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산이 많은 안성군에서 산림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운면과 금광면에 산불방지 선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금광면 지역에 시설하는 것을 가봤더니 잘하고 공사 진척이 빨리 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배수시설이 미흡해서 혹시라도 낮은 골짜기로 물이 흘러 배수시설에 문제가 생겨 더 훼손 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겠는지? 완료 후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만일 공사 중 장마가 졌다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산불방지선도 이왕이면 값어치있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했으면 좋겠고, 수종갱신 때문에 내준 벌채허가 내역서를 각 읍. 면별로 92년부터 제출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잣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발전성 있는 나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나무를 심어서 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걸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을 가봤는데 기후에 맞는지 몰라도 밑에 다른걸 심고 중간에 다른걸 심는등 변경해서 심는 것을 봤는데, 우리 안성군도 연구를 하셔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소득 작물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화선을 앞으로 8부 능선보다 5부 능선에 임야면적이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속에 해달라는 말씀,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 2㎞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고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1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산주들이 허용을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건의를 하셔서라도 전체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전액보조를 해 주시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수관계, 도로의 생명이 배수로인데,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고 완전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3년도에 벌채허가인데 지금은 벌채허가가 아니고 산주가 10년 동안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에 의해 신고를 수종갱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냥 놔두고 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년대계를 놓고 볼 때 앞날을 위해서 외국에서 목재를 85%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종갱신 조림을 하는 게 좀더 보기도 좋고 볼 수 있는 지역에다 꼭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정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조림물량 계획에 의해서 조림양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0정보 내년도에 우리 관내 150정보, 조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150정보에 대한 조림지를 잡아 산주가 원하는 산주계획에 들은 산림경영계획에서 추진하는 150정보에 대한 조림양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백 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주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금광면 같은 데는 산이 엄청 많은데 거의 다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보기가 아주 싫은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보기도 괜찮고 좋을 것 같습니다. 금광면 산을 이용해서 휴양지를 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얼마든지 산주들한테 얘기를 해서 육안상 보기싫지 않게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광은 어느 면보다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사일로에 있는 것 수종갱신과 아울러서 상류쪽 진천군쪽과 우리 안성군쪽은 보면 진천군은 전부 활엽수종이 되어 있고, 안성군은 침엽수림이 많아서 솔잎혹파리 병이 와 가지고 계속 방제를 했습니다만 이제 고사일로에 있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대량으로 해 나간 건 사실입니다. 솔잎혹파리도 한물 지나갔고 앞으로 김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다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됩니까? 내막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조합은 자기들이 일을 하고 뛰어야 먹고사는데 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이나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침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규규정을 봐도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산림에서 일어나는 계획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으로서 산림조합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임도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보개는 어느 업자가 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장비가 없으니까 장비를 업자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산림조합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국가산림 정책에 한한 기관이지 임도하고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니 임도나 업체선정하는 일은 관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업체 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장님하고 타진해서 산림정책에 관련된 건 모르지만 가급적 사업적인 건 손대지 않는 방법으로,

산림조합은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인데, 단,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산림업무에 대한 사항을 작업단을 구성해서 모든 장비를 갖춰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행업체로써 대행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장비가 없어서 장비만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장하고 상의를 해서 장비를 하나 사든지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돈에 수반되는 일은 가급적이면 서로 무리가 안 가도록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불감시 요원들의 근무시간도 알아보고 수당관계도 알아봤는데 현실화가 안됐고, 일정치 않은 것 같은데 기준에 따라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산불감시 요원이 금광면 같은데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감시원 배치는 임야 면적,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감시원을 배정합니다.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읍. 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한 뒤 산불방지 시기가 되면 거에 따른 금액배정으로 읍, 면장이 지출하게 됩니다. 금년도 1일 금액은 2만 6천 백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총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몇 월달에 나갑니까?

월별로 나갑니다.

월별로 인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보개면에도 감시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작년도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 봤지만 감시요원 하나도 못 봤어요.

