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차에 이어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4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9～63｢페이지｣.
정세영위원
국장님, 정세영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부분에 공명선거 계도 홍보활동업무 특수활동비 이걸 읍·면·동에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본청에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읍·면·동에 주지 않고 본청에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읍·면·동에 편성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명선거 계도 관계는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도 1백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편성을 읍·면·동에 9백만원을 바로 내려주면 되지 총무과에서 그것을 관장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읍·면·동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그것이 여러군데 나누어져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읍·면·동에 주지 않고 본청에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다분히 있는 것 같은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읍·면·동에서 활동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읍·면·동에 선거관리 관계 항을 설정하기도 뭣하고 그러고 해서 선거관리는 본청에서 전부 다 모아서,
정세영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읍·면·동에 전담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깊이 생각해 보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12｢페이지｣ 명예퇴직수당 40만원×3명×3년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누가 명예퇴직을 할 지 모르지만 예년에 비추어 볼 때 3명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평균숫자를 내서,
김종대위원
명예퇴직할 사람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94｢페이지｣ 기획실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해 가지고 1,300만원에 7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40만원짜리 명예퇴직수당 관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1년에 40만원씩 될 수도 없고 적어도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명예퇴직 수당해 가지고 3명, 또 3번이 되어 있고 계산방법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삭감해 주십시오.
정세영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명예퇴직 수당해 가지고 94｢페이지｣에 7명이 되어 있는데 개인신상에 문제가 없다면 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신청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된다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강제로 보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명령하에 보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7명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이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14～117｢페이지｣.
하영철위원
국장님, 117｢페이지｣ 공인신조 및 개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승격시 모두 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 신설이 되고 또 명칭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밑에 기관단체장 월례회의 서류인쇄가 있는데 기관단체장 월례회 같으면 우리 층내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월례회에서 하는 것까지 전부 인쇄소에 맡길 형편이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특수하게 일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나중에 그런 일이 없으면 절감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117｢페이지｣ 시책홍보물 인쇄해 가지고 백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시정시책 홍보라든지 홍보물 제작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시책홍보물 인쇄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보실에서 하는 시책홍보는 시전체에 대한 홍보에 해당하고 이것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얹혀져 있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각종 총무과 나름대로의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물입니다.
이부건위원
총무과에서 시책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이부건위원
앞으로 이런 홍보물같은 것은 우리가 홍보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양산시의 전면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홍보를 할 것이 있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하고 또 공보실에서는 공보실대로 예산을 가지고 제작이라든기 인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장기성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유공시민 감사패 제작 10만원×12명이 있는데 전례가 있습니까, 매년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매년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2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숫자는 구체적인 무슨 유공자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청소년 폭력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투입을 하고 주민등록 관계에 대해서 유공한 민간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총무과에 여러 가지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책이 유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2명이나 감사장을,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96년도 금년에는 9명의 민간인에게,
기성
장기성위원
9명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117｢페이지｣ 학교주변 폭력근절 가두 ｢캠페인｣, 이것은 저번에 조례로 해가지고 청소년 선도운영위원회인가 하나 만들었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거기에도 운영위원회 운영할 때 예산이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한다든지 할 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학교주변 폭력근절 관계는 내무부에서, 옛날 같으면 내무부에서 맡아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경찰이 전적으로 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폭력이 근절이 안되니까 경찰에 맡기지 말고 내무부에서 전담을 해서 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내려오니까 시·도 행정과에서 시·군에 내려오니까 시·군 총무 내무과에서 하라고, 폭력관계는 총무과가 전담하도록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 청소년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심성함양을 위한 문제는,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취지는 알겠는데 본위원 질문요지는 운영관계가 중복성이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양산시에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회를 할 때 실지 우리 시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과 이것과 별개의 예산이냐하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활동을 할 때 거기도 이 예산이 지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또,
김종대위원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의 성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18～119｢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중 ’96년도 감사패 9명의 명단과 공적 내용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19｢페이지｣ 독수리 훈련 급식비 2천원×4식×5일×50명이 되어 있는데 급식비가 2천원에서 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안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구내식당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천원짜리는 구내식당 밥이고 나머지 5천원, 만원은 밖에 밥이라는 말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120～123｢페이지｣.
김종대위원
120｢페이지｣ 전자주민｢카드｣ 발급보조 전산요원 급량비해 가지고 1,17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출근거는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기계가 2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1대당 한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26명이 3개월만 하면 주민｢카드｣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6명이 되겠습니다. 대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1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120｢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 발급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카드｣발급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내년도에 한해동안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자료입력을 전부 시키고 ’98년도 부터는 시행단계에, 사용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7가지 항목이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의료보험관계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7가지 항목이 전부 입력이 돼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한｢카드｣에.
김상걸위원
바로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시범발급 계획은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범적으로 몇 명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6명이 시범적으로 받았는데,
김상걸위원
시범｢카드｣ 발급이 되어 있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방문 초청간담회 급식비 1만원×20명×4회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을 4회 초청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말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 그전에 말씀드린 ｢혼죠｣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기성
장기성위원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4회에 걸쳐서 초청을 할 예정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4회라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에 119｢페이지｣에 외국인 통역수당해 가지고 2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상을 하고 있길래 통역수당은 2회고 초청 간담급식비는 4회에 걸쳐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나서 질문한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본을 예로 든다면 일본에 공식적으로 온 행사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품목을 붙이겠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금년에도 이번에 학생들이 20명인가 왔을 때에는 통역을 안부쳤습니다. 자체에서 조달을 해 가지고 통역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재료비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재료비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인부임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인부임도 재료비에.
신건
성신건위원
재료비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짧게 사용하는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끊겼다 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계속합니다. 여름에는 자연보호를 하고 겨울에는 보통 산불감시와,
김종대위원
산불감시는 거의,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방범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방학때에 다른 일을 할까봐 선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121｢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여비가 있는데 앞에 질문드렸던 것과 추진여비는 뭔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여비는 각종 시책들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여비들을 나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꼭 여기에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22～123｢페이지｣.
정세영위원
국장님, 시장님의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다음에 124｢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총액이 얼마쯤된다고 생각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억 6천만원 가까이.
정세영위원
월급을 빼고 1억 6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저께 제가 신문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장관들이 1억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시·군단위의 시장님이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과다편성이 아닌가, 좀 뭔가 이해가 안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정세영위원
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총리나 장관들도 지침대로 하지 않습니까, 중요지책이 아닌 장관들은 1억단위가 안넘습디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반 자치단체장급에 공통된 것입니다만 대민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같은 경우는 만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고,
정세영위원
국무총리는 퇴근시간만 되면 집에 바로 들어가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세영위원
틀렸다, 신문에서 보고 느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국무총리나 장관들 바로 집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만날 때는 솔직히 우리가 5천원짜리 밥한그릇 먹고 헤어지듯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식사를 해도 굉장히 단가가 센 그런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퇴근시간후에 손님들을 접대를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곤란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24～125｢페이지｣.
김종대위원
124｢페이지｣ 시책추진활동비에 동향관리 및 여론대책 추진활동비해 가지고 있는데 동향이라는 단어는 과거 군사정권때나 쓰는 것인데, 이것을 시민여론 수렴하는 이런 말이 맞지 않나 싶고 필요없는 문구같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동향관리라는 용어가 군사정권 시절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지금와서 생각하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본뜻은 순수한데 그 시대가 용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밑에 인사업무추진활동이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인사업무추진비 백만원이 있습니다. 추진비와 추진활동비 2백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추진비와 추진활동비가 차이가 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인사업무추진비와 추진활동비 차이가 뭐냐 하면 일반시책추진비나 인사업무추진비는 현금을 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합쳐 가지고 추진활동비나 추진비로 2백만원 하면 되지,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현금을 쓸 수 없는 과목입니다.
정세영위원
돈을 더 부치면 되지 이렇게 나누어서,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현금을 쓸 수 없는 것이고,
정세영위원
안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고 125｢페이지｣에 이장자녀장학금,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25｢페이지｣ 이장자녀학자금 이것은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6백만원이 삭감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삭감이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5만원×10명×12월해서 6백만원입니다. 하나는 삭감해 주십시오.
정세영위원
127｢페이지｣와 중복이 되어 있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다른 부서는 이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한 번도 아니고 대개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125｢페이지｣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을 매달 10명씩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연말에 가서 하든지 하고 117｢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유공시민 감사패 제작 10만원×12명이 있는데 시정발전 유공자를 매달 이렇게 10명씩 하면 어떤 부서에 어떤 법에 의해서 10명씩이나 매달,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꼭 10명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를 잘하는 모범주민들에게 줄 수도 있고 깨끗한 양산가꾸기에 기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한달에 10명씩 못박아 진 것은 아니고 평균 10명정도는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합니다.
하영철위원
117｢페이지｣와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감사패는 주로 회장들이 이·취임식을 하면 감사패를 주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125｢페이지｣는 현금을 주는 것입니까, 매달 10명씩?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부상품입니다, 현금이 아니고.
하영철위원
그럼 쓰레기나 깨끗한 양산가꾸기나 각 부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하나를 삭감해야 되겠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풀｣여비가 있고 한데 이것을 일일이 예산요구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시민대상해 가지고 표창도 줍니다. 또 대상선정시에도 누가봐도 이 사람들은 표창을 줘야 되겠다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지 교감이 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산을 요구하는 항목이 중복이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125～127｢페이지｣.
김종대위원
127｢페이지｣ 이장설날 격려품 전달 1만원×180명이 있는데 이게 양산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산시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장님,
김종대위원
양산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게 말이 안됩니다. 양산시민의 혈세로 주면서 어떻게 양산시장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양산시나 양산시민의 이름으로 나가야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뿐만 아니라 표창을 준다든지 다른 격려품을 줄 때도 기관이름이나 시청이름이 아니라 시장님,
김종대위원
민선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실지 다른 점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시장은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격려품 같은 것은 시의 혈세로 나가는 것인데, 관선 시장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선시장인데, 양산시민의 투표로 선출되는데 자기돈 하나 안내고 시책수당이나 업무추진비다 하면서 많이 있는데도 이런 것까지 자기명의로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양산시민의 이름이나 시청이름으로 내보낼 계획은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결코 시장 개인 한사람을, 왜냐 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분이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양산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요. 이름을 안붙이고 양산시장 이렇게 나갑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126｢페이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비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2천만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공적인 일로 민간인이 외국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민간인에 대한 여비입니다.
