전도 해보고 해서 연한에 관계없이 되도록 더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매각문제는 저희는 자동차 폐기장에 매각을 해야만 다시 대폐차가 됩니다. 현재까지 테니스장은 2개 면이 있다가 새마을과에서 1개 면을 설치했는데, 먼저의 2개면 저희가 조명장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과장들 사이에 찬반론이 많았습니다. 설치는 하되, 사용은 신중하게 하자. 운영은 안성테니스클럽에서 하고 전기료도 그사람들이 물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은 저희 시설이고 활용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설치를 한 겁니다.
박상순위원
회계관리비가 기존 예산액은 3억 9천 6백 82만 6천원이고 증액되서 4억 9천 9백 81만 5천원이 돼서 1억 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220만원 상승된 것도 있고, 나머지 1억 9백만원의 상승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물품구입비, 모사전송비, 차량구입비 등입니다. 이것이 회계관리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국고 반환금에 세정업무 전산화 이것이 어디것 살려다 못 산거예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작년도에 군청에 1대 읍.면에 1대씩 해서 13대 세정 전상용 컴퓨터를 샀는데 4천 2백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공개입찰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가격이 인하돼서 싸진 거예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가격은 권장소비자 가격 따로지만 입찰을 하면 그 밑에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하실 분들 안계세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세요. 인건비 가지고 떠들 수도 없고...
순명
박순명위원
지난번 도시과에서 대덕면 내리의 문제가 현황 측량과 계획했던게 틀려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관측할 수 있는 시설비가 국비에서 5백 59만 9천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원인은?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제가 좌표를 가지고 확인은 해봤는데, 설계하고 측량하는데는 축적이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잘해서 확정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단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16m이상 되는 도로는 변경인가를 득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지, 다른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수원에선가 줄하난 사이로 20억을 구청에서 변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그럴 경우는 측량이 오측인데 확정됐을때 그런 거지 이것은 공사중이고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평면 직각좌표에서 등록을 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기초점이 다시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겁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정확하죠.
순명
박순명위원
필요성은 있는 거죠?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필요성은 있죠. 지금 적당한 곳은 거의 다 매수를 했는데, 도에서 국비를 준다니까 딴 곳에 또 매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장시간 혼나셨어요.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좀 쉬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세출예산 자료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옹달샘 개발비는 작년도에 계상이 됐던 건데 시행이 안된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안내판 말하는 겁니까?
박상순위원
안내판이예요.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예, 명륜리 것은 작년에 간이급수 시설로 됐었는데 시설지역이 마땅칠 않아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걸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심야 위생업소 단속반원은 몇 명이 있어요?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위생계 직원 계장포함해서 5명이 상설 단속반이고 사회과 전체로 돼있는 반이 있고, 새마을과, 공보실 이렇게 합동으로 편성된 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반으로 편성돼 있는데 주로 사회과에서 단속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실제 하고있지 않는것 같지 않아요? 방법은?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방법이,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이다. 도에서 일제단속이다 이러면 보안 때문에 대외비로 해서 저희한테 시달되기 때문에 일체 외부로는 눈에 띄진 않습니다. 또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 눈에는 안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국고 반환금에 대해서 거택보호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나요?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거택 보호비는 760∼770가구가 되는데 8백 가구가 미리 증액되서 줍니다. 그래서 남는 겁니다. 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작년에 안성읍 사회복지 요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월동기 대책비도 12월달에 거택보호자 피복비, 난방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여유있게 지원을 해줘서 남는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반환하는 것보다는 더 보조를 해줘서 효율적으로 하지 아까운 돈 받아 가지고 반환을 자꾸 하면 그만큼 집행을 하는데 안일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반환하는 사례가 없고 가급적이면 많이 도와줘서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공보실장님께서 보상금 몫에 보면 노조간부 해외시찰 경비 220만원을 보조하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이것은 매년 도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도 2월 12일날 노조간부 해외시찰을 도자체에서 수립을 했는데 도에 120명중 저희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용은 군.도비 40%, 기업체에서 20%를 부담해서 해외시찰을 하도록 결정돼서 매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경에 계획을 줘야 되는데 금년 2월달에 계획이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도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못 세우고 여기 해외갈 수 있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박상순위원
월동기 특수 영세민 보호가 50% 감액 됐는데 이것은 증액이 되도 모자랄텐데 감액된 이유는?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나중에 증액이 될지 감액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는 7천 5백만원이면 작년보다는 천 6백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박상순위원
