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O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녹지과 O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비교적 출석률이 좋아서 심의를 진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오후에는 2, 3명의 위원님과 심의를 해왔습니다. 바쁘지만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민을 생각하고 지방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위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41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별로 계상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전화요금과 ｢팩스｣요금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부서별로 집행합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대위원
416｢페이지｣, 일용인부임, 물가조사, 소비자보호, 공장등록 업무보조원은 언제부터 채용한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물가로 인해가지고 지급되는 예산들이 많던데, ｢모니터｣요원과 물가조사 부분에 인원이 필요합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노정계 업무가 2개의 업무를 1개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418｢페이지｣, 좋은 업소 안내 ｢리후렛｣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양산에서 시작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소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좋은 업소는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널리 선전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자고 해서 정했습니다.
김상걸위원
418｢페이지｣, 419｢페이지｣를 보면 각종 ｢리후렛｣과 홍보전단, ｢팜플렛｣이 있는데 다른 말입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내용은 비슷한데 ｢페이지｣ 수가 많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저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비슷한 것을 인쇄하면서 중복되는 것은 모아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전단은 1｢페이지｣나 1｢페이지｣반 정도 이고, ｢리후렛｣은 3, 4｢페이지｣입니다.
김상걸위원
예를 들어서 소비절약 및 건전소비생활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든지 같은 내용은 같은 내용끼리 묶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집행할 때 유의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419｢페이지｣, 천리안 사용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2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어떤 과는 4만원이었습니다.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사용 수준을 고려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장같은 곳에서 구인, 구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접속료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접속료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5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는 사용량이 많습니다. 명년도 사용분을 추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419｢페이지｣, 전기절약 홍보 ｢팜플렛｣ 및 현수막 제작비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100원×5,000매×2종=1,00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현수막은 4, 5만원정도 하는데,
김종대위원
현수막은 아니네요?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현수막도 작성 하는데 돈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
기성
장기성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는 14명으로 되어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한데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조례에 실무위원회를 거쳐 대책위원회로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여타 물가관계는 심의할 때 실무위원회를 거친후 대책회의를 하는데 수당 문제는 집행시 융통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420｢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기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100,000원×20일×1대로 되어 있는데 1년에 20회 한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읍·면소재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검사기기를 싣고 다니면서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검사기를 차량에 싣고 다니는 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검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차비까지 들여가며 싣고 다니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와서 검사 받아라고 하면 안됩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이 3명에 25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
신건
성신건위원
앞으로 산출근거를 낼 때 앞뒤가 맞게끔 내주면 위원들이 보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420｢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지 어떤지 1주일 단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모니터｣요원은 그때 그때 따라서 사람이 바뀝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 실시 설계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기존 시장을 조사해서 하는 것인데 남부시장 화장실 시설이 불량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화장실 2개소 개·보수 하는데 4,700만원이나 듭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기존 시설에서 하는 것인데 화장실을 완전히 뜯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424｢페이지｣, 수출 우수기업인 표창에 상품구입 5만원, 중식제공에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의 회의를 보면 주로 5천원 내지 1만원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고 중식비가 2만원인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집행때 실비로 지급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4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96년도에도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96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똑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600만원 지원해주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2개 단체입니다.
김상걸위원
4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취업알선 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취업알선 전산망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계에 알선 전산망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연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와 본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431｢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00,000원×50명=1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 단위로 한 사람씩 선발하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상공회의소도 돈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50% 정도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상공회의소에 50% 부담하라고 하고 시에서도 50% 부담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해본 일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도 행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근섭
오근섭위원
상공회의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431｢페이지｣, 도단위 근로자 한마음 문화축제 행사 참가에 약 1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상공회의소에 주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정세영위원
432｢페이지｣, 보상금 고용촉진훈련에 180명이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83명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작년에는 8천만원을 요구했고 8천만원 전액 국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올해 국비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정세영위원
’96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집행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국비가 7천만원, 시비가 1,700만원입니다. 지난해는 1인당 약 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인당 48만 8천원이 들었습니다. 200명을 기준으로 올해는 48만 8천원으로 인원에 비해서 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는 한 사람에 48만 8천원인데 지난 연도에는 40만원 들었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단가가 지난해보다 올랐고 지난해는 전액 국비로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국비든 도비든 올해 예산액은 8,700만원인데 고용촉진훈련 참가경비가 8만 8천원이나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8만 8천원이나 증액된 것이 물가가 올랐다든지, 훈련에 참가하는 참가비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직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자동화나 자동차에 대한 것이 비싸고, 단가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432｢페이지｣, 광산 공해방지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등에 1억 7,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상지를 기존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곳의 공해방지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면 광산사업소에서 안전도 조사를 나오는데 선정은 광산사업소에서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관내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군데입니다.
김종대위원
434｢페이지｣, 도단위 근로자 한마음 문화축제 행사 체육부분 출전경비 보조가 400만원 있고, 431｢페이지｣에도 도단위 근로자 한마음 문화축제 행사 참가라고 해서 행사 참가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할 당시 우리가 “무조건 시에서만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국장님께서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위원님들이 상공회의소에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나 자기 직원들을 챙기지 않는데 시에서만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을 유도하게끔 하겠다고 하셨는데 ’97년부터는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도 공단문화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들이,
김종대위원
상공회의소에서도 돈을 낸다는 것입니까, 얼마를 낸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5,600만원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가 상공회의소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상공회의소가 양산에서 근로자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면에서 자기들은 돈을 안내놓으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지원사업이라도 무조건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취지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을 시에도 상공회의소도 어느 정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들에게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지 않습니까?
순천
박순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예선대회에 35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하지 않고 다음과로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360｢페이지｣, 국유재산 분할측정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61｢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개설 건물 임차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국유재산분할측정수수료는 국유재산중 구거나 폐기할 때 측량을 하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농정과에서 국유재산관리는 어떤 것을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구거 관계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구거가 그대로 있는데 금년도에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신도시에 많이 발생됩니다.
하영철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명단이 32명이나 됩니다. 물론 연말에 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로 봤을 때 농촌에 대한 투자액과 농지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데 꼭 32명을 다 해야 됩니까? 정예화 시켜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35명이내라면 반으로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분야별 대표와 그외 전문가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정도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32명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 정도는 유지되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명단을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연초에 다시 구성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농산물대도시직판장 개설 건물 임차료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아직 위치는 잡지 못했습니다만 동래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양산 관내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양산에도 웅상과 같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에 개설을 해가지고 농산물직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하고 있는 것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는 안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관내보다는 부산같은 대도시에 직판장을 내는 것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효과 있게 운영이 됩니까? 부산에 있는 것도 부실하게 운영되어 임차료 회수도 불가능합니다. 꼭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관내에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관내에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없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관내에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건데 관내에 직판장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돈의 효용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웅상 덕계지역의 경우는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 웅상의 경우 하나의 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부산으로 물건을 사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 하면 관내라도 오히려 찾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웅상의 경우 하나의 대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농산물대도시직판장을 관내에 설치하여 관리면에서 실효성을 거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소비자를 보호해도 우리 시 소비자들을 더 보호해야 되고 농산물도 관내의 농산물을 더 보급해서 소비자들이 싸게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먼저 득을 봐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부산 사람에게 더 득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것의 취지를 해명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 상북의 계란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도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사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팔러 갔을 때는 판매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웅상의 경우를 보더라도 웅상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직판장 개설을 위해 건물을 임차해주면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영철위원
대상자 선정은 그때가서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을 열어놔야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인데, 관내는 안되고 꼭 부산이어야 된다고 한정을 지으면, 웅상같은 곳은 농산물을 염가로 공급함으로 해서 부산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웅상의 농산물 물가가 양산 남부시장보다 비싸지만 부산의 곱이 넘습니다. 관내 소비가 물가를 낮추고 관내 시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시정을 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할 수 있느냐를 국장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할 수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웅상의 경우 농산물이 상당량 타 지역에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소비시장이 있다고 봐지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건물을 임대해서 직판장을 개설해놓은 곳이 몇곳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언양과 부산 2군데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읍에는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농민단체에 총 몇 개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3개입니다.
