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소규모 공단조성 융자금 이자가 11.5%로 다른 곳 7%, 3%보다 비싼데 농협이자라 그런지..., 왜 이렇게 비싼 이자를 차입해서..,

차입처에 따라서 이자가 다릅니다. 농어촌 개발기금 이런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율이 좀 싸고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관계는 일반은행인 농협에서 융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단조성에 발행한 30억 공채의 상환기간이 94년도로 돼 있는데 상환 방법은?

차입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이나 농업단지 조성이 여기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안성공업단지 조성에 55억이 사용이 된 겁니다. 자금을 지급하려니까 지급할 돈이 없고 그래서 같은 회계내에 있기 때문에 자금을 전용한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토지매각을 해 가지고 해줘야 원칙인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백억을 차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12월말일경에 차입을 해올 계획인데 거기에 있는 돈을 변제를 한게 되겠습니다.

공도 공업단지가 92년도에 착공된 거예요? 그런데 정 면장이 공업단지 얘기가 나와서 알아보니까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업단지 위치가 어디냐고 하니까 중학교 넘어 어디라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논과 밭이 있고 임야가 있고 그래서 소유자한테 물어봤죠. 공업단지가 온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한번이라도 군이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소?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것은 군청이나 어디서 단독으로 한 건지 알 수가 없고 또 일반인이 불응한다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얼마라고 나오는 것같은데 가격을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일반 시세로는 50만원 60만원이 된다고 하고 공시지가로도 굉장히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또 한가지는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기술심의를 듣고 조기착공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매립지로 해서 하는건지 건물이나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를 얘기하는 건지... 또 만약 영구적으로 한다면 쓰레기는 연차적으로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 말씀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채를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으로써 저희가 기채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이고 차입을 할 때에는 해당실과에서 차입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책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실시계획은 전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깊은 내용을 모르고 또 부실한 답변을 해봤댔자 소득도 안되고 해서 제가 보고드리기는 좀 뭣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 놓으셨다가 해당 과장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곡, 공도 25억 기채를 가지고 그것을 타 공단에 줬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쓰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타 공단에다가 타 용도로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특별회계로 사업주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으로 편성을 하고 하지만은 특별회계는 해당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공단이나 공도, 원곡공단이나 안성공단이나 같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같은 회계 내에서는 자금을 전용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계가 다르다 하더라고 회계간에 차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히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39만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지원되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 쓰는 건지 ... 일부 말이 있어서... 또 한가지 지방행정 경우회, 이것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조례에 지원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조례나 법령에 지급하도록 돼 있지는 않지만 군수가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느낄때는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단체나 지방행정 동우회나 또 거기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답변이 어려워지는데요 총괄하다 보니까 상이군경들은 예산배정을 저희가 하지만 이것이 많다, 적다 하는 결정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또 지급한도의 감사는 해당 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처를 사실상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당 과에다 물어보면 되겠네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사회과가 되겠고요, 지방행정 동우회는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민주통일 안성군 협의회도 내무과, 안성군 재향군인회는 공보실, 의용 소방대는 민방위과, 새마을운동 안성군지회는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실장이 답변 안 되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 안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소관별로 필요한 부분은 여기인데 즉석에서 답변을 해야지 이걸 별도로 또 물어본다면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여기 보고드린 사업중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을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해당 과에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기획실에서 하라니까..

감사라는 건 문답식으로 하는 건데 답변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안되는 얘기고 여기서 하면 그만이지 쫓아다니면서 묻겠습니까?

쫓아다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저희껄 할려면 각 실과장이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실과별로 참석 실시하고 추후에 또 불러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해당 과에다 그 과 그 과 처리를 할 수도 있죠.

오늘은 어렵지만 앞으로 제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이 나오면 해당 실과 장이 전부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지원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체에 재정도 좋지 않은데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실제 바르게살기운동 사람들이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을 한번 도 못 봤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도움도 없는 단체 같은데 그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정액보조 돈으로 주는 금액은 거의가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외에 정액보조를 받아 갈 적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연간사업 계획서를 해당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해당 과에서 군수님 결정을 받아서 분기별 월별로 지급을 하고 그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수한 사업을 할 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같은 건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한군데서 지출해도 될 것 같은데...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 주라는 예산편성 지침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가 있어요?

보조는 없지만 지방교부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키는 걸 안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럼 전부 국가에서 하고 말지 지방자치제는 왜 만들어 놔?

경찰서 급식비 쓴 내역에 대해서 ...

급양비로 경상비이기 때문에 부기 내용대로 상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급양비, 여비, 수용비 이런것은 부기 내용대로는 쓰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경찰관 급식비 내역을 보면 진압용으로 용도가 안되어 있는건... 담당부서가 경무과 소관이죠? 경무과장이 오셔가지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만 올라와 가지고 책정만 한건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리라고 봐요.

제가 부른다고 해주십시오. 제가 단독적으로.