기존 금액에서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삭감됐다는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제도에 역행하는 게 아닌지요? 그리고 옹달샘을 정비한댔다가 금년에 지하수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착안을 못했었나요? 연도를 넘겨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사전에 현지여건을 충분히 판단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죽산면 장계리 간이급수 시설은 한일 스포츠에서 내려오는 폐수 때문에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까? 거기는 앞으로 상수도계에서 세부입법을 잡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아닙니다. 6억을 골포장에서 상수도 사업비로 내놨는데 죽산 상수도 이전비도 6억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잘못하면 특별회계에서 6억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죽산의 수도문제 전체를 다할 때는 괜히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6억을 가지고 취수장을 이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사업비지 이죽면 전체 급수를 하는 사업비는 안될 겁니다. 취수장 이전비로도 부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92년도 추경예산에서 간이급수 시설하고 수원지 이전 및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의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년간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93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업에 의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지난한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사업에 의욕이 없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를 시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던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저희가 알기로는 시설비는 안성읍에서 관리해서 옹달샘을 개발할 수 있지만 민간인 보조금으로 준다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할 단체나 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
서강원위원
약수터 개발이 아니라 상수도가 안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간이급수를 해주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작년에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간이급수로는 시설이 적합치 않은 걸로 판단됐고, 지하수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급수를 해줘야겠다는 측면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이 문제는 6가구 밖에 안되니까 한 가구에 백만원씩 해줘야 되는데 과연 실리가 있는 사업인지, 가시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모레까지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 결혼예식장 개식하는데 군민회관하고 문예회관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문예회관의 활용도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옥외 예식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리가 좀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지만,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보셨는지...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결혼식장을 운영하려면 폐백실도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비어있는 소회의실하고 문화원 자리에서 예식을 하고 폐백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회의실로 정했고 앞으로 야외 결혼식 같은 것은 도에서 야외 결혼식에 대한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질의 없으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모자보건소 건물이 몇 평입니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평면이 100평이 넘을 것 같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소장님께서 불확실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끝나더라도 소장님께서 박상순 위원님께 알려주십시오. 구두로라도 좋습니다.
박상순위원
이번에 각 읍.면에 보급되는 전산 컴퓨터가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전동 타자기입니다.
박상순위원
양성의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치과로 돌리고 내과는 많은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각 보건 진료소에 컴퓨터 설치를 원칙으로 해야되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양성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자체 예산이 확보되면 자체예산으로 할겁니다. 양성은,
박상순위원
연막 소독기는 각 읍.면에 1대씩 비치되는 겁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1대씩은 다 비치되는데 문제점은 각 부락에서 방역소독을 해달라는데 보건소 방역소독기 1대로는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1대씩 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박상순위원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고 우선 소독약품을 1년에 읍면당 몇번 정도 할 수 있는 약품을 보급하시는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예산 확보한 것은 7월부터 9월까지 월 2회 정도 소독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려고...
박상순위원
안성군 농촌부락까지 모두 월 2회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예, 각 부락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연막소독의 범위와 읍면에서 하는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는 범위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집단거주 지역과 취락지역(쓰레기장, 침수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읍.면 소재지와 축사가 많은 지역을 주로 하고있고, 그외의 부락은 읍.면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읍.면으로 약을 배정해줘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간담회에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읍 지역도 차량으로 쫙 하고 다니니까, 큰길만 하고 사실상 불량한, 더러운 곳은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큰길보다는 습하고 그런 곳을 해야 방역의 효과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하는게 아니냐?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차가 들어갈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가는데 저녁에 보면 좁은 골목에 차를 세워놔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불평이 많은데...