김종대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농어민후계자단체에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당감동의 임차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뻔하지 않습니까, 서열상 7순위가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서열상 8순위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아예 희망이 없네요.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 축산과장으로 있었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회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답변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농민들 차원에서 양산의 농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양산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해 그것이 날아가 버리는데 이것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361｢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한해대책 장비 임대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 또는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기, ｢엔진｣, ｢펌프｣ 등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죠. 임차료인데 양수기를 보관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해시 하천굴착용 중기 ｢포크레인｣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한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하지 않죠?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한해가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수기가 30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읍·면과 시청에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시에 몇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시에 총 7대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식당 뒤 창고에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3대는 각 읍·면별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모아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읍·면별로 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관정은 48공이 다 있습니까? 이중에 인력 관정은 몇공이고 기계관정은 몇공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전부 기계관정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인력 관정은 1공도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력관정은 없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362｢페이지｣, 관정장비 50,000×48공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관정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기계관정에 무슨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 그때 물을 펄 때 양수기 가지고 가서 퍼면 되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옛날의 이동 장비는 보관이 되어 있고,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관정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관정안에 수중｢펌프｣가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러면 48공 모두를 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산상 이렇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도색 10대는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관정 덮개와 기계 ｢파이프｣를 도색하는 것인데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조사를 해서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집행을 할 때 확실한 집행을 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361｢페이지｣, 농산물대도시직판장은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시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농민후계자들이 운영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원동농협이 주축이 되고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원동농협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농산물직판장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정세영위원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360｢페이지｣, 국유재산 분할 측정 수수료는 30필지이고 국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는 50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필지와 건수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국유재산 중 농림부 소관 재산을 농정과에서 관리하니까 용도폐지 시키고 재무부 소관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361｢페이지｣, 항공방제 용수용 경운기 임차에 15만원이고, 한해대책 장비 임대 ｢포크레인｣이 대당 10만원입니다. ｢포크레인｣이 비쌉니까, 경운기가 비쌉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항공방제할 때 물을,
박종국위원장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 평이한 답변은 지양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석렬
강석렬농정계장
금년에 항공방제를 해보니까 경운기 임대를 하루 15만원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경운기 1대 얼마입니까?
석렬
강석렬농정계장
경운기 1대에 140만원 정도합니다.
박종국위원장
200만원이면 1대 사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운기 몇번 안쓰는 것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계장님 돈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포크레인｣ 1대 빌리는데도 1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안맞습니다. 계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든지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들이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밖에 더됩니까?
석렬
강석렬농정계장
저희들이 경운기를 임대해서 사용해보니까 하루에 15만원정도는 줘야 됩디다.
박종국위원장
농촌지도소의 경운기를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석렬
강석렬농정계장
......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362｢페이지｣, 재료비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253｢페이지｣에는 채수병이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일괄해서 구입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3,000원이라고 해도 가격에 따라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세영위원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주문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364｢페이지｣, 농지전용계획 후속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후속조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농지전용이 아니고 공청회할 때 나간 농지이용계획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농지이용계획 수립한 것을 도에 진달 시키고 승인 받을 때까지 도나 농진청으로 출장 다니면서 쓰는 돈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363｢페이지｣에 불법농지전용 일제조사가 있고, 364｢페이지｣에는 불법농지전용조사 업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임의 전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원상복구, 사안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불법농지전용과 그 경우가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불법농지전용과 농지무단전용은 전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이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전용하는데 대한 조사는 안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96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8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8건에 대한 소재지와 전용목적, 사용자 명단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363｢페이지｣, 관정개발 수맥조사는 누가 나갑니까, 농정과의 직원이 나가서 수맥을 조사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공무원에게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의 기술자와 같이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 공무원이 출장나가는 비용입니다.
김종대위원
관정은 업자들이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365｢페이지｣, 농산물 품평회 및 축제라고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97년에 이런 사업을 한 번 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장소는 아직 안정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장소나 축제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휴경농지 쌀생산화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휴경농지 재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휴경농지에 쌀을 생산한다고 금년에 지원된 예산이 별도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몇 ha에 몇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자료가 금방 안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369｢페이지｣,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ha가 있는데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디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하북 용소, 웅상 명곡, 동면 법기, 원동 화제입니다.
하영철위원
각 면별로 ha가 나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ha가 아니라 km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일반용수개발 30ha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기이 시행한 것입니다. 기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내년도에 국비로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사업이 시행된 것이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지하수 3공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대상지역이 미선정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법기 지구에 ’96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이용시설이 안되어서 이용시설을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공동이용조직 지원 4개소는 무엇입니까, 4개소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쌀생산을 목표로 해서 민간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농기계 이용 공동조직입니다.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영농법인에 농기계를 사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사주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를 사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죠?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농기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368｢페이지｣에도 일반농가에 농기계구입을 300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법인을 구성한 단체에 대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농가는 소·중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368｢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96년도 구입한 대수는 몇대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96년도에는 300대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농기구는 농가에서 경운기 지원해 달라고 하면 경운기 지원해주고 ｢트랙터｣ 지원해 달라고 하면 ｢트랙터｣ 지원해주고, 기계 종류마다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동일 기계는 안되지만 동일 기계가 아닌 것은 지원해 줍니다.
정세영위원
동일 기계라도 3년이면 3년, 내구연한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만약 경운기를 샀으면 5년 안에는 동일 기계를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96년도에는 어느 장소에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하북 초산과 상북 상삼, 하북 백록 3군데입니다.
하영철위원
370｢페이지｣, 휴경농 40ha에 경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휴경농을 할 농가에게 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경운비를 주고 있는데 또 포상을 주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포상은 읍·면·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운비는 영농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개인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371｢페이지｣, 벼물바구미 농약대가 있는데 금년에 지원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금년에 벼물바구미 방제를 1회 했는데 국비와 시비를 합해 4천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 4천만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계상된 4,700만원에는 물금 신도시 면적이 들어간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금년의 것은 2차로 들어가는 것은 빼고 올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금액이 금년보다 늘어났네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금년에도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밖에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벼물바구미야 초기에 1번 뿌리면 되지 2회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신도시 면적이 들어간 것이 4,0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몇 백 정보 ｢마이너스｣ 되어도 금액이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금년에 벼물바구미 방제를 하면서 정산을 할 때 일부 농가가 빠졌기 때문에 금년의 면적이 적습니다.
하영철위원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주무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죠 어떤 농가는 지원이 되고 어떤 농가는 지원이 안되어서 더 주어야된다고 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고,
신건
성신건위원
뒤에 앉아서 뭐 합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농약 안쳤습니다. 병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메모｣로 빨리 넘겨주어야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371｢페이지｣, 시설비에 웅상 편들은 길이 300m, 넓이 4m에 7천만원이고, 원동 용당들 농로포장공사는 길이 500m, 넓이 5m에 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단순히 포장만 하는 경우가 있고 구조물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영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은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3천만원 가지고 500m 공사가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됩니다.
하영철위원
여태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다 되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다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비율대로 된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영철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372｢페이지｣, 하급초지 대지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라고 있는데 대지관리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대리관리자입니다. 하급초지 대리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지목상 초지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해 부실한 것을 대신 경작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고 이를 축산 신문에 게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1회 하는데 150만원이고 2회 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초지 대리관리자를 지정 공고를 축산관련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은 그 업을 하는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고비가 150만원 같으면 비싸지 않습니까? 부산일보에 잘 보이는 곳에 공고를 해도 7, 80만원이면 낸다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초지법에 의하면,
근섭
오근섭위원
초지법이든 뭐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축산신문에는 1회만 공고를 하고, 부실초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일반신문에도 내고, 일반신문에는 70만원이면 공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50만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15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런 부분은 일반신문에도 게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축산관련 신문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374｢페이지｣, 광견병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계속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아직까지 광견병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봄, 가을로 시술을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올해도 이 수준에서 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정도 수준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373｢페이지｣에 한우능력 경진대회 도 참석 가축수송차량 임대라고 해서 600만원이 있고, 375｢페이지｣에 전국 한우경진대회 참석이라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한우능력경진대회에 참석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금년에는 집기만 출품하고 소는 출품하지 못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난해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는 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우리 양산지역에서 경진대회에 참가할만한 가축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내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한우고급육생산사업을 금년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급육생산사업에서 나오는 소를 출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고급육 생산할 사육장은 만들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시설중에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디서 시설하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원동 화제입니다.