해당과장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사업천체 740건에 대한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경리계장을 오라고 하면 안될까요? 경무과장은 새로 부임한 사람이라 잘 모를테고..

오신지가 얼마안 돼 가지고 내용을 전혀 모르실텐데..

오셔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군민회관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군민회관을 잘 이용해 예식장과 회의실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 시군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죽주산성 정비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지만 사업이 어렵고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차 계획으로 금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1억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주산성이 역사가 깊은 지역인데 조금 더 정비해서 보존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 보수사업을 1억, 내년에 지원될 예정으로 진입로 잔디밭 이런걸 내년엔 설치해서 학습도장으로 활용 또 오고가는 관광객들도 들려서 향토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남사에 요사체가 바로 쓰러질 것 같다고..

석남사 요사체 도비받아서 1억 예산을 해놨습니다.

덕봉 서원은 덕봉리 오씨네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면서 그 옆에 향교가 있는데 그런걸 먼저 지원해야지 개인...

내용은 그런데 문화재로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종정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그간 지원된 예산지원액을 쫙 뽑아봤더니 7천 4백만원씩 지원된 게 똑같아요. 작년에 양성향교가 지원됐고 비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안성소식지 4절 8면으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천 2백만원입니다.

경인, 경기는 경기도에만 배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주는 거죠.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실시 할려고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문화원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보면 10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어 사진전시회도 하고 음악 청소년의 밤 그런것도 경영을 하고 시, 글짓기 이런것도 문예회관하고 군민회관 2층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민 호응도가 좀 약해서 그렇지 활동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활용하는 것 같지 않던데.

2층에 전시하고 있죠.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양성면 부면장 정규원씨 해임 문제는 여론을 들어봐도 꼭 해임까지 처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해임까지 간 동기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역서에 매주 첫째 토요일 날 운동 전개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이며 매월 토요일 날 무슨 운동을 하는 겁니까?

먼저 전 정규원 양성면 부면장에 대한 징계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는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7월 1일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내무과장으로 갔습니다만 지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저희 읍, 면 부면장 또는 읍. 면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본인이 군 인사에 대해서 연구를 한 실적이 많고 쇄신책을 내준 사람에 대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안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저희 8백여 공직이라고 그러면 조직이 큰 개인회사로 보면 큰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라든지 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간부 공무원이 도에 지나치게 행동을 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런 사항인데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7월 2일날 제가 막 내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가니까 간담회를 붙였다하는 얘기를 행정계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간담회를 하냐고 그랬더니 읍. 면 군에서 24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군수님이 저희 인사위원을 전부 동참시킨 가운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얘기하는데 그 부면장은 얘기를 안 해요. 부면장이 군수님을 찾아뵙고 인사 쇄신안을 기획실에다 서면으로 낸 바도 있고 그래서 군수님이 양성면 부면장을 참석시켜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했는데 군수님이 양성면 부면장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저는 맨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유인물을 군수님 한 부를 드리고 또 부군수님도 한 부를 드리고 저도 한 부를 입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안성군의 인사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했고 새 정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안성군 인사도 쇄신해 달라는 그런 좋은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것 앞으로 인사위원하고 내무과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본인을 불러다 해명을 해준다, 그래서 해명을 인사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7월 8일날 신문에 「읍. 면 공무원 서명운동전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저희도 깜짝 놀랬고 경위를 알기 위해서 읍. 면에 알아봤더니 군수님하고 제가 입수를 했던 건의내용하고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공무원이 보면 안성군 인사가 인사담당자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또는 장시적인 계약을 받는등 정실인사를 하고 있다는 읍면직원들이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문구가 돼 있는걸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0여 차례에 걸쳐 지방지, 중앙지에서 났고 내무부라든지 도에서도 진상보고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데 진상을 보고하고 또 내무부에서는 면책을 해라, 그런 지시가 군수님께로 떨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책 논의도 사실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 읍, 면 부면장이라고는 그러지만 답은 인사쇄신에 있는 거니까 더 좀 관망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양성면장을 비롯한 부면장을 잘 아는 측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숙을 하고 시기를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 후로 본인이 자숙을 하지 않고 계속 윗분들이 달라진 게 없다, 쇄신이 안된다, 그런 거친 언사라든지 심지어는 어느 과장님이 나가서 만났는데 군의 과장이지만 욕설을 하고 또 우리 감사계장이 한번 나갔다 온 일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계장을 그것 때문에 야단을 쳐서 보냈다는 둥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말고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할게 아니냐, 자숙을 해라 그런 불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7월 8일날 그런 보도가 되고 한 달이 가까이된 8월 초순에 다시 군수님께서 어느 양천에 의해 징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군에서는 내가 보니까 전부 선후배간에 얽히고 �霞淺�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기왕에 신문 보도도 되고 도에서도 잘 아는 사항이니까 도에 의뢰해서 징계를 하자 그래가지고 도에서 8월 9일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조사계에서 직원이 현지조사차 왔습니다.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12명이 서명을 군수님께 제출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서류에다 서명을 했는데 두 사람은 서명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서명한 일이 없습니다. 출장을 갔었고. 그런데 여러가지 행위가 공무원한테 전부 개정이 돼 가지고 본인은 좌담회때 낸 것을 보냈다고, 보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읍. 면 총무계장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내달라고 그런 사람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내달라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공무원 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을 선동하고 시위운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했고 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도의 조사계 직원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도 조사 직원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조사 직원이 아니라 2위 차석직원이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 입니다만은 도에서 와서 조사하는 직원이 조사를 받는 직원 같더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도에서까지 와서 자기 비위를 조사하는데 그 자세가 불손하고, 본인은 그 후에 너무 가혹하다, 관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마다 누구 보는 사람으로 하여 관용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게 아니냐 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징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소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분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정규원씨의 행위는 다소 뉘우침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임까지 됐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정규원씨 입장에는 개인적으로 불평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전에 볼 적엔 면의 계장들께서는 영원한 면계장하고 있고 군청내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군청내에서 계속있고 사실 면내에서 열심히 잘 하는 공무원들은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쇄신 문제를 가지고서 정규원씨가 앞장섰다는 건 공무원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안성에 그렇게끔 돼 있는 그때 마침 군수님이 그런 간담회 시에 감정에 있던 마음을 한꺼번에 폭발되며 공무원이 하지 않아야 될 행위까지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그런 힘을 믿고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사에 관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거론할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해임 정도는 안되고 딴 조치를 했었으면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안성공직자 여러분을 인사하시는데 공평성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지나치게 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더 잘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전체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날 저희 군 출신 이해구 내무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배경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든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 이렇게 붙였는데 문민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새마을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래서 국토대청결 운동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를 하는 운동으로 매주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연정화운동, 도로청소 이런걸 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매월 첫째 토요일 날 군청 공무원들께서 요즘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된 지 얼마 안 되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인원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의심점이 있고 그 양반들이 봉사하는 직으로서 매주 첫째 토요일 날 나오는 것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의 오정기 회장은 잘 아는 분인데 저희가 캠페인에 나가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도 요즘 불참하는 사례가 많은데 바르게 살기협의회 편종국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범사례로 도에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여름에 캠페인 할때 부채를 5천개를 제작해서 나온 사람한테 준다든지 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내무과에 소속이 된 재야단체가 지속적으로 좋은 활동이 되도록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정규원씨가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떠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다시 공직으로 들어오도록요?