확인도 하고 수시로 무전도 코스별로 자정을 해 가지고 어느 코스에 누가 있는가를 면에서도 연락을 하고 그럽니다. 더러 의원님께서 확인하실 때 빠진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명단하고 가서 확인을 해봐도 감시를 안 했다 이거예요.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광면 같은데는 2천 4백 만원이나, 되는데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형식적인 산불감시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불 감시탑도 형식적이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산불감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을 때는 중점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봄에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가을에 1개월, 4개월 간 합니다.

5백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네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읍. 면장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거기에 의거해서 읍 면별로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은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어느 면은 잘못 됐는지 몰라도 우리 금광면 같은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60명중 각 읍 면에 배정하고 9명은 본청에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산불신고를 받고 나가보면 감시원들은 다 없고, 읍 면 직원들 몇이 나가있어 어렵고 해서 9명이 초동진화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지는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우선 국고보조군림지, 조림지, 사방지정지, 보안림, 보존임지,

저수지 주변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원함양보완림 입니다.

수원함양보완림의 성격은?

모든 사업이 억제되어 있죠, 예를들어서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중앙 단위서부터 해제를 해야죠,

안성군과 경기도내는 특히 저수지가 많은데 수십만평 골프장을 저수지 부근에 만들면서 보완림을 해놓는 것은 무의미 한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이고 하니까? 군이 나름대로 잘 살수 있게끔 발굴해서 건의를 해야죠, 산림과장님께서 보완림 해제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발과 보존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안성군이 축산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농민들 소득을 높이는데, 한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안성군민이 피해보는 사항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겠습니다. 간이정화조 시설은 답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흐르는 폐수는 전 하천, 전 부락이 식수난에도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고 앞으로 전 국토가 오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축산분야도 조사를 해야 될 문제지만 농민들이 하는 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말자하는 뜻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기 이전에 행정책임자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화조 시설을 잘 설치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야 겠습니다. 군청 실무담당 과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께서는 각 읍 면 부락을 순시하셔서 지적사항은 지적해서 하셔서 활용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3년간 정화시설을 2,322개소에 84억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정화조 설치 농가에서 수거료 관계하고 농작물이 있을때는 환원을 못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톱밥 제조공장을 추진하는 조건에 유기질 비료공장을 유치해 17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완공예정인데,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됩니다. 94년서부터는 안성군민이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은 전국에서도 제일 정화될 수 있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320농가에 지원하는 건 3백만원짜리하고 천만원짜리 장기자금인데 3년거치 7년상환이고 연 3% 짜리인데 당장 부실하다고 자금을 회수하면 그 자금은 사장이 됩니다. 전체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축사를 안한 분들은 자금을 회수하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은 퇴비장엔 지붕을 씌우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톱밥 가지고 축산폐수는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치한 축분 같은 것은 매일 80톤 이상을 수거해서 축분비료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한 농가에도 톱밥으로 깔도록 유도를 했죠. 많아서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조를 줬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공급이 되면 무취, 무배출, 무노동으로 될 수 있지만 그 외 톱밥으로 안 써서 야적한 축분은 매일 수거해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환경은 깨끗해 질 수 있는 거죠.

대규모로 크게 하는 사람이야 시설을 안 하면 허가를 한해주니까 하겠지만 10여마리 미만을 먹이는 영세한 농가에는 제재 조치도 못하고 뭐라고 못하는 이런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는 연구를 하셔서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신경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금 형식으로 할 수 없나?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법률이 있는데, 영세농은 적용이 안됩니다. 영세농은 톱밥공장이 설치되면 내년부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톱밥제조공장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득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위탁이 톤당 4만원이었는데 톱밥이 4만원이었습니다. 톱밥가격이 오르는 것은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 농가에 혜택이 가는거지 이분한테 가는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5명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융자금도 영농조합 법인 1인 대상으로 되어가지고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고삼 신양돈단지 보조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당초에는 1억 5천 더할 예정입니다. 정화운영비 가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삼죽에 하는 축분비료 공장이 보조 1억 5천 융자 1억을 땄습니다. 현재까지는 1억 보조, 14억 융자죠? 유기질 공장은 2억 5천 보조, 융자 1억해서 축분비료공장이,