하영철위원
377｢페이지｣, 지방공수의 수당에 도비가 470만원이고 시비가 1,880만원입니다. 시비부담 요율이 별도로 있습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요율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공수의 수당 ’96년도 지급액, 장기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농지전용 8건,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95년도, ’96년도분을 개인별 기계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수감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0분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산업경제국 소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의 효율을 위해서 가급적 단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고, 만약 부연설명이 필요할시에는 해당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23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허가 건수가 1년에 몇건쯤 나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연간 500건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위생교육교재는 어디에 배부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접객업소 종사자들 위생교육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천원짜리 인쇄는 복사기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2천부나 되기 때문에 복사기가 더 비싸기 듭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57｢페이지｣, 오염물질 시료채취 검사의뢰 여비가 있는데 시료 채취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폐수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취해가지고 COD, BOD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방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주로 기업체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명이 매월 1차례씩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1달에 5, 6번 할 때도 있고, 거의 3번 이상 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261｢페이지｣, 시설비에 유원지 화장실 설치 2개동에 1천만원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배내골 장선과 선리 사이에 1개, 울산 경계지점에 1개를 설치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조립식으로 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자연발효식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1천만원씩 듭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980만원 들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60｢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양산초등학교 옆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작동은 사무실에서 하되, 기계는 중앙동이나 보건소 안에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259｢페이지｣, 시설비에 상북대석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농로포장이 왜 환경위생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262｢페이지｣, 자동차매연 측정기 구입 1,300만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매연 측정기 없이 매연을 측정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수동장비를 사용했는데 공중보건법이 ’97년 1월 1일부로 바뀌어서 수동은 못쓰게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257｢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여비가 150만원 있는데 1년에 몇건이나 적발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보통 3% 정도 적발되는데,
하영철위원
지난해는 몇 건이나 적발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1천대 가량 매연단속을 하는데 3%니까 250대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1천대에 3%면 30대 아닙니까, 250대가 아니고. 그런데 1,3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측정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단속을 하기는 해야지만 현재의 장비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공해공정법에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해도 인정이 되었는데 ’97년 1월 1일부터는 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자동으로 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에 자동차 매연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규정에 의해 매연측정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261｢페이지｣, 분뇨 해양투기 처리비가 7억원 있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입찰 계약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시 전체의 분뇨를 처리하는데 7억원이 듭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요구할 때는 8억 4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되었는데 7억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당 18,000원을 잡아도 1일 130㎘를 수거한다고 하면 연간 8억 4,200만원이 듭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입찰을 보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입찰을 금액대로만 하면 됩니다. 10월달까지.
진만
김진만위원
돈에 맞추어서 입찰을 받는다는 것이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돈이 없으면 계약이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일 몇｢톤｣, 월 몇｢톤｣인지 작년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넘어왔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실에 줬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2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와 262｢페이지｣의 매연측정기는 다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는 차가 달리는 상태에서 ｢비디오｣로 찍으면 수치가 나오는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김상걸위원
무인 ｢비디오｣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직접 들고 찍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연기가 많이난다 싶을 때 바로 찍으면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일반적인 ｢비디오 카메라｣라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1대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1대 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61｢페이지｣,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비가 200,000원×12월로 되어 있는데 지도위원이 1명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각 읍·면별로 있고 시 본부에도 사무요원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많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 지원이 안되고 사무실의 전화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어곡공단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다가 올 9월인가 개인이 기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실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공중화장실이 자연발효식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자연발효식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자연발효식이 아닌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원사 앞에 태양열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연간 126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은데 규정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고 30%는 도비로 부담해서 전체 운영 관리를 도에서 하지 싶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양해가 되신다면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64｢페이지｣, 시가지환경미화원이 13명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재활용수거환경미화원은 5명, 기동환경미화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시가지환경미화원은 양산읍 3개동에 나가 시가지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수거환경미화원은 수거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기동환경미화원은 순찰을 돌면서 불법소각을 단속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시가지환경미화원 13명이 읍·면에 몇 명씩 분포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시가지환경미화원 13명은 양산시 3개동에만 있는 사람들이고, 웅상 11명, 물금·상북·하북에 각각 2, 3명씩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267｢페이지｣, 규격봉투 제작비를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30ℓ짜리가 지난해에는 1,750만원이었는데 6,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도 없이 예산을 청구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청소자립도가 지금 현재 35%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립도를 40%로 5% 증가시키려고 봉투 1매당 10원정도 오른 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1,750만원에서 6,700만원이라고 하면 4배가 넘습니다. 지난해에는 30ℓ짜리를 1,750만원어치 구입했는데 올해는 6,700만원어치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규격은 많이 제작해야겠지만 적게 사용하는 규격을 이렇게 많이 제작해서 소화를 어떻게 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규격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어떻게 소화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96년도 1인당 평균을 내보니까 65ℓ정도 소요되었습니다. 5ℓ부터 50ℓ까지 판매를 하는데 규격에 대한 것은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팔린량을 조사해서 적정하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작을 할 때 많이 선호하는 것은 많이 제작하고 적게 선호하는 것은 적게 제작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청구해야지 1,750만원 들었는데 6,7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5,000만원이 더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1인당,
하영철위원
국장님,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30ℓ짜리 하나만 보면 많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하면 1인당 65ℓ정도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을 청구할 때 소요량과 대충 맞추어서 청구를 해야됩니다. 규격 1개가 5,000만원씩 차이나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난해 실적과 내년에 필요한 양이 근사치면 괜찮지만 1,750만원과 6,700만원에는 5,000만원의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30ℓ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제작비 총액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지 30ℓ 한 가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규격봉투 제작비라고 해서 한꺼번에 해버릴 것이지 무엇 때문에 품목별로 내놓았습니까, 융통성은 있어야 하겠지만 예산서가 10월달에 나오면 10월달까지 대비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하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총괄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6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 ｢팜플렛｣ 및 홍보물 인쇄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창고에 가 볼 일이 있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창고에 1만매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모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그것은 ’95년도에 받침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3월 1일자 시로 승격하면서 양산군에서 양산시로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스티커｣를 붙여 사용했습니다만 다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스티커｣를 붙이면 절감할 수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올해도 학생들을 동원해서 ｢스티커｣를 붙여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활용을 전혀 안한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있던데,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제작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장님은 책받침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제가 중간에 알았습니다. ｢아파트｣에 배부를 하고 남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가 바뀌면서 인수인계할 때 정확하게 못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죠.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그 당시 과의 명칭이 바뀌어 버리고 군에서 시로 명칭이 바뀌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일부 내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이것은 종이로 제작을 해가지고,
박종국위원장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있는 것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입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 만들고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내용이 틀리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여기 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대단위 ｢아파트｣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뿌리면 안됩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이번에도 웅상 황기｢아파트｣에 1,400매 정도 나갔습니다. 최대한 소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68｢페이지｣, 폐기물 검사수수료에 매립장반입 폐기물 검사 100,000×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폐기물 검사를 합니까?
희종
이희종청소시설계장
이것은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반입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보관을 시키고 검사를 의뢰해서 문제가 없을때는 반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 월평균 1번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폐기물불법투기 검사 40,000원×15회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가 맞습니까? 이것은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에 한해서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10만원씩(매립장반입 폐기물 검사) 잡아 놓은 것은 공익기관에 의뢰해서 반입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폐기물 불법투기 검사)의 것은 일반지역에 불법 투기된 사항을 간이 검사하는 것을 별도로 얹은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268｢페이지｣, 유산매립장 침출수 처리 분담금이 2,400만원 있습니다. 2,400만원 중에서 민간업자 오양에서도 부담한 금액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49% 지분대로 오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49% 부담한 금액이 시에 들어와 있겠네요,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세입은 안잡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딴 것은 들어와 있는데,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그것만 빠져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월 196만원인데 왜 세입으로 안잡았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269｢페이지｣, 재활용품수거 그물망 구입비가 있습니다. 2차 추경시 몇매 구입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96년에 5,080매를 구입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올해 5천매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정세영위원
5천매나 모자랍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아파트｣가 약 5천세대이기 때문에 그물망이 2만매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269｢페이지｣, 유산매립장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가 72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사용료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사용료도 유산쓰레기장의 요금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명곡의 선별장입니다.
이부건위원
유산쓰레기매립장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를 시에서 72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오양에서는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를 안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냅니다.
이부건위원
오양에서 비율대로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를 내고 있습니까, 부기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세입에 빠졌습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지금 오양에서 내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은 자료에 빠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이원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자료가 빠졌으면 자료가 빠진데 대해 추경에 계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오양에서 49%를 내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720만원 내면 오양에서는 얼마나 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
이부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전 동료 정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분담금 부분에 대한 것과 유산쓰레기매립장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270｢페이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차량 임차는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야간에 버리고 도주하는 폐건축 자재, 폐｢타이어｣를 수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20대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271｢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중간보관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중간 용기에 넣는데 120ℓ정도의 통이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플라스틱｣ 통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고무｢플라스틱｣ 통입니다.
하영철위원
지난해에는 2만 5천원씩에 구입했는데 5만 2,800원입니다. 통이 더 커졌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지난번의 것은 재래식이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진 것이 5만 2,800원입니다.
하영철위원
｢플라스틱｣제품은 한 번 사놓고 안깨어지면 10년은 사용합니다. 단가가 2만 5천원짜리가 어떻게 5만 2,800원까지 올라갔습니까. 밑에 있는 가정용기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96년도 각종 쓰레기 보관용기 구입내역, 수량 2,466개(1,864만원)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27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운영비에 고철압축기 작업 인부임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작년에도 고철압축기 작업 인부임이 있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작년에는 인부임이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인부임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도 봤는데 아무나 작동할 수 있던데요. 재활용선별장에 인건비를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인건비 나가는 것은 6명입니다만 그곳에서 일하는 인부는 15명입니다.