정세영위원
98｢페이지｣에 자매결연 국제도시 현지방문 및 답사 10명×2백만원×2회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98｢페이지｣ 국외여비 이것은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이고 126｢페이지｣는 민간인이 갔을 때에 주는 보상금입니다.
정세영위원
민간인 경비라는 말이지요, 2천만원이?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도 이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나가면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공무원들은 국외여비에서 나갑니다.
정세영위원
현지방문 및 답사가 있는데 민간인이 가야할 일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자매결연을 해서 국제교류가 되면 민간인이 많이 참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영철위원
126｢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2만원×5명이 있는데 조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경비는 그날 오신분에 대한 식사대와 간단한 선물을 1인당 2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127｢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 3만원×34일×4명×10개 파출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쯤 계상을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방범대 야식비는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읍·면·동 순회간담회 경비 1만원×50명×9개 읍·면·동해서 45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제가 시장님 간담회할 때 참석을 했는데 실제 1인당 경비로는 너무 많이 지급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 정도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하는 읍·면은 점심을 먹게 되고 오후에 하는 읍·면은 간단하게 다과회를 하거든요. 실제 비용이 드는 것을 읍·면장에게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점심을 먹으면 조금 많이 들고 간단하게 하면,
박종국위원장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했지만 실제 점심은 5천원짜리 먹고, 예산이 너무 과다계상인 것 같은데, 1인당 다과비가 천원이상 안되거든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만원정도는 되어야 먹지않겠느냐,
박종국위원장
이런 행사를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상금액을 증액을 시키면 불용액이 남는다고요.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돈을 총무과에서 점용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다음 128～131｢페이지｣.
정세영위원
131｢페이지｣에 면접실기 채점비 5급 4만원×5명×4회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일요일에 실시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험은 주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실시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다른 것은 줄 수 없더라도 시험에 관련되는 것은 어느 기관할 것 없이 전부다 출석수당이나 시험에 나가는 감독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31｢페이지｣에 공무원 중앙 및 지방교육(기본교육) 4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32｢페이지｣에도 공무원 중앙 및 지방교육(전문교육)해 가지고 3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중앙 및 지방교육(업무연찬교육)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있고 일반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도 내용이 연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해마다 교육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때에도 교육비가 모자라서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매년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다릅니다. 전문교육은 토목이나 건축직 등 관련되는 부서별 기관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기본교육은 공무원이 되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교육입니다.
정세영위원
공무원 업무연찬교육은,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연찬교육은 5년이나 10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교육받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도 기본교육 대상인원과 경비, 전문교육 대상인원과 경비, 업무연찬교육 대상인원과 경비 이 3가지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33｢페이지｣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비 부담금, 신임과리자 과정 위탁교육 부담금(지방행정 연수원)이 있는데 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앞에 것은 공무원 개인한테 주는 순수한 밥값, 숙박비, 교통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합숙을 할 때 밤에 전기라든지 또 각종 수도라든지 기타 등등의 공공요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 기관의 시설에 1년동안에 들어가는 돈을 1인당 얼마씩 평균을 내가지고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원 운영비는 시·군별로 내고 앞에 기본교육 이런 것은 전부 교육받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출장여비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앞에 것은 여비이고 뒤는 순수한 시설사용료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12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만원×34일×4명×10개 파출소4,080만원이 있는데 34일 이게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하영철위원
주무계장이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3천원에 340일입니까, 3만원에 34일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계장
....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산서에 보니까....
하영철위원
340명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계장
....
하영철위원
금액은 맞습니다. 3천원에 340일입니다. 주무계장이 어떻게 올렸는지도 모르고,
김종대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관계는 기획담당관님이 할 때 다시한번 확인을 안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분량이 많아서,
김종대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국장님은 금액은 맞으니까 원본을 보고 수정을 하세요. 금액이 얼마안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기획담당관님, 아까 총무과에서도 이장자녀장학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전체삭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얹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전체금액에 6백만원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지 안맞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맞지요. 삭감시키면 되지요.
김종대위원
삭감을 시키면 되지만, 안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올려지지 않았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6백만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투자를 못한 것입니다. 총액은 맞습니다.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율방법대 야식비 3만원짜리 야식비가 없습니다. 3천원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4～1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걸위원
136｢페이지｣ 정보처리신기술 습득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이 있는데 학원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전산직 공무원들이 정보처리기술 습득을 위해서 한국산업기술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 오는데 그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김상걸위원
한국산업기술원에 교육을 가면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하루만에 안됩니다.
김상걸위원
한달정도 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숙식비가 포함이 돼서 50만원 나갑니다.
김상걸위원
전문교관 양성을 위한 교육참가비도 내나 그런 식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것도 산업기술원에 갑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정보처리기술하는데가 한군데가 아니라 몇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기술습득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에 가서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보통 일주일입니다.
김상걸위원
한 사람이 일주일에 50만원씩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여비가 아니고 교육기관에 주는 위탁교육비입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숙식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합숙을 하게 되면 다줘야 되고 여관에 갈 때는 우리가 여비같은 것을 줘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정보처리신기술 습득을 위한 외부위탁 교육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공무원들이 가지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공무원이 가면 공무원 교육여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수용비로 계상을 했놓았습니다.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회계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정보처리신기술 습득을 위한 권위있는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의 교육위탁비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공무원연수원에 3천만원 보조하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입교비다 이말이지요, 50만원이?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한국산업기술원같은 데에서 하면 자기들이 그 교육을 시킬 때 일체의 경비를 평균을 해가지고 1인당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할 경우 숙식비가 포함이 되면 공무원들이 여비를 못받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38｢페이지｣ 지방행정전산망 운영을 위한 회선사용료가 있고 또 시외전용 회선료, 시내전용 회선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또 139｢페이지｣에 각종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본청1, 읍·면·동9, 이천1)가 있고 140｢페이지｣, 141｢페이지｣에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외전화 회선료 이것은 우리시와 타시·군간에 행정전화가 5회선인데 전화국에 회선료를 지급하는,
하영철위원
매년 동일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지방행정전산망 이것은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방행정전산망하는 것은 내무부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에 대한 회선료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에 것은 내무부고 밑에 것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내 이것은 우리와 양산시 관내의 읍·면·동과 연결되어 있는 행정전화 회선료입니다.
하영철위원
139｢페이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141｢페이지｣ 운영비 2,600만원, 139｢페이지｣ 유지보수비, 여러군데 나와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유지보수비는 각종 통신기계,
하영철위원
항목항목별로 설명을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전산계장
전산계장 김병옥입니다. 전산통신망 유지보수비는 양산시청 전산실과 세무과 그 다음에 읍·면·동과 연결되어 있는 세무전산망입니다. 거기에 1차 ｢램｣망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세무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드는 유지보수비입니다.
하영철위원
행정전산장비 유지비는?
병옥
김병옥전산계장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만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밑에 주민전산 통신망 유지보수비는 1차 ｢램｣망 설치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고속｢레이져프린트｣ 유지보수비는 지금 저희들 전산실에 세무고지서를 발급하는 ｢레이져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 ｢레이져 프린트｣의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행정전산장비 이것은 주민등록에만 전용하는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전산계장
예, 주민등록입니다.
하영철위원
141｢페이지｣ 주전산기 운영유지보수 이것은?
병옥
김병옥전산계장
우리 주전산기는 ｢하이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주전산기인데 그 주전산기가 전 읍·면·동, 세무과, 전 실·과를 ｢컴퓨터｣로 연결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전산기입니다. 그 전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138｢페이지｣와 143｢페이지｣에 유선료가 또 나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병옥
김병옥전산계장
138｢페이지｣ 시외전화 회선료 이것은 우리시와 타 시·군과의 행정전화이고 143｢페이지｣ 도-양산간 전용 회선료는 도청하고 우리 양산시와의 회선료입니다.
하영철위원
본부가 도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보내 가지고 같이하면 되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도에 교환실이 없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타시·군 회선료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바로 울산이라든지 밀양, 김해와 바로 연결되는 직통전화입니다. 도-양산간 전용 회선료 이것은 도청과 우리가 반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38｢페이지｣ ｢컴퓨터｣통신망 이용요금(천리안 등)해 가지고 2만원×12월해 놓았는데 천리안말고 다른 데에 가입한 바는 없습니까, 몇군데쯤 됩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지금현재 천리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한군데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해서 월 2만원씩 요금을 줍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통신계장님, 138｢페이지｣ 양산전화 사용료, 전용회선 이게 뭡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양산전화 요금은 우리가 일반전화를 교환해서 쓰는 전화요금이고 전용회선은 우리가 양산시에서 각 읍·면사무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40～141｢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이부건위원
141｢페이지｣ 재료비에 전산주민｢카드｣발급 보조인력 요원(웅상5, 물금3, 동2, 원동2, 상북2, 하북2, 중앙3, 삼성3, 강서3, 원동 이천출장소1)이 나와 있는데 중앙동이 3명, 삼성동이 3명, 강서동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인력을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에 각각 3명씩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에는 합하면 9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주로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전산기기 숫자가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이부건위원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는데 3동에 인구가 몇 명인데 인구비례로 해서 9명이나 보조를 쓴다는 것은,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현재 기계가 동에 3대씩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는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실제 웅상이나 물금에 인구비례로서 숫자가 많이 필요하면 동에 있는 것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기계가 3대가 있기 때문에 3명을 했다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은 인구비례로 해서 사람을 편성했다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기계가 3대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보조인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로 해놓았으면 웅상에는 기계가 5대밖에 없으면 인원을 더 보내고 싶어도 기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싶어도 못할 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력관리를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나중에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다시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웅상에는 기계가 몇대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5대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물금에는 3대가 있고 지금현재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동은 기계수대로 인원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기계있는대로 사람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기계수대로 사람숫자를 배치를 해놓았는데 만약 타읍·면에 기계가 모자라서 삼성동이나 중앙동 기계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할 경우 본청인원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에도 기계가 3대가 있고 1대에 한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42～143｢페이지｣.