축분가지고 비료공장 만드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거기는 생물학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폐수로 나갈 것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양돈단지에서는 한 방울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축분비료 공장을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

이 사업을 개별농가 분리할 사업이고 해서 5천만원씩 융자지원 하고 있고, 이것은 양돈 2천두 내지 3천두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어 가지고 지금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게 아니고 여러 사람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여러사람 껄 수거하는 게 삼죽면 내강리에,

그런걸 하자는 거예요.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축분을 비료로 만드는 화학적 방법 생물적 방법, 두 가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봐서 더,

간이정화조 시설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천만 원이면 천만원에 맞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하고 그 돈을 딴 데다 쓰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화조 자금 지원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자금회수 통보를 축협에 하면 일반자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강력하게 안 한 이유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내년에 이걸 정리할 계획입니다. 자금을 타 가지고 시설을 안 했거나 타 용도로 쓴 건 회수를 시키겠습니다.

볏짚가스를 금년도에 하는 과정을 보니까, 대개 벼는 10월중순경 베는데 가스처리가 너무 늦다보니까, 이중으로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작년도에 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분석해서 사전에 적절하게 지급해 줘 가지고 농민들이 적기에 벼를 베서 한번에 운반,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대상업자선정도 가급적이면 부락에 더 홍보해서 꼭 해야 될 사람이 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양축 농가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분이 단백질이 2천 5백배가 늘어납니다. 해서 저희가 욕심을 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쌓아 놓으면 가스업자가 와서 가스 주입해 가지고 약 40일 있으면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적기 공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공급업자가 경기도에 하나입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대상자 선정인데, 희망하는 농가는 다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몰라 가지고 나중에 해달라고 면으로 쫓아오고 하니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해서 대상자 선정보다 홍보를 더해서 꼭 할 사람이 하게끔 사전에 각 부락 이장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주차장을 양쪽에 해놨는데 그것을 격일제로 할 수는 없는지? 옥천교에서 안성교까지 2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장비 차량이 도로에 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단속이 되어야겠고 옥천교 상류지역에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안성교 양쪽에도 주차장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시를 해서 구획을 정해 주 정차 단속하는 구간이 총 441개입니다. 그 외 양쪽에 선을 그어서 일반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통행이 됐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러니 한쪽을 없애야 될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항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실태 조사를 시켜 봤는데 한쪽으로 운영을 할려면 주민의식도 높아져야 되겠고, 행정력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금년 7월1일부터 약 5개월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우선 내년도에 안성국민학교 진입도로를 시범적으로 한쪽 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한쪽을 6개월씩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응도를 봐서 수렴해 가지고 확대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천 고수부지 주차장은 도에다 1억을 줬으면 하고 건의를 했는데 6천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 하고 해서 2억 정도면 거기로 이어서 할려고 계획돼 있고 옥천교는 도시과에서 옥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 옥천교 바로 밑에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교는 도로를 확장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되서 말씀을 드렸고 도로주변에 커브길이 있는데, 이것도 단속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시야가 가려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최대한 건의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경찰서하고 조를 짜 가지고 아침 9시 20분부터 6시 반까지 단속원들이 나가서 우선 12월 10일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 낮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관리를 재향 경우회에서 맡는데 선정과정은?

매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도 있는데 재향 경우회에서 운영하는걸 보니까 27명이 노선별로 책임을 맡아서 운영을 하더라구요.

매년 계약금액이 틀려요?

매년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평당가격으로 면적을 계산해서 5%인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계약금액은?

2천 4백 ∼ 5백입니다.

타군을 보면 군에서 하는데도 있고, 일반계약해서 하는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재향 경우회는 단체 중에서도 재정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재정 능력이 어려운 단체로 주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금년 7월말부터 8월달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건축면적이 200㎡이상 종업원 16인 이상, 저희한데 등록허가 안된걸 조사한 건데 석재같은 건 신청을 하면 법에 크게 저촉이 안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체적인 사유를 써놓은 건데 대개 수도권 정비법상 안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이런 거죠?

이번에 482페이지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한데 등록이 되는 그런 건 합법적인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된다고 세금을 더 내고 그렇진 않습니다.

