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예산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성면 방축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배수공사가 잘못돼서 토사가 심하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감독관으로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정을 해야 될건지 안될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준공은 된겁니까 ?

자체 검정 중에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워낙 경사가 심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방재사업도 했고, 편련관을 많이 시공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일부 유실현황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유실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배수용으로...,

그 사항은 과거엔 용수로를 전부 토사로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형편이 나아가고 해서 많은 부분을 풀륨관을 깔아놨어요. 주민들의 욕심은 전 지역을 다 그것으로 해주길 바라지만 예산형편상 전지역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가 비가 오면 피해가 발생되도록 공사가 됐으니 한전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금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면민 대담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인데 제가 시공회사에 시정요구를 하면 될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시공회사에서 못해 준다고 하는데 시정하지 않으면 피해가 온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하시든가 기술진이 나가서 장마안에 점검을 해주세요.

지방도나 시가지는 도로안내 표지판입니다. 도로표지는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절반도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반환금에 대한 설명이 빠졌네요.

일단 지방도로 표지판하고 시가지 차선도색, 또 야간반사봉이 쭉 나열이 되있는데 군에서 할 사업은 어떤거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어떤건지 여기서 구분이 됩니까 ?

교통표지판 1천 8백만원하고 야간반사봉 2천만원 이 두가지가 경찰서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차선도색은 본 예산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시가지하고 군도까지 차선도색을 해야 하고 지방도로는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계상된 천만원 가지고는 시가지도 다 못합니다. 의원님들도 시가지를 보셨겠지만 일부 중앙선하고 중요도로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군도하고 시가지 미미한 부분하고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별지에 실음)

입찰잔액인데 집행잔액은 타용도로 전용이 안됩니다.

1억 중에는 수해복구비하고 일반공사비 전체를 다한 것입니다.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전액을 다 소화를 시키고 싶어서...,

사업계획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세우고 예산집행은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계약 낙찰률에 관한 것으로 모아진 금액이 이겁니까 ? 여기에 수해복구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경지정리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잔액이 남질 않습니다.

그럼 경지정리가 제대로 안됐다. 또 도로가 이어지지 않았다. 또 도로의 통행이 불편하다 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결시켜준다든가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지정리가 완료되서 정산이 끝난 상태라면 그 부분은 무슨 돈으로 해줍니까 ?

경지정리를 끝내고 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사항이 옛날의 경지정리는 평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은 요즘에 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대개 경사도가 쎄 가지고 논두렁 답보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까 ? 그렇다고 해서 논두렁에다 옹벽을 처 줄 수는 없는 것이라 그런데서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농로 부분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안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오고 해서 크게 세가지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경지정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일단 종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끝나고 그 후에 투자되는 사항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지정리는 하자 보수라는게 없습니까 ?

경지정리도 역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시간을 촉박하게 두고 하기 때문에 일이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 1년 농사를 짓고 그 다음해에는 하자 보수가 들어갑니다.

8억 중에서 3천만원이 남은 것이고, 집행잔액 입니다.

집행지역에 시설물을 시설했는데 잔액을 연계되는 지역에서 쓸 수가 없나요.

예산은 사업개소가 명시가 돼서 그 지역에서 남는 잔액은 그 지역상황을 봐서 소화시킬 수 있는데 딴 장소에는 투자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이 나온 겁니다.

연계되는 도로가 여기서 보면 장원-장암간 도로 확포장 외 36건 중에서 1억 5백만원이 계약 낙찰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원-장암간 도로공사가 됐다 치더라도 장암리 부락이라든가 장원리 부락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마을안길포장 쪽으로 쓰면 안됩니까 ? 변경을 시켜서라도 쓸 수 있으면 써야지 반환을 하면....

저희가 각종사업을 하면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로 많이 수용을 합니다.

용도에 따라 많이 이용을 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게 1억 5천 정도를 반환을 하면서 반환금을 줄이기 위해 많이 전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는 안맞아요.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돈에서 1억 이상을 남겼다는 건 안썼다는 거지 뭡니까 ?

사업을 한가지만 했다면 지금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사업장을 여러 개 운용하다 보니까 조금조금 모인 게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게 써도 역시 잔액은 남습니다. 잔액을 모아 다른 곳에 썼어도 거기서 역시 집행잔액은 발생하는 겁니다. 제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일죽면 장암리에서 죽산면 장원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도 11,328천원정도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일죽면 죽림리에서 용설리 방앗간 까지죠.