김종대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 작동하던 사람은 그만 뒀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자주 바뀝니다. 고철을 잘못 넣으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고철만 담당하는 인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비중 인건비가 ’97년도 예산에 약 4,788만원입니다. 그외 전기세, 장비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몇% 인상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96년도에는 월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유지비와 전기세를 포함해서?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했습니다. 올해도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전기료 같은 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정세영위원
인건비, 부품교체비 같은 것을 전부 시에서 부담해주고 인건비도 6명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자기들은 9명의 인건비만 부담하는 것밖에 안되네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그 대신 자기네들은 차량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96년도 재활용품 처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세영위원
9,600만원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재활용품은 세입으로 안들어오고 부녀회나 마을로 바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파지 처분한 것이 전혀 시 세입으로는 안들어오네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50%는 부녀회로 나가고 시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정세영위원
275｢페이지｣, 보상금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은 3만원입니다. 시에서 신고 보상금을 줄 때 균등하게 주어야 되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은 3만원이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은 2만원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에서 사전 조율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환경부 지침에 보상금은 3만원씩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공정을 유지해서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명곡매립장 침출수처리 지원, 민간위탁금에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명곡매립장 침출수는 양산 명곡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세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매립이 완료되고 계속 침출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시가 부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명곡매립장 관계 때문에 현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초대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걷어들여 그곳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계약체결된 것 있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침출수를 우리 시비에서 100%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민간위탁금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생활폐기물 나오는 것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업체가 몇 개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4개입니다. 지역별로 갈라서 연초에 위탁계약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4개업체가 전부 수의계약 되었습니까, 입찰을 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쭉 입찰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유산매립장 관리 위탁금은 시가 51%, 오양이 49%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 나온 금액에 그쪽에서 낼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전체 소요액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체 소요액을 예산편성했다면 49%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돈을 내놔야 되겠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다른 것은 다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조금전 지적하신 두 가지는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안에 세입이 누락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조사설계비에 유산매립장 증설기본설계용역이나 유산매립장 환경영향평가용역도 시에서 100% 부담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51대 49로 부담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매립장주변 영향지원사업(대동, 동리, 유산)이라고 있는데 영향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설치할 때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양산시에서 주변 영향지역에 몇 년간 지원해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주민과 협약서 체결된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약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동의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안주어도 되고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만 주민들이,
진만
김진만위원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276｢페이지｣, 유산매립장 관리 위탁금 6억원이 세입으로 안들어왔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지분입니다. 시설은 시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다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것은 오양에 위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오양에도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6억원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인건비, 전기비, 약품비, ｢도우져｣ 운영비 등이 들어갑니다.
정세영위원
유산매립장 부대비가 8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오양이 4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것도 세입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벌써 들어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세입에 안잡힌 것 같으면 세입으로 잡든가 삭제하겠습니다.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유산매립장 조성사업비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유산매립장 조성공사비가 1차년도(’94년)는 22억 1,500만원이고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2만 7천㎥입니다. 2차년도(’95년)의 조성비는 36억 7,500만원이고 매립 용량이 21만 2천㎥, 3차년도(’96년)에는 조성비가 17억원이고 매립 용량은 28만 8천㎥입니다. ’96년도 현재 총 조성공사비는 75억 9천만원이고 총 매립 용량이 52만 7천㎥입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생활쓰레기가 시에서 들어가는 것이 7만 9,484㎥이고 오양에서 들어가는 것이 15만 8,075㎥입니다. 총 들어온 것이 11월 30일 현재 23만 8,060㎥입니다. ’97년도 매립 예상량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7만 6천㎥이고 오양에서는 18만 7,500㎥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상되는 총 매립량은 26만 3,500㎥입니다. ’97년도까지 총 매립된 양이 52만 7천㎥인데 ’96년 11월 30일 현재 23만 8,060㎥와 ’97년 매립예정량 26만 3천㎥을 합하면 50만 1,560㎥를 매립할 수 있습니다. ’96년도 조성, 매립 할 수 있는 양이 52만 7천㎥이면 ’97년도까지 다 써도 2만 5천㎥를 더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남습니다. 그런데 왜 ’97년도에 또 15억원을 들여 매립을 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30일까지 쓰레기매립량을 보면 총 21만 8,970㎥로 생활쓰레기가 28%인 6만 896㎥이고 산업폐기물이 75%인 15만 8,075㎥입니다. 15만 8,075㎥는 오양에 들어온 것입니까? 양산시와 오양의 계약은 51대 49의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량도 51대 49로 매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앞에 계약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확실히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협약에 의하면 오양이 1년에 15만｢톤｣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어 오양은 11월 30일 현재 12만 6천｢톤｣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96년도까지는 총 매립할 수 있는 양이 52만 7천㎥였는데 ’97년까지 민간업자가 매립할 수 있는 양을 49%라고 했을 때 25만 8,230㎥밖에 매립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민간업자가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기이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립장 조성비는 자체 삭감하고 설계비나 용역은 준비를 해가지고 ’98년이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5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필요 없이, ’96년에 준공을 했을 때 52만 7천㎥를 가지고 내년도 오양이 72%정도의 용량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2만 5천｢톤｣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는데 15억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미리 매립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발주를 할 때,
정세영위원
이것은 청소과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276｢페이지｣, 유산매립장 증설은 어디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 부분을 더 절취해 내는,
하영철위원
뒤쪽 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동료 정세영 위원님의 말씀과 중복이 됩니다만 유산매립장 조성사업비 15억원과 관련된 용역비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유산매립장 조성사업비는 앞에 연도별로 계획했던 당초계획에 따른 15억원을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넓히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15억원은 15억원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또 다른 곳에 증설기본계획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설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동료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7년까지 해도 2만 5천｢톤｣을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 남아 있는데 또 이것은 이것대로 용역을 해야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유산매립장에 약 56억원의 예산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 운용면에서 보면 유산매립장에 너무 과다한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을 너무 확장시키지 말고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축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시 형편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살림 살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유산매립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유산매립장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2005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005년까지 오양과 49대 51의 지분 비율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업자로서는 자기가 넣을 수 있는 양을 한꺼번에 다 갖다버리고 말면 개인은 돈을 법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은 시에서 제한을 해주어야 됩니다. 2005년까지 같이 해야할 사업을 하루아침에 갖다 버리고 나가버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신설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깊이 생각해주셔가지고 같이 2005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산매립장 증설기본설계용역에 대해 예산을 올릴 때 쓰레기장 증설계획에 대해서 시의원들과 협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증설관계는 협의한바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당연히 의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어제 아레 유산매립장이 준공되어서 쓰레기를 갖다 넣고 있는데 한 마디 의논도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증설되는 부분이 애초 오양과 계약했을 때 51대 49의 지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애초 계획에 평수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증설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용역이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는 오양이 빠지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오양과 같이 합니다.
김종대위원
애초 51대 49의 지분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되었다면 그 지번이 다 들어가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용역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면적은 그대로 있고 용량만 키우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오양과 계약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오양과 계약한 부분 이외의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면적은 안늘어나고 더 파내어 쓰레기를 더 넣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지하로 계속 더 들어가면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몇 배 더 늘어나는데 계속 밑으로 더 팠을 때도 오양과의 계약을 그대로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밑으로 더 파서 쓰레기 매립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유산매립장 증설 기본설계 용역비가 새로 투자되고, 밑으로 파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되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소송을 붙어도 오양이 집니다. 애당초 어느 깊이, 어느 면적에 들어가는 쓰레기량을 계약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쓰레기를 더 묻는다고 계산했다면 그 부분에는 우리 시의 쓰레기를 넣어야지 오양은 여기에 손을 대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역 여건상 오양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공사나 제반 운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오양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민관합동으로 쓰레기 매립장 하는 곳이 양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어떻게든 그렇게 계약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오양과 계약한 부분에 이것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지금 유산매립장에 따로 환경영향평가니 뭐니 하면서 새로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립을 더 많이 하려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예산인데, 그 당시 오양과 계약할 때는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그랬던 것 같으면 환경영향평가니 설계니 뭐니 해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가봤고 오양과 대화한 내용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정세영 위원님 말씀이나 김종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초 오양과의 계약이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서 내용대로 오양이 49% 우리 시가 51% 월 반입량을 제대로 챙겼으면 1년 더 있다가 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1년후에는 이 장소에서 안이루어집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그렇다면 앞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이 유산매립장을 원활하게 사용할 계획을 세우면 우리 시에 득이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에게 법적인 상식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승소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장을 하나 만드려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오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수제라는 사람이 동면에 무엇을 하나 하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주어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국장님도 양산 출신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은 많이 하면 안됩니다. 없어서도 안되겠지만 1개 조성했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들께서는 이 문제를 사실 잘 모르실 것입니다. 유산매립장이 왜 49대 51의 지분으로 되었느냐, 애초에는 직영을 하려고 했고, 유산매립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직영을 하는데 찬성했는데 개인 업자가 그 땅을 암암리에 사버리고 주민들이 어느날 갑자기 반대를 해서 매립장을 할 수 없어 결국 49대 51이라는 지분으로 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지역 출신이고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의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라서 어느분 보다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16만 시민을 위해서 이 관계를 심도있게 조사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2005년까지 같이 매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산매립장 관리위탁금 ’96년도 집행내역, 유산매립장에서 세입 들어온 것, 오양에서 들어온 것과 우리가 지출한 것을 산출 기초에 근거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양과 연간 15만｢톤｣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96년 11월 30일 현재 15만 8천｢톤｣으로 8천｢톤｣을 초과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97년도 매립예정량이 18만 7,500｢톤｣으로 과장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18만 7천｢톤｣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의 것은 ㎥이고 괄호 안의 것은 ｢톤｣입니다.