무등록 공장이라도 제품을 생산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세무소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 그렇진 않고 단지 등록할 때 면허세나 그런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이상이면 되는데 이게 조금 오바가 되거든요. 홍보내용을 업체에 통보해서 등록을 해 주십 사 했습니다.

주차장 법에 종단구배 4%이상은 안되게 되어있고 도로폭이 13m이상일 때는 6%까지는 가능한데 이것은 9.7%인가 그래서 경찰서하고 많이 협의를 해도 안되고 군청에서 내려가자면 커브로 돌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차선을 정식으로 그을 순 없고, 대부분 설계 사무소가 많은데 저희 군 직접 민원인은 아니지만 저희하고 연관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물 있는 한쪽으로만 주차하도록 설계사무소 대표를 불러서 얘기도 하고 공문도 띄워보고 단속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해봤는데 천상 한쪽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뒤쪽으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주차선을 그을 순 없습니다.

하천 개 보수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상금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의 땅을 개인이 사용을 하면 즉시즉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개인땅은 보상비를 빨리 안 주느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모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의 시공자와 감독관의 명패를 부착한다고 하셨는데 사업금액이 어느 선까지 명찰을 붙이는지 한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갔어요?

감사때 교육가는 건 뭐예요, 이유는 뭡니까?

계장님은 건설과에 온지 얼마 안됐죠?

가로등은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고 고장났을 때 신속하게 고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동으로 되어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시차가 맞질 않아서 대낮에 어느 관청에는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이요. 관청 주변은 주민들의 비난이 심하니까 쓸데없는 낭비를 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8국도 주변도로가 국도로 편입됐는데도 사용료를 지불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몇 필지를 확인했습니다. 징수를 안 한 이유와 38국도 중심으로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만 노파심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피해자 많이 발생할거고,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지에서 소방대원이 와서 화재 진압한다는 것은 시간차이도 있고 이미 피해를 본 상태일텐데 안성에서 지원받는 걸로 해주시길 바라며 시간을 더 한층 절감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훈련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평택소방소에서 나왔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게끔 상점하고 있는 사람들 것을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기안전 점검이라든지 가스안전 점검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도 네 번 하는 것을 가봤는데 그분들 얘기가 군청 해당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며, 전신전화국을 통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선줄이 놓인 것을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10개 면은 우리가 당연히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시장관계만은 민방위과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어요. 청내에 건설과가 있고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협의하고 협조를 해야지, 내 책임은 여기까지다 하면 안 되죠.

미루는 게 아닙니다. 관계 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야지,

주무부서가 민방위과죠? 소방훈련을 실시할 적에 혼자하기 힘들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민방위 주관에서 설명을 하시면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는 통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주무부서가 시장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주무부서가 통제해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 거기를 핑계로 못하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민방위과에서 하는 거죠, 어디까지가 평택에서 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시장하고 대덕, 미양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훈련자체도 못합니다 소방차원에서는 못하고 민방위 차원에서는 합니다.

제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광역자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서 출동을 하면 대덕, 미양, 안성읍은 도에서 나오고 10개면은 우리 출동비가 나갑니다.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농촌 축산농가 주변에도 방역을 확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결핵 환자를 더 파악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각 읍 면 의사들이 군복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치과 담당의사들은 면에서 홍보해서 간신히 환자를 오도록 유도해서 치료하도록 해놓고 치과의사가 가면 다시 오는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암만 홍보를 해도 소용없으니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계속 비우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직급이 올라가면서 보건소에서 따로 근무를 하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문제점도 말씀드립니다.