공사명을 보더라도 장암-장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나와 있으면 천백만원 정도를 죽림리에서 장원리 까지는 800m 포장 안된 곳에 쓸 수 있는데 전용을 안하고 반환을 시킨다 ? 이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니예요 ? 이 공사가 장암 용설리 진입도로까지로 공사명이 나와 있었다면 전용이 안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장원리까지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돈으로 거기에 투입해도 하자가 없는것 아닙니까 ?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노선이 거기까지 책정됐고 그 당시에는 용설리 올라가는 길이 포장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백만원이라면 다만 2-300m라도 더 포장이 될수 있는 돈인데 구태여 왜 반납을 하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교통안전 표지판에서 3천만원이 남아 있죠 ? 지금 안성군내 교통표지판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안전 시설비는 표지판이 아니고요. 전체 8억에서 3천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미양면 구수리 도로선형 개량공사, 미양면 갈전리 커브길 넓힌것, 일죽면 삼거리 전멸등 3개 세운 것 등 여러 서업장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폐자원 수집 보상금 지급 방식은 ? 그리고 폐자원 수집활용이 활발하지 않은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

폐자원을 수거 할 때 전표를 주는데 전표만큼 군비로 수거한 농가나 단체에 지급을 합니다. 외형상으로는 눈에 띄진 않지만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차이가 좀 있고 예전만큼 활발하진 않습니다.

안성읍, 공도, 죽산에 하나씩 있는 건 타당성이 있지만 군청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대를 설치하는 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적기에 좋은 사업이지만 장소를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저희도 군청 여건상 봉산리 로타리에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서 남는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진입로 포장이나 마을권 생활사업에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사업자금을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읍면으로부터 반납을 받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이것은 결산됐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정산을 받기 전에 잔액을 회수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려고 합니다.

금광은 면사무소 앞에 있고 운영은 새마을 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죽산은 목동 마을에 문고가 있는데 문이 부숴지고 해서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활발하진 않지만 많이들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되는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죽산이 땅값이 비싸서 토지 매입비로 많이 계상을 했는데 감정가가 그만큼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 지급할 수가 없고 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하천까지 쭉 뻗을 수는 없었습니까 ?

도시계획선이 거기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 교량까지 들어갑니까 ? 양 학교 앞도로도 어차피 재 포장을 해야할 지경인데, 7천만원 남은 금액으로 해줄 수는 없었는지요.

네 도시계획선에 포함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면 협의를 거쳐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촉박해서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7천만원은 보상금에서 많이 남은 겁니다.

대림동산 내 축구장을 어떤 방법으로 시설할 것인데 3천만원씩이나 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96년도에 공설운동장이 건립되는데 그때까지 체육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림동산에 군유잡종지 있는데 그곳을 평탄작업을 해서 토사로 학교 운동장처럼 배수로를 만들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은 하지 않고 공설운동장이 건립될 때까지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만 이관이 된 것입니까? 또 사소한 예산은 도비 보조가 아니라 순수군비 아닙니까 ?

보고드린 중에 거의가 다 도비입니다. 마지막에 보고드린 죽산하고 일죽 소화전을 고쳐야 되는 것하고 전화개설 그리고 보개면 용수시설만 군비로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받다가 다친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입니까 ?

작년에 58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일부 보상을 해줬고 추후로 물어줘야 되는 금액을 2차 수술에서 완치 될 때까지 계산해서 583만 2천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죠 보상이 적다고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고 있고 소송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상은 적지만 이것만 해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민방위 교육이 있을것 아닙니까 ?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보험을 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지요. 만약 보상을 위한 소송을 했을 경우 민방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보험들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민방위법에 보상 규정은 있는겁니까 ?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것은 관리를 군수가 하기 때문에 군수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전에도 지적이 많으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 들어온 금액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 공사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고 잔디라든지 옹역공사가 안된 상태입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죽산면 상수도 사업금은 한일 스포츠에서 예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군비는 얼마를 더 투자하는 것입니까 ?

한일스포츠 부담금 6억원, 도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해서 7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으나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금월 중으로는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주민이 암반수를 개발해서 죽산 상수도를 급수해 주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앙대학교 산업연구원, 수자원공사, 농어촌 진흥공사 설계자문을 의뢰해 본 결과 전부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암반수로 1일 2,000t을 취수하기는 어렵고, 집수정 1개를 파는데, 직경 100M 반경 200M이상이 들기 때문에 인근 농경지 지하수나 농업용수 고갈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세는 받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지구 경계지역으로 시내공사는 끝났는데 사유지가 포장이 되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가 진정을 해서 해결 차원에서 한겁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지금 공정이 90%가량 진행되서 금년말까지면 완료 되겠습니다. 부족금액은 물가상승분과 인건비에서 발생한 겁니다.

안성공단 마무리 공사에서 공정이 60%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3억원이 부족하다면 공사가 끝난 후에 다시 또 모자라진 않겠습니까 ?