정세영위원
우리가 유산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2005년까지 양이 100만｢톤｣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많은 양을 넣게 된다면 2001년이 되면 매립이 다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년이 남는데 돈 다 벌고 나간 그 사람들이 매년 공사비니 설계비니 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오양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사업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시비만 몽땅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연간 매립량을 49대 51의 비율로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때 가보니까 시의 쓰레기는 그곳에서 다는데 오양에서 들여오는 쓰레기는 외부에서 달아오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고 있어 나쁜 마음을 먹고 전표 몇장만 빼버리면 ｢톤｣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49대 51%라는 것은 매립량으로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체크｣하는지 걱정스럽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매립장 환경영향평가를 당초에는 안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에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94년도에 시작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안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이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간업자가 법이 바뀌기 전에 부산대학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용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늘어나는대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세영위원
소각로가 ’96년에는 15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시비 12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 ‘｢모델｣이 어떻고...’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을 청구할 때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되어 있어야지 1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다른 사업도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비 12억원이라는 돈을 활용도 못하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시에는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고 ｢매스컴｣을 타는데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과에는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장님이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소각로 용량이 98톤일 겨우 백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모아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매년 명시이월이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안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럼 적립금과 똑같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적립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발주를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발주를 해도 27억원이 더 있어도 백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27억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성
장기성위원
지금현재 매립장 이용을 2005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 더 늘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오히려 소각로 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매립장 설치 예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대로 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계단식인데 같은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개월이라도 더 반입이 되면 이 공사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매립장 주변 영향지원 사업해 가지고 대동, 동리, 유산해서 3개소가 있는데 오양이 49%를 참여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앉아 계시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당초나 기경감이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지침상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하라는 내시에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산시 자체에서 이런 예산서를 만들은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침변경이 되어서,
진만
김진만위원
그 지침을 변경을 어디서 시켰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내무부에서,
진만
김진만위원
변경자료를 오늘중으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침서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갔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만 본위원의 출신지역이고 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매립장 주변 영향지원 사업비중 오양에서 부담하는 것이 3억 5천만원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1억 8천중에서 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대동하고 동리, 유산은 어떤 명목으로 해서 영향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세부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대동하고,
근섭
오근섭위원
어떠어떠한 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자료보다는 전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김종대위원
기획담당관님, 청소과 예산중 유산쓰레기 매립장 부분51:49 지분에 대한 세입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담당관님을 모르셨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28｢페이지｣에,
박종국위원장
세출부분에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세입을 다 잡아 가지고 시비로써 두는 것이니까 제목은 표시가 안되지요.
김종대위원
그래서 김진만 위원께서 지침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표기하라는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김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시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양여금이나 ’96년도 당초예산에 표기가 되었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오양에 관련된 표기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분명히 어디에서 봤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세입은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세출은 세입을 잡아 버리면 전부다 시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대한 표시는,
김종대위원
분위기가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이 바쁘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오셔 가지고 청소과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은 편성한 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분이 바쁘시면 계장님이 자리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청소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김종대위원
유산매립장 주변 대동, 동리, 유산 이런 데에는 양산시와 민간이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갑니다. 동면을 예로 든다면 양산시 전체에 LNG 공급이 되는 동면 여락에 ’97년도에 피해주민에 대한 동네에 할애가 안됐습니까, 예산편성 된 것이 있습니까? 정수장 하나 만들어도 들어가고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고 다하는데 양산시 전체가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시장님이하 담당관님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담당부락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다 해가지고 협의가 되었을 때,
김종대위원
협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것도 시장님앞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볼 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합의가 되가지고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김종대위원
그리고 계장님 동면계곡에 신호등을 못단다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킬려고 했는데 안된다. 그래서 결국 계장님께서 뒤에 처리를 하셨는데 동면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넘어오는 양여금 부분을 되니 안되니 말이 많았습니다. 소각로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까?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명시이월이 안되고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15억원이니 20억원이니 명시이월을 막 시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 시킵니다. 동면같은 데도 다 시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내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큰 예산은 삭감을 시켜가면서, 명시이월까지 다 시켜가면서 지역에 자그마한 2천몇만원 이런 것은 되니 안되니 하는데 그런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필히 오양지분에 대한 49%를 뒤에다가 명시를 해주십시오, 예산서이기 때문에.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보기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산안이 아니고 예산서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5과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방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전문분야인데도 오양의 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계장님도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예산서를 짤 때 주무계장님이 챙겨주었으면 합니다. 계장님 다음 예산심의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청소과를 마치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예,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시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의 중간보관 용지 그것을 하영철 위원께서 영수증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제반 약정서, 매립장 주변 영향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서류를 김진만 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유산 매립장 관리 위탁료 집행 내역, 그 다음에 유산 매립장 세입·세출부분 및 그에 대한 제반서류 이때까지 49:51 지분 관계는 공평하게 부담이 되었는가 하는 제반서류입니다. 기획실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경영지침을 김진만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3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8, 49｢페이지｣.