정세영위원
보상금 불우어린이 전산교육에 따른 급식비에 1,500원을 해놓았습니다. 1,500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앞에서는 2천원이던데,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훈련할 때는 2천원을 받습니다. 하루에 4끼 먹으면서 반찬을 더해 가지고 2천원을 받고 뒤에 이것은 직원들이 먹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1,500원입니다.
정세영위원
다른 데에는 급식비를 5천원씩 하면서 불우어린이들은 1,500원대를 주는 것은 좀, 안그래도 서러운데 서러움을 더 주는 것은 아닐까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44～145｢페이지｣.
하영철위원
국장님, 14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지방세 등 행정전산업무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구입 1대, 업무용 전산기 구입 10대, 노후｢컴퓨터｣ 교체 7대 등이 있는데 5천만원짜리도 있고 1,200만원짜리도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자산취득을 해야 됩니까, 노후가 되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보통 5년입니다. 5년이 넘은 것은 노후｢컴퓨터｣라고 해가지고 교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4대 중점업무라고 해가지고 민원업무 를 전산화하는데는 그에 따른 각종 전산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양산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전산망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양산만 봐줄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민간보다는 전산분야에 있어서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비해서 전산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수산, 지역정보
하영철위원
기계가 갑자기 30대～40대 늘어나는데 다른 기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1인당 1대씩, 이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러한 수준에 맞추어 가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자산취득비가 1억 8,700만원, 장비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면 직원은 줄어져야 되는데 기계는 기계대로 고가품이 들어오고 인원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하영철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산업기술이 발전이 되고 정보기술이 발전이 되면 공무원수가 자꾸 줄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행정장비가 발달되는데에 따라서 공무원수는 반대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루는 업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각종 기계가 자꾸 들어오니까 직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계를 돌리지 못하니까 그 기계를 담당하기 위한 직원을 들이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기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리는 일은 없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주전산ㄱ 말고는 각 개인에 1대씩 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직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원입니다.
하영철위원
전부다 사야 됩니까, 많이 급한 것만 사고 덜 급한 것은 나중에 사면 안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어느 시점에 가면 시가 부담을 느끼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로 사주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통신계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 2차 전산통신망 구축해 가지고 앞에 1차 통신망은 1차 ｢램｣망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2차 ｢램｣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2차 ｢램｣망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2차 ｢램｣망은 양산시청 전 실·과하고 의회를 연결시키고 읍·면·동에도 세무부서와 총무부서만 연결이 되는데 전 계로 확장을 시켜서 연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은 기계가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기계는 주로 ｢라우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앞에서는 삼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니콜(애드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기계는 지금 현재 ｢램｣장치가 우리 국내기술에서 개발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램 카드｣부터 시작해서 회선까지 거의다 ｢시스코｣나 이런 외국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차 ｢램｣망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들 장비는 대부분 ｢시스코｣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비회사가 ｢시스코｣고 장비시설은 ｢델콤｣회사에서,
김상걸위원
조금 틀린다고 해도 호환성은 있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장비에서는 호환성이 완벽하게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각종 ｢데이타｣가 오손되거나 훼손되기 때문에 자료출력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되는 것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호환성이 완벽해야만 업무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국장님, 144｢페이지｣ 업무용 전산기(｢노트북｣) 이것은 휴대용 ｢컴퓨터｣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컴퓨터｣는 책상위에 얹져 놓고 있는 보통 P·C와 ｢노트북｣이라고 ｢노트｣만한 것이 있는데 기능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노트북｣이 다니면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편리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휴대용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10대를 어디어디 배정할 계획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각 실·과별로 1대씩 시범적으로 몇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급안된 과에 1대씩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읍·면에 1대씩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읍하고 동까지는 다 나가 있습니다. 면만 아직 안나갔는데 구입을 하면 내년도쯤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44｢페이지｣에 지방세 등 행정전산업무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몇대가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전산계장
1대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전산계장
전산실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45｢페이지｣에 업무용 ｢프린트｣기(｢레이져｣) 구입이 있습니다. ｢레이져 프린트｣기하고 고속 ｢프린트｣기하고 성능면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까?
병옥
김병옥전산계장
개인용 PC ｢프린트｣기 거의 대부분을 ｢레이져 프린트｣기로 영업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실에 있는 ｢레이져 프린트｣기는 고속장비입니다. 고속장비라서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 출력을 시킬려고 하면 어느 정도 물량이냐 하면 A3 용지, 예산서 용지같은 것은 1｢박스｣에 2천매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2천매 정도가 들어가 있는 ｢박스｣를 150｢박스｣를 출력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1대로는 출력을 다 못시킵니다. 고장도 나고 그렇는데 지금현재 종토세같은 경우 출력을 시키면 3일 정도 해야 완료가 됩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속｢프린트｣기는 물량이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기를 전산실에 두는 것이고 ｢레이져 프린트｣기는 각 실·과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리고 4대 중점업무에 보면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수산, 지역정보 등이 있는데 그에 따른 주전산기 용역확장해 가지고 ’96년도에 2차 추경에 7,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용량확장이라 해서 정보통신망 접촉장비 구입하고 합쳐서 4,88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병옥
김병옥전산계장
’96년도에 예산확보한 금액은 저희들 중앙처리장치라 해가지고 CPU 부분하고 ｢메모리｣ 확장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요구한 것은 C-S Builder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Client- Server Builder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전산기 하나에 옆에서 ...(청취불능)...쓸 수 있는 C-S Builder 그것과 ｢디스크｣ 2.5｢기가｣라 해가지고 주전산기에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디스크｣ 부분과 ’96년도에 예산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실물화상기 구입과 액정｢비젼｣ 전동｢스크린｣ 설치(교육용 교재), 전산교육용 화상입력장치 이것은 별도 기술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산직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정세영위원
이 기구들은 별도 기술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들이 ｢비디오｣ 교육을 할 때 조그마한 ｢텔레비젼｣ 화면만한 것 2개를 달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큰 ｢스크린｣에다가 뒤에서 비추는 그런 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각종 주민교육이라든지 공무원 교육에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44｢페이지｣ 노후 ｢컴퓨터｣ 교체에 7대가 되어 있는데 7개가 총무과에 필요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총무과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전체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94만원짜리도 기능이 제대로 나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조달청 구입가격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느어느 과에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어느 과라고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대충 7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해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145｢페이지｣ ｢팩시밀리｣도 마찬가지네요? 3대정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3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컴퓨터｣ 7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담당계장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5년이 경과된 것을 잡은 것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팩시밀리｣를 통신계에서 하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팩시밀리｣ 좋은 것은 시중에서 얼마나 합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 이것은 보통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능이 좋은 상품의 가격이 보통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은 2백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하여튼 예산서에 산정해 놓은 가격이 150만원이지요?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예.
박종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까지는 안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이것은 다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산잡을 때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보통 기종으로 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박종국위원장
보통 기종이 1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예.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146～147｢페이지｣.
정세영위원
국장님, 146｢페이지｣ 국제업무관련 ｢프린트｣기 구입이 있는데 ｢레이저 프린트｣기 120만원밖에 안하는데 250만원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왜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해놓았는냐 하면 국제적으로 왔다갔다하는 문서는 우리 ｢프린트｣기로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프린트｣기가 필요하다 해서 비싼 것을 하나를 사가지고 국제업무할 때는 여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레이저 프린트｣기는 120만원이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 혼동이 되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중에 가장 선명도가 높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정확한 가격은 아니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앞에 것은 조달청 가격이고 이것은 시중가격입니다.
정세영위원
어떤 것은 시중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어떤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해야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원래 공가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조달청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48～151｢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151｢페이지｣ 민원실 생활홍보 안내 전용회선 사용료(｢하이텔｣)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한군데밖에 없다고 해놓고 여기에 또 나오네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민원실에 가면 손으로 ｢터치｣를 하면 ｢터치 스크린｣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52～15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성 위원과 정세영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계수 조정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세무과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1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17｢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78억원이 되어 있는데 78억원 같으면 경상남도 시·군에서 몇위정도 됩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약 5～6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답배소비세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금이자수입이 지금 12억원으로 해놓았는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11월 22일자에 15억원 넘었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서 12월 31일까지는 아마 18억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 총규모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자수입을 15억원정도를 해도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2억원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것은 대충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다음 추경때에 더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물론 추경에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올해 ’96년도에도 3억원 정도 차이를 두고 계상을 안하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억원을 해도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5억원정도 잡아도 무난하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18억원보다는 2～3억원정도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이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감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29～3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161｢페이지｣. 160｢페이지｣에 종토세, 재산세 등 전산처리 부담금이 있고 162｢페이지｣종토세 사업소세, 주민세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어떤 부분에 나가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60｢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는 종토세, 재산세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부담금이 아니라 전산처리 고지서 인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부담금이 아니라 인쇄비라는 것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161｢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규정에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1명입니다. 당연직 4명, 위촉직 7명으로 현재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적격 위원에 대해서 교체를 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요청합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각종 세금고지서 발송우편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05만원, 종토세가 52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독촉장이라든지 체납세 독촉장에 대한 우편발송요금이 더 많습니다. 체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거둬들여야 하겠지만 본래 들어오는 예산보다도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체납세 같은 경우는 전 세목을 한 것이고 위에는 단일 세목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어떤 것은 고지서 요금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세액보다요?
김상걸위원
예, 세액보다 발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세금을 받아 들일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62～167｢페이지｣.
신건
성신건위원
167｢페이지｣ 세무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8만원×23명×12월이 있는데 읍·면·동에 23명입니까, 우리 본청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본청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본청 23명이 세무과 인원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세무과에 직원은 한달에 8만원을 더 준다는 것이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읍·면에도 세무직원은 역시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읍·면은 읍·면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시 재정을 위해 수고많이 하십니다. 167｢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보상금이 있습니다. 올해 포상금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런 포상금 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격려를 해가지고 체납세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168｢페이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예.