들어오도록이 아니고 지금 해임으로 돼 있는데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 군 자체에서 만들 수는 없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일을 가정했을 때 해임보다는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섭섭한 감은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도에 사전심사위원회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 기획관리실장, 변호사, 기타 법조계 저명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군에서는 이미 떠난 일이고 앞으로 징계가 타당하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간다면, 그런데서 되기 전에는 저희 안성군에서는 이미 떠난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도의 변호사라든지 법조계 교수라든지 저명인사로 구성된 이를테면 2심제입니다. 거기서 본인이 불복을 한다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서 결말이 납니다.

안성군에서는 다시 검토할 수 없나?

내무과에서 징계사유서를 조사했고 또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요지를 도에다 내무과에서도 제출한 것이 있죠? 자체 조사를 일절 안 했습니까?

저희는 조사를 안 했고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중앙에까지 다 알려진 사항이고 내가 안성에 감사하는 기능을 보니까 선후배간으로 구성돼 있고 또 정규원이라는 사람도 군에서는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애초에 조사를 전부 도 조사계에서 했고 징계여부도 징계의견도 도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직원을 군 자체적으로 다루기 힘든 직원이다. 또 조사를 할 수 없다하는 얘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그런 방침을 내리신겁니다. 도에가서 배경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겁니다.

군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한번도 없고 도에 의견서를 낸 것도 없습니까?