정세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급식비 1,200명이 되어 있고 또 48｢페이지｣에는 1,0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2백명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1,200명이 맞습니다. 천명은 잘못된 오기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경제수 조림(30｢헥타르｣), 38｢페이지｣ 국비보조금이 20｢헥타르｣ 되어 있고 또 449｢페이지｣에 세출부분에 보면 20｢헥타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세입보다는 세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49｢페이지｣ 임도보수 3｢킬로｣, 국비보조는 4｢킬로｣가 되어 있고 도비는 3｢킬로｣가 되어 있는데 예산도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산출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정세영위원
솔잎흑파리 수간조사 이것도 50｢헥타르｣ 되어 있고 국비보조금 30｢헥타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세출로,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세출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20｢헥타르｣의 돈이 내려왔는데 시비 부담해 가지고 30｢헥타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도보수도 국비가 4｢킬로｣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3｢킬로｣만 하게되면 예산에 차이가 되잖아요. 시비가 줄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상당히 몇군데가 안맞습니다. 임도보수까지 경제수조림하고 산불방지 급식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숫자가.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도가 처음에 내시를 그렇게 했다가 또 뒤에 2차 내시가 내려왔는데, 세입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세출부분은 4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신건
성신건위원
국장님, 질문을 하기전에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적게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액수보다 많이 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441｢페이지｣ 산림보호복 제작 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피복비, 산림보호복이 곤색으로 작업복같이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 이름을 산림보호복이라고 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441｢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정세영위원
과장님, 산림보호복과 산불진화복 이것은 매년 제작해야 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매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시원복 그것은 조끼정도로,
정세영위원
감시원 산불진화복해 가지고 501만원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도 제작을 했지요, 안해줬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95년도에 산불진화복 제작을 안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95년도에 산불진화복을 제작했고 ’96년도에는 안했고,
진만
김진만위원
진화복 자체가 1년정도 입으면 못입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이것은 말은 진화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윗도리에 감시원 표시나는 정도로 빨간 단추같은 것으로 해서 조끼를 입든지 하는 것입니다. 아래 위 진화복을 만드는 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몇벌을 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감시원 숫자가 2백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다해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당시에 100% 진화복을 제작구입하라고 해서 해드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는 이것이 찢어지지 않는 이상, 불에도 타지 않으니까 몇년정도 입을 수 있다는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입는 진화복이 현재 이 숫자대로 입지를 못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할 때 좋은 것으로 못하고 2년 입고나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만
김진만위원
442｢페이지｣ 산불방지용 ｢헬기｣임차료가 1월에서 5월까지 금액이 나와 있는데 12월까지는 전년도 예산으로 주는 것이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임차료가 월 얼마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12월까지 계약금액이 6,690만원입니다. 그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시·군이 똑같은 금액으로, ｢헬기｣같은 경우는 같은 금액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몇 개월입니까? 1년은 아니잖아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그러니까 10월달과 1～5월달까지 해서 6개월입니다. 지금현재는 1월부터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사실상 5월까지 금액은 다 안되어 있습니다. 월수만 1～5월까지 되어 있지 6,690만원 같으면 4×7＝28정도 되니까 4개월정도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월로 이월을 시켜가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산불감시원 기동대 유류지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보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 신설되는 것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금년에도 100% 지원을 못하고 반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런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밖에,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441｢페이지｣인데요. 산불진화복 제작구입 부분에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산불진화 감시요원은 바뀔 수 있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바뀔 수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2년이나 입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근섭
오근섭위원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감시원이 그만 뒀을 때 회수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감시원이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전부 산불감시원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 사람이 이사를 가셨을 때에 회수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과장님, 442｢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보면 조림사업용 묘목운반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1대에 20만원이죠?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1대인데 식목일에는 운반차량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묘목을 운반해야 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조림을,
정세영위원
이게 시에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아닙니다. 임협에서도 할 수 있고,
정세영위원
해온 것이 조림에 대한 것은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작업단을 시키기 위해서,
정세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임업협동조합에 조림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에 운반비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지불을 해야 되지. 그러면 운반까지 다해주고 산에 갖다주고 심는 것만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조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조림 1｢헥타르｣하는데 단가가 있습니다. 운반비라든지 인건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협에서 예를 들어서 주더라도 운반비를 빼고 나면 수급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운반비까지 줘가지고 자기들이 하도록 할 수 있고 별도로 수급은 우리가 검사까지 해야 되니까 계속 우리가 검사까지 해가지고 수급은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그만큼 경비가 절감이 되는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조림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차량운반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국·도비로 수의계약할 때 그것도 계상을 하면 되지 궂이 차 6대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무전기 고장수리를 작년에 몇대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연간 40대 내지 50대를 수리합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리비가 2만 5천원입니다. 2만 5,000천원×20대×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대인 셈이죠. 연간 무전기 고장이 40대 나온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고장수리비도 작년에는 2만 5천원인데 지금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수리비가 올랐다든지,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고장수리를 할려고 하면 2만 5,000～30만원 정도 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에 2만 5천원으로 수리를 했는데 한 두 대도 아니고 5천원씩 더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손전등 구입이 있는데 ’96년도에 손전등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ㅇ녹지계장 아니요. 없습니다.
’96년도 에산에 2천원에 손전등 구입을 해가지고 2백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을 안했습니까? ㅇ녹지계장 ....
담당계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몇 년 지난 것도 아닌데. ㅇ녹지계장 물건구입,
무턱대고 ’96년도 올해 예산에 2백개 한다고 올려놓고 이번에는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얼마안되지만 3천원×200대 되어 있는데 매년 손전등을 2백개씩 구입을 해야 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가면 밤에 손실이 많습니다. 삽이니 괭이니,
정세영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손전등 구입한다고 예산을 가져갔는데 예산집행을 안했다는 식이거든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계장이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담당계장님 3월달에 안왔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7월달에 왔습니다.
박종국위원장
445｢페이지｣까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 446～447｢페이지｣.
하영철위원
445｢페이지｣ 제일 밑에 시녹지 조경관리 비교견학 여비 이것은 뭡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조경을 잘해 놓은 곳에 가서 배워 가지고 조경이라든지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어디에,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영철위원
자연농원 같은데에?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447～449｢페이지｣.
하영철위원
4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27명이 있는데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저희들 과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산불진화, 여름철에 산지정화,
하영철위원
매월 7만 5천원씩 줍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이것은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447～452｢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4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있는데 도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임업협동조합이 우리 이동산림계를 모체로 해서 설립이 된 법인입니다. 이것이 현재 자립이 안된 상태에 있고 이러니까 운영비조로 지원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임업협동조합이라면 자체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 줄로 있는데요. 시비로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예산서 올라오고 난 뒤에 처음 보는 것 같은 것인데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설립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동산림계가 주축이 돼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체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진만
김진만위원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양산시민들이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단체로 만들었다는 그 협동조합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이동산림계.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이게 목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과장님, 450｢페이지｣ 임도신설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원동 선리 염수봉에서 선리 대리쪽으로 내려가는 그 4｢킬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 지금 내송에서 법기쪽으로 금년도에 하다가 남은 부분 2｢킬로｣가 있습니다. 동면 내송에 금년도에 2｢킬로｣를 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상북 석계에서 계석쪽으로 금년도에 2｢킬로｣한 것 해서 10｢킬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킬로｣,
근섭
오근섭위원
임도를 개설할 때 위치선정 기준은 뭡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주로 임도는 임업의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도로나 깊은 산속을 관통을 해서 산을 가꿀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근섭
오근섭위원
과장님과 직원 몇사람이 좋다라고 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임도신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15｢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10｢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것입니다. 내시가 처음에 왔다가 또 변경내시가 와서 그것 때문에,
정세영위원
국비도 15｢킬로｣ 되어 있고 도비도 15｢킬로｣ 되어 있습니다. 10｢킬로｣를 한다면 감사때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도비 지원이 15｢킬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세출부분 10｢킬로｣ 이것이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천연림 보육이 50｢헥타르｣ 되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150｢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세영위원
국비, 도비 150｢헥타르｣해 가지고 돈을 내려 주는데 50｢헥타르｣밖에,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도에서 처음에 중앙으로부터 내시를 받을 때 산림청에서 경제기획원과 절충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산림청에서 1차 내려주고 내려온 그것을 우리한테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정세영위원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산편성되기 직전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 만들기 직전에 내려온 것인데 한 두개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박상호, 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박상호라는 분은 조합장입니다. 법인체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즉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단체아닙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법인체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데 45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4｢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비 교부해 가지고 3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아마 기정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 건물신축에 대한 예산을 우리 양산시에서 몇억원인지 모르겠는데, 2억원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96년도에 2억원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해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국비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도비 1억 5천만원도 왔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도비 1억 5천만원,
진만
김진만위원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사단체가 아닌 법인체 아닙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이동산림계 조합원 사람들이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만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위원들이 선출이 되어서 대위원들을 모체로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는 별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안내려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 6백만원 시비 6백만원해서 운영비조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운영비 보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가지고 운영비를 써 나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봉급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세입을 올려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처음에 산림조합일 때는 조합비를 거두었습니다. 거둔 조합비로 산림조합을 운영하고 자체사업도 하고 관에서 일부 주는 사업비로 운영도 하다가 조합비를 일체 없애버렸습니다. 조합비를 없애면서 자립을 해라고 하니까 산림조합이 시에 임업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인건비 부분은 국가가 반, 자치잔체가 반을 부담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신문에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림협동조합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많은 논란이 있던데 우리 양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발주를 한 부분과 산에 임도를 개설할 때 ｢파트｣별로 나누어 져서 작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
김종대위원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업자들끼리 말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녹지과에서 시정을 해야 되고 없다면 임업조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잡음이 있다면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449｢페이지｣에 시설비 경제수 조림(20｢헥타르｣)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실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산에 가서 일을 할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4～5년전부터 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작업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작업반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조림이나 육림을 할 수 있도록 임협에다 우리가 일을 맡겼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임협에 작업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452｢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에 올해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2억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3억 5천만원이 나간 것이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97년도에 1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정세영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서에 당초예산서에 도비 1억 5천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총계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해서 3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되어 있는데 도비 1억 5천만원이 안왔다는 것 아닙니까?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박수택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안왔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그것은 결산추경에 1억 5천만원을 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상록가로수(2,000본)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10만원 정도 치는데,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상록가로수는 해송을 썼습니다. 가로수를 생산하는 과정이 벗꽃은 5～6년이 걸리는데 해송은 10년이나 12년이 걸려야 됩니다. 해송 단가가 지금현재 일반가로수 배이상 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 단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물가정보지라든지 1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양묘장을 다니면서 생산비와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해그해 고시를 합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시된 금액과 나무 몇 년생 배합된 것이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53｢페이지｣ 춘추공원 토사유실 방지용 축대설치 이것은 토사유출이 심합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지금 언덕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많이 무너졌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도시공원 정비(시설보완 및 수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공단안에 산 볼록하게 있는 그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조금전에 임업협동조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2억이라고 했죠?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도비가 취소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감이 돼서,
신건
성신건위원
도비가 가내시가 되었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약속입니다. 도비 1억 5천만원 지원할 테니까 시비 2억 보태라고 약속을 한 것인데 예산서에 2억원이 안올라온 것을 보면 시비는 집행이 된 모양이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현재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도비에 1억 5천만원이 배정이 되는 걸로,
신건
성신건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약속을 안지킨 것 그것을,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아직 시비집행은 안됐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명시이월은 안시키는 것입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
신건
성신건위원
연도폐쇄기안에 집행해도 괞찮습니까, 도비 1억 5천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시비만 집행을 하고 도비는 내년도에 오고, 순서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도도 예산사정이 있으니까요.