차량용 방역소독기를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심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확보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테니까, 더 확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결핵환자 파악관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임지에서는 이동진료소를 확보해서 X-선을 찍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예산때문에 확보를 못했지만 지속해서 노력, 파악하겠습니다. 치과의사 배치문제는 지금 대학시험에 여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하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도에 수없이 요구를 하지만 줄어들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안 된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안성보건소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운영의 묘를 잘 연구하셔서 안성군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사가 준다면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로 들어간 원인은 과거에는 전염병 위주로 보건사업을 했지만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성인병 관리를 매년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환자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정부의 취지로 보건지소로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 30개월 하시는 의사분들이 얼마나 능력껏 잘할지는 몰라도 분리가 되다보니까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읍 면에 다니면서 검토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반대 한사람의 하나인데 보사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감독해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읍 면단위 보건진료소에 어떤 약품이 나가있고 어떤 사람들이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홍보가 덜 되어서 부락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덤이 있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남은 금액을 어떻게 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이 남았는데, 12월중에 실시할 간염예방 접종 약품을 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액이 11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성관내 결핵 환자수는?

72명입니다.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x-선은 보건소에서 안됩니까?

보건소에서는 찍고 있습니다만 이동 x-선까지 설치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하고 환자 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전염병 관계에 대해서는 각 읍 면 이장회의때도 실시하고 부락소집단 회의시에도 실시를 했고 그랬습니다.

사회과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8가지에 대해서 매년 상수도와, 공동우물을 상반기, 하반기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으로 가서 하는것은?

28가지 이상의 검사는 수원 보건환경 연구원로 의뢰를 해서 합니다. 안성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28가지 이상 검사를 하려면 검사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현재 저희 인원 가지고는 할 수 없고요.

관에서 의뢰하면 돈이 안 들지만 민간인이 의뢰하면 막대한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관에서 의뢰를 하면 안 들고 개인이 의뢰하면 돈이 듭니다.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고,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질의보다도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자료에 있는 것 보다 세밀한 말씀을 해주셨고,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개방문제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살길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성은 타 군보다 모범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지도소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데,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많이 개발 농민들한테 보급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국산 농산물과 구분하는 방법도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부엌개량 지원할 때 잘 선발해서 지원해 주시고 사업을 할 때 농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해서 지도하기가 편리했었는데 지금은 농민들하고 접하는 것이 그전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면 산업계와 협의해서 하면 효과적 일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민이 희망을 갖도록 해달라는 말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변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 사기가 떨어짐으로 해서 저희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도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다른 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입농산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 수입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보다 월등히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얘기 할 수 있지만 수입 농산물보다 우리 농산물 더 좋기 때문에 써달라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서울 세관에 연락해서 샘플을 전부 수거했습니다. 30개 작목을 도입해서 지도소 농민상담소에 수입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을 현품 비치하고 구분 요령을 써서 전시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산물을 구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한데 구분요령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4∼5년 전부터 했습니다. 하다가 국고지원사업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기업가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2∼3년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 시범사업차원에서 정책적인사업으로 행정부서 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한가지 전문화를 위해서 폭을 좀더 깊이 공부하려면 넓게 맡아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소에 있는 인원을 본 소로 통합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상담소장들이 지식을 전달한다기 보다는 교량역할 정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 행정직이 저희 사업은 전혀 못합니다.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살아 나왔다는 것이 규제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살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농촌을 지도하는 비슷한 사업이니까 따로 하더라도 전화를 같이 써가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농 교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으니 현 농촌현실에 맞는 교재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 영농교재는 홍보관계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특히 볏짚 가스관계를 홍보를 해서 농가 인력이 될 수 있는 방법에 신경을 써서 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교재를 쓸 때 가장 먼저 현실에 맞는 교재냐,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교재냐 하는걸 제일 먼저 고려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일 작목별로 9가지 교재를 만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왜 해약이 됐는가 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폐수처리장 운영의 문제점은 공장 입주가 다 안되어서 그런 거죠? 인부 6명이 들어가는데 운영방침은 폐수처리장 사무실과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손실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분양된 것도 될 수 있으면 들어오는 것을 연구 하셨으면?

해약업체가 많은 원인은 91년도에 분양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토지에 대한 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다시 수그러졌는데 그 관계하고 경기가 그때는 지금보다 좋았고 해서 공장들이 과대한 확장 의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약한 업체들 대부분이 부도가 나서 못한 업체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산업체들이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공단을 빨리 입주할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아닌지?