네. 그런 것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수십년 간을 일하다가, 물론 집단민원이 발생됐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사실 어딘가 모르게 쌓인 불만감을 토한 걸로 보는데...... 면단위에서 오랫동안 진급이 안 된다든가 교체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쌓인 불만을 한꺼번에 털어놓은 것 같은데 해임까지 시켰다는 건 정말 우리 공직사회나 한국실정이 아직까지 관리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밖에 안됩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때에 따라서는 불만을 토론하고 하는 것인데, 기자들이야 항상 살을 붙여가지고 보도할 수 있는 것이 기자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그만이고 한데 이런 것을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만 해임까지 됐다는 것은 도에서 했다고 그래서 얘기입니다만은 납득이 안 갑니다. 한국의 공직사회제도가 이렇게 됐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여러 차례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도섭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원씨가 지적하는 게 전부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10의 한가지라도 우리가 잘못했다면 시정차원에서 물론, 방법은 공무원법 집단항의 규정 58조에 관하여는 위반된다는 것이 도에서 징계법 조문 기타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걸 적용해가지고 해임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대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건 한때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잘못을 할 수도 있으나 그 후에 개전의 정이 있다면 참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만, 저는 여러 번 자제를 요청하였고 또 면장한테도 자숙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기억하기로 7월 17일 제헌절 18일 공휴일 이틀동안 저희 군 행정계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각 군의 인사규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팩스도 받고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전부 다른 군의 잘된 사항을 만들어서 결재를 올렸더니 군수님이 하루종일 고치고 다듬어서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개정하고 읍. 면에 다 나가고 며칠있다 저희 부군수님께서 양성면을 들렸더니 뭐가 달라진 게 있냐, 달라진 게 없다, 계속 그런 반박적인 얘기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저희 군 계장들이 자기출신 학교의 선배들입니다. 또 공직생활을 오래하고 그랬는데 군의 어떤 과장이 나가니까 과장놈들이 뭐 하느니 하는 불손한 언사를 하고, 그런 얘기를 군수님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걸 회개는 커녕 점점 일을 벌이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 관용이라는 게 상대방이 머리를 숙이고 속이야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라도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덤벼들면 그놈을 더 때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직사회에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규정에 모순점이 많다고 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집단행동화 됐다고 그래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3자인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집단행동이라고 몰고 갈 수도 있고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원 부면장 건에 대해서 자체조사 내지는 자체수습 차원에서 처리가 안되고 왜 유독 도에서 감사가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다룰 수 없는 직원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의지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직사회에서 지휘감독권이 전혀 듣지 않는 직원이 있다는 것은 그 직원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 감독권을 갖고 있는 관리자 측면에서 본다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의장님이 군수님 의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사안이 중요하고,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면 현재까지 저희 징계 기록으로는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정규원이가 사는 길은 가만히 있는 길이다, 자중을 해라, 그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에서 그런 얘기를 안하고 착수도 안하고, 군이 아주 무능력하고 자기 잘한걸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걸로 아는데 그런 서류가 지금 다돼있습니다만, 본인이 얘기 하는게 전부 양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수님께 낸 의견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읍. 면에 보낸 호소문이라고 보면 인사담당자들이 금품을 수수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부군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품수수 했다는 부분은 밝혀야 된다. 그랬더니 답변을 못해요. 소문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럼 이것 소문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읍 면에 배포를 하면 나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정당한 창구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지 이런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건 정규원이 그걸 저지르고 결과가 나쁠 것을 예측해서 담당과장이 그런 귀뜸을 수차례 했다면 그걸 들어야지 안 듣고 용서만 안 해준다고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도 어떻게 방도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중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행정쇄신 위원회에다 정상적으로 인사 규정에 대한 모순점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이미 정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출이 된 후에 각 읍.면에다가 통보를 한 겁니다. 예를들어 그것이 만약의 경우 행정쇄신 위원회에다 건의를 만들어 내지 않고 먼저 각 읍면에 동참을 호소하는 또 서명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냈다면 집단행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 행정쇄신위원회, 또 군수님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으로 저는 듣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집단행동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군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단행동으로 비쳐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갑니다. 저희 민간인들이나 안성지역 주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걸로 믿고 있지만 8백여 명 안성군 산하의 각 읍.면 또 본청공무원에서도 일부분 거의 반 정도는 정규원씨가 낸 건의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지 모르지만 공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나 호응을 한다, 이건 조사할 길이 없고 아까 도에서 조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일시적으로 조사를 착수해서 징계처분을 한다면 너무 보복적인 인사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냉각시키고 희석시키는 차원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안성군청 자체에서 그 산하기관에 있는 읍. 면 직원의 인사문제가 파생때로부터 자체적으로 조사가 돼서 나름대로 처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애당초 군에서 조사가 안됐고, 도에서 꼭 해야 됐느냐 그게 아리송한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언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7월 7일날 보도가 되고 난 후에 중앙에서도 계속 문책을 하라는 그런게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바로 착수를 해서 일사천리로 처분을 하다보면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일부 읍면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동조하는 직원도 많을텐데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신문에 자꾸 나서 자기가 죽게됐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서, 징계처분도 여러 가지 양천이 있습니다. 제가 정규원에 대한 징계기록이라든지 또는 현재까지의 언행을 보면 그럴 사람이니,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시일을 좀 보내 가지고 나름대로 경하게 처리를 하려고 여러번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이 본인이 반성을 해야 용서를 해줄텐데 반성을 안하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공무원 사정실적, 공무원 사정의지가 약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내부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군수님께 와서 머리를 숙이고 군수님 인사개정을 해주셔서 제가 참 잘 봤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최소한의 징계를 받지 않았나, 견책 정도롤 받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신경쓰실 일이 많으실텐데 뭘 그렇게 문책을 서두르느냐, 좀 두고 보도록 개인적으로 말씀 안 드릴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시일을 끌고 같은 값이면 좋은 결과가 나고 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2일자로 내무과장이 된 사람입니다. 먼저 인사행정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원이가 낸 것도 저희가 선택할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원 문제를 희석을 시키고 저희 치부인데 이걸 자꾸 노출하고 문제를 삼고 한다는 건 어디 내놔도 저희가 떳떳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 인사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10가지 인사를 하다보면 하나는 문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무과장이 인사를 단독으로 하도록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정이 가고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저희 군에서 떠난 사항이고 앞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좋은 결말이 나기를 저도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가 언제쯤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만 소청 청구일이 8월 27일날 청구를 본인들이 했는데 심사결과 처분이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10월 18일 청구를 했기 때문에 금년은 넘기지 않겠느냐 저희로서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전직 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민통협의회 이렇게 세 단체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금액이 많습니다만 민통 협의회하고 행정동우회는 한 2백여 만원씩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행정동우회를 저희가 도와준 일이 없는데 행정동우회를 도와주게 된 근거는 전직공무원 활동지원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89년 3월 30일 있었고 또 전직공무원 관리지원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가 89년 7월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조한 것이 2백 70만원 중에 나머지는 아직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여만원, 민통도 270만원, 대개 사무실 유지비입니다.