김상걸위원
마지막에 보면 수입증지 복합요금 계기 구입(4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몇대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3대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에는 없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4대를 구입을 하면 본청 부족분 1대를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웅상 물금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167｢페이지｣ 포상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1인에 얼마정도 포상이 됩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규정에는 체납세를 받는 기준에 5%를 주도록 되어 있고 조례상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단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집행내역 등 자료요청한 부분은 빨리 제출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정회
14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회계과장님께서는 입찰에 문제가 있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국장님과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21｢페이지｣, 시장사용료 수입 4개소가 있습니다. 시장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웅상의 서창·덕계, 상북 석계, 하북 신평 4곳이 공설시장입니다.
김상걸위원
연 임대료를 받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연 사용료는 연초에 입찰을 봐서 일시에 다 받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해마다 틀리겠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거의 비슷하나 웅상의 덕계시장과 서창시장만이 입찰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정세영위원
20｢페이지｣, 시유림 임대료가 16원밖에 안됩니다. 시유림이라는 것이 임을 말하는 것이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상북면 석계리 산7-1번지를 축협에서 목장으로 임대한 것이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습디다. 산림과에서는 회계과로 서류를 이관시켜 주었는데 그 자료가 안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부분은 시유재산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16만원과 60건, 금액과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6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한 군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정세영위원
평균 16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대부 현황에 산림과에도 빠져 있고 회계과에도 빠진 것이 있습디다. 물론 뒤에 영수증을 확인해서 납득을 했는데 현황사항에 누락되어 있으니까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건이 아니고 3건입디다. 그런 것을 앞으로 유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이부건위원
정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유림 재산 임대료 60건에 대한 대부계약자 명단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74｢페이지｣, 도시｢가스｣ 사용할 때 정기검사 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도시｢가스｣ 사용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보일러｣ 난방용으로 시청과 의회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74｢페이지｣, 자동차보험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는 12대인데 자동차 보험료는 14대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관용차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엠브란스｣의 경우는 면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엠브란스｣가 2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소형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어도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휘발류차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77｢페이지｣에 본청 회의실 ｢보일러｣ 연료비가 있습니다. 회의실을 언제 지었습니까? 회의실만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반 사무실에는 일정한 시간에 불을 때어야 되지만 회의실은 회의를 안할 때는 안때어야 됩니다. 사람도 없는데 때면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난방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료비가 훨씬 절약되기 때문에 ｢파이프｣을 연결 안시켰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회의실에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당초에 지을 때 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청을 지을 때는 도시｢가스｣가 안들어 오고 중간에 넣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도시｢가스｣가 중간에 들어왔때 본청 회의실은 뺐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는 지하에서 집중적으로 각 실과로 ｢스팀｣을 보내고 있는데 회의실은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1주일에 1번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난방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기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77｢페이지｣, 경리업무 결산작업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식비 5천원과 국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작업에 따른 급식비 5천원이 있는데, 정기재물조사 작업급식비도 5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에 따른 경비입니까, 급식비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급량비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독수리 훈련이다 다른 곳은 급식비가 2천원씩이 나가는데, 5천원과 2천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2천원씩 올려놓은 것은 훈련기간중 점심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구내식당을 열지 않아 외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의 경우는 5천원씩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정기재물조사 같은 것은 야간에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176｢페이지｣, 우리 시청 관사가 몇평 몇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재 시청 관사가 3개 있습니다. 시장님 쓰시는 관사와 예전에 부시장이 사용하던 ｢아파트｣를 반으로 잘아 한 칸은 제가 한 칸은 보건소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정기재물조사작업비가 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각 과별로 표본추출하여 재물조사를 했는데 재물조사대장을 보니 ’93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금년도에도 했고 ’95년도에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했는데 도시과에는 ’93년도밖에 안되어 있습디다. 과별로 물품을 관리하는데 재물조사를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재물조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각 과에서 한 것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해마다 하는데 도시과 관리 대장에 보면 ’93년도까지밖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이번 감사할 때 대장을 봤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 과의 자료가 안들어오면 시전체의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대장을 저 뿐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봤습니다.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이것은 수작업을 하지 않고 ｢워드프로세서｣에 입력시켜서,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워드프로세서｣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해주어야죠.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당초 ｢워드프로세서｣에 입력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장님, 금액도 40만원짜리를 4만원으로 적어놓고 엉망진창입니다.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도시과에서 대장을 그때 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런 조사에 여비까지 다 받아가면서 행정적으로 정리해놓은 것은 누가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관리하려면 여비를 올리지 말아야죠. 여비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업무해놓은 것은 엉망진창이고, 그럴바에는 예산요구를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각 과에서 재물조사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조사비는 회계과에서 받아 쓰고, 관리는 엉망이고, 현 매입가보다 2배, 3배로 매입한 것도 있고, 회계과는 도대체 뭐하는 부서입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 예산을 들여서 4명이 20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물건을 사면 ｢워드프로세서｣에 입력시켜놓고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실사도 하고 실과에서도 대사를 하고,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께서 도시과에는 ’93년도분밖에 확인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대장이 2개인 것 같습니다. 전산입력 시켜놓은 대장이 1개 있는 것 같고, 수작업을 한 대장이 있습니다. ’93년도까지는 수작업을 해오다가 그 이후 전산입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바뀐 자료를 내놓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수작업이라고 해도 자료만 정확하게 보관이 된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앞으로 업무가 되도록 수작업을 없애고 전산입력 하나만으로 충분한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현 정기재물조사 부분도 현장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과에서 취합해서 올린 부분을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
김종대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 부분에 회계과 장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명시되어 있는 pp마대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예산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만 그 예산 무슨 필요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소모품이라도 현 장부에서 마대 몇 개는 비상용으로 시청에는 몇장, 읍면에는 몇장, 언제 어떤 시기에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천재지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소모품이라고 써버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디에 가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축용으로 pp마대와 말뚝을 숫자대로 놔놓았다가 한 해가 지나도록 별 일이 없으면 이것이 누적되고 이것이 변질될 소요가 있으면 새것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마대같은 것은 쉽게 썩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관리대장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대가 1,450매 있으면 재물조사때 분명히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저희들이 소모품을 사주면 실과에서 읍·면에 준다든지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관리대장에 1,450매로 기재되지 않았어야죠. 자꾸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피해 나가고, 그러면 이런 여비도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어야지 왜 회계과에 얹어놨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작업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각 과에서 들어온 자료를 분할해서 통합하려니까 그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금이 소요되어도 대장과 현품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안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주무계에서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자꾸 업무부서에 미루어버린다면 감사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다음부터는 철저히 챙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계장님, 비축용과 소모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모품이라고 써버립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
기성
장기성위원
179｢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승용, ｢지프｣, 대형이 있습니다. 유지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유지비는 유류대와 수리비를 전체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수리비는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안나왔습니다. 앞에는 세금과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승용차에 228만 7천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대에 이만큼 소요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승용차는 328만 7천원으로 해라. ｢지프｣차는 217만 4천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관재계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본청 관리유지비가 해마다 1천 몇 백만원씩 올라옵니다. ’96년도에 집행한 것을 대충 기억하시지요?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대충은 기억할 것입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시설장비유지비 편성은 건물의 면적이나 건물의 신축 연수에 따라 편성을 하고 사용은 창문이 깨진다든지 사용하는 과정에 화장실이 고장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사용니다.
박종국위원장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시설관리유지비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평년에 비해서 집행이 안되었다면 예산을 적게 올려야 다른 부서에서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 원칙대로 운영해서 올려놨으니까 여유자금을 다른부서에서 배정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그만큼의 융통성도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한 것은 꼭 얼마가 필요하다고 확정은 못짓지만 건물을 사용하다가 평상시보다 많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써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보수가 필요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다른 곳에 전용해서 사용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보수비가 들어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1,700만원이라는 돈도 모아놓으면 많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본청 관리유지비와 일반관리 유지비 ’95년 ’96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180｢페이지｣, 재료비에 청사전기 재료비라고 해서 형광｢램프｣, 전자식안정기가 있고 각종 전기재료 구입이라고 해서 5만원, 20종, 2회, 단가가 5만원인데 20종이라고 하면 제일 높은 가격이 얼마짜리를 구입했습니까? 싼 것으로는 ｢테이프｣ 1개에 300원 짜리로 있을 것이고 비싼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
이부건위원
회계과에서 전기재료를 20종 구입한다고 했는데 제일 비싼 재료가 어떤 것인지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통상 각종 전기재료는 사무실내 사용하는 ｢소켓｣, 을지연습 등 전선을 추가로 단다든지,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을지연습을 할 때 전선을 별도로 산다고 하셨는데 ｢케이블｣을 1번 사면 2년은 사용할 수 있죠, 해마다 사는 것은 아니죠?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예.