연동제 계약에서 발생한 금액과 공업용수 시설을 별도로 했는데 정수장을 새로 설치하면서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곳을 훼손해서 거기에 대한 포장사업비이고 앞으로 그런것 없을 겁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안성읍 불법 주.정차 단속원 야간 급식비로 35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안성시내을 보면 골목마다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무형지물이 됩니다. 승용차는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대형드럭이나 중장비가 밤에 도로상에 있는 것은 단속원들이 홍보를 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안성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자창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해서 절대로 시내나 노상에 중장비가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방동행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일방통행을 권하고 그것을 해야 교통이 순조로워 질 것이라고 했는데 양쪽에 라인을 긋고 가운데 차하나만 일반통행이라고 해 놓고 지나니까 주민들 여론이 차를 가진 사람들의 행정이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위한 행정이냐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양쪽라인을 그어놓은 데는 하루 종일 양쪽에 차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청주 지역에를 갔었는데 거기와 비교를 해보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번갈아 주민들은 한쪽으로 걸어다니는 그런 방법으로 잘 검토하셔서 차타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으니 많은 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정차 야간 단속문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행정기관에서의 주정차 단속업무가 90년 10월 26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경찰 인력부족으로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청원경찰에 한해서 단속을 할 수 있다해서 각 시군이 90년도 10월 24일날 임명해서 주정차 단속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서장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만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고 그외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군의 실태도 주요간선도로만 경찰서장이 고시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주요 간선도로의 대형드럭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골목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한다면 그 많은 차가 어딜 갈껴냐,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을 모두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고시한다면 단속인원도 많이 필요하거니와 그 차가 어디를 갈 것이냐 그래서 경찰서에서 골목길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간선도로에 주정차 금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초에는 하루 10∼15건을 적발했는데 지금은 4∼5건을 잡기 어렵습니다. 주로 차가 골목길로 다니는데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중기 관리를 하는 건설과 계장님과 함께 안성중기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시정을 요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야간에는 부속을 잃어버린 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켜주면 그곳에 주차를 시킨다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대문에 제방뚝이나 골목에 주차시키는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만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시행을 해보고 타시군을 견학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인근 평택의 경우를 보면 도로가 7m 이내는 한쪽만 하고 양쪽은 못합니다. 그래서 7m이상 도로는 양쪽에 주차구역이 2m, 차다니는 곳이 3m로 일방통행을 할때와 안할때를 비교하면 같습니다. 일방통행을 한쪽 방향으로 하면 양쪽 상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봐도 안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일방통행 13군데중 풍년옥 앞 골목과 중앙약국에서 창전파출소까지는 도로가 협소합니다. 이것은 한쪽 방향인데 양쪽 주민이 이해를 해서 한쪽으로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모두 양쪽방향 입니다. 7m 이상의 도로가 되기 때문에... 양쪽 상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쪽만 하든지 격일로 하든지 해야지 주민들이 걷다보면 차 세워논 옆으로 피했다가 다 지나갔나 하고 다시 나와서 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할 경우는 한쪽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차가 순환이 되는데 안할 경우도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곳이 안성단위 조합하고 제주여관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양쪽 상인들의 이해관계만 없이 한쪽만 설치한다면 굉장히 좋죠.

안성여중 앞길도 상당히 복잡한데 주차를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안성여중 앞하고 몇군데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하겠습니다.

견인해 올 때 새차 같은걸 잘못하다 손상될 경우 배상해 주기 위한 겁니다. 작년에도 5백만원을 계상했었고 올해도 사전대비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견인하는 사람들이 숙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사전대비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경영수익사업은 저희가 뭔가를 해보려고 각과에다 하나씩 발굴을 해내봐라 또 이런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등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게 없어서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95년도에 시내버스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터미널은 군에서 운영을 해볼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묘지는 어떻겠습니까 ?

공원묘지는 구상을 해봤었는데 잘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상당한 반발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군으로서는 공설묘지는 시급히 해야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은 못보고 있습니다. 이런 적립을 해왔다가 공원묘지 등 주차장이든 결정되는 대로 경영수익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원묘지를 빨리 좀 해주세요. 영세민들이 매장할 곳이 없어서 무척 난처해합니다.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저희군에서도 공원묘지를 설치해서 일부는 영세민 매장용으로 두고 일부는 매각을 해서 군세입을 증대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사업주관과에서도 여러번 추리를 해봤는데, 장소도 문제고 주민과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책정이 쉽진 않습니다.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제가 건설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삼-안성간 도로에 영승재 고개라고 토개공지구로 개발된 곳이 있는데 개발 당시부터 제가 도시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해서 하고난 후 토개공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고 지난번 예산에는 군비 3천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하도 억울해서 삭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토개공개에서 금석천 사업을 하라고 얼마씩 주는데 그것도 지금이라도 토개공과 협의해서 .... 제가 토개공 경기도 협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지방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요구가 오고 타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된다고 군비를 3천만원을 들여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안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도시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받아들여져야만이 그 사항이 개선 되는거고 저희는 당초 사업시설을 할 때부터 도시과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아는데 최근 도시과장과 상의한 결과 도시과에서도 석정지구 단지사업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