경우회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군에서도 주는 게 없을 겁니다.

친절서명운동 전개 뺏지 2천개는 무슨 뺏지를 말하는 거죠?

범국민 2천 서명운동 전략으로 달아주는 겁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데 예산지출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합니까? 전도금으로 처리해주고 맙니까?

현재까지 감사한 사항은 없죠. 정산보고로 가름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들은 자체회비를 내서 쓰는 자금도 있을 것이고 군비만 가지고 쓰는 돈도 있을텐데 자기 돈 쓴 양 생색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자기 돈 쓰는 양 이렇게 비쳐져서 애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바르게살기도 오정기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지역활동을 해가면서 자기 돈도 많이 쓰시지만 5천4백만원 이나 자체적으로 내서 쓴 것에 대한 정산서를 한번... 문제는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군 예산을 쓰면서 각종 생색은 자기네가 다 내는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내무과에서 권장하는 바르게살기에도 그동안에 93년도에 집행되었던 기부금, 정산서를 받아보시죠.

저희가 현재가지 받은 사항으로는 인건비가 70% 정도 들어갑니다. 바르게살기임원 봉급.

저도 바르게살기위원장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 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여직원, 바르게살기 지부장 두 사람에 대해서 월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사실 월급 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군 자체 협의회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13개 읍. 면에는 위원장 사회단체 구성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봉사단체이고 그렇게 지역 돈을 줘도 아깝지 않게 활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어느 읍. 면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위원장이 명칭만 가지고 있고 분기별로 타서 이용만 하고 군 협의회에 분기별로 내는 것 있습니다. 위원장들이 그 자체 돈을 여기서 어느 협의회는 1년에 회의도 한번 안하고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서 분기별로 타 가는, 있으나 마나한 지역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얼마씩 걷어가면서 하는데도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미착공된 게 있다고 했는데...

미착공이 아니라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된건 양성면 산정리 마을회관 한 건만 미착공됐고 금년도에 다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새마을 협의회에 지원되는 읍. 면별 사업계획서 나오는 것 있습니까?

금액만큼 정산을 사용내역별로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에서 운영되는 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2명 2천 4백만원정도 주고 나머지 40만원이 사무실 운영비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비는 별도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하는 건?

이걸 가지고 분기별로 쪼개서 주는 거죠.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획실하고 얘기가 돼서.. 아직까지는 부락에 돈을 준 게 아니고 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양면 주차장 시설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양지리 면사무소 가기 전 역전에 양철로 해놓은 쓰러져 가는 게 있는데 그걸 헐고 제대로 하는 거죠.

군수 포괄사업비가 전부 3억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세우지 못한 급한 것을 면에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책정을 해서 면 당 평균 2천 4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방범사무실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샷시로 만든 겁니다. 완고한 사무실이 아니고 이동식 사무실입니다.

유리창 달고 해 가지고 거의 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3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로 해서 집같이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

읍. 면장들 포괄사업비 쓴 내역과 군수님이 쓴 내역서하고 자료 좀 뽑아주세요.

네.

당초에 보고할 때는 하천부지인지 몰랐죠. 본인들도 70년대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자기네 땅도 들어갔으니까 남은 땅은 자기네가 써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천부지인지 미처 몰랐고 건축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공사가 가능한 줄 알고 배정을 해놓은 거죠.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배정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하천부지를 매입하려고 박 의원님께서 돌아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중앙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지회, 군 협의회로 나가는 건 도에서 보조나오는 것은 전혀 없어요?

네, 군비입니다. 도지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지원액에서 집행액을 그대로 따서 했네요.

군것만 집행한 것을 모두 했습니다.

7천만원씩 집행하면서 그만한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물론 새마을 지도자들이 70년대 같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락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구축으로 지난 29일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불을 붙여 보자고..