이부건위원
20회에 평균 5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시청전기실 동력배전반 설치공사라고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별관 배전반 A, B, C 설치공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별관 배전관은 설치가 안되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본관의 것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하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것을 분리시켜야 안전하지 않겠느냐 해서 별관에 배전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부건위원
용량 ｢오버｣로 과부하가 걸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부하가 걸릴것이라고 애초 설계하지 않고 사용을 해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동력배전반은 과부하가 걸려서 설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별관 배전관 A, B, C 설치공사는 무엇입니까? 이미 별관공사를 할 때 전기배전반이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화가 걸려서, 부화가 걸리면 용량을 높인다든지 해야되는데, 그러면 설치해 놓은 것을 백지화시키고 다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닙니다. 조금전의 설명은 제가 잘못 듣고 한 것 같습니다. 시청전기실 동력배전반 설치공사는 지금 본청에 동력｢판넬｣이 1개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어 별도로 2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밑에 있는 별관 배전반 A, B, C 설치공사는 애당초 별관을 증설할 때 그 부분에 배전관을 1개 설치해야 되는데 전기설계하는 사람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화량이 너무 많아 상당히 위험성 높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전기 설계상 배전반을 빠뜨리고 공사를 했다. 그래서 본청 전기를 같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별관에 배전반 용량을 증설한다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를 하지만, 설계할 때 배전반을 빼놓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본청과 연결해서 쓴다. 그래서 과부화가 걸려 다시 설치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82｢페이지｣, 재물조사 합동작업은 2명, 4일간, 1회로 되어 있고 각종 행사관련 운전기사 여비는 10명, 3회, 12월이라고 되어 있고, 소송수행 출장여비는 1명, 3회,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3회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뒤에 12월이라고 붙은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달에 3회쯤 소송관계로 울산이나 부산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기성
장기성위원
1명이 매월 3회에 걸쳐 간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182｢페이지｣, 관급자재 구입 협의와 조달구매 관련 회의 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가 관급자재라는 뜻이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협의는 무엇이고 회의는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구입협의라는 것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자재를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 그곳에 가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조달구매관련회의는 순수하게 조달청에서 회의를 소집시켰을 때 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구입을 할 때 따로 구매관련 회의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회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구입에 따른 조달청과의 협의입니다.
김종대위원
조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으로 물품가격을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구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1년에 참석을 몇번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책자에 단가가 안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전화를 하면 단가를 안가르쳐 줍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까지 가서 협의를 해야 단가가 나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
김종대위원
이런 예산들이 금액은 얼마 안되어도 예산 운용면에서 이런 예산들이, 지방자치화가 됨으로 해서 예산을 잘 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목만 달아서 떠넘기려고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187｢페이지｣, 강서동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와 청사 건립비가 있는데 청사는 어느 위치에 신축할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춘추원 밑 5군데인데 그중에서 수정목욕탕 옆과 향교 옆 지대가 조금 낮은 지역이 있는데 2군데 중 1군데를 택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격면에서나 교통면에서 좋을 것 같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어곡, 유산 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곳이 멀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셨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식적으로 의견청취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정세영위원
교리 근처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으니까 좋다고 하겠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산이라고 하는 곳이 계속 팽창해가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위치에 동사무소를 설치해놔도 그것을 영구적으로 동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분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심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 그런대로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부지매입비가 ㎡당 33만원으로 되어있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평당 100만원인데 현시가가 그렇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재 시가보다 낮게 책정해놨습니다. 어디까지나 감정가로 할 것이니까,
정세영위원
주민들이 감정가격으로 팔려고 하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손해를 보면서라도 청사를 위해서 팔겠다는 분이 계시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곳을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었는데 추가로 올리는 사례가 있습디다. 애초 확실한 근사치 금액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별관 물｢탱크｣ 설치공사가 있는데 별관을 올릴 때 설치계획이 없었습니까? 물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계획이 없었는데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침에 오면 화장실에 물이 안나옵니다.
김종대위원
물이 적어서 안나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침에는 화장실을 거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별관을 신축하면서 설계를 할 때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탱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인원이 늘어나거나 층수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시청 자체 건물공사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지적한다는 것입니까? 지은지 10년이 되었습니까, 5년이 되었습니까? 예산 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는 물이 부족한 경우가 없었는데,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물이 부족하고,
김종대위원
배관이 막혀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도 생각해보십시오. 만에 하나 국장님이 집을 짓는다면 어제 아레 지은 집에 설계를 잘못해서 돈을 1천만원 가까이 들여 물｢탱크｣설치를 하고, 배전관을 더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국장님은 ‘설계사가 어느놈이냐.’고 하며 때려 죽이려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렇게 ｢미스｣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도 이 부분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양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96년도에 본관 증축공사를 할 때 5천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죠?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2천 몇백만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96년도에 5천만원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2천 몇백만원입니까?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3천만원 조금 안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때 별관에 물｢탱크｣를 설치하셔야죠. 돈은 돈대로 받아서 집행하면서 이러한 돈을 재청구해서, 만약 계장님 집같으면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예,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건물이 증축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야 되고, 설계하는 사람들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자꾸 겪으면 집행부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1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모르지만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노무직 아줌마들에게 이 경비는 많다고 봅니다. 우리 아줌마들이 청소하러 몇 명이 옵니까?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11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아줌마들 50만원 준다고 보고, 550만원이면 됩니다. 60만원으로 잡아도 7,200만원이면 충분하고 거기에 ｢비닐｣사고 청소용구 산다고 해도 8천만원 안팎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96년도 계약이 8,100만원입니다. 하면서 추가된 것이 1,200만원입니다. 1억 3,200만원 예산이 되면 원가계산은 별도로 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 금년도 수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원가계산을 할 때 원가를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단순노무직인데 11명이 붙여서 여기 청소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사기업 같으면 난리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청소하는 아줌마를 4, 5명밖에 안쓰는데, 우리 보다 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원가계산을 할 때 검토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정부 돈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영제
최영제재산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88｢페이지｣, 차량구입 1호는 시장님 차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92년 6월에 구입했으니까 ’97년 6월이되면 정확하게 5년이 됩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약 13만km이기 때문에 어떤때는 차가 가다가 안움직여 시장님이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차종은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랜져｣ 2.0인데 여기에 ｢오토｣를 달고 조달수수료 합해서 2,400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랜져｣ 2.0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경남도내 시장님들이 ｢그랜져｣를 타고 다시는 시장님들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민선시장이지만 민선일수록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소나타｣Ⅱ같은 종류의 차를 사야지 시장님이 ｢그랜져｣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그랜져｣는 시민들이 고급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민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탄을 받는 차종보다는 서민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선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새차도 얼마 안가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행거리가 많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그런 운동에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시장님 차가 금년 한해 수리비가 3백 몇십만원들었습니다. 수리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새차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할 때 소모성 경비, 즉 여비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일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괄해서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박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부건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회계과 소관 시유지 대부계약자 명단, 그리고 본청 관리유지비, 별관 관리유지비 ’95년, ’96년 집행내역을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일반 부서별 여비 및 시장, 부시장 시책추진비, 여비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 시간에 실언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검찰청에 국가 입찰에 관해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검찰청 국가소송수행담당과장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정정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종대위원
198｢페이지｣,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시청 체조｢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이것은 각 시·군으로 나뉘어져 있죠, 하나씩 맡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몇 개 시·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에 각 ｢팀｣을 배정해놨습니다.
김종대위원
전국체전에 나갈 때 경상남도라는 이름을 달고 나갑니까, 양산시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갑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참가는 경상남도 선수로 하지만 ｢팀｣명은 양산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김종대위원
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양산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산시청｢팀｣으로 체조｢팀｣말고 다른 종목을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순수한 양산시청 소속으로 하나의 ｢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하에 각 시·군으로 갈라놓은 것이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팀｣이 있는지, 구기종목이면 구기종목,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부건위원
시청 체조｢팀｣은 삽량문화제 등 행사를 할 때 시범경기를 해야 합니다. ｢에어로빅｣이나 타 종목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시범경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공설운동장의 시설이 완벽하게 안 이루어져 있겠지만 기본적인 시범경기 정도는 주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양산시에서 체조｢팀｣을 관리해 나가는데도 양산시민들은 체조｢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삽량문화제 행사를 할 때 타 단체에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범경기를 요청하면서 자체에 있는 체조｢팀｣은 시범경기 한 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체조｢팀｣을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하면서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우승을 했다는 소리도 한 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기회가 있으면,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삽량문화제 행사때마다 시청체조｢팀｣을 초청해서 시범경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국체전과 맞물려서 시범경기를 못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체나 국체에 우리 시청 체조｢팀｣이 참가한 실적과 수상 경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은 삽량문화제때 체조｢팀｣이 시범경기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범경기를 보인 사진을 시에서 찍어 놨을 것입니다. ’94년 ’95년, ’96년도는 전국체전과 맞물려 있어서 시범경기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95년에도 시기적으로 전국체전과 맞물렸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사진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국내여비에 체조｢팀｣ 관리 및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과장님이 체조｢팀｣ 숙소도 한 번 안가봤다고 하셨습니다. 2명이 25일 가게 되어 있는데도 담당 과장님은 체조｢팀｣ 숙소에 가보지 않았다는데 이렇게 예산만 자꾸 책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업무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담당 직원도 있고 윗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저는 안가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누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지 물을 때마다 담당계장에게 물어야 됩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신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가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설운동장 화장실 수선비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설운동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건설하고 있는 곳에 화장실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화장실 위치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고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설운동장을 조성 중인데, 그러면 그 공사에 포함시켜 가지고 맞는 위치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본부석은 되어 있습니다만 ｢스텐드｣가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국장님, 화장실 짓는데 1년이 걸립니까, 2년이 걸립니까? 이 화장실은 이동식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기업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도색문제나 유리창이 깨어지는 것을 예상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01｢페이지｣,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5개 입니다. ｢테니스｣ 2개,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등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5개 종목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예.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테니스｣는 두 군데인데 양산 운동장과 웅상에서 하고 있고, ｢에어로빅｣은 신기초등학교와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고, 탁구는 하북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협의회에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국비보조사업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기초체육 육성지원도 16개교에 지원되는데?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순수 생활체육이고, 기초체육 육성은 이름 그대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고교의 학교체육 육성에 따른 지원입니다.
이부건위원
양산시 초·증·고교가 16개 학교입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아닙니다. 전체 33개 학교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올 연초입니다. 웅상의 경우 평산초등학교는 포함이 안됩니다. 33개 학교 중에서 교육청에서 장려하고 있는 학교와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가 16개교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학교마다 ｢배드민턴｣, 축구 이런식으로 도 교육청 안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라도 지원을 해주면 좀더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기초체육에 지금까지 투자하지 못했던 것을 지속적이고 강하게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고등학교는 도지정 학교가 없죠, 초등학교만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16개교안에는 양산고등학교와 호암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9개교와 중등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해서 16개교입니다.
이부건위원
지난 연도에도 이런 지원을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안했습니다.
이부건위원
금년에 신설되었죠?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예.