신건
성신건위원
시는 예산이 많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미 도에서 1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결정이 낫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삭감이유가 뭔지, 시예산서에 1억 5천만원이 되었다고 봤을 때에는 도에서 결정된 사항아닙니까? 예산집행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도위원들이 그 예산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짓말로 올라온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의회 예산승인 과정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내시 올라온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가내시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내시로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00% 된다고 보고 우리도 승인을 해줬는데 불요불급한 돈을 1년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담당관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내시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도비 안주는데 시비 줄 필요 있습니까? 도비, 시비 같이 부담하자는 약속하에서 주는 돈인데 도비가 안오면 시비지원도 안되야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96년도에 도비 지원이 안된 부분은 ’97년도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도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과장님 말씀만 믿고 예산통과를 시킵니까? 말이 안맞습니다. ’96년도에 시비는 집행하지 마세요. 결산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비 안주는데 시비는 왜 줍니까. 그리고 임도에 대한 각종 공사를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근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몇몇 임도를 가보니까 정말로 돈을 주고 공사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임도공사를 하는데 1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그 돈을 주고 도로를 공사를 했는가 할 정도로 공사는 엉망진창인데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임업협동조합입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문제가 있는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세영위원
454｢페이지｣ 무선중계탑 설치(천태산, 영취산) ’96년도에는 안했습니까?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올해 추경에 신불산하고 양산 동면 에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두군데가 모자라서 천태산하고 영취산하고 한다는 것이지요?
희동
박희동녹지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안국장님께서도 과거 청소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안국장님, 평생 공직자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역을 위한 의원도 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특히나 과거에 이런 청소과장을 하셔서 이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경을 여러 사람을 세우든지 해서 49% 하나하나 가지고 2005년까지 똑같은 분량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앞에 전제조건을 빼고 제가 확실하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잘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몇 년간 신경을 썼던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의부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몇가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이면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안설명을 요할 시 질의하신 위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주로 국장님께서 하시고 보충설명을 할 시에는 과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 38, 50｢페이지｣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 350, 351, 352～354｢페이지｣.
김종대위원
353｢페이지｣ 시설비에 ’97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33건)이 있는데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생활용수 사업이 9건, 교량가설 4건하고 마을안길이 11건, 그리고 하천정비가 4건 하수구 정비가 5건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님, 352｢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주로 보면 오지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읍단위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안되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면단위 오지지역에 주로,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35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역시 주민생활 편의사업과 유사한 것이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시장님 포괄사업으로써,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353｢페이지｣ 시설비에 상북 상삼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이것은 정수장 관계 때문에 투자하시는 그런 사업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455～457｢페이지｣.
김종대위원
국장님, 457｢페이지｣ 수방자재 구입 PP포대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읍·면·동까지는 확보되어 있고 시차원에서도 비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비축용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수량을 맞춰서 비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456｢페이지｣에 하천편입 토지보상,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건설부에서 고시한 그 땅을 갖다가 하천부지로 매입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직할하천을 지금현재 도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458～459｢페이지｣.
정세영위원
458｢페이지｣에 임차료에 보면 응급복구 장비대가 있는데 ’96년도에는 대당 얼마를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96년도에는 대당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승인도 해줬고 그런데 작년부터는 가격이 내렸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작년 단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원격 강우량기 유지비해 가지고 ’96년도에 20만원을 했습니다, 한 개소당에. 그런데 지금은 3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치더라도 1년 사이에 들쭉날쭉하고 일관성도 없고 산출근거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기계가 외제이다 보니까 인상부분이 큽니다.
정세영위원
’96년도에는 적고 ’97년도에는 많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인상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외제이다 보니까.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459｢페이지｣ 국내여비 지하수개발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 부분인데 지하수는 전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개인이 신고들어오는 것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458｢페이지｣에 응급 복구장비 임대를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니요.
박종국위원장
예산은 그래도 살아 있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460～4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46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측량 수수료에 40필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 관리 등기수수료가 우리시 자체에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466～473｢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님, 472｢페이지｣에 독점-감토봉간 농어촌 개설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원동 화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골에서 지나리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원동,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원동에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473｢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양산(호계)～웅상(장흥)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웅상하고 양산간에 최단거리 도로를 하나 만들자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담당실무자들과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김해로 가는 국도 60호선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국도 60호선 예정선과 달라서 그것은 아직 별도로,
근섭
오근섭위원
도로를 많이 내는 것은 좋긴 좋지만 용역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최단거리로 하면 ｢터널｣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고 해서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민자유치 계획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타당성 조사부터 해보자,
근섭
오근섭위원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굴을 뚫을 때 통행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기초용역을 하고 난 뒤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한테 민자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예산서에 먼저 올리지 말고 협의회할 때 이야기를 해주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혼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실무자와 조사를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또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담당계장이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예산에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아마 수십억이 투입이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웅상과 우리 양산과 최단거리를 해서 국도 60호선은 언제될지 모르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13｢킬로｣를 하면 금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게 조금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97년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와 시장이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에서 1억 5천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60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본위원이 산이라는 산은 다 돌아봤습니다. 용역비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협의회를 거쳤으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지역의원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대충 용역비를 계상을 하면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설계용역 단가가 대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을 하니까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해서 1차적으로,
근섭
오근섭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실무자들이 현장을 돌아 다니면서 설계용역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담당과인 건설과에서 직접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설계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알아 보는 것인데 1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차적으로 기본조사를 해서 지금 투자되는 금액이 7, 800억원이 되는 걸로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나 여러가지를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우선은 기본조사만 할려고 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기본조사만 하는데 1억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기본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근섭
오근섭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너무 깁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474｢페이지｣.
정세영위원
국장님, 춘추원～환경위생사업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비 4억원, 도비가 3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시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97년도에 부지도 매입해야 될 것이고 설계도 해야 될 테고 할 일이 많은데 2차 추경이나 필요할 때에 요구를 안하고 돈만 많이 타가는 이런 꼴이 되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난 해에 제가 오니까 이미 발주가 되가지고 일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와가지고 지반상태라든지 기초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조금 이상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하니까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설계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가 곧 나와서 발주가 될 것이라고 보고 발주가 되면 내년도에는 공사가 활발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97년도에는 준공하게 되겠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준공까지는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현재 6억원입니다. 이번에 5억원, 명시이월된 1억원하고 6억원입니다. 이 6억원으로 조사가 마무리됩니까, 공사비에 추가가 없어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다 됩니다.
정세영위원
이 6억원 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 못하고 명시이월해야 될 금액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청구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쓸 금액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금을 효율성있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97년도에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것이 지장이 없도록,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6억원의 공사비중 4억원을 쓰면 2억원은 내년 추경에 하면 되니까 그 동안에 2억원이나 3억원은 다른 지역에 활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 금액을 잠재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효율성있게 운용했으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명년에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자재구입이라든가 설계가 나오면 15억원이상 20억원까지는 집행가능할 것으로,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건설과에 제일 많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석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차 추경때에 3억 5천만원인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3억원 이게 2차 추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비조로 지금,
정세영위원
1억원은 땅 보상금입니다. 2차 추경에 3억 5천만원은 공사비에 시설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땅 부지매입비 1억원을 준 것은 명시이월이 되고 2차 추경에 3억 5천만원 준 것은 명시이월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발주를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1억원도 발주를 했겠네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직 보상비는,
정세영위원
공사는 발주했는데 보상비는 아직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상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474｢페이지｣에 도시가로등 설치공사(전 읍·면·동)가 있는데 설치할 계획이 남아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7개 읍·면에 181개입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등이 63개고 전주 부착용이 11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숫자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하영철 위원.
하영철위원
국장님, 352｢페이지｣ 오지개발 사업비 7,671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원동에 10년차로 오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결정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의령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하영철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의령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5,250만원, 장석마을 용수로 공사가 3,110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어영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임도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안됐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임도가 아니라 지방도입니다.