부락에 돌아가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럭저럭 하는데도 상당히 많고 사실 안성군 예산이 상당히 부진한데 이걸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무국에 주는 것은 인건비가 거의 2천 4백만원이 들어가고 읍.면별로 나가는 건 면당 백 84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2명인데 2천 4백 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공무원하고 비슷해서 상여금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회 6백 18만 8천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예요? 계획에 의해서 나갔겠지만 사용내역 좀 한번 뽑아주세요.

네.

면 단위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면별로 자체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게 있고 기타 행사할 적에 경비로 쓰는 겁니다. 방역사업 할때 밥값도 하고...

새마을 협의회가 각 읍. 면 별로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회장의 능력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소비해 버리는 식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재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발휘되도록 과장님이 협의회장님한테 지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녀회 48만원 있잖아요? 급량비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개면 것을 하나 좀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부녀회 경비 나가는 건...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재산을 관리하고 세금 받아들이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미수액이 29% 정도밖에 안 되는것을 봤을때 성의있게 세금을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종합토지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건 저희가 리스트로 재산조회를 수시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발췌해 가지고 경찰리스트에다가 한다든가 내무부로 해서 재산이 없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자일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성의껏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행불 나오는 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읍. 면 재무과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가까운데 있는 것도 못 찾는 게 있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이 더 좀 노력해서 행불은 하나라도 더 찾아서 수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잡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안성에서 딱지떼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차량과태료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중에서 과년도 잡수입 미수액이 노상적치물 백 50만원, 석유사업법으로 2천 백만원이 감액이 되는 거고

이런 잡수입 같은 건 받을 수 있으면...

차량과태료 같은 것도 안 내요.

안 내면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1년에 3번 이상 체납을 하면 조세법 처벌에 따라서 형사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더러 제재를 가하셔서 시범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순진한 사람은 잘 듣는데 배짱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은 제재없이 받아먹기 힘들어요.

그런 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과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다가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를 해 가지고 담당자들로부터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봐야 읍 면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독촉을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죽산 장계 골프장에서 43억이나 되는 것 같은데...

43억에서 32억을 내고 12억이 체납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골프장내 정화시설에 대해서만 1억을 내고 이것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가산금을 물리고 했는데 거기서 그런 가산금을 감수하면서도 회사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겠다고 그래서 토지에 대한걸 납세담보를 해놓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골프장 용지를 사치성 용지로 봐 가지고 지목이 취약 시설용지로 돼 있는데 왜 사치성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은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한번 난 것 같은데, 사치성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치성으로 중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세율의 7.5배를 중과한 거죠.

고삼 가유, 덕산 여기도 중과세가 물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받은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징수유예를 해준 사항인데, 여기에 대응해서 납세담보를 전부 해놓고 성덕이나 주공 같은 데는 납세유예 기간중에 납세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스포츠 31억 남은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건 자기네들이 유예기간 중에 낼 겁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세금을 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광면 나다골프장 같은데 가보니까 비참해요. 그곳은 유예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못 낼 것 같아서 유예기간을 신청하면 1년을 더해줍니다.

공도 입구에 연립주택 지은 게 있습니다. 짓긴 다 지었는데 그 사람 이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낼게 2천만원입니다.

받아먹고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경찰전산망에 주민등록으로 해 가지고 찾아보고 그래도 안 나와요

주민세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가 골치세예요.

주민세는 다 내야 되는 건데 안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과년도 분인데, 그 전에는 재산이 있어서 물렸었던건데 이걸 팔아 먹고 그래서 재산이 없는 거죠.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건 강력하게 해서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미양에 있는 한 사람이 자동차세만 4백여 만원이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달라 소리도 못 한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요번에 고발 좀 할려고 그럽니다.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누적돼 가지고 1억 여원에 가까운데 저희 군으로서는 큰돈입니다.

'90년도부터 됐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회사 같은데도 도산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그런 투기성도 있겠죠.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광면 공원묘지에 주차장이 없어서 공원묘지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도 없고 장례식 때도 차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공원묘지로써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주차장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3백 만원 지원해주는 것 지원방법과 운영방법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망인이 의아심을 갖고 묻는 분이 있어요.

금광묘지는 현재 49기가 가맹묘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인들은 받지 못하고 영세민만 받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 가지고 묘지를 가봤더니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넓혀보는 방법도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군 유지가 없고 옆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넓힐 수가 없고 그래서 공사하다 남은 뜰이라든지 공사했던 사람이 부수고 간 건물이 있어서 업자한테 얘기해서 변상을 받다시피 해서 복구를 했고 진입로가 좁아서 진입로에 왕래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넓혀놓고 그랬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금광면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군 유지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으로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성묘기간에는 큰길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차를 들여놓지 않는, 이렇게 안내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만 공원묘지 주차장 바로 밑 도랑 주변에 논이 있습니다. 영구차라도 가서 돌아 나오게끔 주차장만큼은 만들어 줘야 공원묘지 구실을 하는거지 없는 사람이 쓴다고 해서 차도 못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야 돈이 많아서 좋은 산에 가지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공원묘지라고 가서 쓰는 건... 사실 이런 게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연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몰군경 보조하는 금액이 3백24만원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로 백80만원이 지출되고 수용비 및 비품비. 즉 수선비를 포함해서 3십4만원지출, 공공요금이30만원, 출장갈 때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20만원 행사비라고해서 회의를 하든지 그럴 때 20만원, 그분들도 교육을 하고있기 때문에 3백24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받아서 확인하고 합니다만은 지급금액을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다시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부담해주는 거군요. 많은 건 아니지만 적정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용처에 대해서는 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인한테 체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명은 현재 아주 행방불명입니까?