정세영위원
201｢페이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과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시작하는 것이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실내체육관이면 모형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모를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운동장 업무는 운동장을 설치해놓고 나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을 할 동안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실내체육관 관계는 이미 설계가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정세영위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설치공사 감리나 설치,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203｢페이지｣, 도민체전 참가경비가 ’9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285｢페이지｣, 국민정신교육 등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새마을회장단·운영단, 새마을지도자, 금고지도자, 마을단위 지도자, 그런 인사로 분류되는데,
정세영위원
이 등록비가 지난 의원협의회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여러 단체들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지난연도와 지금 예산이 같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같이 해놨습니다. 440명.
기성
장기성위원
286｢페이지｣, 새마을시설물 토지분할 측량비는 어느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옛날에 새마을회관, 농로공사를 하면서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시 소유로 측량을 해서 이전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런 작업인데, 어디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소유권 등기작업을 일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끝이 나고 내년 ’97년도에 예상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시 소유로 안된 것이 10필지 이상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현재 몇 필지가 토지분할측량이 안되었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필지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도 옛날에 자기들이 희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은 옛날의 서류를 보자고 하고 있고 자기들은 희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가 되어 확신을 얻으면 이 돈으로 소유권 이전을 시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97년도에 10필지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286｢페이지｣, 주민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새로 생겼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주민대학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떤 취지입니까? 누가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대학교수 등을 초청해서 강사수당을 주고, 달달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 지방에 있는 부녀자들이나 몇몇 지도급 인사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전통예절, 도덕성회복, 기초질서 지키기 등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나가셔서 교육을 시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강사는 교수진입니다.
김종대위원
시청에서는 누가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읍·면으로 내려가는 예산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주민대학 초빙강사는 강사수당입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시에서는 누가 나가서 합니까?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이것은 초빙강사에게 주는 수당인데 할 때마다 시에서 바로 마치고 난 뒤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수당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주관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계장님이 나갑니까?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제가 나갑니다.
김종대위원
강사 모시고?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예.
김종대위원
시장님도 참석하십니까?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시장님은 시간이 나면 나와 보실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작년에 시장님이 참석해서 특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제가 이것을 담당하고는 특강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새마을시설물 토지분할 측량비와 새마을시설물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비가 있습니다. 91필지가 미이전되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북의 경우 신전마을에 새마을사업을 해서 길을 내었는데 거기에 보상을 주민들 일부는 주었다고 하고 한, 두사람은 안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전부 개인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회관 문제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한 동네만 해도 10필지 이상이 됩니다. 91필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백필지가 되지 않겠느냐.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북에 있는 일양｢아파트｣의 경우 그 당시 회사를 한 것입니다. 도면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명의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91필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포장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빨리 찾아서 그때 보상을 해주었으면 당연히 시 소유로 넘어와야 됩니다. 100% 찾아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계속 추진을 해왔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순순히 응해주어서 순조롭게 등기이전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못한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이야기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행정부서에서는 돈을 지불했다고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은 받았다고 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상당한 부분이 희사 부분인데 세월이 지나고 땅값이 오르니까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상해주고 이전시키라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물론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회사받았으면 행정에서 그 당시에 바로 측량해서 이전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행정의 잘못 하닙니까? 돈을 지불한 것도 명의이전 못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임차료에 보면 장애인의 날 및 제4회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수송｢버스｣ 임차료가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민정신교육 입교생 수송차량비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50만원은 대형｢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정신교육 입교생 수송차량은 소형차로 생각하고 계상을 해놨는데 중형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할 때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0월달이고 5월달이고 계절적으로 관광철이어서 비싼데 평일 가면 50만원 안주어도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정신교육 입교생은 대상 인원이 얼마인데 소형차량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20명내지 30명 정도 됩니다. 국민정신교육 입교생은 될 수 있으면 시청｢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시청｢버스｣가 중복이 되어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보통 시청｢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꽃길 조성 및 새마을동산 조성에 예산을 지출한 것이 있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그에 대한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290｢페이지｣, 보훈단체(5단체) 격전지 순방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5개 단체에 2천만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훈 5개 단체 명칭은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보훈 5단체라고 하면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궁수훈자회, 재향군인회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보훈 4단체에는 포함이 안됩니다만,
정세영위원
보훈 5단체 격전지 순방이라고 해놨는데 보훈단체라고 하는 것은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궁수훈자회로 4개 단체인데 어떻게 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에 넣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국방부에서 관리하다가 보훈단체로 넘어왔습니다. 보훈단체로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시책이 작년부터 시달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월남파병용사들도 단체에 넣어줘야죠. 보훈단체라고 하면 법률상 보훈단체를 표기를 해주어야지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보훈단체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격전지 순방은 5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198｢페이지｣, 운영비 지원은 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것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훈 4단체인데 격전지 순례가 저번에는 국방부 소관으로 사실상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보훈처 소관이 되면서 보훈이라는 이름 안에 넣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서 시비를 편성하는데, 그렇게 말 한 마디 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보훈단체도 아닌데 보훈단체에 삽입할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재향군인회도 월남전 참전용사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격전지를 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정세영위원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전부다 재향군인입니다. 군번만 있으면 재향군인인데 다 월남 갔다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전물군경유족회나 대한 전물군경미망인인회는 월남전이나 이런 곳에 가서 상이유족이 되고 미망인이 된 것입니다. 군번만 있으면 재향군인인데 그것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안맞죠. 별도로 재향군인회 지원금 200만원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든지 해야지, 여기에 묻히면 모를까 싶어서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소모성 경비를 예산평성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수치스럽게 생각됩니다. 정부 돈이 그렇게 쓰일데가 없어서 놀러가는데 예산을 주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자꾸 빠져나가려 하고, 알고 묻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에는 속하지 않는데 격전지 순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향군회도 가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나 해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격전지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군대생활 안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
정세영위원
2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늘푸른집(중증요양시설)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30명입니다.
정세영위원
30명을 유치하기에는 지금 그 건물이 협소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30명 내지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국비든 도비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저도 위문을 가봤는데 지금 현재는 3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봐서 올해는 예산을 집행 안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벧엘｣ 정신요양원 여자병동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남자와 여자가 한방에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한방에는 넣지 않습니다. 여자 병동은 인원이 ｢오버｣되었습니다. 여자 병실이 부족해서,
정세영위원
요양원에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203명인데 현재 223명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223명중 남자는 몇 명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남자가 120명, 여자가 103명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병동이 따로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따로 되어 있는데 여자병동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여자 병동이 부족해서 국비, 도비 3억 1,800만원을 들여 증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지난 연도에도 세면장 하고 많이 내려왔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하다든지, 최초에 예산을 주면서 몇 평을 하겠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정산을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준공이 아직 안되었고 준공된 부분은,
정세영위원
보통 민간자본보조를 해줄 때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올해의 것은 정산하지 않았으니까 자료가 없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벧엘｣요양원과 늘푸른집은 원장이 동일인이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부부 사이로 한가족입니다.
정세영위원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벧엘｣요양원은 부인으로 되어 있고, 늘푸른집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좋은 현상으로 봐주십시오.
정세영위원
이 금액은 시에서 올렸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올렸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안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를 보고 올렸습니다
정세영위원
무궁애학원에는 수용인원이 증가한 것이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무궁애학원에는 애들이 많습니다. ｢벧엘｣요양원과 늘푸른집은 계속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국비, 도비가 10억원이 넘고 지난 연도에도 3, 4억원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에 조사를 다시 하든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증축하는 이유가 김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데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가 새로 발생해도 수용할 틈이 없어 서울이나 김해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정세영위원
｢벧엘｣요양원에는 양산 주소가 아니면 못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김해는 왜 나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발생하면 보내야 된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자꾸 빠져나가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전 “김해에서 오고,” 이런식으로 했잖아요. 양산 시민이 아니면 여기에 못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수용능력이 있을때는 타 시·군의 일부를 받아 줬습니다만 수용 능력이 찼기 때문에 최근에는 타 지역사람을 일체 안넣어주고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양산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물어볼까요, 주소가 부산이고 김해사람으로 ｢알콜｣중독자인데 ｢벧엘｣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사람이 차서 못넣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지 김해나 서울 이런 주소를 가진 사람들 다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행려병자 이런 사람들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소가 불명확합니다. 불명확,
정세영위원
이것은 시에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2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벧엘｣정신요양원에 대해 정세영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인원은 이상이 없지요, 지금이라도 파악이 되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인원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가 나온다고 하던데 시설비 자본보조말고 개인적으로 다 나오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실지 여기에 인원이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는지, 지금 현지확인을 나가더라도 이상이 없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이상 없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현인원은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비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변동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명단이 올라가 가지고 인원을 확인을 해서 보조를 안해줍니까, 머리숫자만 해가지고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고,
김종대위원
예산인데 보조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양산시청 담당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관내에 있으니까. 그런 인원수라든지 내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우리시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많거든요. 우리 양산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듣기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늘푸른집이 30명밖에 안됩니다. 30명밖에 안되는데 집을 증축하는데 7억 3천만원이면 1인당 2,400만원입니다. 지금 신기 주공｢아파트｣ 한 동값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것을 시책이라고 도에다 올렸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은 복지,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남으면 남은 분에 대해서 돌려줍니다.
박종국위원장
우리시비와 관계가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 세금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관점 차이겠지요. 사단법인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단체입니다.
박종국위원장
293～297｢페이지｣.