하영철위원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하영철위원
오지개발사업비가 거기에 투자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있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원동면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도에서 확정이 되었지만 착공시점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영철위원
가능하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지난 해에 수십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리-장석구간에 지난 해에 1억 2천만원 들어갔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하영철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거기가 오지개발사업비 사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석-선리 장소가 선정된 후에 추가로 오기개발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당초부터 설립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양산-웅상간 도로개설은 좋은 사업이고 교리-화제관계도 주민들이 5백명 이상 발인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몇번 건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2～3개월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좀 개설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올라오고,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똑같은 60호선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이 도로나 저 도로나.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웅상-양산간이 더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하영철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최대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동｢로울러｣ 없습니까, 200만원짜리 올라온 것이 있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말곤
김말곤도로보수계장
큰 것은 없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대 있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작은 것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기계도 작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구입을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46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포장보수용 ｢로울러｣ 수리비(10｢톤｣)해 가지고 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소형｢로울러｣와 현재 두 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리비가 포장보수용 ｢로울러｣ 10｢톤｣짜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 답변바랍니다.
말곤
김말곤도로보수계장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게 10｢톤｣이 안되지 않습니까?
말곤
김말곤도로보수계장
2개를 ｢플러스｣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2개를 ｢플러스｣해도 10｢톤｣은 안되네요.
김종대위원
10｢톤｣은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9, 20｢페이지｣.
하영철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20억원 가지고 실내체육관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대해 설계공모를 한 적은 없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6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을 돈을 조금 들여 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실내체육관 잘 지었다는 말을 듣게끔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모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실내체육관은 현재 공사안배가 끝나고 입찰입니다. 공설운동장은 12월 29일날에 공사를 용역설계가,
정세영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석에 계단 올라가는데가 잘못되 가지고 본부석에 가 본 사람들은 다 지적을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잘 지었다는 말을 들어야 할텐데. 지금 도저히 설계공모를 할 수 없다면 설계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본부석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20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이 있는데 지금 민방위과에 보면 비상대피시설이 관람석 밑에 되어 있습니다. 4억 4,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협의를 해서 완성이 되면 그 밑에 다가 사무실 내지 다른 것도 포함을 시키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사무실을 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거기에 보면 설계비가 없습니다. 관람석 설치공사를 하면서 같이 설계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설계가 필요가 없고 칸막이만 하고 문만 달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민방위과에 대피소 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다른 설계할 때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도시과, 민방위과 시설은 각각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관람석 설치 공사하면서 설계를 하면 이중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민방위과와 협의를 해서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 시설물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밑에 다가 대피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시국장님의 말씀은 밑에 사무실 형태로 해가지고 문만 달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공설운동장에 사실은 총 금액이 120억원입니다. 120억원중에 저희들이 20억원이 이월이 되가지고,
기성
장기성위원
그만큼 돈을 안들여도 될 것 같은데, 밑에 기초나 이런 것이 위험한 것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현재 공설운동장 본부석이 거의 100%....(청취불능)... 그 다음에 ｢스텐드｣ 하단부에는 사무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피시설을 포함을 시켜서 놓도록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비는 우리한테 포함이 되가지고 공설운동장 분야에 삭감이 되도록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제대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 예산에 많이 소요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329～331｢페이지｣.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그린벨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의 지역구인 동면이 우리 양산시 관내에는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입안된 것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의 취지가 도시확산 방지, 녹지확보 이런 차원이라면 이제는 개발제한 구역관리나 모든 면에서 말 그대로 국가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입은 지양하고 국비로써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인데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못하고 또 세금까지 내가면서 관리해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법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국가가 지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 체제나 관리규정에 보면 전부 다 국가가 지정해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관리는 비단 양산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준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삭감을 한다면 ｢그린벨트｣ 관리는 안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못하면 이후죽순이 되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양산시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삭감이 되더라도 딴데에서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김종대위원
양산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한 지역도 있긴 하지만 국비 지원요청을 공식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나 양산시에서라고 한 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기회나 좌석이 마련되면 관계 출신의원들이나 중앙에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332～334｢페이지｣.
신건
성신건위원
국장님, 333｢페이지｣ 피복비 개발제한구역 감시 청원경찰 피복비 정복해 가지고 6벌×94,500원, 방한복이 14,030×6벌해서 나와 있는데 30원까지 붙을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그마한 점포에 견적을 받다 보니까 30원까지 붙은 것 같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만 4천원짜리 방한복도 없고 30원까지 나왔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밑에 임차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 철거장비 중기임차해가지고 20만원×1대×6회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정과 예산심의를 할 때 화훼대책 임차장비는 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장비는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농정과에서는 장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과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조그마한 ｢펌프｣고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철거장비는 중장비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펌프｣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펌프｣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양수기,
신건
성신건위원
양수기는 우리시에도 배정이 되어 있고 읍·면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농정과 부분은 분명히 ｢포크레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334～349｢페이지｣.
김종대위원
339｢페이지｣ 항공사진 촬영부담금(1식)이 있는데 이게 양산시 전체 건설부에서 촬영하는 그 부담금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님과 과장, 또 실·계장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약 20년전부터 도시계획이 실시되어 있는 곳이 양산만 하더라도 몇 개정도 됩니다. 정말 한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과장님과 건설계장님이 해외를 갑니다. 아마 대표로서 선진국을 방문해서 그 나라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고 오라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에 관선군수로 있을 때부터 20년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인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것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전체 7개 읍·면·동에 보면 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과감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 계획을 해서라도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도 그런 것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지적과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22분 정회
17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동하 건축과장님께서 근로자 복지｢아파트｣ 소송 때문에 법원 출장중에 있습니다. 출석 못하신 점을 양해바랍니다. 건축과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근로복지｢아파트｣ 미분양상가 전기료가 나와 있는데 몇동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5동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5동이 있는데 미분양 상가에서 전기를 사용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5동에 대해서 전기는 사용안했지만 기본료가 들어갑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기본료가 6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한달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326～327｢페이지｣.
김상걸위원
국장님, 325｢페이지｣에 건축사용 허가신청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금정구청에 보면 건축에 대한 종합민원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건축민원 사항을 한군데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건축허가 신청을 내기 위해서 여러 부서를 돌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민원 사항을 한군데에서 봐주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일부 시·군내에서 하고 있고 창원에서 개소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해서 과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민원실에 해당 분야에서 한사람씩 와서 업무를 봐야 되므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698｢페이지｣ 국민주택 연체 융자금 법원경매 수수료가 있는데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지요?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법원경매 수수료 관계는 연체이자가 과다되는 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발생을 한 것인데 그런 관계는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의뢰를 합니다. 그에 대한 경매수수료입니다.
김종대위원
5건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예산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예.
김종대위원
’96년도 당초에 몇건정도 예상하셨는데 3건정도 발생이 되었습니까?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작년도에도 5건정도인데 경매의뢰한 것은 3건입니다.
김종대위원
작년도에도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예.
김종대위원
3건하고 나머지는 남았겠네요?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연체이자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님, 국민주택이 웅상에 있는 국민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80년대부터 읍·면에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융자를 준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그렇습니다. 양산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민주택이 몇군데나 됩니까?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당초에는 많았는데 완납한 데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 곳은 8개소가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웅상에 국민주택이 완납이 되었습니까?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웅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 주택계장하고 계시지요?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아닙니다. 행정계장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주택계장님 잘모르십니까? ㅇ주택계장 그것은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민주택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자료요청합니다.
김종대위원
’96년도에 연체된 예산이 읍·면별로 안나오겠지만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숫자가 백명같으면 몇 명은 완납을 하고 몇 명정도 남았다는 그런 것,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장기연체시에,
김종대위원
장기든 단기든 1년이 되면 이자를 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상이 안되면 안되지요?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
김종대위원
699｢페이지｣ 밑에 ’81～’89 국민주택 연체이자 상환(1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1명뿐인지 아직까지 고질적으로 연체이자를 상환안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
김종대위원
그럼 김진만 위원 자료요구에 추가로 이 현황을 같이 포함시켜 주십시오.
정세영위원
국민주택에 연체이자를 우리시에서 1억 2천만원 돈을 상환하지 않습니까? 상환하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려고 하면 세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지요?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예, 고지서를 발송해 가지고 세입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정세영위원
대체해 주는 것이지요?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예.
정세영위원
국장님, 도시과에 보면 물금 범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재개발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근로자 복지 ｢아파트｣지요?
관우
지관우건축행정계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1～3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346｢페이지｣에 ｢트렌싯｣ 이게 뭡니까, 측량장비 해가지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측량기계 이름입니다. ｢트렌지스터｣.
진만
김진만위원
약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트렌시트｣라고 부쳐놓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345｢페이지｣에 국장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그 밑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348～3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종대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유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예산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