행방불명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문도 띄우고 찾아도 가고, 그 중에는 보개면에 근무하는 권상국 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지금현재 옥산주공에 살고있지만 그분도 어려워서 현재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지만 바로 낸다고 그러지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인한테도 찾아가고 해서 미납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결손처리하면 안됩니까?

최대한으로 받아 봐야죠.

결손처분해요.

인정 많은 사람이 보증을 서준단 말이예요.

직원들이 갔다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받으려면 안 해줘서 융자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설묘지 허가는 몇㎡까지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내주는 겁니까?

200㎡ 입니다.

확산시켜서는 안되나?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안되죠.

안성군 실정으로는 공설묘지가 전부 만장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공설묘지 허가를 그래야 내줄 것 없이 48필지, 예를들어서 만평정도가 48군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면에 되어 있는걸 가지고서 거기다 쓰게 하면 안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묘지를 쓸 수 없는 사람들 좀 쓰게 해주세요. 공원묘지내인데 민원발생 염려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강구 좀 해보세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성군 인구가 12만명인데 연간 사망예상수가 0.8%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에 천명정도는 죽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816기 정도를 매장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명이 죽는다고 하면 18%정도는 화장을 하고 사설가정묘지에서 5백명, 공설묘지 사용은 30%, 300명 정도는 공설묘지로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16기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적절히 산재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6-7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큰 공설묘지는 지양을 하고, 수도권에는 지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공동묘지를 재활용 하든가 하는 방법, 또 앞으로 납골당이라든가 화장계획을 위에서 많이 세우고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그런 것으로 유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면에 산재되어 있는 쓸 수 있는 기수를 적절히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시설에 많이 투자할게 아니고 일반한테 이용을 시켜주면 조금 조금 써 나가면 다 쓰게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사설묘지에 대한 민원은 생긴 적이 없었어요?

현재 일죽사설묘지 허가를 받은 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묘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산을 매각을 했어요. 그 묘지를 쓰기 위해서, 그 산을 산 사람이 평택사람인데 그분이 묘지를 쓰려고 그랬더니 동네분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묘지를 쓰려고 하는 평택 분들은 서해안 개발 때문에 묘지 이장을 하려고 했던건데 일죽 분들이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묘지를 못쓰고 결국은 그 산을 해약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도 양쪽 분들을 만나고 해서 결국 해약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묘지에 대해서 분쟁은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외국에 가서 볼 적에 네슈아시 같은 큰 지역은 종말처리장이 안성종말처리장보다 수십배가 되어도 사람이 불과 10여명 미만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공단도 물론 시설이 완비되고 거기에 대한 종업원 20여명이 있어야 되니까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종말처리장보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미 다 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계획을 세운다면 그런데 전력해서 처리장을 확장 더 많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은 정화조 시설이 잘되어서 공단입주도 잘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좋은소식 입니다만은 건물이 너무 커서 운영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13개 읍, 면을 다니며 조사했는데 오물수거를 안 하는 지역이 있는데 안 하는 지역은 돈을 안내고 어쩔 수 없이 소각시키고 그래서 오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내는데는 그걸 낸다고 해서 의례 치워가려니 하기 때문에 쓰레기장 설치도 수십 억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공장을 뒷받침을 해주든지 잘 활용해서 재활용품 공장이 잘 운영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처리장 운영비가 과중하게 먹힐 것이라는 말씀은 물론 그런 경향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애초부터 전문적인 경험에서 용역을 줄 때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실례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줘서하다 보니까 건물같은 것 도 저희가 봤을 때는 큽니다.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하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5-6년 정도는 관리비 징수를 사업체에서 계약단계에까지 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면 부담을 하게 되겠고 저희는 총괄적인 관리 내지는 행정적인 관리를 하게됩니다. 우리도 관리를 하게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불필요한 요인이 없도록 많은 참고를 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소각장을 만들게끔 예산을 편성시킬 수는 없는지요?

집에서 소각을 시키고 나면 버릴게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만한다든가 그렇게도 어렵다면 밀집돼있는 안성읍은 제해놓고 농촌에는 소각을 시키면........ 제일 급한게 홍보인데 이건 하루 이틀에 되고 1 - 2년에 되는 건 아니지만 매립을 줄이고 그럴려면........ 저희가 감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기온이 좀 높다든가 그러면 냄새가 더 납니다. 저희가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온이 높은 날은 심하게 납니다.