정세영위원
294｢페이지｣ 자원봉사｢센타｣ 도우미 ｢인건비｣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자원봉사｢센타｣ 도우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무도 보고 어떤 조정이나 그런 일을 담당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타｣에 도우미가 4명이나 매일 상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번 ’97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시책인데 지금현재 있는 여성자원 봉사｢센터｣와는 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창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것을 파급시키는 의미에서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여성자원봉사｢센터｣도 결국은 지역자원봉사에 흡수가 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자원봉사 도우미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10%높이기 등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시작하는 일을 4명이나 매일 그렇게 상주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2명 정도로 해보고 좋은 점이 있고 시민의 여론이 좋으면, 도움이 된다면 그때 다시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하면 되지 처음부터 4명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것인데 4명이나 상주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관계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도 준다고 해서 넣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1명도 안하고 싶습니다. 된다면 2명 정도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한 명만 하고 양산시에 자원봉사가 활발해질 징조가 안보이면 1명도 안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자원봉사 도우미 인건비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앞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엄청나게 책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럼 여기에 봉사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대학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엄청난데 그런 인력을 이쪽으로 이용을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실지 지금 시청 안에도 일용직이 한 번 나가면 채용을 안하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도우미를 따로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아르바이트｣생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부분은 도에 지침이 있고 도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부득이 이렇게 해놓았는데 인원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1명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2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원봉사｢센터｣ 냉장고가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됩니다. 물론 도비지만 우리 시청 뒤에 있는 그 건물은 어떤 단체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여성들이 쓰는,
김종대위원
여성 봉사의 집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거기에 예산으로 냉장고라든지 집기같은 것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또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뭡니까, 맥락을 달리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센터｣와 여성봉사｢센터｣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에 자원봉사 내지는 여성봉사할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냄새가 나거든요. 떠벌리는 식이고 조직을 확대하려고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비와 시비를 보태 가지고 창원에서 하던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까 해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저희들이 희망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하고 아니면 이 사업을 안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여성봉사의 집 하나도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잘못될 지 시험도 안해본 단계에서 본위원은 어떻다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창원시에서 잘된다고 하니까 조직만 늘려 가지고, 도비니 시비니 늘려 가지고 편성이 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같은 취지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유사한 형태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입안계획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생길텐데 도에서 입안을 해서 도비를 내려주겠다 했기 때문에 얹혀 놓았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비로 오는 것은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여성봉사의 집에 줘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한군데라도 올바른데 주자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돈이 내려오면 일단 구입을 해서 여성봉사의 집에 주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활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96～297｢페이지｣.
정세영위원
296｢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컴퓨터｣(｢프린트｣기 포함)해 가지고 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청구를 안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올 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를 안했는데도 내려온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선심용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복사기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센타｣ TV도 몇｢센치｣인지 모르고 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관계와는 거리가 멉니다만 선진 외국에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살기가 괜찮아질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이고 이제 그 첫 단계를 밟아 가는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 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도에서 하달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내려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안그렇습니까, 시에서 청구도 안했는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도 시책이기 때문에 내려 옵니다.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은 내려옵니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지만 국가시책이나 도 시책은 시책별로 내려옵니다.
정세영위원
위에서 선심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안해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297｢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 지도자 가족체육대회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전통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 시정시책 거기에도 꽃밭가꾸기, 꽃심기라든지 종자채취라든지 해서 새마을 단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새마을 지도자 꽃길 조성하는 것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저는 2명이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새마을 지도자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가지고 민선시장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업무를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하계수련대회가는데, 놀러가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예산이 그렇게 쓸데가 없습니까? 새마을지도자 가족 체육대회하는데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안온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의정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들 놀러가고 체육대회하는데까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슨 사업성과를 내놨습니까, 민선시장 시대인 지금에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계상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단체이든 일안하면 안주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이런 조직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는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런 조직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민선시장 표밭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표없습니다. 바르게 살기 단체 동원해 가지고 다른 일이나 하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날부터 관변단체라고 해가지고 새마을이나 바르기나 사회정화위원회도 있었고 기타 보훈단체라든지 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 단체에다 당신들 뭘하느냐 하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어느 단체를 내놓더라도 그 단체가 진짜 필요한 단체라고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단체를 전부다 없애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국민성 자체가 그렇게 단체를 운영할만한 높은 수준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만들어도 꼭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의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단체가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될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지 그 단계가 아니면 절대 안됩니다.
박종국위원장
본위원이 아까 말을 한 것은 민선과 관선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민선시장으로서 어떤 시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관선시대의 시책을 모방한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세영위원
296｢페이지｣ 보상금이 6.26 행사기념 및 자유수호 결의대회 보상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줍니까, 천만원을?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6.26 기념행사에 자기들이 그날 하는 행사에 우리시가 보상금조로,
정세영위원
그냥 행사비로 해서 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7백만원을 줬습니다.
정세영위원
행사내역을 봤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보상금조로 줬으니까 정확한 내역은 안나왔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절반인 7백만원을 줬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298～299｢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29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행사 사무실에 상근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3명이 몇시에 출근을 해서 몇시에 퇴근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10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4시에 퇴근을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보훈회관 사무실에 3명이나 필요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3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하루에 몇십명씩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문의도 자주 오고 하는데 주로 연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00～301｢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300｢페이지｣에 보상금이 부랑인 행여 사망자 사체 안치료해 가지고 40만원×1구×12월이 되어 있습니다. 또 301｢페이지｣에 부랑인(행여자) 사망자 매장비해 가지고 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명이 죽는다는 예상하에 매장 2명이라고 한 것인지 궁금해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이 숫자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부랑인 행여 사망자 사체 안치료에 행여환자 사망이 생기면 보관하는 보관수수료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병원에 안치를 할 경우 유가족에 연락을 해서 찾아가는 것도 있을 것인데 사망자 매장금에 왜 2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계상해 놓았다고 해서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았다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돈을 우리가 지급을 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요.
기성
장기성위원
질의요지를 이해를 못하는데요. 부랑인이나 행려자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300｢페이지｣에 보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앞에 있는 안치료는 결국 병원에 지급되는 것이고요.
기성
장기성위원
만약에 한달에 한 명씩 사람이 죽는다고 치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망한 사람은 2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안치를 하고 한 명은 안치를 안하고,
기성
장기성위원
이것은 그렇고, 301｢페이지｣ 고엽제환자가 양산에 53명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양산에 거주하는 환자가 53명밖에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지금현재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현재 파악된 숫자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그 위에 시설보호자(3개소) 해가지고 3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3개소는 우리소관인데 늘 푸른집과 앞에 무궁애학원, ｢벧엘｣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302～303｢페이지｣.
하영철위원
302｢페이지｣ 시설비 취로사업비에 1억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진 것입니까, 안정해진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 취로사업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영세민들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근로단가가 반정도 됩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주니까 그런 입장에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대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부과를 하는 것 같은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맞죠. 부락민 매장비도 사실 안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02～307｢페이지｣.
정세영위원
국장님, 305｢페이지｣ 피복비 여성자원봉사대 활동복 제작 3만원×100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완전히 옷이 아니고,
정세영위원
옷이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조끼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현재 갖추어져 있는 것이 몇벌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백벌입니다.
정세영위원
자자원봉사대 인원은 지금현재 몇명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인원은 7백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가 있을 때만,
정세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7백여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요구합니다. 자원봉사활동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적십자 부녀회원들이 입는 노란조끼입니까, 십자표시가 있는 것?
진숙
김진숙여성복지계장
여성자원봉사대가 입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만원이나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전에는 2만원에 샀는데, 아마도 3만원에서 2만원정도 하면 살것입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1～20% 증액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다른 부서에 예산을 못주니까 지양을 해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박종국위원장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음 308～309｢페이지｣.
신건
성신건위원
309｢페이지｣ 불우아동 초·중·고교생 교복비, 수학여행비 백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상적인 숫자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안되어 있는데 ｢타이틀｣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교복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여행수혜를 받는 사람이 같습니까, 그럼 2백명이 수혜를 받는 것입니까, 백명에 한해서 교복과 수학여행을 다 함께 받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2백명이라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선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인 숫자라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수용시설에 들어 있는 애육원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인데 소년소녀 가장세대도 지금현재 이것은 올해 12월달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그때를 현재로 해서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이 안됐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수용시설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수용시설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교부를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바로 여기서 통장에 꼽아 주기도 하고 바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작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308｢페이지｣에 불우 독거노인 330명이 있습니다. 양산시에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330명밖에 안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살기가 괜찮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정세영위원
그리고 2,500원짜리 위문품이 있는데 위문품은 어떤 것을 줍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2만 5천원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총계가 틀리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650만원인데 1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지난 해에는 독거노인들에게 어떤 것을 해줬습니까?
박종국위원장
과일하고 정종 1병하고,
정세영위원
그 다음에 불우아동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이 80명해서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8｢페이지｣에 보면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해서 2만원×50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불우아동 기념품은 더 좋은 것을 줘야 할텐데 모범어린이한테는 비싼 것을 주고 불쌍한 아이한테는 만원밖에 안준다는 것입니다.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모범어린이는 가정이 괜찮을 수도 있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어린이 안에는 불우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참가만 하면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불우어린이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계수련대회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우한 경우 아이들 숫기를 돋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모범어린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실있는 기념품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309｢페이지｣ 수학여행비에 보면 5만 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모자가정 자녀 수학여행비는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로 가는데 불우아동 수학여행비는 5만 2천원이 되어 있고 모자가정 자녀 수학여행비는 3만원이 되어 있는데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단가계상을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3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데 모자가정자녀 수학여행비가 깍인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310｢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은 4명입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소녀소년 가정세대는 2회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각 개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똑같이 해주세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금액을 해주세요. 수학여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10～311｢페이지｣.
김종대위원
311｢페이지｣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상금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인데 어울마당같은 것과는 취지가 다르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치르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97년도부터 양산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312～313｢페이지｣.
정세영위원
312｢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애육원)가 우리시 지원인데 그위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45명)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우리시 지원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보호비와 운영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급식비와 간식, 주식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아동복지운영비는 업무유지비와 인건비,
정세영위원
그런데 수용인원이 45명인데 관리자가 몇 명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관리자는 7명입니다.
정세영위원
1억 3백만원이 관리자 인건비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13｢페이지｣에 노령수당(55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옛날에 보면 노인분들 버스요금,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생활보호대상자중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3만원씩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314～315｢페이지｣.
정세영위원
국장님, 31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확충(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 한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는 아직,
정세영위원
개인이 불우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심사를 해가지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관리자가 자기 시설에다가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면 거의,
정세영위원
예산만 해놓았지 사람이 선임이 되었거나 그런 것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야간공부방이 5개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관리를 7,300만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물금 상북 같은 곳입니다.