강원
서강원위원
시골 외곽부락에서 불평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소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군의 예를들면 70호 이상 50호 이상 되는 부락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휴대용 소독기를 전부 공급한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 군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장비는 가지고 있는데 보조가 안 되가지고 하다가 맙니다. 이점은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해주시고, 아울러 쓰레기장에 대한 소독 대책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또 한가지는 연탄 보일러 교체는 서류를 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막 소독기 없는 곳 6군데라고 했는데 앞으로 자료를 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과연 혈당 측정기가 각 읍.면에 배치돼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심이 갑니다. 또 전동타자기 역시 읍.면에 타자기가 있는데 별도로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전통타자기 구입관계는 읍.면에 있던 보건요원들이 보건지소로 들어감으로서 보건지소에서 면에 가서 타자기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행정의 편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예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혈당측정기는 보건소에 꼭 있어야 될 검사기입니다. 자체에서 수시 드나들면서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려는 겁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좋은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 혈당측정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인데, 읍.면 단위까지 배치한다는건 예산상도 그렇고 군자체 보건소에서 완전히 홍보가 되고 했을때, 혈당측정기를 배치하는게 어떻겠는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지금 농촌에 성인병이 많습니다. 그중 고혈압과 당뇨병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건지소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점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등록해서 주기적으로 식이요법과 약물치료를 해주려면 이 기계가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위원
성인병이라든가 살균제가 있었는데, 철저하게 살균제 소독을 하고 그러면 도에서 배정해준 돈 가지고 모자랐다고 해야 이해가 되겠는데, 반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석연찮게 생각이 되는데...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렇게 생각이 되실겁니다. 그런데 조달 요구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돈은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다른 질문 없으시죠? 소장님 앞으로 안성군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세출예산 설명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심신이 매우 피로하실 것으로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오늘 예산설명을 해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압롤박스 천만원어치 사면 몇 가구 정도를?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천만원이면 박스를 10개정도 삽니다. 저희관내에 구입돼 있는게 40개가 있는데 10개를 사면 50대고 압롤카는 3대가 있습니다. 압롤카는 1대당 압롤박스 17개 정도를 수용합니다. 압롤 박스는 가구로 따져서 몇 가구로 통계를 낸 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 단지등 큰 주택단지에 갔다 놓고 거기서 모아지는걸 압롤카로 처리를 합니다. 금산 주공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490세대에 압롤박스가 3대 들어가 있으니까 130세대에 1대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는 하루에 1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가전제품, 폐가구류 등을 수거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시골부락에서 나오는 냉장고등 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읍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폐냉장고라든지 폐전축, 가구가 나와서 거리에서 묶고 있는데 눈에 띄게 몇일씩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이 즉시 치우도록 여건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매립장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나름대로 쓰레기 양도 줄이고 방치돼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공구를 확보해서라도 즉시즉시 소화시키자는 배경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이 서면 분해라든지 할려고...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청소원들이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갑니다. 앞으로는 날짜를 정해서 안성읍 어디로 모아와라,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아파트 단지나 공동단지 중심으로 수거용기를 사서 공급을 해주고 그 용기에 대한 분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는데는 1주일에 한번씩 재생 이용차에 넘겨주는데 아직 활성화 돼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홍보를 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로 알고 노력을 좀더 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홍보가 되어서 주민이 모아놔도 쓰레기 차량이나 미화원이 그냥 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저희가 지난번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갔을때 쓰레기 재처리 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 내놔야 될 구분을 요일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치우는 분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인력도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군만이라도 그런걸 계획해서 실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선도적으로 연구해서 해나간다면은 쓰레기 양도 줄고 또 매립장소에 의한 묘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4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갖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쥐잡기 사업 실적은? 쥐약은 공급되지만 이장집에서 썩고있고 나눠줘도 놓지 않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저희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라 이관계는 약 선정에서부터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는 약에 대해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사다 쓰면 잘 활용이 되는데, 정부에서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홍보를 유선방송 자막도 사용하고 부락앰프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해놨습니다만,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의 효과를 못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때는 그것을 효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50% 보조로 돼 있는 농약이 있는데, 농민이 사용도 안하고 반품도 안된다고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산업과장님 생각은?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농촌에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으로 보조사업이 없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농촌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50%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시.군에서 자꾸 건의를 하는 바람에 100%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나가시니까 어떻게든지 100%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가 컸다고 느껴지며 또 이 농약이 만일 사용이 안됐다 하면 저희는 그걸 다시 항공방제 농약대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유제, 살충제 2가지를 100% 농가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그 면적에 대해선 아무 이의가 없어요. 다만 보조사업분에 대해선 주는걸 고맙게 생각질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라면 보조사업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서부 3개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약효도 없고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서 이장집에 쌓아놓고 있답니다. 반품을 농협에서 하겠다니까 반품을 안받겠다 하니 이장이 50%를 물어야 하는지, 50% 보조가 아니라 100% 보조를 해줘도 사용치 않으면 회수를 하든지 전환을 해야지 그냥 둘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사용을 안한다면 반환을 받습니다. 도에서 어떠한 인책이 떨어져도 반환을 할겁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이장이 남의 농약대를 단돈 만원이라도 자기 돈으로 지불한다는 건 빨간 거짓말입니다. 어제 군단위 방제회의를 가졌는데 농협 경제과장한테 그랬습니다. 농협에서 팔기 위해 부락 이장네 맡겼던 걸 다시 사라 누가 그렇게 판매를 하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몇몇 사람이 그러한 이의를 제시해서 전체적인 농가에 이러한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고 또 농약을 쓰지 못한다는건 얘기가 되지 않는게 어느 농사꾼이든지 살충제, 살균제, 방제를 안하는 농사꾼이 없거든요. 다만 제가 이해가는게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라든가 하천변에는 고독성 농약을 방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싼 트레탈 계통의 농약을 일반지역에 하고 그 지역에는 바구왕이라는 약 1,300원 정도 비싼 농약을 써야 합니다. 저희가 강제로 방제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생이 된 지역이나 안된 지역이나 반경 2㎞까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엄격한 방제법에 있습니다만 도저히 사들이지 않겠다 할 땐 별도리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반환을 해서 더 필요한 농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위원
농산물 복합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은 판매시설 입니까, 연구시설 입니까, 저장시설 입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이것은 저장시설하고 작업장입니다.