공병을 농협에서는 사들이는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도 사들일 수 있는 농협말고 다른기관에서 살 수 있는지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안성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 각종 레미콘 공장이나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 여기서 돌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서 지도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5천8백 만원은 과 년도부터 못 받는 게 누적 된 것입니다. 금년 한해에 못 받은 게 아니고 금년도 것은 천2백 만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악취니 뭐니 하는 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몇년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수거료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봐야돼요.

위원장님 제가 좀 건방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 내지는 읍, 면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도나 테두리 안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리구역이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일반관리구역으로 해 가지고 전 부락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정착을 시켜주고 해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만은 국가정책상 배려되고 좀더 질 높은 행정의 질을 제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양을 줄이고 마을 단위에서 소각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가면서 하는데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현행제도상 저희가 법규나 법률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잘되고 있다면 반대로 위원님들이 결과를 마무리 지어주셔야만 되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라도 마을 단위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잘 운영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혜택을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처에서 내년도에는 도시지역 몇 군데를 샘플을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료를 정량제로 부과봉지를 20KG, 40Kg, 60KG로 봉투를 만들어줘서 관이 공급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지 않으면 요금이 미리 정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울시와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을 해보고 95년부터 확산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천되면 양을 줄이는데 큰 몫을 할겁니다. 환경처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시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좋은 방법이군요. 그런 식으로 해야돼요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시설 보호비로 63명을 수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 시설보호계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이 지원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크게 어려움이 없이때에 따라서 피복비도 특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입니다.

저희는 5개년 계획을 읍, 면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지어주기도 하는데 평당 백5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데는 등록이 안돼요

자체에서 경로당을 지은 지역은 지원금이 안 나가는 건데요

그런 건 읍, 면에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등록만 되면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 방법은? 읍, 면에서 부락으로 나가는 건 분기별로...

분기별로 나가고 난방비는 10월쯤에...

이걸 몰아서 주면 부락에서 난방비하고 운영하는데 좀 낫겠습니다. 그때쯤 주는 방법이 좋겠어요.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을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앙기를 한사람이 두 대를 갖고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해준다니까 한꺼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실상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는지? 이앙기 두 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부터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건 없는지 과장님께서 두 대를 가지고 간 사람을 심사해서 2대 있는 사람들은 심사규정이 바뀌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앙기 문제는 영농단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농단에는 이앙기 콤바인 2대를 산다든가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사람한테 두 대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역을 보더라도 기계화 영농단에는 두 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농일 경우에는 한대씩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농기계 반값보조지원을 하면서 까지 농기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93대가 들어왔고 금년도에 3백대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건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읍, 면에서 대상을 선정해야만 되겠다고 읍, 면에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은 나가 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을에 벼를 벨때나 이앙을 할 때 강조하는 것은 영농단 기계가 다른 부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행방을 철저히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문제는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종사하는 분들을 뽑아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은 것 농업계열의 학교를 나온 것 이런 점수를 가지고 지도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모순된 규정이다 하는 것,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연초에 선정 규정의 모순점에 대한 건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

작년까지는 군 단위에 별도로 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는걸로 했었는데, 문제는 금년에 1인당 2헥타 이상 농가에 50세 미만자로서 2천 30백 만원 융자지원을 하되 이중 20%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해보니까 규정이 맞질 않아서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영농규모를 줄여달라고 그래서 천 5백 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상자들의 선정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도에서 지침을 받고 읍. 면 산업계장, 읍 면 지도소, 상임소장이, 연속회를 해 가지고 부락에 홍보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부터 잘못이 됐습니다. 면에서 전업농을 하겠다는 사람은 면에서 적정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타당한 사람인가를 해야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면단위로 최대한 고려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전업농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후계자라든지 기계화영농단 이라든가 이런 건 농어촌 발전심의를 거쳐 넘어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도 또 심의를..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심의를 하죠, 심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과거에는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 농정 5개년 계획으로 강화해서 30명으로 늘렸어요, 위촉장을 토요일날 드릴려고 그러는데 이번 심의위원들은 주로 농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농가를 위주로 했습니다.

현황을 뽑아 주세요, 구성을 언제 했는지도,

농기계 보관사업설치현황과 대상자 선정 과정은?

읍. 면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심의회 같은 건 없고, 읍. 면장이 직접 신청을 한다?

이건 해당자가 나타나질 않더라구요.

그렇지도 않던데요. 읍면장이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주면 되겠네요.

그렇진 않죠 부락에 공고를 낸다든가, 면장혼자 단독으로 하게되면 모순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장도 모르고 부락 주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보조를 받아서 짖는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선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각 면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이것을 좀 시정해 줘요. 그런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겠지만 시정 좀 부탁합니다.

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부락에 6∼7명이 조직을 한다 그러면 그 부락에 말줄이나 하는 사람들이 대개 할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면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런일이 발견될 때 보조금이나 융자금이나 일시 회수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기는 한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업이라는 건 그러려니 해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