김종대위원
계속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운영비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316～317｢페이지｣.
신건
성신건위원
312～320｢페이지｣까지 전부 국비, 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비 부담을 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추가부담을?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가내시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부속 체육시설 설치 내려온 것을 개수조정을 하기 전에 빨리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16～317｢페이지｣.
정세영위원
316｢페이지｣ 토지매입비 청소년회관 건립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웅상 청소년회관 거기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2차 추경때에 청소년회관 건립비 매입비외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억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96년도 청소년회관 부지해 가지고 총 1억 8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청소년회관 부지 3천평을 가지고 청소년회관과 시립도서관을,
정세영위원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96년도에 청소년회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의회승인을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부지매입비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7억 6천만원입니다. 2차 추경에 3억 8천만원하고 해서 7억 6천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때는 몇평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때는 2천평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은 몇평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6천평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광범위해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일관성이 없고 애초에 6천평을 해가지고 7정확한 액수로 해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억원, 1억 8천만원 그 다음에 3억 7천만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좀,
정세영위원
청소년회관이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이 안됐습니다.
정세영위원
3억 8천만원중에 다 집행을 했습니까, 계약을 다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현재 부지 한평에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감정가로 해가지고,
정세영위원
감정가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이 그렇게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동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더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해야되지. 처음에는 3천평 한다고 했다가 이런 석으로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예산도 사장이 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 건립부지 25억 8,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96년도 청소년회관 건립비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12억원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2억원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청소년회관 건립을 하는데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축비는 이월이 됐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명시이월된 것이 예산서안에 다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변동이 생겼느냐 하면 시립도서관과 같이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같이 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과 청소년회관을 한꺼번에 입찰을 해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청소년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도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중에 설계심리가 끝나면 착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청소년회관 건립하는데 공모를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모를 안하고 입찰을 받았습니다.
정세영위원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40억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이런 것도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이왕하는 것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를 하면 누가 봐도 선택이 없다고 할텐데 수의계약하는 자체를 이해가 안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모도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예산 절약하는 측면에서,
정세영위원
예산해봐야 당선작 4백만원, 우수작이 3백만원, 가작해서 돈천만원 정도 드는데,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316～319｢페이지｣.
김상걸위원
국장님, 317｢페이지｣에 예절학습당 운영(1개소)가 있습니다. 예절학습당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노인지회에 설치를 해가지고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원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예절교육이 가능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적당한 데가 있으면,
김상걸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출신부락에 마을회관에 어린이 예절서당을 개설을 해서 여기서 예절교육도 시키고 한문교육도 시키는 서당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까지 60명이 매일 나오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신문보도에도 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각 마을 단위로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의 지원이 있으면,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319｢페이지｣에 간이부녀 상담소 운영비 180만원×1개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명칭을 이렇게 부쳤습니다만 시청 밑에 있는 여성봉사의 집에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상담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교육받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맡아가면서 담당을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318～319｢페이지｣. 과장님,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전혀 없어요. 왜 이런 예산을 해서 자꾸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한 번씩 지역에 나가서 운연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에 대한 작년도 실적과 그 대상자, 활동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318｢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재 수당 지급하는 사람이 8천명이 있는데 일인당 개인별로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18～321｢페이지｣.
김종대위원
320｢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자 인건비.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연합회 회장들 인건비가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인건비까지, 인건비 지원을 안하면 여성자원봉사｢센터｣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전체 내려온 것을 관리를 하고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약 60만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진숙
김진숙여성복지계장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내무부에서 작년에 입안을 해가지고 ’97년도부터 전국 시·군에 시행을 해서 여성자원봉사를 활성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시·군·구에 총 봉사자를 한명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봉급안주면 이 사람은 안하겠네요.
진숙
김진숙여성복지계장
우리나라도 실시할려고 하면 한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김종대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진숙
김진숙여성복지계장
필요한 기관에서 요구가 오면 연결을 해가지고,
김종대위원
보통 몇 명이 옵니까?
진숙
김진숙여성복지계장
김장김치 담는데 30명 정도가,
김종대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편중이 되가지고 운행하고 있고 패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장님도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자원봉사｢센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양산전체 여성들이 화합된 분위기에서 운영이 되면 예산을 충분히 주겠는데 일부 몇몇 여자들이 치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여성자원봉사｢센터｣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취지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단체가 생긴지가 10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까? 무보수로 양산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고 잘한다면 누구든지 지원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산 지원없이는 안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관리직 한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자원봉사할려고 해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꼭 한명이 필요합니다.
김종대위원
7백명이나 되는데 한 번씩 돌아가도 2년에 한 번씩,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종대위원
새마을지도자나 연합회나 회장들도 봉급을 주느냐 라고 물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봉사단체라도 실무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은 봉급이 나가지요.
김종대위원
이것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바르게 살기도 사회봉사단체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원들은 봉사적인 차원에서 봉급을 안받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유급직원으로 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이런 단체는 재발 지원을 해주세요. 우리 예산이 아무리 쓸곳이 없어도 봐주고 자원봉사한다면 사람들이 요구를 주고 실적은 얼마만큼 나타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자원봉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은 초창기입니다. 선진국처럼 이상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이나 아니면 지도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박종국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내용은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자원보호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국토대청결 운동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을 실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예산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일반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여성봉사｢센터｣와 자원봉사｢센터｣와 지금 이원이 되어 있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해서 통합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97년도 예산에 보면 여성인건비부터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이런 것을 합치면 5,645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고가의 상품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세영위원
필요성과 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봤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 대비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반기동안에 지원금은 별도로 빠른 시일내에,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작년에,
정세영위원
사회복지과에 다른 봉사단체나 유사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부건위원
321｢페이지｣에 상삼경로당, 부락에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120세대 정도 됩니다.
이부건위원
이 경로당을 부락노인들이 이용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삼성부락에서만 이용이 됩니다.
이부건위원
120가구에서도 이용할 노인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이게 어느 읍·면에 있는 부락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상북에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120가구에 8,500만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관계는 부락 들어옵니다. 종사 들어옴으로 해서 요즘 세대가 각종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서 그 조건으로 경로당을 이용을 해서 방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자료요청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없는 자료요청은 지양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하나가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 오늘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할까요?
신건
성신건위원
민방위과도 총무국 소관이니까 같이 오늘 해버리도록 합시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35～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세출 484～491｢페이지｣.
김종대위원
490｢페이지｣ 해빙기, 동절기, 합동재난 안전점검이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거의 모든 시설입니다. 신축건물 가스안전관계라든지 화재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검사를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494～505｢페이지｣.
김상걸위원
494｢페이지｣ 시설비 비상대피시설(1개소)과 비상급수시설(2개소), 경보｢싸이렌｣확충(2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대피시설 1개소는 2백평 기준으로 공설운동장 ｢스텐드｣ 설치밑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2개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싸이렌｣확충 2개소 이것은 신규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회관 옥상에 신규증설을 하고 교체는 시청옥상에 있는 것을 일반에서 전자식으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경보｢싸이렌｣은 저번에 서울에 내려왔을 때에 경보기가 안울려서 말이 많았는데 그것말이지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중앙 통제소에서 누르면 여기서 자동으로 울립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503｢페이지｣에 보면 고장소화전 교체보수가 있는데 ’96년도 예산서에도 있고 ’96년도 예산서에도 백만원×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고장소하전이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장 소화전 교체보수 이것은 소방서 소관입니다. 겨울에 동파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기존 소하전이 훼손된 그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동절기에 물론 훼손되는 것이 생기지요. 그러나 관리를 잘하면 소하전 고장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96년도, ’97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1년에 약 10개씩 훼손이 된다고 계산이 되는데 관리를 잘하시면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조금전에 494｢페이지｣ 시설비에 비상대피시설(1개소) 예산이 4억 4,610만원입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본부석 ｢스텐드｣밑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설계는 나왔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피시설은 규정대로 하면 2｢미터｣를 파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고 공공건물을 지을 때 지하실이라든지 그런 데에 같이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별도로 설치를 했을 경우와 공설운동장 ｢스텐드｣밑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예산면에서,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2백평에 공식규정대로 하면 20억원이 들어갑니다. 부지를 사서 진입도로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2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짓는데 병행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6억원인데 1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도와 내무부에서 지원이 되고 시비는 4억 4천만원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요구는 했지만 이게 설계용역비가 빠졌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설계비까지 같이 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운동장 밑에 ｢스텐드｣공사를 내년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시 밑에 지하대피소를 파다가 거기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스텐드｣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고 그 돈을 다른 시설에 쓸 수 있으니까 운동장 ｢스텐드｣밑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는 합동공설운동장 설치 거기에서 안되면 조금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계속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부분은,
기성
장기성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설계를 할 때까지 많은 돈을 사장시켜 놀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설계비가 누락이 되었는데 여기에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500｢페이지｣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사망, 장애, 보상금,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월보수의 12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장애보상금은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등급은 12배, 2등급은 8배, 3등급은 6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것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33～3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급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애, 사망 보상금을 책정을 하라는,
신건
성신건위원
공익근무요원이 34명이라고 했는데 국비로 내려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액 내려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것은,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상금 이것은 시·군에서,
신건
성신건위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국비고 나머지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것은 읍·면·동에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방위병 제도를 활용을 하다가 내년부터 시책을 바꿔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할려고 명칭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산서에 보면 공익근무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국비인데 산불 이것은 우리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요청이 안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각 실·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위업무를 보던 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해가지고 산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각 실·과에는 몇 명이고 읍·면에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신건
성신건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한 것은 공익근무자 관리비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사망, 장애, 보상금도 시비로 부담하는 것 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해마다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로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피복비하고 전부 국비로 하는데,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보조요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익근무요원중에 산불감시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순수한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사망, 장애, 보상금해서 얹져 놓은 것은 지방에서 산불예방이라든지 감시라든지 각종 이런 활동을 하면서 생긴 사망이나 장애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