박상순위원
위치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삼죽면 일겁니다. 작업장 20평 저온저장고 20평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농기계 반값구입 공급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하고 농기계 1,040대에 대한 공급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농약 방지복지원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이것 어디다 줘요? 방제복 같은것.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희망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대개 과수농가에서 하고 있어요.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원
서강원위원
별로 이용을 안 하는것 같은데, 도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주는 겁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걸 삭감하는 방안을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저독성 저공해 농약이라고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비싼 가격의 농약을 구입해야 되는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깊이 이해하셔서 앞으로 그것이 전액보조가 되는 시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긴급 방역 약품비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네, 매년 세워져 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보급계획은?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전체 축산농가에 따른 가축 전염병이 돌발됐을 땐 사용하는 긴급방역비죠.
창식
송창식위원
발생시에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방역을 안합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법정 전염병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목장도로 포장은 어떠한 목장을 우선 순으로 시행하시는 겁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제일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선정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일죽면 산등리, 주천리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16농가가 축산을 하고 있는데 도로 2.1㎞인데 포장이 안됐는데 경기도중 거기가 제일 효율성이 있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집단 축산지로군요. 영세 축산 농가의 정화조 문제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집단 축산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안성군은 축산폐수 정화시범군으로 전국에서 자금을 제일 많이 갖다 줬는데 축산이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저희가 자금을 지원할 땐 경기가 좋아서 여러 군데,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요즘 우루과이 라운드나 수입자유화 관계로 같이 지원한 정화조나 퇴적장이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융자금으로 상환을 시키면 되는데 또 축산 경기가 좋으면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은 상환치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을 못한 분을 위해서 금년에도 3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실질적으로 시설을 한사람들이 얼마만큼 활용하는지는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화조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취합이 안됐는데 미비된 것은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질문이 없으신 걸로 생각이 돼서 축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농촌지도소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종구
이종구지도소장
초기에 했던 건 부엌, 화장실, 목욕탕 3군데를 의무적으로 하고 총공사비를 3백만원으로 보고 40% 지원해서 12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뜯어놓고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농가부담이 커서 후기에는 화장실은 제외하고 부엌과 목욕탕만 개선해도 좋다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질문이 없으십니까? 어느 때보다 농촌지도소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농촌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농촌지도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처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안오시고 공업계장이신 김학도 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분이고 실무에 밝으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박상순위원
금년도 6월말 현재 과태료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학도
김학도공업계장
93년 6월 15일 현재 과태료가 2천 4백 8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
읍.면 단위 건의에 나온 얘기인데 농기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세워놨는데 거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됐답니다. 이런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닙니까? 또 지금 안성에 미터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같애요.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택시요금에 대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데, 이것은 감독관청에서 감시를 소홀히 하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경찰서와 농대간 도로 확장 예산에서 토지수용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토지매입비는 없고 전부 공사비입니다.
박상순위원
미터수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6m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죽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가 보기좋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공도하고 일죽 도시계획 신설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는 당초에 계상 했습니다만은 안성이 농업진흥 지역의 미확정 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하고 일죽, 죽산, 원곡 도시계획의 추진이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관계로 해서 7월달까지 업무 진행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현재 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결과를 가지고 확정이 7월말까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도시업무가 중단되었고 또 하나는 건설부에서 부동산 투기와 연관되서 수도권내의 모든 도시계획 재정비, 국토의 변경을 8월말까지 중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고시 용역비는 도시계획 결정된 후 2년 이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만은 금년도 8월말 이후에 공도하고 일죽, 원곡, 죽산이 지적된다고 해도 지적고시를 금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한후에 다시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도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피곤하시겠지만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세출예산 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만큼만, 그것보다 더 짧아야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오늘 엄청 무더운 날씨에 하루종일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명은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위원회는 이것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한일 없으시죠? 위원님들 그럼 오늘 예산 특위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