그런 원인도 일부 업소에서는 이유를 제기해서 소송중인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한 것은 땅을 사왔다 공장을 못 짓고 해약을 하니까 10%라는 돈이 귀속조치 되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러한 구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천지산업을 예를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공단이 늦게 조성된 관계로 자기들이 기간 내 집을 못 짓기 때문에 10% 귀속 조치한 돈은 책임이 군에 있다고 못 내겠다 돈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공고 상 92년 상반기까지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서에 공기는 사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다는 단서가 붙었고 급한 공장은 92년도에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안성의 공단 내 우성면사가 92년 6월 24일 토지사용 승락을 해갔습니다 돈만 다 낸 집이면 해줬습니다. 해 준 이유는 토공이 99% 완료되었습니다. 우성면사가 토지사용은 7월 11일 했고 8월 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천지산업이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자기들이 급하게 공장을 짓고 싶었다면 지을 수가 있었고 또 한가지 이유가 안 되는 게 계약금만 10% 냈고 돈을 전혀 안낸 상태였습니다. 물론 공기가 92년 상반기까지 완공 못한 건 사실이지만 원칙대로 따지면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 자기들이 와보면 다 알 수가 있었고 계약을 91년도에 했는데 90년도부터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에 공사착공해서 그 해에 완료된다는 건, 22만평을 1년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장으로써도 예측을 했을걸로 생각합니다.

소송중인 건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이겼고, 항소를 해서 2심까지 갔는데 지금도 저쪽에서 증거서류라는 거하고 변론하는 것이 전부 저희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항소에서 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92년 계약 당시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언제 준다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위반을 했죠?

물론이죠?

그럼 얘기할게 없네요?

폐수처리장 운영방식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100% 공단내 공장들이 입주됐을 때 정상가동 됩니다. 50개 업체가 증설될 때까지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건물을 퍼 넣고라도 운영할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저희가 공단만 조성을 해서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게 되고 공단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개발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폐수처리장 운영을 법상 군수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폐수처리장은 굉장한 기술을 요합니다. 화공직, 환경직, 기술직으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 전문직이 아니면 기술직을 군수가 전부채용해서 운영하자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런걸 전달하는 운영기관이 미양농공단지처럼 정부 투자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합니다만 군의 방침이 그렇게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운영은 입주업체가 공동 분담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기업체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전체 공장이 입주해서 많은 때는 여럿이 부담을 하니까 문제점이 없겠지만 단 몇개 업체가 공장을 써야 될텐데 그럼 내는 것에 한계가 있단 말이예요. 모자란 돈을 업체에서 맡아서 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미 분양된 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의 종류는?

특정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공해업체는 안 받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도시형, 업종 기술집약적업종 그런 게 있습니다. 업종선정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공업계로 신청을 해서 거기 업종분류표의 심의에 통과가 되면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제재 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정유해물질을 안 받고 제조공장이 아닌 것도 안 받습니다. 건물 과대 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폐수처리장을 저희가 공단 내 시설로써 집행을 합니다만은 공단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발주 당시 군수님이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폐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맡아 지어라 해 가지고 제반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그쪽에서 주관하고 감독하고 모든 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배치 관계라든지 용도관계를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단이 도로 올라가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도에서는 공영개발쪽으로 오는 겁니까? 개인 개발 쪽으로 오는 겁니까?

개발방식은 도에서는 상관을 않습니다. 군의 방침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공영개발로 해도 좋고 업자 합동으로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공단조성에 금년도부지별로 지가보상 계획이 선 것 같은데 그럼 공여개발사 업소로 나가는데 아닙니까?

업자가 개발을 해도 시행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돈만 업자가 대고 개발만 업자가 하는 거고 감독이나 주관은 군에서 하게 됩니다. 일단 예산은 이번에 올리는데 업자가 해도 그 돈을 군으로 예탁해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도내에서도 이걸 해본 일이 없고 안성군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연구중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가 확정된 데가 두어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개발 할 때의 금액하고 군에서 공영개발 할 때하고 차이가 나니까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개발하도록 권유를 해봤는데 전부 싫다고 합니다. 땅 사는데도 애로가 있고 자기들이 하면 임의설계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총액이 5백 41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